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본회의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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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상반기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 상반기 평가 주요성과에서 잘된 점은 상반기 중 경제통상 및 교통분야에 대한 충청북도 평가결과 2007년도 물가안정추진과 교통정책추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예산에 5억원의 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15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위해 이차보전금을 연리 2%에서 3%로 확대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도 농협 군지부에서 관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 지정하여 11개 업체에 20억5,000만원의 지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비를 3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였고, 한국에너지재단 주관으로 시행한 관내 기초수급세대에 대한 에너지보급사업 지원을 적극 주선하여 연탄보일러교체, 단열 및 바닥난방을 개선하고, 담요매트를 지원하는 등 모두 25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비 1억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 등 8개 기관에 고효율등 기구로 교체하여 연간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상인대학을 유치 개설하여 공설시장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구축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주관으로 천연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타당성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조기공급은 경제성논리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향토기업사랑하기운동으로 기업기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체공동안내판설치 등 기업알리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유망중소기업 14개 업체를 유치하여 213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한편, 기업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벽지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촌버스 3개소 6.7km를 연장운행 하였고, 주요 교통 정체구간인 통계소에서 경찰서 구간과 시내버스 승강장 2개소에 주정차 단속요원 상시 배치하여 지도·단속 하였고, 장날 낀 공휴일에도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교통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인 1시부터 4시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미흡한 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연구용역 및 자문심의 등 행정절차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었으나 7월 초에 국도비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상 고유가에 따른 자재비 등 인상요인 폭이 높아 추후 일부 사업비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옥천읍내 2개소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주차장 조성은 국공유지 매입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옥천농협부지 내 공영주차장은 최근 자재값 인상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부족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4쪽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고유가 및 고 곡물가에 의한 물가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하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생필품 및 지자체관리 11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자 모니터요원 추가확보 및 모니터링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위법사항은 강력히 단속 처벌토록 하고, 또한 공공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절약 실천 생활화를 유도하고 유사석유 판매행위 등을 적극 단속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기업인 기살리기운동, 우량기업육성 및 효율적인 농공단지관리로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주차장 조성은 국공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충청북도와 빠른 시일 내에 교환 추진하겠습니다. 옥천농협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옥천단위농협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기반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옥천공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한 특성화된 시장개발을 위하여 2009년도까지 옥천읍 소재 현 공설시장 장옥 철거한 후 재건축하고, 진입로 확보, 아케이트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는 총사업비 2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2,941㎡에 지상2층에 건축면적 2,940㎡를 신축하고, 마트식 핵점포와 테넌트,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규모의 조정을 거쳐 충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시설현대화사업추진 자문심의회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승인되어 7월부터 정상 추진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자인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으로써 일부 사업규모 확대 및 최근 자재값 인상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조정 또는 변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세부사업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구 용역결과 시장여건을 감안한 경쟁력 있는 최소한의 건축면적을 2,139㎡에서 2,940㎡로 확장함에 따라 사업비는 7억7,000만원이 증가된 36억9,700만원이며, 증액된 사업비는 2009년도 사업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시장 진입여건상 당초 2008년도에 아케이트 설치계획은 2009년도 사업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진입위치에 있는 일부 토지 및 건물을 금년도 하반기에 매입 추진토록 변경하였고, 2009년도에 계획된 인도교의 폭을 당초 3m에서 9m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연간 80,000매 발행, 8억원을 판매 유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상품권 50,000여 매, 3억4,000만원을 판매 유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사랑의날 “오·십·시오” 캠페인 운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관내에 가스 관련업소는 충전소 등 44개소, 석유관련 업소는 주유소 등 50개소로 모두 94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료유통질서 및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사석유 판매행위 1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90세대에 대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LP가스시설을 설치 추진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효율인증 조명기기 보급사업과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을 이미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연료유통질서 확립 및 가스안전관리강화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 및 행정서포터즈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2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분기별로 대상자를 모집 선정하여, 연인원 4,7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서포터즈사업은 2,800여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별 대상자를 선정 연인원 57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1,660명, 행정서포터즈사업은 연인원 2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정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다중이용시설관리입니다. 먼저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입니다. 향토기업사랑운동으로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과 기업알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간담회와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하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공모, 향토기업인상 시상,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알리기 운동으로 기업정보 홈페이지 구축, 기업체 공동안내판 2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라디오 토막광고 및 동영상제작 홍보, 기업체 공동안내판설치와 기업인협의회 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우량기업육성 및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유망기업유치 14개업체, 기업지원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34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차보전 16개업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망중소기업 유치, 기업애로 A/S팀 운영, 원스톱서비스,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월동기와 설 연휴대비 및 우기대비 전기시설을 3회에 62개소와 다중이용 승강기를 1회, 6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전기시설과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불량 및 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농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상반기에 벽지노선 3개소 6.7km를 연장 운행하였고,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3억1,700만원을 옥천버스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6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총 9억9,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영버스 13대 중 금년도에 대폐차되는 1대에 대하여 8,100만원의 예산으로 중형버스를 구입 대차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재정지원금 1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수익 노선 등 일부를 조정하여 경영비를 절감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옥천버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옥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의 주차장 조성은 농산물집산단지 주변 부지와 교환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문화재 발굴조사는 친환경농정과와 협조하여 완료하였고, 매입하지 못한 국공유지 3필지는 친환경농정과, 건설과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는 옥천농협에서 농협부지 내에 조성 추진하였으나, 자재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당초안대로 추진이 어려워 규모 축소 및 보조금 증액하여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군민들에게 최적의 교통환경 제공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상반기에 신호제어기 교체 등 시설물 11기의 신설 및 교체하였고, 교통시설물과 표지판 15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신호등 교체비 5,000만원은 경제계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확보되어 감액하였고, 조명등겸용 횡단보도 표지판 시설비 8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상인대학운영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옥천공설시장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은 물론, 선진마케팅기술을 습득 활용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공설시장, 종합상가, 주변상인 62명을 신청 접수받아 매주 3시간씩 모두 20일 60시간을 교육시키고자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종합유통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프로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상인대학 운영공모에 신청하는 한편, 상인대학유치를 위하여 충경인력개발원에 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 평가결과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 2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여 10월 중에는 졸업식을 가질 예정이며, 참가한 상인들은 강의수강 참가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강의에 매우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군 기업정보넷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구인·구직망 구축, 기업 관련 정책 및 법령서비스, 기업 관련 온라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1,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4월 7일 착수하여 7월 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기업홍보는 물론, 정보제공, 인력수급, 각종 기업지원정책을 소개하여 관내기업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계획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3쪽에 그동안 노인일자리 창출로 20명 정도 해서 주차단속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경찰서하고 통계청에 월요일날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민경술의원

주민들이 항간에 언성을 높이고, 일부에서는 반발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동안 얘기 소리 좀 들으셨나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사실 작년도부터 이슈화돼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고, 무주라든지,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도 해 와서 내부적으로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맞다! 그런데 옥천 시내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곳을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에 옥천읍 시내 중앙통이 지금도 현재 교통체증으로 원활하지 못한데, 중앙통에서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정체가 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하고 기타 사회단체, 일반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실시를 하려면 주변의 공영주차장이 곳곳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좋은 취지지만 아직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안했었는데, 7월 1일날 경찰서장이 경찰서장 주재로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관하고 저희 군에서도 3개 과장이 갔는데 경찰서장 말씀이 치안협의회 회의 결과 차 없는 거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7월 7일 월요일부터 당장 차 없는 거리를 전면시행하자!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원님께 답변 드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서장님! 필요는 하지만, 아직 여건이 안됐으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성립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서장님이 아주 워낙 강력한 의지를 피력 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절충안을 한 것이 그러면 7월 7일부터는 너무 무리니까 7월 한 달간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여론이 나올 테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도 나올 테고 하니까 한 달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이후에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거쳐서 시행할지 여부를 확정하자. 이렇게 해서 먼저 7월 7일부터 월요일만 08시30분부터 10시까지 시범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 취지가 어떻게 시내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게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시내에서 전부 다 항의가 경찰서 계통으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장님도 항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민경술의원

