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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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6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유상호 입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더욱 권장토록 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의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 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이부상

유상호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시정하겠다 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길게 하거나 변명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2007년도, 2008년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전년도 감사때도 누차 지적을 했듯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61건에 384억2,700만원이 이월됐고 계속비가 403억원 9건입니다.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5건에 61억3천만원 해가지고 2007년도 총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비가 84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4건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355억원, 계속비가 총 11건에 물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입니다.450억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총 46건에 162억8,900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됐습니다.그럼 2007년도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2007년도에 비해서 100억원이상이 이월됐습니다.사고이월이 많이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를 말씀하셨는데 계속비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국도비나 우리 군비도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것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이라고 하고요,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서있지만 다음 회계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둬서 마무리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동절기가 겹쳐서 다음년도 출납폐쇄기, 그러니까 2월말까지죠, 그때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연천군의 시책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사업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건수가 46건에 162억원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전년도에는 사고이월액이 25건에 61억3천만원이었거든요.그럼 이것은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는 자세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162억원씩이나 100억원이상이 사고이월액이 발생하니까요.그래가지고 총 2008년도에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967억원으로 한 1천억원 가까이 됩니다.그러면 우리 전체 대비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예산이거든요.이런 많은 예산이 계속 이렇게 묶여있을 때 다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가령 농축산이라든지 복지라든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라원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간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입니다만 점점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사고이월액이 늘어도 소폭으로 느는 게 아니라 100억원이상씩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인정하고 각 실과소의 각종 사업, 특히 대규모 사업같은 것을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실장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듬고 보살펴야 될 우리 행정에서 1천억원 가까이나 되는 돈을 명시, 계속, 사고이월해 두다가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같은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도에 꼭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에는 기감실에서 예산 다음으로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자체감사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산하기관이 읍면이 있고, 본청,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그 정도로 우리 자체감사를 이루고 있습니다.그리고 자체감사라기 보다는 산부에서 우리보고 별도로 자체감사를 하라는 사항도 이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전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 시설공사라든가 대규모사업 이런 것도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상으로는 대규모 사업공사 50억원정도 이상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이번주까지도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또 도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산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대규모 공사는 저희 자체감사는 조금 지양하는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 감사계가 있지만 읍면에 종합감사한 5건을 제외하고는 6건정도를 감사하셨더라고요.그것도 보니까 형식적인 관행적 부조리, 보조금, 민원사무, 재해취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계가 있는데 감사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계에서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연간 감사계획 운영을 짭니다.정기감사라고 해서 읍면에는 정기감사가 들어가지요.10개읍면인데 2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그것은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읍면 자체감사는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민원감사라든가 부분감사, 또 그외에 자료에 없는 민원사항에 첩보사항이라든가 제보사항, 신문보도사항 이런 사항까지 포함은 안돼 있지만 그런 것때문에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감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저희 군청에서 월동기 12월에 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무려 3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12월에 발주하는 공사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근 파주시같은 데는 10월이면 클로징을 하는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클로징10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런 특수시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36건에 대한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봤는데 시설공사, 특히 양생을 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건축이나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나마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기가 최하 1년이나 몇 개월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겨울 을 피해서 3,4월에 시작을 해서 완공하면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공익조림사업을 선사유적지내에 조림을 한 모양인데 2007년 12월 10일 발주해서 2007년 12월 29일 완공했어요.또 하나의 예로 문화의 거리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2007년 11월 9일 발주하셔서 12월 8일 불과 한 달만에 겨울철 혹한기에 2억2,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이것도 거의 조경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현장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의 부실로 이어지거든요.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감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감사계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만한 필요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간과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글쎄, 방관한다기 보다도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자체가 12월에 특히 조경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나 양생할 수 있는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공사중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같은 것은 사실상 잘못되지 않았나 본인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동절기에 발주할 수 없게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감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감사라는 것이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적만 하고 무엇을 끄집어내는 이런 식의 감사에서 탈피하셔서 왜 일상감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좀 파악하시고 확인을 해서 꼭 지적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운영하시는 것이 월동기 공사발주 이런 것에서 거의 잘 마무리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부실없이 효율성있게 잘 마무리가 되어져야 될 텐데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인정합니다.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감사제도를 경직된 감사보다는 항상 일상감사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하실 때도 각종 공사의 설계라든지 주요공정, 물품구매, 공사의 적정한 시기발주 이런 부분을 자체점검을 하셔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사업부서에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해서 사전에 시정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감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꼭좀 잘 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발주하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돼가지고 많은 부실로 이어져서, 어차피 하자보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정하시겠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