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92회 제1차 정례회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7월 8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2008년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2007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6월 30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건의문을 동일자로 국민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7월 9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창규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축산분야는 2003년도부터 발생한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부루셀라병으로 인한 매몰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려는 것이며, 환경분야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현지 실사하여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환경분야 중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ㆍ환경부문 전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붙임계획서에 의거하여 발췌, 선정된 것만 3일에 걸쳐 깊이 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집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요확인점검사항으로는 축산분야의 경우 매몰지의 적절한 관리 및 점검 여부, 침출수 방치 여부 등을 주민의 민원청취를 통하여 점검하게 되며, 환경분야는 인허가 당시 계획서 상의 장비 및 시설의 적정 비치 여부, 오폐수 및 폐기물 방치 여부, 사업상의 주위의 민원청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해결방안도 강구 해볼 방침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축산ㆍ환경부문에 대하여 전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축산ㆍ환경부문의 맥을 짚고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본 위원회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95회 임시회 시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본 안을 계획하고 활동하고자 하지만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 동안 축산ㆍ환경부문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장해입니다.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군정추진을 위해서 군정홍보책자 1천 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지역현안사업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생가마을 관련사업 보고회 개최, 도지사 현장순방 시 군정 및 현안사항 보고, 음성군 4개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 21개 중점사업 선정 등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시 일원에서 직원 1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업무추진입니다. 2008 실과소 읍면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군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를 2번 개최하였고 평가지표조사를 27개 부서, 375개 항목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시책발굴을 위해서 군정발전 제안을 공모하여 공무원이 2건, 군민이 1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3회를 개최하였고 음성사랑 신바람봉사단 운영을 음성읍과 금왕읍, 감곡면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2009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하여 중앙심사 1건, 도심사 3건, 자체심사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을 국비, 도비를 비롯해서 19건에 157억 9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절감액을 당초예산 대비 50억원을 실시하였고, 집행 절감에서 35억원, 세입증대에서 15억원으로 50억원을 절감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재정시책 예산운영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도로부터 1천만원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재정성과 유공부서 포상을 위한 특수시책을 실시하여 7건에 230만원을 시상하여 유공부서를 격려하였습니다. 행정감사업무는 원남면, 환경사업소, 대소면 3개 기관을 실시하여 6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처분이 4명이고 훈계ㆍ주의를 4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 청렴이행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징구하였고, 공무원 자정결의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개 9명, 비공개 62명, 총 대상자 76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정기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의 자치법규 정비로 자치법규 제정이 6건, 자치법규 개폐실적 38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쟁송 수행을 3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정 민사소송이 22건, 국가소송이 6건, 행정심판 5건을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2007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6,352개 업체에 종사자 3만 9,23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방문, 정책정보 수집 활동, 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 관련행사 및 세미나 참석 등 왕성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동적인 군정 종합기획 및 지원기능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의 종합계획과 환류 기능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ㆍ평가를 확행해서 일반군정 및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 및 정책을 수시로 발굴하여 주민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시책을 중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받아 우수 제안자를 12월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및 국회의원ㆍ도의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을 하반기에도 실시해서 6급 이하를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추진해서 조직문화, 행태개선, 문화행사 등 행정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행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개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사업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권역별 추진을 위한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9개 부서 16개 담당, 21개 중점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음성권에는 음성, 소이, 원남으로 하여 반기문 생가마을 정비, 농산물거점 APC건립, 원남지 수변 테마 관광지 조성, 용산, 원남의 산업단지와 현대중공업의 준공 및 확장, 인삼약초연구소 명소 운영, 관내 명문 중고등학교의 육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책정하였고, 금왕권에는 금왕, 맹동면을 중심으로 하여 혁신도시의 추진, 다올찬 수박의 명품화, 산업단지의 정상 가동, 금왕읍 청사의 신축을 중점추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대소권은 대소, 삼성을 중심으로 하여 하이텍, 대소, 대풍산업단지의 활성화와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추진, 주공아파트 단지 조성, 재래시장과 음성유통단지의 활성화, 태생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감곡권은 생극, 감곡을 중심으로 하여 감곡에 E-teck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수레의산 휴양림의 명소화, 햇사레복숭아의 연합사업,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건립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여 9개 읍면에 21개 사업을 선정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부서별로 연중 집중추진을 위한 실무반을 구성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 군의원님을 모시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음성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군정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를 4급 이상 3명에 대해서 체결하였고,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4개 관점별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성과를 측정토록 하고 우수부서 및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단 구성 및 운영으로 직렬별, 직급별 군 산하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군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교양강좌의 운영입니다. 연말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각종 사회단체 행사에 강사를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150명 이상 군이나 읍면 단위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사 섭외 및 추천은 분야별 저명인사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군민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고 경제계, 산업계의 경제인 및 전문경영인, NGO 저명인사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학교산업개발훈련원에 섭외하되, 군에서 추천토록 해서 교양강좌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사랑 신바람 봉사단의 운영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맹동면과 삼성면, 원남면에 각각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봉사단은 11개 반에 41명으로 정예요원으로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세무, 지적 민원 현장 상담제와 보건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장수사진 촬영, 농기계 수리, 자원봉사센터의 발마사지, 수지요법, 이미용 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은 음성군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보조사업이고, 전액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뢰심사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보조사업, 중앙부처 의뢰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상반기 투융자 심사는 음성군 투융자 심사를 4월 23일 날 개최하여 8건에 대하여 적정추진 3건, 조건부 추진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심사는 4월 29일 날 실시하여 3건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를 받았고, 중앙심사는 1건을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투융자 심사는 중앙이나 도 심사 의뢰는 7월 말일까지 도에 제출토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음성군 자체심사도 9월 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규모별 재원조달계획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재검토하거나 또 부적정한 사업은 반려토록 조치를 하겠고, 중앙, 도의 의뢰심사의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지원 및 지방채 발행 승인과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획일적인 기준ㆍ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절감재원은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금년도 절감목표는 50억원으로 집행절감에 35억원, 세입확대에 15억원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96억원을 절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종합으로 2008년도 순계예산 2,458억원 대비 10%가 되는 246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나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9년 국ㆍ도비 의존재원 확보의 지속추진입니다. 2009년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19건, 419억원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고, 2009년 정부예산확보 보고회와 중앙부처 및 도 예산부서 관계자 간담회를 2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청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2009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7월 21일 개최를 비롯하여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사업소와 상급부서 간에 친선교류활동도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열린 감사의 운영입니다. 하반기 행정감사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생극면, 보건소 3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실과 취약분야 업무 자체 감사 실시를 통해 행정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기 위해서 연말연시, 하절기, 추석 등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복합, 유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며 예방 지도 차원의 상시감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 이첩된 민원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린 감사기능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제보사항 감사 시 우선 반영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자체 행정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소송이나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사한 소송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소송수행 담당자의 쟁송 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개정법령 및 판례 등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상충하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법령해석 실무능력을 배양해서 중요문서 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2007년 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620개 대상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인구ㆍ주택총조사 시범 실시로 소이면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로 제48회 통계연보를 4백 부를 발간하겠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1백 부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의 행정지도를 2천 부를 발간해서 자치행정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정책 자료로 제공하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율적인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기획단을 6개 분야 18팀 102명을 구성ㆍ운영하고 관내 상공단체 등과의 행정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합리화와 품질을 제고해 나가고 규제개혁 추진실태 자체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자율적인 규제개혁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람을 보급하겠습니다. 법제처 및 타시도 편람을 참조, 발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실무편람을 작성해서 10월 말까지 실무편람을 전자결재 게시판 업무자료실에 게시해서 직원들이 활용해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후반기 업무추진계획 설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성군의 큰 사업이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체 지방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확보에 사실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장서현 6급이 근무하다가 이번에 전호현 6급이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 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장서현씨가 근무하면서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회관에도 많이 가서 연계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하고 조직개편안을 하기 전에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서현씨가 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내려와서 다시 전호현씨가 올라갔는데 과연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다시 얼굴을 익히고 사람 사귀고 하는 것이 과연 몇 년이 걸릴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던 식으로 하면 업무연속성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군정질문에서 언급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재경군민회와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중앙부처 출신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재경군민회와 같이 사무실을 쓰는 방법, 또 지역국회의원이야 도움을 주겠지만 중앙부처 출신을 계약직으로 선출해서 여기에서 6급이 업무보조를 해서, 어차피 서울사무소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6급이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후에 먼저 장서현 서울사무소장이 각 부처를 고군분투하면서 사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업무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서울사무소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전호현 소장이 올라갔습니다만 최대한 업무 단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장서현 소장과 긴밀히 유대를 가지고 있고, 같이 올라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무 연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먼저 업무한계에 대해서 군정질문 하신 재경군민회 연계 방안, 또 중앙에 근무경력에 있는 계약직 근무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전호현 사무소장이 중앙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제가 뒷받침을 열심히 해가면서 차차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고려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부군수님도 도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고 많은 성과를 올리시고 음성군 부군수님으로 오셨는데 장서현 소장이 근무하고서 내려와서 다시 전호현 소장이 올라가서 사람 사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서 반영했지만 무한정 소장이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업무의 연속이 될 수 있게끔 실장님 계시는 동안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말 확실한 운영방안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두고 서울사무소에 가서 하는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페이지에 4개 권역 및 중점사업내역을 보면 음성권에 반기문생가마을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본 사업은 문화공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무인모텔을 짓고 있는데 부지매입계획이 서 있어요?