일부에서는 처음에 일방도로로 하자는 것을 상가 주변 사람들이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요즘 와 가지고는 차라리 차 없는 거리를 하려면 일방도로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운 여건, 아마 서장님이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청회를 하든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민경술의원

15쪽에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하반기 때에 빠른 시일이면 언제쯤 다 될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글쎄 지금 공영주차장 옥천단위조합 같은 경우는 현재 농협충북도지부인가 거기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8월 중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입으로 부지교환하는 건은 국방부 건이 2건이 있는데, 3건 중에서 1건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구요. 3필지 중에서 2필지가 국방부 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의원

잘 알았구요. 7페이지 지역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54,000매를 판매했는데, 일반 주민한테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일반 군민한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75만원 나갔고, 기관단체가 1억6,000만원 어치 나갔습니다.

민경술의원

보면 군민 다수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공직자 위주로 판매하는 것인데, 직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책은 없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중에서 공무원이 사는 것이 60%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알기로는 80% 이상이 공무원 주머니 돈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수치를 분석해 보면 60% 공무원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40% 일반 주민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2년이 됐는데, 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천신문에 군에서 퍼즐퀴즈를 내서 거기에 대한 상품으로다 지역상품권을 주기적으로 계속 준다면 옥천에서 이런 지역 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군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공설시장이 돼서 재래시장이 현대화마트가 되면 거기에 세금계산기를 부착하고, 지역 상품권이 그 쪽으로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하여튼 군민이 다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구요. 12페이지에 기업지원후견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16개 업체에 6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십 몇 쪽이죠?

민경술의원

12쪽! 어떻게 보면 좋은 시책이라고 추진한 건데, 기업체에서 건의를 하든가, 평가 없이 상식적이라는 것이 종종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12쪽 기업지원후견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경술의원

예.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인데요. 기업지원계가 3명밖에 없으니까 관내 기업이 330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다 못가기 때문에 담당급으로 해서 서, 너개 업체씩 기업체를 찾아가서 얘기 못하는 사항도 있을 테니까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자 해서 작년에는 100건, 금년에는 67건을 수렴해 봤습니다. 현재 67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 민원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환경규제 완화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지금 각 실과에서 67건에 대해서 해결 여부,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술의원

그게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자꾸 얘기가 되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전부 다 모든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업체에서 민원이 잘 안 돼서, 법령이라든지, 기타 민원에서 안 되면 형식적이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67건 100%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 주고 싶어도 법령이라든지, 예산상, 형편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못 해 주는데, 일부 못해 주는 곳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군수님께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하여튼 성과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예.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7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 판매 있지요, 과장님!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예.

박찬정의원

상반기 판매실적은 54,000매 정도 했으니까 많이 판매한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로 했는데, 과연 상품권 가지고 주유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어디요?

박찬정의원

주유! 자동차 휘발유 넣는 것으로. 이 부분을 재래시장에 어느 정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농협마트,

박찬정의원

하나로마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거기를 포함한 읍면 단위조합까지, 거기에 33%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중형마트인 엘마트, 드림마트, 축협마트, 세계로마트, 농산물공판장까지 포함해서 5개소에서 18%가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가 14%,

박찬정의원

아, 14%밖에 안돼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음식점이 12%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8%, 나머지 기타 정육점이라든지, 약국, 꽃집, 농약사, 화장품, 이·미용업소 등 해서 거기가 15%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의원님 지적대로다가 재래시장 활성화로다 8%는 부족한 것 같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마침 우리가 재래시장을 재건축해서 현대식 마트로 하면 20% 이상 흡수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의원

예를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축제 때 이 상품권을 이용해서 포도를 사든, 복숭아를 사든, 옥수수를 사든 이 때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구입처는 어디에서 하나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군청 경제교통과, 군 지부, 단위조합!

박찬정의원

면 농협 출장소도 되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정의원

우리가 좀 더 어차피 상권활성화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면 예를 들어 단체별로 행사가 있을 시에 시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랑협의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극 홍보하셔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보면 대다수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내 기업체나 기관단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유가, 고물가로, 이런 상품권을 이용해서 지역에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도 그렇지만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디어 좀 계속 발굴하셨으면 좋겠구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여기 보면 발행수수료 2,000만원 나가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정의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동료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정의원

한번 농협하고 의견을 나눠 보셨나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고하고 추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군 금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추진한 것으로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관계 부서에 못 알아 봤습니다.

박찬정의원

보면 타 자치단체 농협에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환원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정의원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상품권하는데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의원님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80원 수수료가 장당 나가는데, 농협에서도 그것을 인쇄해 오고, 봉투 제작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줘요. 우리가 자체하면 그것도 한 3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주고,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 취급하면서 인건비가 투입이 되니까 제가 볼 때에는 18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정의원

상반기 보니까 54,000매를 발행하고 수수료 600만원 지급됐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정산은 먼저 농협에서 가져오고, 후 정산하기 때문에 지급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이런 문제는 농협에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다시 한번쯤 타진해 줬으면 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밑에 오십시오, 이런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주정차 업무라든지, 기타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박찬정의원

이런 것은 실적이 없으면 과감히,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충북도내 특수시책입니다.

박찬정의원

아, 특수시책이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왜냐 하면 도단위에서 평가가 오고 하면 점수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해 나가야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박찬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유사석유 및 비정량판매행위 단속하는 것 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정의원

상반기에 2회 2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고유가로 인해서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유사석유도 그렇고, 정량으로 판매하는지 이것도 사실 의심스럽구요. 이것 어떻게 단속하고 계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소비자가 내가 넣은 연료가 이상하다. 수시로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샘플을 떠서 석유품질관리원이 있어요, 조치원에. 거기에 의뢰해서 성분검사해서 적발되는 것은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불시로다 계량기라든지, 샘플을 떠서 품질관리원에 성분의뢰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적발업소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번 걸리면 커요. 유사석유 주유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건 걸려서 4,0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크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도 섣불리 못합니다. 지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박찬정의원

유사석유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성분이 섞인 거지요.

박찬정의원

비정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통이 있어요. 담당자가 따라 봐서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미터기 단속 결과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샘플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수는 못했습니다.

박찬정의원

유사석유는 주유소가 아닌 일반 몰래 판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 민간인들이 하는 거요?

