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7.5%로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 6.1%가 증가한 점과 작년에 이어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무려 6.6%를 차지하고, 또한 예산을 장기간 방치한 사례를 볼 때 예산의 요구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부재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인바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은 전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초 사업계획의 재검토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재점검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지난 7월 14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근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전방조종자동차는 다른 7～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현행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한 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담양군 종합체육관 시설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량 증가 및 감소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업무의 적정 배분 조정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산물유통사업소를 농식품유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실과간 분장업무 조정과 6급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사업소를 본청에 흡수하는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정원감축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실과소장님들께서 중심을 잡고 현안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정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