모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공보과의 한동희 계장이 예산을 세운다고 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말을 안 했어요. 지금 공사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살 때는 공사해놓은 만큼 보상을 더 해줘야 됩니다. 공사를 중단을 시켜놓든지 이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텔 관계는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 추진인데, 상반기에 견학을 갔다가 와서 하반기에 주요업무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이것은 상반기에 현지견학을 갈 때에 저도 현장을 갔다가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역을 방문하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크게 갖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갔다가 온 것을 직접적으로 접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견학으로만이 아니고 갔다가 오시면 주요업무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갔다가 왔지만 당진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규모가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지역적인 여건이 우리하고 틀린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모든 것이 대규모로 된 것이 놀랍고, 그런 마인드를 갖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놀라고 느끼기만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키고, 6페이지 보시면 소송건이 패소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죠?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정지 처분 취소 건으로 주식회사 태원에너지에서 소를 제기한 것인데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면 복잡하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그 주유소를 검사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불량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석유를 떠서 석유품질검사원에 가서 의뢰했더니 불량품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복으로 해서 태원에너지에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는데 재판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기름이 정상적인 기름인 줄 알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까지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소되고서 손해배상도 우리가 물어줬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금액으로 손해된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취소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영업정지 취소가 돼서 바로 영업정지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킬 적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았어요?