박찬정의원

예.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박찬정의원

1건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주유소에서,

박찬정의원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고유가 시대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바라구요. 11페이지 향토기업사랑운동으로 작년부터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과장님?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정의원

11페이지요.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기업인 한마음행사를 하고 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정의원

작년에는 500만원인가 지원이 됐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의원

작년에 군서에 하는 것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업체가 300개 좀 넘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등록된 업체가 330개 정도 되고, 330개가 전부 다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박찬정의원

가입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170개 정도,

박찬정의원

170개 정도, 작년에 몇 업체나 참석했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한 80여개 업체 정도

박찬정의원

가보니까 80여분도 안되는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거기를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박찬정의원

사실 500만원, 700만원 가지고 기 살리기라고 하시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기업인이 우리 군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많지요. 예를 들어 모금활동할 때도 기업에서 많이 와서 협조도 해 주시고 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분들이 한마음행사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결속하고, 뭔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힘을 받아 가지고 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하는 건데, 7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릴께요. 작년에 500만원 그것도 처음으로다가 지원이 됐는데, 기업인들은 그나마 그 전에는 없다가 이렇게라도 해 주니까 집행부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깎이면 안되니까, 그리고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미한 점이 제가 봐도 한, 두가지 아니었습니다. 인원 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왔으면 좋겠고, 사장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화합잔치를 벌였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200만원 좀 더 해 주셔 가지고 7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두 번째가 되는데 기업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 관련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2,000만원 올렸습니다. 도비 2,000만원이 되면 2,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상하면 3,000만원 이상을 확보해서 도에 지사님도 모시고, 도비 2,000만원이 되면 오실 겁니다. 또 기관단체장도 모시고, 가족, 노사원들이 다 모이고, 예산이 그렇게 되면 공설운동장이, 작년에 장소가 나빠 가지고 거기는 안되고, 얘기를 해서 유도를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해라!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기왕이면 기업체 천막을 쳐서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한번 보여 줘라! 지금 나름대로 과에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구요. 저도 민선 4기하면서 경제특화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특화군으로 2년 동안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정말 반성도 해야 되구요, 저 자신부터도.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센터도 잘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가족도 오고, 직원들 같이 이벤트 부르고 해서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도 홍보하고, 우리 공무원도 참석하고 각 사회단체장도 참석을 해서 그게 바로 기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정의원

올해는 도비예산 신청해 놓으셨으면 그게 잘되면, 정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서 기업이 다시 여기에서 힘을 받도록 하고, 경제특화군으로서 알차게 나갈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선2기돼서 기업인들한테 해 준 것이 없고, 자꾸 외부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실무 부서라 그런 것이 아니라, 민선 되고서 엄청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제까지 군에서 옥천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해 준 것이 계속 6억원이었어요. 박한범 의원님 계시지만, 수시로 사무실에 내려오셔 가지고 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자문을 구해서 많이 늘어났지만, 현재 15억원입니다. 2년 사이에 그전에 6억원이 15억원이 됐으면 100%로 더 늘은 거예요. 기업인협의회 사무실 해 줬고, 기업은행 유치,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기업정보넷 구축, 홍보 팜플릿도 2회에 걸쳐 가지고 옥천군 관내에서 제품 전국에 보냈지, 여러 가지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우수기업인들 표창해서, 군민후견인제, 그리고 기업A/S팀 운영이라고 해서 군수님이 직접 큰 민원은 과장들 대동하고 직접 수렴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엄청난 건데, 외부에서 잘못 알고 해 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얘기하면 민선2기 들어와서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박찬정의원

많은 부분의 변함도 있겠지만 우리 군 외에 타 자치단체도 아주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동안도 과장님 많이 수고 하셨고,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지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기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옥천군이 경제특화군이라는 피치를 걸고 있어도 정말 그렇게 경제특화군이라는 피치에 걸맞게 뭐를 한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여하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는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옥천군 관내의 기업인 애로사항?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첫째 자금입니다, 자금! 자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판매, 제일 큰 것이 두 가지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려가면 구인, 인력수급,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분류를 해 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지원넷 구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일을 하고 싶다. 무슨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올릴 수도 있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전기직이 2명 필요하면 2명 필요한 것을 거기에 다 열거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것을 보고 서로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철의원

판매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판매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준 사례가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주로 뭐 어디 공산품입니까, 먹거리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이라든지 공산품인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우선 첫째 옥천군 관내에서 무슨 제품이 나오는지 기업체간에도 몰라요. 저희들이 「옥천군 경제특화군 살기좋은 your 옥천 중소기업제품」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선 옥천군 관내 기업체에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박스가 필요하면 옥천군 관내에 박스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대전 가서 쓰더라구요, 모르니까. 수건을 맞춰도 대전으로 가고, 우리 관내에 타올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장이나 경제교통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상시 우리 군에서도 각 실과 과장님들하고 군수님, 혹은 부군수님 늘 협의를 하시고 하는데, 가능하면 전체가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경제교통과장님만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각을 많이 해야 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에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6억원 정도, 지원금은 현재 15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인데요. 자금을 쓰고 싶어도 실제로 어떤 자금을 쓰지 못하는 경우, 이를테면 보증할 수 있는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자금을 못 쓰는 그런 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것 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소기업자금을 신청할 사람을 받아 보니까 한 20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기금이 작년에 10억원밖에 없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준 것이 11개 업체를 줬습니다. 이번에 5억원이 돼서 먼저번에 20개 업체 중에서 선순위에 따라서 5개 업체를 지원해 줄 건데, 못 받은 업체도 다행히 도자금이 있습니다. 도자금! 중소기업 도창업자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기업체에 해서 언제 있다는 것을 알려 줘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도에 공고하자마자 신청해서 작년 연간 도자금을 48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받은 것이 현재 80억 정도를 받았어요, 이미. 옥천군의 기업체에서.

김재철의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일단 돈은 없어서 못 빌려주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도자금도 딸립니다. 딸리는데, 도에는 선착순입니다.

김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이든, 도든, 기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이 현재 부족하고 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부족하지요.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철의원

12쪽에 보면 2차 보전을 5개 업체만 수혜를 받았어요. 2차 보전을?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재철의원

2차 보전을 5개 업체만 받았는데, 혜택을 주고 싶어도 자격 요건이나 준비가 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5개 업체는 이미 재작년에 2억원씩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2차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재철의원

2차 보전을 5개 업체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해 준 것은 군 자금이 이렇게 밖에 못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은 6억원이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김재철의원

예, 예. 그래서 기금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많은 업체가 2차 보전이나 육성자금 혜택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자금이 문제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재철의원

경제특화군, 기업하기 좋은 곳, 아까 하신 일도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기업인들한테 옥천군에서 조금 과감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기금형성이라든지, 하여튼 자금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근본적으로 1억, 2억원이 아니고, 옥천군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 기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렇게 보다 큰 틀로 접근을 하면 자금 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 2차 보전 지원받은 업체수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고 해서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장님 많은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김재철의원

그리고 또 하나 각종 규제가 많은 우리 군의 실정에 기업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자세, 민원인이 왔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업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 모든 민원 사항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도 너무 지나치게 꽉 막힌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대체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해 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되는 쪽보다는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기업하는 분들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같이 고심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도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꼭 좀 한번 진짜 경제특화군으로서의 위상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4페이지하고 관련된 농촌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통해서 오지 농민과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버스요금 단일화를 검토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당진군을 갔다 왔구요. 이것을 하반기에 바로 행정과에서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보고회를 가지면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기본요금을 얼마로 정할 거냐가 어렵습니다. 기본요금을 얼마로 정해야 이것이 보조금이 덜 나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반기에 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면 용역을 거쳐서 기본요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것은 용역을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이 지금 10억원 정도가 옥천버스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200%, 300%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나……,

김재철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천버스에 현재 보조금 들어가는 것이 옥천군만의 일이 아니고, 영동이나 보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우리하고 흡사한 수준입니다. 전부 다 비슷, 비슷하거나 그렇지, 우리가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기본적으로 옥천버스에 지원되는 돈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액수가 연간 예산액이 자꾸 커지는 것도 사실 2002년도 옥천군에 들어올 때만 해도 연간 옥천군 예산액이 1,500억원이었어요. 불과 5, 6년 지났는데 지금 3,000억원 시대로 가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만큼 물가급등 현상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자꾸 커진 액수가 그런데, 꼭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조를 덜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민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려야지, 한 푼이라도 우리 군비 아껴서, 군비 아끼면 조금 덜 도와주는 것이 되고, 열어 놓으면 지원받는 사람이 조금 더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 거든요. 물론 실무진에서 잘 조율을 하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페이지에 천연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14,000명을 했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강병덕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늘어가지고 17,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강병덕의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해서 현재 17,000명 정도가 됐는데, 군에서는 남부3군이 똑같다 보니까 이것을 군이 대처하는 것보다는 남부3군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영동하고 보은하고 실무진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들이 가더라도 같이, 3개 군이 똑같이 가서 건의를 하든, 항의를 하든, 같이 행동 통일을 해서 같이 가 보자. 힘을 합쳐서, 남부3군이 같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병덕의원

