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관중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예결특별위원회는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남구 결산검 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2일 제145회 광주광 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신인용 의원, 이명신 회계사, 이대오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계과장의 검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들은 다음에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제안설명서가 아주 잘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위원님 서면으로 대치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관중
김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08년 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인용 결산검사 위원장 외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관중
김관중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관중
김관중위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면 답변은 우리 신인용 위원이 답변하십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요. 이건 결산검사 보고만한 줄 압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그럼 답변은 누가 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세입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하시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분야별로,......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결산검사 조치내용이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예전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례껏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조치만 취할 뿐이지 결과가 없어요. 올해 조치가 나와서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올해의 지적사항은 내년에 결코 나와서는 안 됩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시에서 세정과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지적된 4개 건중에 한 3개건은 사실 그 2개건 특별히 과태료 체납액하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이 문제가 사실상 말씀하신대로 재 지적을 안받아야 되는데 매년 재지적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체납액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개 차량에다가 압류를 하는데 차량압류가 대개 후순위로 많이 되고 또 선순위로 된들 차량가격이 과태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저희들이 또 내년에도 결산검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은 지적사항이 내년에 나오지 않도록 각 실과에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
끝났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총무국장 제안설명 회계과장 조치결과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