무슨 절차요?

모든 행정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밟아서 했는데 최종으로 법원판결이 나서 행정적인 내부적 판단보다도 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패소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이라고 하면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영업정지시킬 주유소가 하나도 없죠?

저희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최종 판결기관인 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검사할 필요성도 없는 거지, 그런 지경이라고 하면 몰랐다고 하면 다 되니까, 그리고 정태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여기에 기관방문을 116개소에서 349명을 만났다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혼자 다니면서 그런 행정에 도움되도록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만나서 주요목적은 국비라도 조금 얻어오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농산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한 사람이 장기간 오래하면 좋은데 오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중점사업을 보면 21건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명문 중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건가요?

이것은 실무자들이 한번 봐서 권역별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될 것이냐 토론해서 과제를 선정해본 것입니다. 사실 명문 중고등학교 문제가 지역발전이 안 되는 원인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좋은 데 음성권에만 중고등학교만 있는 것인지 금왕, 대소, 감곡에도 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권역별로 골고루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지역은 이런 권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과제를 선정하는데 중고등학교가 권역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게 권역별로 세우면 특색이 없게 되죠.

여기는 중고등학교는 다 해야지…….

다 하는데 음성권에서는 이런 것을 과제로 삼자, 이런 것입니다.

좋은데, 음성권만 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역별로 해서 감곡 같은 데도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별로 명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군에서도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4페이지 투융자 심사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도나 중앙에 올린 것이 어떤 것을 올렸나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도에 심사하는 것은 총 사업비 30억 이상…….

그것은 알겠는데 도에 3건하고 중앙에 1건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을 말씀해달라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심사 3건은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삼성면 양덕리 일원입니다. 50억 사업을 의뢰해서 심사를 받았고 또 1건은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음성 읍내리와 평곡리 일원 그래서 99억 2천만원에 대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K기업 기업이전 특별지원 사업지원비로 40억원이며 삼성면 선정리에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관련된 사업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은 용산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이게 총 사업비 987억원으로 우선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민자로 해도 심사를 받는 건가요?

민자로 해도 우리 군에서 일부를 부담한다든지 사업비가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크나 적으나…….

일정 규모는 받아야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액수를 1백원을 투자하나 1천원을 투자하나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군비가 10억이 넘을 때는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0억이 넘으면 받는다?

예.

그럼 이 조건부 추진은 그러면 조건부 내역이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하고 도하고 다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삼성 체육공원 조건사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6억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원확보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이런 조건부가 달렸고…….

뭘 어떻게요?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50억을 했습니다만 재원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고, 음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민원이 발생한 것을 해소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이고 그다음에 K기업 특별지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기재정계획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런 조건부이고 또 용산산업단지 중앙심사를 받은 것은 산업단지를 지정받은 후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산업단지 지정은 지금 절차를 밟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된 것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예산을 신청한 것이 심의를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09년도 중기예산요구를 할 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중기계획도 안 들어갔는데 심의를 받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실적,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6세 이하 아동에게 독서 도우미 파견사업을 73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47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즐거운 방학교실 1개소를 생극에서 운영하였으며 출산공무원 4명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지역 자원을 조사하여 781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으로 1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68종의 프로그램을 9개 읍면에서 운영하였으며 생극과 성남 금곡2동의 자매결연도 추진하였습니다. 이ㆍ반장을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을 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316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 지원하였고, 음성 맹동 등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충북운동 추진을 위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캠페인 및 실천다짐대회 등을 개최하고 행복충북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육성을 위하여 9,2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 장학금을 31명에게 2,6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등록자원봉사자가 7,445명이 등록하였으며,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봉사활동 개최 및 지원은 1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 5,077명에게 생계, 시설, 장제 급여 등 50억 1,978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로 61가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7,37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사업단의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재활용, 청소사업 등 독립공동체를 발족하였습니다.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17명이 참여하여 수혜자 68명에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1만 3,70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2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지원으로 8개 사업에 의료비, 교육비 등에 506명에게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건강보험료도 1,288세대에게 584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1개 시설 3개 사업에 3억 3,218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7,84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부랑인시설운영비 1개소 8백 명 수용인원에 7억 6,469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개소 3백 명 정원에 16억 1,50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대우수당지원으로 1억 8,81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위하여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독서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신청 대상자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형평성이 있는 조사업무를 추진하여 적기에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강화하며 연말 작품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율참여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현재 군민 대비 8%에 있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10%까지 늘여서 지원자가 참여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57%의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통한 군민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적극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위원회,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등 참여자들에게 기획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매체를 통한 정신실천운동을 홍보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천 주제를 선정, 범국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 62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소외계층의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이동목욕서비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을 위해서 푸드뱅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확보된 이동세탁차량을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에서 세탁을 하지 못해 청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안과 검진 및 안경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으로 5,300명에게 57억 2,445만 6천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활사업비를 129명에게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혁신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의료급여 선택병원제 시행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장애수당 12억 7,253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6,552만 6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534만 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ㆍ재활 지원을 위해서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601만 5천원,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1억 4,009만 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도 5,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을 운영하는데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 기금 사업, 장애인복지소식지 발간 등을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사업단, 78명이 참여하여 하반기에도 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국충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무공수훈자의 공적비를 건립하여 공적 선양과 후세의 국가안보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음성 무극전적국민관광지 내 7천만원을 투입하여 높이 7.7m로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지적 임야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5부를 구입하여 행정리와 읍면에 비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최일선에서 지적 및 생활민원의 원활을 기하고 사용보관이 편리한 책자형으로 보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이장들의 지적 민원의 원활한 해결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박희남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로 복지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제일 상단 아동 독서도우미 파견은 후반기에도 추진계획이 있던데 6세 이하 아동한테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이 국비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작년에도 똑같이 배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적게 배정돼서 아동 부모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작년만큼도 안 나오고 지원이 안 되느냐고 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지원해서 현재 등록돼 있는 아동들만 지원하고 신규는 지금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39명 예산을 8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 아동이 1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서 올 9월에 끝나면 10월~12월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더 받든지 그것은 그때 예산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상단에 이장자녀 장학금 2명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읍면에서 이장자녀 중에 추천하는데, 이장님들 중에 대개 농업인들이 많은데, 농업인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받고 거기에서 못 받는 사람들은 농업인들이 아닌 분들이 저희한테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대상자가 거의 없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2명 장학금을 줬다…….