이게 시점이 언제쯤에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원래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에 2016년도에 가서 그 때 가서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2016년도에 가서 옥천군에 천연가스가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2016년도입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은 바로 내년도라도 들어와야 된다! 먼저 번에 중앙에서 세미나 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기를 경제논리로다 풀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그린벨트 5%,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85%, 90% 묶어 놓으면 기업 하나 유치하기도 어렵고, 음식점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인구 유입은 안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죽으라는 지역은 계속 죽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은,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먼저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강력히 항의는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강병덕의원

서명운동을 더 많이 받으면 효과적이겠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보은은 10,000명 정도, 영동은 8,0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 주는 거니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조금 더 좋을테지요.

강병덕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농공단지유치니 뭐니 따져도 고유가 시대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이거에요. 이것을 해 줘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렇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되죠.

강병덕의원

엄청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면단위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읍단위나 기업단체가 많은 쪽이 옥천읍 쪽 아니에요, 그렇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의원

천연가스가 들어온다면 농공단지에는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를 생각하셔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강병덕의원

다른 것 6억원 준다는 것, 15억원 준다는 것 엄청 많이 늘었어요. 늘었지만 천연가스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에 많은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좀 봐 줘요. 상반기 실적에 유망 중소기업을 14개 업체를 유치했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의원

213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줘 봐요. 유치를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온 겁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업무는 투자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든지, 외지에 있는 업체를 전문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스카우트! 투자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공장을 옥천에 와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14개 업체는 외지에서 다 온 것이지만 500㎡ 이상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500㎡ 이하는 공장등록 신고 없이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14개 업체는 500㎡ 이하도 있고, 이상이 7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런데 유치를 한 거예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유치를 한 거지요.

박찬웅의원

기업체가 스스로 온 거예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스스로 온 거지요.

박찬웅의원

스스로 온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지, 스스로 온 것이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리고 기업체가 외지로 나간 기업체는 얼마나 돼요, 상반기에? 나갔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휴업을 했다거나?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대부분 안합니다. 이해 상관이 있을 때만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찬웅의원

하반기에는 10개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요행만 기다리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웅의원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14개 업체 중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외지 업체를 해 온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한 것은 아니고, 몇 개 업체는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지원, 재정적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오세요 해서 군수님하고 찾아가고 해서 해 온 업체도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뭘 지원해 줬어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뭐를 해 줬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편의제공을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행정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고, 쫓아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대화산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박찬웅의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참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으니까 기업체 스스로 오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군북 쪽을 보면 대전이 가까우니까 유치를 안 해도, 편의제공만 해 주면 많이 오겠더라구요.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옥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14페이지를 한번 또 봐 줘요. 농촌버스가 매년 버스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승객은 없지, 운행은 해야지, 적자에요. 군에서 재정지원을 안해 주면 옥천군 농촌버스는 운행이 정지될 이런 형편입니다. 2007년도에 8억8,000만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 2억원 정도 더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농촌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지역이 일부 있어요. 이 지역을 보면 옥천 시내를 나오려면 택시를 불러요. 택시를 불러서 6,000원 내지 7,000원씩 주고, 왕복하면 15,000원이 들어갑니다. 기왕 농촌버스는 적자이고, 군에서 매년 10억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데, 오지·벽지에 연로한 분들 옥천만 나오려면 하면 하루에 15,000원 정도라는 택시비를 내고 다니는데, 혜택은 고루 받아야지요, 우리 군민이면? 농촌버스가 운행 안 다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대 여섯군데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어디, 어디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지금 얘기 나가면, 제가 별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의원

별도로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도로 사정이 나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 줘야 지요. 우리 군민이면 복지혜택을 고루 받아야지, 어떤 오지에 살고, 벽지에 산다고 해서 하루 옥천 시내를 나오려면 교통비를 15,000원씩 더군다나 생활이 빈곤한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어요, 농촌버스를 각 마을마다 고루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민이 골고루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특히, 오지·벽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농촌버스가 운행이 됐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명티리라든지, 가덕리라든지, 방하목리라든지 이런 곳은 옥천버스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정, 사정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문제는 들어가더라도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첫째 돼야 합니다, 가고 싶어도. 돌릴 곳이라든지, 버스가 가다가 교행을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계장하고 돌았습니다. 돌아 다녀보니까 어려워요, 버스가 들어 갈수가 없어요. 승용차도 간신히 가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관계 부서에 도로 보수 및 확장, 포장계획을 촉구하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그 부서에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순위가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못 들여 보내준 것이지, 도로가 버스 들어갈 정도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아니 행정은 과 단위 행정이 아니고, 군 단위 행정은 군수, 부군수가 있고,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고, 경제교통과에서는 버스를 넣고, 양개 과장 사항이 아닙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요.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이 지역은 70이상 80된 분들이 옥천 시내를 한번 나오려면 왕복 택시비 15,000원씩 줘 가면서 오는데, 물론 버스회사에서도 수익만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재정보전을 해 주잖아요. 오지에 사는 주민이나 시내에 사는 주민이나 복지혜택은 고루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로부서에 안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요. 이런 관계인데 도로를 시급히 내서 교통혜택을 고루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도로를 빨리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도로가 나야 됩니다.

박찬웅의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옥천 노선을 얼마 4,000만원인가 부담을 하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3,800만원을 부담하라는 얘기인데요. 타 시군을 알아 봤더니 다 부담하는 쪽으로 하더라구요. 제가 회의 가서 옥천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막상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끊어졌을 때 아까 얘기대로 불편이 있을 것도 같고, 답변을 제가 일단은 애매모호하게 해서,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은 보내 놨습니다.

박찬웅의원

현재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다녀야지요. 안해 준다고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니까요.

박찬웅의원

운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것도 옥천군에서 사실 부담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전시에서 옥천군에 더 줘야 돼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웅의원

대전시민들 때문에 얼마나 옥천군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대청호 식수원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3,8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대전 가서 극장가고, 물건 사오고 경제적인 효과는 대전에다 다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보고 부담하라니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박찬웅의원

이것도 잘 좀 그대로 그전 노선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상품권 말이에요. 그것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경제계 오셔 가지고 구매를 해도 되고, 군지부에 가셔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황규상의원

불과 며칠 전에 7월 초 그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제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상품권 구매하려고 한다고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잘 몰라서 나는 그냥 돈 가지고 가서 사면 구매를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뭐를 해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서 군지부에 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금하고 똑같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량 받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어치 받아 놓는데, 그게 마침 전화하실 때쯤에서 재고가 금고에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그 때 금고도 사다 놨잖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금고가 있는데 우리가 후불제로 하다 보니까,

황규상의원

그러니까 저는 절차상 잘 모르겠고, 지역상품권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품권 자체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인 기살리기 과장님께서도 기업인들한테 잘 해 주고 있고, 민선2기 들어와서 잘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잘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기업인들한테 그 자금, 아까 말씀하신 군에서 자금을 얼마였던 것을 15억원을 올려놓고 사실 15억원, 150억원이나 돼야 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15억원 가지고 뭐를 도와준다고 해요. 또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이었던 것, 700만원으로 해 줬다.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그것 밖에 안되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3,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할 겁니다.

