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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7회 제7차 본회의2008-07-15

송춘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상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은 물론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서 출생아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인제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세 번째 출생아로부터 하고 세 번째 출생아에 대한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험료 환수 및 중지를 하여야 하고 중도 해지 및 만기시 환급금은 군금고에 환수조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서 부모나 친권자가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자격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며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 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5월 조례 74건과 규칙 71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 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101건,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정비 및 인용되는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38건, 자치법 규명에 낫표를 사용해서 정비하는 것이 63건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를 통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폐지 대상 조례 9건과 개별, 조례별 개정 대상인 34건은 각 해당 실과소별로 개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쪽에 있는 별표 1이 제명 띄어쓰기 101건이 되겠으며, 6쪽에 별표 2가 조례의 인용 법령 등 개정 건은 38건, 11쪽에 별표 3이 낫표 삽입대상 6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지금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안을 내셨는데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것이 101건이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조례 제명 이런 것은 늦어도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현행 법령에 불일치가 돼서 부합되게 만든 조례 개정이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아직도 정비가 안된게 남아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인용법령 하는 것은 38건 이번에 정비가 다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현행 법령에 다시 말해서 상위법에 다 정비된다는 얘기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조례 제명 101건 이런 것도 다 이번에 정비가 되는 건가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다 정비가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번에 정비는 다 끝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114건은 저희가 실과소 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중에 정비대상인 이 3가지가 101건 38건 63건 이렇게 해서 다 정비가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조례 운영하는 것은 정비가 된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에 개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문개정을 해야 될 것이 전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정비를 해서 다음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여기 수백가지가 나오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해서 인정을 했는데....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같이 대조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좀 우습습니다만 너무 건수가 많아서 각종 법령을 전부 검토를 해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번씩은 체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세부담이 급증하는 7에서 12인승 승용자동차 중 대부분이 서민들의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내년도까지 소형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명의 낫표사용, 띄어쓰기, 타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인한 개편된 정부부처의 명칭등 조례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7에서 12인승 승용자동차 중 대부분이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형승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명의 낫표사용 이라든가 띄어쓰기, 타 법령의 개정사항 및 개편된 정부부처의 명칭 등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6페이지 18조에 보면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1호 내용에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중” 거기까지가 현행과 같은 거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해서 내려가면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여기까지가 신규로 삽입된 조항이더라구요.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예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전방조정 자동차가 우리 인제군에는 몇 대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전방조정 자동차라는 것은 뭐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앞에 엔진이 뒤에 있는건데 자동차 앞이 튀어 나온게 없고 봉고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2007년 12월 31일 전에 나왔던 것은 일반 승합차로 과세를 하고 금년부터 등록되는 차량도 이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작년 연말 이전에 등록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소형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 일반버스는 연세액이 65,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하단에 보면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 시키려면 지금은 자치부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안전부장관이라고 하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세법은 거의 전국이 동일하게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치단체가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도시과장 직무대리 이성구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경제도시과장 직무대리

경제에너지 담당 이성구입니다.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하고 관리지역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 하도록 하며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및 건축법 조항이 일부 바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항에 건축물의 층수 변경까지 포함하여 명문화 하고자 하는 안을 안 제9조에 그리고 종전 계획관리 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시 허용여부를 조례로 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삭제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을 안 제25조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운영 중 위원장이 부군수 당연직이였으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는 안을 안 57조 그리고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이 제28호 장례식장으로 분류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안을 안 별표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였는데 종전에는 영 부칙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 및 80%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은 건폐율을 20%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중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안 제3조에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해운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안 제5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법 조항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이성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금년 연말까지 공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하는 건하고 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경제도시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되는 개정안은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에 금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를 할 경우는 관련이 없는데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종전에 보면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40% 또 8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은 80% 그대로 놔두고 있고, 건폐율을 100%대로 할 정도로 규제를 하는 안이 되는 겁니다. 40%에서 20%로 규제를 하면 그만큼 집을 못짓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론 인제군수가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상위법에 보니까 최고 20%까지 규제할 수가 있네요?
성구

이성구경제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그건 20%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고가 20%니 더 완화를 해 주려고 해도 해 줄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희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말해서 조례를 다루는 의원의 한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너무 한계에 부딪혀서 사실 지금 주민들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의원들은 뭘하는 것이냐고 원성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국토이용법에서 20%미만으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다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게 근거가 돼서 조례가 공포되어 나가면 인제군의회 의원들이 뭘했냐고 원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우리는 이걸 통과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님 대리를 상대로 놓고 한말씀 드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이 우선 금년도 말까지 가야만 고시가 어떻게 끝나려는지 몰라도 그 작업이 일단락 되고 이건 미리 공포를 하는거 아니예요?
성구

이성구경제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미리 공포합니다. 그리고 공포해도 12월말까지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고시를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이 규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거죠.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녹화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한번 과장님이 출근을 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응삼 의원님과 송춘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송춘숙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송춘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초의원 송춘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민 여러분! 저는 오랜 번민과 갈등을 겪은 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리라 짐작 합니다. 지방의정 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여러분들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법과 군민으로부터 보장받는 임기의 절반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저는 군 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인제군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그런 기회를 준 신에게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인제군민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저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가슴에 남아있을 보람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옛 말에 이르기를 새가 죽을 때 그 소리가 아름답고, 사람이 죽을 땐 그 말이 착하다고 합니다. 의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또한, 무슨 이유를 말하겠습니까? 부디 인제군을 위해 그리고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감히 동료의원 여러분께 남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내린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결코 물리적인 힘에 굴복한 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6년 뼈아픈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고 민선4기 군정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인제군의 역량을 크게 위축 시킬지도 모르는 지역간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저로서는, 더 이상의 소모전 적인 경쟁은 끝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못 박아 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정당하고 법이 보장하는 올바른 사안이라 할지라도 인제군이라는 큰 틀 앞에서는 그 정당성을 회수하고 그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공인으로서의 본분이며, 백번 천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며 신념이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옳 곧은 소신과 굳은 신념대로 행동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이승호 전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 앞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의 어록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단합된 인제군민의 행복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끝으로 지난 며칠동안 언론을 비롯한 많은 지역 인사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간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언행이 정도에 어긋남이 있었더라도, 의욕이 앞서 그랬거니 하고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여성의원으로서 또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정말 2년간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정성을 보여주신 송춘숙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남덕우 부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들에게 만 누나 같은 그런 자리를 굳굳이 지켜 주시면서 의원 여러분간에 가교적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셨고, 또 의정활동에도 여성복지라든가 사회복지 쪽에서 남다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몸을 떠나가시더라도 항상 마음만큼은 인제군의 의정과 인제군의회의 발전에 많은 괌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떠나가는 송춘숙 의원님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어려울때 보여준 우리의 하나된 응집력으로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들을 헤쳐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