예.

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복지, 재가복지, 주간보호센터가 다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다 틀립니다. 복지회관에 있으면서도 사업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1개소라고 하면 읍면에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읍면을 얘기하는 거죠?

예, 각 읍면당…….

이것이 7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 밑에 보면 연말 작품발표회 개최해서 이것이 연 1회 이것도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50만원씩 지원해서 작품 발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매년 하고 있어요?

예, 지원액이 적어서 한번 발표회를 하려고 하면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서예니 에어로빅이나 다 해야 하는데 50만원은 기본만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방문 및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1회도 각 자치센터별로 한번 1회씩 하는 거죠?

그것은 연말에 한번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음성군 관내 주민자치센터 전체를 한번 하는 것인지, 자치센터별로 1회씩 하는 거죠?

예, 자치센터별로 군에서 한번 하고 자치센터는 자기네들끼리 별도로 생극에는 분당에 있는 금곡2동하고 서로 교류하고, 먼저 좋은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서로 교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군에서 한번 하고, 또 자치센터별로 알아서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읍면에 위원 운영비가 조금 있는데 자기네가 그것을 아껴서 다녀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장들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이것이 1년씩 하는 거죠?

예, 1년씩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009년도 2월 10일까지, 지금 혜택을 본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장님이 트랙터에서 떨어져서 다쳐도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이장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하다가 상해 입어도 해준다고 해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이장이 혜택을 본 거예요?

생극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전부 베푸는 부서입니다. 베풀면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선정을 잘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금 현재 7개 프로그램에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7개가 꼭 지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우리가 지원해줄 것을 읍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만 지원했거든요? 1개를 더해서 8개를 늘려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욕구를 채워가면서 해줘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8개만 하라고 제한을 하니까 그것만 보조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를 터 놓고 활성화하는 방안은…….