황규상의원

자금도 그렇고, 판매해 주는 것도 물론 어느 부분 도와줄 수 있겠지요. 또 종업원들 채용하는 구인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고, 도와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기업인들이 군 믿고, 군에서 사업자금 대 줄 것을 믿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면 융통해 쓰는 것뿐이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예.

황규상의원

기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하고 있는 기업은 신경을 덜 쓰고, 그냥 새로 유치하는 데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냐! 일부 기업인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기업이 3개 옹기 종기 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것을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경제교통과에 얘기하니까 길 하는 것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 볼 힘이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힘이 없어요. 시스템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얘기하면 그 쪽에는 농로내고 이런 것 하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데, 기업하는데 길 내 주는 것은 “아이고 특혜가 돼서”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군수 생각하고, 밑에 조직들이 움직이고,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이 시스템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뭣한 사람 같으면 군수님한테 쫓아가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군수님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군수님 그 열의가 대단하시니까 현장까지 쫓아가실 거예요. 숫기가 없는 사람은 그저 속만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경제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돼 있다고 생각해요, 안돼 있다고 생각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기업A/S팀 운영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5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첫째 근래로다가 동이농공단지 내에 오·폐수관 그게 8억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

황규상의원

가만히 있어요. 동이농공단지 오·폐수 관계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잘해 준 것 있으면?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대도식품, 화성산업 있는 곳에 기업체가 몇 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수리. 진입로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얘기하면 난색을 표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직접 관련 부서장 데리고 가서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알았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화 하면,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모든 것이 군수한테 얘기가 돼야 뭐가 되지, 그게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관련 부서장 모아 놓고 회의를 하는 거니까 경제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황규상의원

경제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뭐든 것을 최대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시겠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의원