전체 하는 것은 8개 정도면 거의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로 딱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를 돌려서 되는 데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지원해줄 수가 없어서 8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운동으로 테니스 하는 사람, 검도도 해주고 다양하게 다 해주는데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주목적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요, 읍면에서 전부 체육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서 체육 쪽으로 하다가 보면 체육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다 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 쪽에는 노인 양반들이 하는 것을 자꾸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주다 보면 테니스도 해줘야 하고, 뭐도 해줘야 하고 해서 체육 쪽에는 안 해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체센터 운영 활성화하면 주로 꽃꽂이라든지 서예, 포크댄스, 기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테니스,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이런 계통으로 들어와서 범위는 넓죠. 다 해주면 좋은데 한정된 수치에 운동하는 분들이 들어오니까 벌써 몇 개 프로그램이 죽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은 생활체육으로 돌리고 저희는 취미, 교양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든지 등등 이런 계통으로 해야 하는데 운동 쪽으로 많이 치우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해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려면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주민 취미를,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다 취미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지 말고, 또 작은 면하고 큰 면하고 다 똑같이 제한을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은 데는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인원이 적은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인구가 10명이나 100명이나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한정해주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하반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 직원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개 실과 880명이 참여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직접동행안내와 전화안내, 구두안내, 군정홍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마을 2담당제 운영입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6개 마을에 250명이 참여해서 각종 동향파악과 마을 행사 참여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행정순방으로 5월 20일 현대중공업과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를 순방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및 현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사무추진으로는 4월 9일 제18대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투표소는 26개 투표수에 195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추진입니다.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현지방문 창의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2기에 80명을 극동정보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고객만족 및 아이디어 발상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장학회입니다. 음성장학회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선발인원 49명, 지급인원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급금액은 5,320만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으로는 특별장학생 선발 장학금, 기숙사비 지원입니다. 특별장학생 1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기숙사비를 지급했습니다. EBS 방송교재 지원도 마찬가지로 4,244명에 대해서 8,557만 3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업무수행 능력 향상으로 교육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도 자치연수원과 중앙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3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급식시설 설비 및 구입비로 9개교에 6,500만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도 3월 3일부터 12월 31일 연중인데 2007년산 친환경 쌀과 다올찬 브랜드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4개교에 1만 2,4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상용직, 무기계약 직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내용은 맞춤형 단체보험가입과 건강검진 실시와 복지대금 지급 실시입니다. 영유아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고 휴양시설을 민박 6개소, 콘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기진작사업으로 맞춤형 국외연수가 40명에 6,300만원으로 완료가 됐고,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식 극기훈련도 완료가 됐습니다. 동호인 클럽 육성 및 체육행사 개최로 직장 동호회 운영, 직원상조회 운영, 부서대항 족구대회, 도시군 청원경찰체육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이 3월 3일 요구가 돼서 예비교섭이 4회, 단체교섭 절차 등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상용직 노조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음성지부로서 단체ㆍ임금교섭을 4월 10일 요구해서 집단교섭을 지금 4회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무인민원 발급창구 교체로서 2월 중에 교체했는데 교체수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확대 시행도 주민정보화교육으로 교육인원 4,078명입니다. 멀티미디어 강의대 도입으로 5월 중에 2대를 본청과 금왕 정보화교육장에 설치했습니다. 정보화 접근시설 정비사업으로 읍면 민원카페 PC를 교체했습니다. 8개 읍면에 8대가 되겠습니다. 노후 정보통신설비 교체시설로 삼성보건지소 노후키폰교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식에 456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 신속 처리 및 설계도면 검토 업무인데 사용 전 검사처리건수가 64건, 설계도면 검토가 72건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교체도 9개 읍면에 9대 4,5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으로 백본장비 이중화 구축을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전직원 민원안내도우미제 지속 운영을 통한 고객감독을 실현하겠고, 1마을 2담당제의 내실적인 추진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계속 추진하고, 현장행정 1마을 2담당제를 추진해서 동향 파악과 민원 및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음성장학회 기금 확충입니다. 범군민적인 장학금 확충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겠으며, 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및 수혜자 현황은 기금이 현재 총 22억입니다. 군 출연금이 11억원, 기금이 11억원으로서 수혜자는 1,518명에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확충계획으로는 음성군 출연금을 확보하겠으며, 음성사랑장학카드 농협BC카드 발급을 확대하고, 2006년 10월 BC카드사와 업무 제휴로 장학기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음성장학회 홈페이지를 활용 회원 약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기업체 및 대형 음식점 등과 기금 출연 약정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3개 고교를 대상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성적우수 중학생의 관내고교 진학을 유도하고 군비를 장학기금으로 출연 후 음성장학회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학생 지원입니다. 관내고교 진학 특별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명에 2,100만원입니다. 기능우수 고교생 특별장학금도 10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학기 EBS방송교재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학교 급식비는 연차별, 단계별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용천초등학교와 매괴고등학교가 되겠고,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으로 국비 14억 1,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군비 3억 4천만원을 같이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금사업 지원으로 지난 번에 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억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지역교육 현안사업과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초등 방과 후 보육, 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도 2008년도 하반기 학교급식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54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및 심의위원회를 8월에서 10월에 개최해서 2009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입니다. 공직자 생활여건 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공무원 대부사업 시행으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발전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으며 영ㆍ유아 자녀 보육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휴양콘도도 휴가철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하계 직원휴양시설도 6개월 기간이 2개소, 여름성수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맞춤형 사기진작으로 연말표창과 으뜸공무원 표창,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제4회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중에 있으며, 제3회 음성군 공직자 신바람 한마당축제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소속의 일체감을 고취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음성군에는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상용직노조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조합원 수는 공무원 노조는 512명, 상용직 노조는 3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무관리교육과 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용직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임금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추진하고 노사관리교육과 10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올바른 노사관계인식을 통한 바람직한 노조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시간 알림이 시스템 도입입니다. 인터넷 전자민원과 방문접수된 모든 민원처리의 진행과정을 통보하고 기 도입된 문자전송시스템을 연계 활용해서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과 문자전송시스템을 연계 조사해서 실시간 민원처리 알림이 도입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연계모듈의 개발과 공공요금이 7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정 실시간 제공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사업소ㆍ읍면간 정보통신망 회선통합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보통신부 초고속망 사업 종료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하고, 전자정부통합망 1, 2단계 사업과 연계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용량 회선 통합으로 정보이용 증가에 따른 통신트래픽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내용은 통신망 사업자와 사업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통신망 사업자의 예산으로 우선 구축 후 약정기간 동안 매월 회선사용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군-사업소ㆍ읍면 간 대용량 광통신망 시설과 전송장비 구축, 또 사업범위는 본청, 사업소, 읍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통합구간은 본청↔사업소ㆍ읍면 사무소 간 광통신망 회선입니다. 통합대상은 데이터ㆍ음성, 민방공회선 등입니다. 재원은 별도 사업비는 없고 통신망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약정기간 동안 요금체계의 단일화로 공공요금 등 2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고객 중심 의전 행사 간소화 추진입니다. 군민 중심적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권위와 허례허식 지양 및 고객위주의 행사로 승화시켜서 행사 간소화로 실용성 창출과 행사 본연의 성과를 지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 간소화로 고객만족의 실현으로 축사와 격려사 및 내빈소개의 최소화, 또 의식행사 생략과 간소화 등입니다. 행사 주체성 확보 및 자율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본연의 행사목적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으며, 권위적인 행사에서 고객위주의 행사로 전환해서 초청 인사와 내빈을 최소화하고 내빈 좌석을 자율제로 실시하면서 허례허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30분 전 고객 맞이 및 접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은 군 주최의 각종 행사 시 우선 적용해서 시책을 시행해보고, 성공 시 추후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토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BTL사업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보면 기대효과는 공공요금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는 대략 어떻게 환산해서 받아가는 건가요?

수수료요, 시설을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요, 저희가 통합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전용회선요금은 현 1메가급, 2메가급을 전용회선으로 5년 사용 시 공급요금으로 보고 있는데 데이터 15회선과 전화 162회선을 5년간 사용 시에는 월 회선사용료가 6억 9,50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회선 통신망 사업완료 후에는 전용회선사용료가 절감되는 데 절감되는 내용을 보면 1억 8,884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산출한 겁니다. 또 회선 통신망 사업구축에 따른 네트워크형 장비도입비가 절감돼서 그 절감되는 것은 2억 6,595만 5천원, 또 2메가비트 회선요금으로 절감되는 월 회선사용료가 5년간을 따지면 24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억 9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우리가 운영 시 28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산출기초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데이콤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8억이라는 소요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것이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설비는 안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수수료요?

물론 1년에 얼마씩 납입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아니,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얼마나 하는데요?

글쎄 산출을 설치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안해 봤는데 6억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용 시 이것은 5년치입니다.

5년치다, 그러면 현재보다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5년치를 전부 산출한 건데요, 절감은 28억이 되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것은 6억 9천만원만 주면 됩니다.

이게 몇 년간을 주는 겁니까?

5년간입니다.

아니, 우리가 5년간을 납부를 하고…….

아니죠. 우선 5년간을 우리가 산출을 해 본 겁니다. 얼마나 절감이 되고 회선사용료가 얼마나 나가는 건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정도는 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몇 년간을 하는 것도 없고…….

계속 하는 거지요.

계속…….

예, 설치되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 BTL사업 같은 것은 30년이라고 하면 30년을 해서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인계를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계속 사용을 한다?

이것은 설치되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 선을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이 됩니다.

넘어오는 데 그 넘어오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요금 체계로 5년 계약을 했을 때 요금증가는 없습니다. 대신 KT나 데이콤 장비업체 중에서 회선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산출한 기초가 28억 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 5년간 6억 9천만원만 내면 그 회선은 저희 것이 됩니다. 대신에 5년 후에는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계약이야 당연히…….

요금협정체계를 빼 드릴까요?

선을 그 사람들이 깔았는데 당연히 재계약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대조표를 줘 보세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무조건 1백 년이고 몇 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이나 20년이 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건지 그 자체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맞춤형 복지에 단체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건가요?

예.

이 보험은 공무원 전체가 가입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주로 정관상에 뭐 뭐입니까? 우리가 가입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부상 질병이나 이런 것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우리도 단체보험 수혜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중의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이런 질병에 대해서 혜택을 지금 7~8명의 숫자가 봤습니다. 지금 수혜자 가입금은 772명에 1억 284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7명이 925만 9천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지금 정문수 직원과 송석철 직원이 신청 중에 있는데 교통사고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는 안 되고…….

예.

교통사고가 가장 피해가 큰데…….

교통사고는 개인별로 자동차보험을 들고 그래서 교통사고만 제외하고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결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서, 또 한가지 5페이지 1마을 2담당제 운영해서 주민여론 수렴 77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시책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주민여론이 대개 보면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간혹 마을에 나가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 구거라든가 개선할 데가 있다, 각종 소분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 개선해 달라, 보수해 달라,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면 해당 실과에 즉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77건이 다…….

거의 다 주민여론이 다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보수 요청, 정비요청…….

그것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바로바로 통보를 합니다.

77건이 전체가 다 해결됐습니까?

지금 해결을 하는 것도 있고 실시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요.

장기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이것을 100% 했다고 해서 100%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추진한 우리가 받아온 실적이 1마을 2담당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실적이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사업이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는 현재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여론 수렴을 했으면 그것도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지요.

예, 점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반기 실적을 보니까 EBS방송교재를 8,5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줬고, 이것은 전반기에 우리가 8,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해서 여기에 이것도…….