잘 좀 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황규상의원

그리고 12쪽 동이농공단지 시설 관리물 오·폐수 처리장 먼저 어디에서 왔다가고 일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것도 바로 A/S팀 어려워 가지고 잘 안되니까 부서간 이해관계로 인해서 안돼서 군수님 직접 관계 부서하고 회의 결과, 해 줘라! 우리 군비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해 주기로 8억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소요예산이. 마침 저희들이 도에다가 국비를 얻기 위해서 건의를 했어요. 농공단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세요,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서기관에서 사무관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제가 수행을 해서 보여드렸더니 8억원을 당초에는 행안부 장관을 모시고 와서 직접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됐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장관이 못 내려오셨어요. 목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장관님이 내려오시면 직접 주는 거니까 100% 되는데, 전국에서 취합해서 결재를 내다보면 50%는 되고, 50%는 안될 수도 있다, 실무진에서 볼 때. 이번 주에도 한번 전화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돼서 군비를 안들이고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고, 만약에 노력을 해도 국비가 안되면 기업을 하기 좋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8억원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우리가 경제특화군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우리 기업 내에 기업하고 있는, 더군다나 농공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시설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꼭 있어요.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서 엄청 해 준다, 해 준다, 그런 것 정도는 해 줘야 돼요. 만날 해 준다고 하지, 실제 가서 얘기 들어보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할 때 어디 쫓아갑니까? 뭐라고 쫓아가고, 늘 만만한 것이 뭐라고, 그런 것은 서로 다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 쪽에 입장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냐고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상의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셔 가지고 경제특화군 소리 정말 한번 듣게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성격인데요. 일부 과장님께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네요. 업무보고서 내용도 대단히 충실하시고,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분야를 질의했습니다만 막힘없이 업무보고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기타 대안 에너지 시설을 갖추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시책이나 특수시책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가 참 어렵지요, 도로 여건상?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현재 금구천에서는 하상주차장에는 한쪽 면에는 설치가 돼 있고, 반대쪽에는 나대지 형태로 풀만, 잡초만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양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성암리 쪽으로 올라가면 하상주차장이 도로로 나오는 지점이 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반대쪽으로 경찰서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구일천하고 합수머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시가지 쪽으로 충북과학대 앞에 까지, 반대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경제교통과에서도 자전거도로가 곳곳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요즘 하천도 대단히 물이 정화되고 해서 아침이나 저녁 때 걸을만합니다. 하천 쪽에 각종 물고기도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반대쪽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3m 정도로 해서 보도와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췄으면 좋겠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재질도 우리 폐타이어를 이용한 쿠션이 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 재료로 해서 바닥에도 모양도 넣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건설과하고 고민을 해 주시구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차 없는 거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말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건데, 서장님 얘기로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다 보면 그 지역의 상권도 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연 누구를 행정인지, 서장께서 옥천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시내상가 70%는 반대하고, 일반 주민 90% 이상은 찬성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본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만 전혀 본 의원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런 겁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하고도 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상인들은 100%입니다. 주민들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옥천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그 거리가 과연 문화의 거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도로교통법 어느 것을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듭니까?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6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서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간을 정해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대규모의 보행자가 있다든지 할 때 그런 구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문화의 거리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도로교통법하고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주민들이 불필요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군과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 군과 경찰서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해 주시구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하고 있는 홀짝제로 하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상인들하고 20여 군데 다니면서도 물어보고, 많은 고민을 해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나 일방통행 자꾸 해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그 사업만 좀 더 정착이 되면 괜찮다고 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목표치가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목표치가 있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몇 개소에 얼마만치의 면수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당초에는 7개소에 445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옥천단위조합이 자재값이 상승되고,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초 200대에서 138대로 현재 총괄적으로 350대 정도, 350대 정도의 주차면을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인데, 옥천군 전체 이제까지 있던 것이 670대 정도인데, 350대라는 수치는 50%도 넘는 수치입니다, 기존에 있던 공영주차장 수치의.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통계사무소에서 경찰서구간, 농협군지부에서 역전 쪽에 있는 서울정형외과, 그리고 가화교에서 충북과학대 도로 이 3 도로가 시내 중심지의 가장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그 지역에 낮 시간, 주간 때 주정차 되어 있는 댓수를 한번 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세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어떠한 현황을 알아야 거기에 부합되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낮 시간대에 시내 중심가에 불법으로 주·정차되고 있는 그런 차량 댓수가 몇 대인데, 우리가 블록별로 몇 개소의 몇 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왜 조사를 안했느냐 하면 이 공터가 있으면 어느 차가 오든지, 섭니다. 그러니까 공터가 있으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차가 세울만한 곳은 언제든지 다 세워져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원님께서도 같이 내려와서 협의를 해 주시고, 같이 시내를 돌고 했지만. 실무부서에서 지금 얘기한 것 외에 시내 곳곳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13군데 정도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요소, 요소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구간에 현재 주·정차 돼 있는 차량 댓수가 1,000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1,000대에 대응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이면도로에 있는 것이 그 쪽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몇 대가 더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치가 되는 것이구요. 일단은 시내 주도로에 노상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댓수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군수님한테 매입 우선순위 결재를 득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 2, 3년 안 쪽에 그런 공영주차장이 시가지에 한 20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노후화된 건물도 철거해서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주차 여건도 개선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시가지도 자전거 탈만 합니다.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불안한 것이 거든요. 다른 행정 모든 것이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옥천군에서는 주·정차 문제 이것을 군정의 제일 역점시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옥천군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예산은 2,940억8,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329억1,7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142억원과 세외수입 229억2,900만원으로 1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5만9,958원입니다. 다음은 1쪽, 2008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잘된 점으로 긍정적인 세정문화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 기 북돋워 드리기 행사 및 우수마을 인증패 수여, 자진신고 납부세목 적극적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08년 5월 3일 현재 304억7,400만원을 징수하여 2008년 세입목표액 493억9,800만원 대비 61.6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분야입니다. 신속한 예산집행과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리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 미숙으로 인한 단순체납 증가와 전자납부 이용률 저조 등이 있는데,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미집행 예산 사전예고제 실시 및 조기집행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홍보가 미흡하였는데,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징수활동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재정의 건전 자주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 수정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재산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종합청사 신축 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재정의 건전 자주성 확립을 위한 세부이행과제로 첫째,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성실납세자 파트너제 운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 및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자와 동반자적 세정문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셋째,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자동차세 연납차량 10% 감면 및 상해보험 무료가입, 경품권 제공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하여 12월 중 성실납세 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대중세 과세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264억원의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중적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가 전년 대비 8.8% 신고납부 상승률을 보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처리 실적이 3,711건 6억7,900만원으로 충청북도 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8만여 건에 이르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과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납세자의 담세액이 증가추세로 민원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지방세 현 연도 징수율은 95% 이상,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20% 이상, 지방세 체납액 채권확보율은 80% 이상을 지표로 하였습니다. 지표달성을 위한 세부이행과제를 보면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기분 면허세 납기 1주일간 집중 납부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를 설정 운영하였으며, 합동정수반은 2회 운영하여 1,100만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부과 시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총력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대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읍면 지방세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업무 전문성이 미흡하나, 수시 지도 점검 및 지방세 연찬회 실시 등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 120명 9,8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도․폐업 법인 및 무재산 체납자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압류 48건 8,500만원, 차량압류 492건 1억2,500만원, 급여 등 채권압류 19건 1억4,100만원 등 총 559건 3억5,1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256명 8억1,400만원에 대하여 신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였고, 12명 1억9,100만원에 대한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추진 중에 있고, 7명 3,300만원에 대하여 공매 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직장․예금 조회를 통한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120만원 이하 소액 예금 및 급여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가 더 어려워졌으나, 전국 재산조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채권 확보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58대 7,2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현황을 1회에 걸쳐 조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 중 영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조회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일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것이나 이를 위해 책임보험가입자 조사 등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계적인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이자수입은 24억원 이상,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는 연 1회 이상을 지표로 하였습니다. 지표달성을 위하여 유휴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일 자금배정 153억원, 지불준비금 8억7,000만원으로 지불준비금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1,087억원의 자금 예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0억6,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일 자금배정을 통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등 자금을 조기 확보토록 하겠으며, 고금리 상품 예치 등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군 금고 세입․세출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10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사업부서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액 사전예측이 어려우나 지출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만족도 e-세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의 e-세정 구현으로, 첫 번째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납부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2,077건 5억6,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로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가 개통되었으며, 지방재정 시스템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시스템이 연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등기소의 등기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연 40회 이상,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연 1회 이상을 지표로 하였습니다. 지표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보면, 첫 번째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스템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41회 실시하였고, 시스템 주 전산기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스템 기능개선 및 세외수입 주 전산기와 백업장비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차량관련 과태료 등 차량민원행정 및 임대료 등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통계자료 정리 및 대사를 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 독려사항 등 자료 공유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통계자료 정리 및 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스템 교육을 통한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회에 4명의 세외수입시스템 전문분야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담당자 50명에 대하여 세외수입시스템 사용자 공통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법정 정기세무조사를 위하여 관내 110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조사서를 징구 받아 이를 검토하여 9개 법인에 대하여 8,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에서는 준공된 건축물 미신고자와 자경농민으로 부당 감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5,2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산세의 적용비율을 6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였고, 건축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 2008년 하반기 도축대상 4종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를 시가표준액의 65%를 적용하여 부과하겠으며, 2009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액 및 세율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사진 촬영을 100% 완료하였으며, 현황불일치 자료정리를 99.5%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황불일치 자료 미조사분과 신․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주택사진 촬영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황불일치 자료 정리를 100%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택변경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현황과 불일치하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불일치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 및 검증용 도면을 제작하였고, 1월 1일 기준주택가격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락분에 대하여 이중 검증제를 실시하였으며, 비교표준주택 선정 시 선정자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KLIS 시스템을 활용하여 13,519호의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경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9월경 열람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12월경 2009년도 주택가격 조사용 현황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의견제출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 정밀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발송하여, 8~9월경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 현장 정밀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상반기 1월 1일 기준 13,51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고, 위택스 및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산세의 원활한 과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과세대장에 주택특성 및 가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을 이관하였으며, 신․증축 등 주택 변경자료 및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리하여 2008년도 정기분 부과를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완료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에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지방세 전문교육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세정의 정보교환 및 전문적 지식습득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정 연찬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세무공무원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집행의 건전재정 추구를 위하여 상반기에 636억원을 지출하고, 문자알림 서비스를 16,328건을 제공하였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고, 14개 실과의 일상경비 검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지출 추진 및 미집행 예산의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구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155건 202억원, 수의계약 공개 88건, 계약심의위원회 2회, 주민참여 감독제 10건 운영 등 하반기에도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수립 1회 2억6,200만원, 불용물품의 매각처분 346만원, 각종 공사의 관급자재 23억5,000만원을 구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물품관리 실태를 1회 점검하고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안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 1회, 차량관리의 운영사항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차량의 신규 및 노후차량을 6대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안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정기적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의 검토 및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5월에 재무결산 및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6월 4일에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월 중에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발간 배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8월까지 공시하여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기존 프로그램에 있던 자산자료를 현재의 e-호조 프로그램으로 변환 및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회계처리의 적정성의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마다 분개승인 내역을 출력하여 분개가 정확․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분개승인 실적이 1/4분기에 5,028건, 2/4분기에 6,630건입니다. e-호조에서 분개 수정이 6월부터 가능하여 1/4분기 분개 적정성 검토 및 수정을 6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개의 적정성 및 신속한 재무결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1,072필지 중 484필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5%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0건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 극대화입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1억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존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 사무환경 조성 및 체계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팬지 외 5종 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매월 전기 및 소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종합청사 증축을 위한 법적절차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군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청사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 채소시장 외 2개소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청사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군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청사의 신축 필요성 대두 및 군민 편의와 군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면적 2,096㎡,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청사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사증축을 위한 법적 절차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이행하였으며,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로 상반기 옥천읍 동안리 외 9개 리 마을회관에 지방세정 우수마을 인증패를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관내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성실납세 기업체 인증패를 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눈높이 맞춤형 납세 안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속인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부안내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조세비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동반자적 세정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구축입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의 구축으로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전국 모든 지방세의 전자신고, 전자납부, 과오납환부, 세액계산 등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은 2008년 5월 개통을 하였습니다. 위택스 시스템을 통하여 2,643건에 8억여원의 전자신고 및 납부가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위택스 이용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세 체납액 담당별 읍면 책임징수제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읍면 지방세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읍면 지방세 담당자 업무지도를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 배가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세정부서 담당별로 읍면 지방세 체납액을 책임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4개반 12명으로 책임징수반을 구성하여 10회에 걸쳐 업무지도를 하였고, 군과 읍면 합동징수로 47건 4,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1명 4,2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읍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지도 및 합동지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외에 거주하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그 대책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활용한 방문 독려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통한 징수 독려를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유(잡종)재산 현장사진 자료 구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구하기 위한 현장사진 자료 구축사업으로 360필지 중 127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 시스템에어콘 설치, 핸드드라이어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30페이지요. 밑에 보면 구 채소시장 철거하는 거 있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것이 지난 추경에 예산이 섰지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하고요. 거기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위의 상인들도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제쯤 추진이 되나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그것이 우리 일반 공무원이 설계할 사항이 못 되고, 특정 유해물질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8월 초부터 착공을 금방 합니다.

박찬정의원

철거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아니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건설폐기물 같으면 설계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안에 석면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를 해서 7월 말까지 끝나면 8월 초에 금방 할 것입니다.