하반기에도 사업이 계속되니까 하반기 계획에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8,50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명문고 육성을 하면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여론수렴도 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들이고 교재를 지원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사업으로 지원해줄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한번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여론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반기 계획에 EBS교재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하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대로 나갈 것이냐, 축소할 거냐, 이것이 하반기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좋다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건지 여론조사를 해서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건지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전년도까지 음성군 공무원혁신교육이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실과소 해서 1기~7기, 8기까지 해서 강원도로 2박3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올해도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습니까, 전년도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교육내용을 달리해서 실질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획서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확정 되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한 것으로 봐서 읍면직원들 간 실과사업소 간 직원들 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1박2일, 2박3일씩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사례 중심으로 할 건지 그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하반기 업무계획은 상반기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추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홍보물 발간은 음성소식지를 월 1회씩 6회 월 2만 5천 부씩 발간했습니다. 전자군보 발간은 월 3회, 1월부터 6월까지 18회 발간했습니다. 언론보도 홍보는 보도자료 제공은 방송사 4개사, 신문사 17개사에 1일 3건 이상씩 제공을 했습니다. 군정홍보방송은 충북방송과 계약 송출해서 월 1회 편집해서 1일 2회 방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군정광고도 정기광고, 수시광고, 창간광고로 나눠서 11개사에 광고를 했습니다. 군정홍보판 활용 홍보는 저희가 LED전광판이 4개소가 있는데 수정교, 금왕, 감곡, 하당에 있습니다. 여기에 1,200회 군정이나 국정, 도정 홍보를 했습니다. 관내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은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300명인데 현재 285명을 촬영해서 액자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서는 제9회 음성품바축제를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바 있고, 무영제도 4월 17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안녕기원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 음성향교 춘향제, 도덕성 회복 교육, 유림대학 운영, 학교 전통예절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음성군지 편찬사업은 금년도 8월까지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서 3책 1질 상ㆍ중ㆍ하권으로 2,400면 9백 권 제작을 목표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관광홍보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개최는 제19회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를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유치했고, 제2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 청주MBC배 전국사이클대회는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고, 전국 중ㆍ고ㆍ대학ㆍ일반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전국대회 참가에 있어서는 저희 3개 실업팀이 총 9개 대회에 참가해서 음성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사업은 5월 13일에 마무리했고, 도지정문화재 GIS 등재사업도 6월 30일에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보수로서 음성향교, 운곡서원, 감곡성당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지정문화재 보수는 권제부조묘와 충정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고, 현재 지천서원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로서 감우재 전승기념관 지붕보수공사가 5월 9일 준공 처리했고, 음성체육관 보수공사도 지금 한 가지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마무리했습니다. 음성종합운동장 보수공사도 마무리됐고, 야외농구장 바닥도색공사도 반기문 마라톤과 시기를 맞춰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문화활동 및 면학공간 조성으로 대소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수는 2만 4,150명이 되겠고, 1일 평균 1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는 1만 6,070권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천만원으로서 현재 도서 구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외 인지도 확산을 위한 열린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로 음성군의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열린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성소식지 발간을 계속해서 월 1회 발간하겠고,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신문방송사 보도자료 제공도 계속해서 1일 3건 이상씩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군정광고 도 6개 지방지에 9회, 5개 주간지에 9회에 걸쳐서 자료제공을 하고 TV, 라디오 대담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방송 송출도 월 2회 이상 추진하고 군정홍보판 LED컬러 전광판 홍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찾아가는 군정홍보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 군민 기념사진도 계속촬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마을탐방 촬영ㆍ방영도 하반기에도 2~3회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행사로서는 9월에 제27회 설성문화제를 추진하겠고, 읍면 순회음악회도 계속 읍면별로 추진하겠으며, 제야의 타종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서 제1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와 제2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가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음성유림 기로연 재현과 전통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 향토문화 유적답사 및 사료집 발간도 문화원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는 문화학교 운영을 문화원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문학집 발간, 문예창작교실 운영은 예총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작품 전시회, 무대공연 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로 개관 및 연중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하반기에는 추진하겠으며, 품바축제 발전으로 운영조직 정비, 전문가 자문, 심포지엄,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한 영업유도입니다. 저희 관내 유통관련업은 총 업소수가 97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업 58개소, 비디오감상실 1개소, 게임 제공업 37개소, 게임 제작업 1개소입니다. 상반기 저희가 지도ㆍ단속해서 행정 처분한 실적은 10개 업소입니다. 등록취소 2개소, 영업장 폐쇄 2개소, 영업정지 6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오락행위를 위한 계도로 서한문과 안내문 발송,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규모 대회 개최로 군 체육 발전과 음성군 위상을 제고하고 대회 유치를 통한 군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교직원 및 회장배 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가 8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음성군수배 전국 장애인 사이클대회 10월, 음성군수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가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산시키는 한편 군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총 9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우수선수를 육성ㆍ관리하고 체육 활동 기반의 적극 지원으로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와 지역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업팀 정비와 내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초중고 꿈나무 선수 육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총 18개교 13종목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도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읍면별 주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각종 체육대회도 계획대로 참가해서 음성군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3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사전준비입니다. 금년도에 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를 국내 메이저급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난 대회의 문제점 분석과 사전 준비로 제3회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반기문 전국 마라톤대회 미비점 분석에 이어서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앙언론 등에 마라톤 홍보를 사전 검토ㆍ협의하고 행사프로그램, 시상금, 특별상, 단체팀 특전, 경품 등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주요 초청 대상자를 사전 섭외 검토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5Km 코스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라톤 온라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을 운영하고 타지역 전국마라톤대회에 현장 홍보를 1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참가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저희가 600석 규모에 총사업비는 220억원 규모로서 준공이 5월 23일자로 모든 준공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장식 및 집기 구입을 모두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설성문화제와 때를 맞춰서 개관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8점이 있습니다. 보물 6점, 중요민속자료 2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 18점, 군 향토문화유적이 22점이 있습니다. 하반기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보수로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서정우 가옥에 계획되어 있고,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근3대묘소 화장실 신축사업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조정비사업은 미타사 오수정화시설 및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으로서 추진하겠으며, 군지정문화재 보수로서 옥산사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지난해 7월 7일 준공이 되고, 2단계 사업이 지난해 8월 20일 날 착공돼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단계 공사를 7월 말까지 준공하고, 또 운영에 따른 사무집기나 제반 행정장비 구입을 7월까지 맞춰서 금년도 9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지가 옛날 쓰레기매립장 부지로서 매립폐기물을 거의 치워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이 다 치워지면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을 7월 중에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공사는 금년도 12월까지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삼성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본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설계, 일부 토목공사 부지 정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내년도 3월에 돼서 공사 준공을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반기문UN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반기문UN사무총장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9억 4천만 원이 되겠고, 부지가 3,060㎡, 건축이 200㎡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가와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8월까지 하겠습니다.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1월까지 마쳐서 내년도 3월에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음성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 업그레이드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 및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추진체계의 재정비 및 상설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자문위원회 회의 활성화와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등 축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문화관광 우수축제 견학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축제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개최를 8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축제 추진체계 재구성 및 개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예산확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축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관내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가정을 찍어주는 것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의 신바람봉사단도 장수사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지금 이 사업은 신바람봉사단 할 때 그때 날짜를 같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하시라고요. 양분하지 말고 한쪽에서 하시라고요.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서든 한쪽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페이지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마을정비사업에 거기에 무인모텔 부지 조성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건물 짓는 것을 그것을 매입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그 사항이 지금 총리실이나 위에서 이것은 전국에서도 아직 성공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가지고…….

영어마을…….

예,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영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고 앞으로 생길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반기 계획에 있네요? 유엔체험 영어마을 건립사업, 행정과라고 했는데 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생가 복원하는 것하고 기념관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쉼터하고 주차장 확보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 관계는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중앙에 건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체험마을을 안 하더라도 거기를 관광지역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 무인모텔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허가가 나가고 지금 건축허가 취소기간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부랴부랴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 계획에서 배척을 시켜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위에서 국비지원하고 관련된 제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건데…….

허가가 나간 사항을 보기 안 좋다고 못하게 하기에는…….

허가는 반기문이 총장이 되기 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고, 그 이후에 거기에 생가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게 볼썽사납다고 해서 무인모텔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데로 이주하게 한다든지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4페이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을 하는 것은 사실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따르는데 어떻게 국가차원에서 하는 방법, 정부에 떠넘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군이 반기문 총장님이 현직에 계신 상황에서 취임과 동시에 아이템이 나와서 저희가 일찍 서두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는 아직 생각도 안 하는 사항을 저희가 추진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얘기하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영어마을 이런 것을 빼고 나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별로 3개 부분에서 약 47억 정도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를 소관부처별로 확보 가능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담당사무관하고 미팅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거기에 가 보면 세세한 국비지원액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비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굳이 국가적 사업으로 안 하고 저희가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정받고 관리하더라도 나중에 관리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생가복원을 해 놓고도 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리 면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그래서 제가 좁은 의견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서 전반적인 것이 나름대로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기 국비 7억 5천만원 정도 받아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세계의 대통령이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더군다나 지방자치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서두를 필요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다 보면 조그맣게 하면 조잡해질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가복원관계, 그다음에 그분이 사용했던 물품이나 관련되는 것들을 전시하는 기념관, 그다음에 방문객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 주차장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시관 같은 것을 크게 지어놓고 무슨 거기에 소장품 같은 것이 미비하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2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생가뿐만 아니라 생가만 지어놓고 나서 일례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주차장이나 기타, 또 생가만 보고서 가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뭐 근처에 놀이시설이라도 있으면 왔다가 쉬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넓은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저희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쉼터나 이런 공간은 추후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생가를 짓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라도 만들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마을정비사업은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너무 서둘 필요없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을 정부에다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아까 29페이지 이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품바는 전부 거지축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고요, 함평 나비축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품바축제에 10억을 주면 어디다가 쓸 겁니까?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은 모든 시설이나 이런 절차가 있지만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줘서 거지한테 집을 지어줄 겁니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돈이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꽃동네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꽃동네에다가 다소 얼마를 주고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을 두고 매번 얘기를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잘해 보겠다, 뭘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요. 만날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커가는 후손들이 매번 거지타령만 하면 보기 안 좋고 우선 첫째 이미지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회째 오는 단계에서 이번에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꽃동네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의견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설문조사를 자세히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설문은 설문자가 의견을 끌고 가려는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된다고요.

글쎄요, 이렇게 군민들이 반대하는 축제라면 당연히 군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설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것을 하자고 끌어갈 이유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선 거지타령이라고 하니까 이미지 자체가 안 좋으니까 크는 후손들한테도 물론 보기 어려운 거니까 축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달가운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꼭 하고 싶으면 꽃동네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