박찬정의원

어디에 석면이 있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석명스레트이기 때문에 스레트 자체에 있고, 판넬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지난번에 추경예산이 되면 바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상인들도 바로 철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8월 초면 되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8월 초에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렇게 빨리 좀 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전에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인데요. 군수관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옥천신문에도 인터뷰를 했고, 전년도에 제가 전년까지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해서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위치적으로나 구조면이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조가 가정집 구조이고 위치가 여중 옆이고, 만약 임대를 준다면 임대료가 700~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3가지 문제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방안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의원님과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어쨌든 간에 올해 내에는 방안이라도 결정했으면 합니다. 저희 군의 뜻은 그렇습니다. 저것을 개인에게 임대해 줄 수도 없고 어떠한 행정목적을 위한, 주민복지 목적을 위한 것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고비를 얻어서 할 수도 있고, 운영비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사실 지금 2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한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다각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운동숙소도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각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저것을 조속히 해야지 지금 가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래 지어진 지가 오래도 되었지만 많이 낡고,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그런 책임에 통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전적으로 박찬정 의원님의 뜻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해서 올해 내까지는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 숙소 관계도 제가 듣고, 작은 도서실도 듣고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뾰족하게 대안이 안 되고, 그것을 시행한다면 예산이 전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동숙소는 문정 주공아파트와 한독 등 3군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비워 놓기가 그래서 지난번 군정업무협의 때도 나왔었는데, 저희들 뜻은 운동선수 숙소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재무과에서 냈는데 그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해서 그동안 관리를 열심히 하고 12월 말까지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래서 우선 사회단체 공청회라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저것을 하려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어떠한 안건이 나와서 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노력을 하셔서 올 2008년도 안에는 꼭 군수관사의 재활용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곡해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이원에 가로수거리 조성하는 것,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 지역의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업 하시는 분들 여론을 좀 들어 보셨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어때요, 그분들은?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그분들은 조경 쪽에서 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언론에 우리 지역 신문인 옥천신문과 지방지 한 곳에 났는데, 그것을 물어봤더니 결국은 돈에다 주지 말고 옥천 군내에 업자한테 관내업자로 경쟁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 지역제한이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안 되지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담당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문공사가 아닌 일반공사로 분류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낙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과정이 잘못 왜곡되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군을 질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내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이 한 120개 정도 됩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분들한테 금번 수의계약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그분들에게 안내장을 보내서 전후 사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수의계약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통보를 해 줬으면 해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말이죠, 자꾸 군을 또 의회를 질타하는 여론이 조성된단 말입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건설업자 관계자 교육을 분기별로 하는데 그때 직접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현재 곡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평가의 주요성과 중 잘된 점입니다. 민원실의 전광판 및 LCD TV를 설치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사항과 공지사항 등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여권분소 운영으로 여권발급 기간이 종전에는 2주 걸렸으나 3일로 단축 발급함으로써 반응이 좋은 민원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로 출장하여 여권을 2회에 28건 접수하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안남면에서 운영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로 군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451건의 토지표시 사항을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1억2,2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으며, 2006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으로 소유권 행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 고객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견 제출된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토지소유자를 참여시키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것이 잘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안내하는 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발굴한 편의시책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군정 참여의식 및 지역주민들과의 친밀감이 조성되고 옥천에서 편안한 삶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인과 동시에 지적정보를 열람하고, 민원처리를 공유할 수 있는 친화형 민원창구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 처리담당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여 민원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실 내에 전광판 및 LCD TV를 설치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군정 및 공지사항을 홍보하였고, 여권분소에서 1,136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6,951건의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민원 신청인에게 2,247건의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 발송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외부 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10회 운영하여 35건의 법률상담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를 위한 도우미를 8월부터 운영하겠으며,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10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모임이나 단체에서 신청한 여권접수를 2회에 28건을 현지방문하여 접수하였으며,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1,5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단체여권 현지출장 접수를 통한 홍보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고등학교 학사일정으로 실시하지 못한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은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 서비스의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 전산 시스템으로 잊어버린 조상 땅 38건에 37필지를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주었으며, 토지 이동토지 2,451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1억2,200만원을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7,207필지의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적공보에 등록하였고, 토지정책 수립 및 각종 토지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정보자료 187,819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법인 단체의 등록번호 부여 39건과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및 즉결민원 371,000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각종 민원과 토지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서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추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기간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615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과 공고기간이 만료된 576명에게 확인서 발급 안내 통지를 하였고, 87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607명의 보증인들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등기 미이행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대장 및 준영구 보존할 서류를 마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50점에 대하여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준점 위치를 선정하였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설치된 1,264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 39점을 복구조치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1,701필지를 검사하였으며,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648건을 실시하여 불만족 민원 7건을 A/S처리하여 줌으로써 측량민원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성과를 결정하여 고시하겠으며, 지적측량을 GPS로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 8일날 안남면에서 지적민원 현장처리를 실시하였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실시와 토지이동 3,206필지를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2회 및 호출제를 계속 운영하겠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계획한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설치는 중앙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운영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아직 설치를 못하였으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전환에 대비한 조기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되는 새주소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 4월 3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로 및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새주소 사업을 알리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국가정보원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보완성 검토를 의뢰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명 공모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600여 노선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하여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시설규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추진실적은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1,000필지를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결정공시 등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검증 시는 소유자를 입회시켜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예방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월 1일자 이의신청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7월 1일자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의 추진실적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99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3,236건을 처리하면서 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되어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는 허가등록 취소 및 시정 조치하였고, 지난 5월 28일날 부동산중개업자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연말에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 송부입니다. 추진실적은 189건의 지목변경을 정리하는 중에 취득세 부과대상인 57건에 대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우송하여 줌으로써 군청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가산금 부과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목변경 정리 후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친화형 양방향 모니터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창구에 민원인과 동시에 지적정보 열람 및 업무처리를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열람, 등본발급 및 토지이동 접수창구에 양방향 모니터 2대를 설치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방향 모니터 설치로 공개된 민원처리와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 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완료됐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의원

신청접수를 한 것은 2007년 12월 말로 끝났고, 금년 6월까지 등기소에 접수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확인서 발급을 민원과에서 해 주는 것까지가 6월 말까지에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확인서 발급을 해서 등기신청도 6월 말까지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박찬웅의원

등기소에 6월 말까지 접수가 안 된 것은 확인서를 발급해 줬어도 효력이 없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서 발급은 5,748필지를 해 줬어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의원

그런데 안내통지는 576명을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이것은 확인서 발급을 찾아갔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안 찾아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박찬웅의원

그래서 지금 안 찾아간 사람 없이 다 찾아 갔어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안 찾아간 것은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까지 다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것은 좀 기간이 걸리는데요. 등기 안 낸 경우는 저희들 토지대장을 또 정리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하반기에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박찬웅의원

7월 중이면 거의 등기가 접수 되면 일주일 정도면 등기소에서 정리가 될거예요. 그러면 바로 민원과로 통보가 오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의원

2년간에 걸쳐서 민원과에서 상당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특별조치기간 내에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등기부 관계가 해소가 됐고. 수고를 하셨어요. 9페이지에 새주소 정착인데, 이것이 새주소가 우리 도로구간이 600여개가 되고, 새주소에 나오는 도로명이에요. 건물번호가 2만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 집 옆이 무슨 도로인지, 내 집이 건물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홍보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회의 때도 하고, 팜플렛을 배부도 했고,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한 10회를 했는데, 인터넷 등에 보도를 했고,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시행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시행은 2012년부터입니다.

박찬웅의원

그러면 시행되게 되면 공부상 정리가 되나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래서 공부정리는 2011년도에 공부정리를 하는데요. 총 대상이 9,880여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서라든가 주소 기재할 때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정리해야 될 것은 355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서부터 등기부등본 등 여러 가지를 해서 355종을 공부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2009년도에 끝이 나지만 2012년 전까지는 그런 후속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박찬웅의원

이것이 시행이 되면 현재는 주소가 어느 리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는 지번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반 농지나 임야는 해당이 안 되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러면 그것까지 공부정리가 돼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토지소재 지번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주소만 바뀌게 됩니다.

박찬웅의원

주소는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상만 되나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아니지요. 355종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박찬웅의원

등기까지 바꿔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의원

등기까지, 번지는 번지대로 살아 있고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수십 년 지내온 것인데 정착이 될지.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덜 됐어요. 관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이 관계를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구연 환경위생과장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임에 따라 육종길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육종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및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8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잘된 점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였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농심을 울리는 유해동물 개체수를 줄였고, 옥천군의 세수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일조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전국 꿩 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옥천을 전국에 홍보하는 소득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기업인 환경법 준수를 위한 환경실무 교재를 반간하여 배부 지도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주고자 자율점검 업소 현판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전수하여 환경관리 환경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행하여 위생관리 의식 함양과 식품 정보마당을 운영하여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음식문화가 선진화가 되도록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 식품제조사업장 등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 공급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 강화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성과 관리를 하고 부담금 징수율 85%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를 높이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법 검토 265건, 대기 등 설치 허가 및 신고를 99건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관련법 검토와 체계적인 환경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사전예방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행락지 이동화장실 관리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하여 청결한 행락지를 관리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충동을 갖도록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활동은 더욱더 활성화하여 전 주민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옥천, 깨끗한 옥천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농심을 울리는 산돼지, 고라니 등 피해 예상지역 순으로 피해예방시설을 형평성에 맞추어 추진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과 사고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등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업무 추진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대기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강화로 대기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업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비산먼지․ 소음․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및 배출 부과금 징수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도 검사 및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 업무를 더 알차게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 보전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지정업소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자율적으로 기업인이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을 면제하여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2개소를 지정하여 25개소 업체에 현판을 제작 전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소를 확대 지정 계획이고, 현판 10개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및 양질의 토양관리를 위해 폐수, 축산폐수, 폐기물 등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였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환경보전의 사전예방 행정을 하겠습니다. 폐수 다량 배출업소 오염도검사 및 특별관리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실무 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인에게 배부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 시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환경사범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함양 위탁교육을 통해 사업장에 환경기술인 환경의식 관리능력 함양에 주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금강수계 단위별 목표수질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도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발 할당 부하량을 연 50㎏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도 정기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청성․이원 사업장은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옥천․동이면 사업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읍 시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4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 395건에 사업비 43억6,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소각행위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단속과 감량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일 복토․방역을 실시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으로 사업면적 4,000㎡에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계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옥천환경개발, 경원환경, 진도종합건설에 대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09년부터 시작되는 대행 2개 업체에 대하여 평가용역, 원가분석을 거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자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은 물론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타 지역 음식경영대회 참가와 견학을 실시하여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등 위생 점검을 하였고,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입니다. 식품관련 업소에 식품관련 정보제공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과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접객업,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정보수요자 지정, 식중독 예방지수 및 식품안전 정보 제공, 부정․불량식품 위반사례 등 행정처분 공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최신 정보 등 자료를 제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 및 주민위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원의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 7월 1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659건을 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민경술의원

그러면 우리 수입이 1억5,900만원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민경술의원

그동안 수렵하는 동안에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4건 있었는데, 이원에 아직도 미상으로 끝났는데요. 염소 7마리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러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도 미상입니다마는 환경부 쪽에서 볼 때는 아마 수렵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니까 현장에서 개시하기 전에 죽은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벌레가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는 엽사들의 피해라고 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끝났고요. 또 제일 재미난 것이 안남에서 주태호 씨가 뺨에 탄환을 맞았어요. 그랬을 적에 가이드 방수연 씨가 응급조치를 해서 옥천 성모병원까지 이동했다가 대전 대학병원까지 이동해서 실탄을 제거했는데,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문병 좀 가봐라 그래서 제가 곽구연 과장님과 갔었거든요. 갔더니 주태호 씨 하는 얘기가 월남 가서도 총을 안 맞았는데 총 맞을 팔자인가 총을 맞았다고 웃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썽이 없었습니다.

민경술의원

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민경술의원

지난 2월말 순환수렵장 운영이 끝났는데, 삼척리 입구에 지난 달까지 소형 안내표지판이 철거가 안 되고 걸려 있었는데 그것 지금 철거가 되었나요? 확인 안 해 봤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글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앞으로 그런 기간이 지난 홍보물은 적기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17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매립장 건설이 언제 완공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잠시, 찾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재철의원

약 10여년이 됐네요. 매립장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아직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거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을 적극 관리한다, 체계적인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침출수가 토양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시설에 차수막 포설해 놓은 것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김재철의원

차수막 포설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

김재철의원

우리 실무담당자께서 될 수 있으면 답변을 빨리 해 주면 더 좋겠어요. 차수막 설치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의장님! 폐기물관리담당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규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김재철 의원께서 담당자에게 직접 답변을 요하시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철의원

차수막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10년 됐습니다.

김재철의원

10년 됐지요. 그래서 지금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절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거기에 폐기물을 갖다 매립한 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차수막을 설치하고 그렇게 오래 흘렀는데 태양열로 인해서 열을 받는다거나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수축평창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차수막 설치해 놓은 것이 효과를 100%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철의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차수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10년 햇볕에 노출되다 보니까 계속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장강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부기관이나 개인사업장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저런 시설소에는 저렇게 문제점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차수막을 한 지 10년이 지나서 저것이 수축․팽창작용에 의해서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 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면적을 뽑아 보니까 면적 대비 사업비가 한 3억원 내외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상황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지금 이미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 차수막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실무담당자께서 그런 중대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더 확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쪽, 지난번에 진도종합건설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김재철의원

거기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거기가 부도가 난 이후에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일 정도 소각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그 소각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 한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감액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누가, 진도종합건설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진도에서 그대로 합니다.

김재철의원

그분들이 사건 해결을 원만하게 다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현재 문제 없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1억원 이상을 거기 인건비 대납을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가동을 안 한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일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한 9,700만원 정도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당초 계약금에서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금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서통보가 다 되어 있고요.

김재철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피해를 봤다 하면 매립공간을 한 50일을 소각을 해야 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매립공간을 더 사용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 군의 피해로 남아 있고, 그 외의 경제적인 피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각시설이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소각잔재물인 재만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 쓰레기가 직매립이 되다 보니까 부피가 좀 늘어나서 매립장이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월 정도, 50일 정도를 그냥 묻었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의 소각재가 들어갈 분량이 됩니다.

김재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로 따지면 사실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맞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50일 동안 소각을 안 했다고 해서 계속 50일 동안 소각을 안 하고 파묻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그렇지 않습니다. 50일 정도 동안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가연성 폐기물 쪽에서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야적을 계속 했고요. 불연성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가연성 폐기물은 바깥으로 계속 야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후에 소각시설이 가동을 하면서 야적한 폐기물을 소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적인 50일보다는 저희들이 직매립한 쓰레기는 그것보다는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직매립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정도를 손해배상청구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 밑에 시정 및 주의사항 7건 조치했다는 것은 어디 개인업체를 단속한 결과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저희들이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위탁한 업체가 청소대행업체가 2개 업체와 소각업체와 3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상 감사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반기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확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러면 진도종합건설에는 내부적으로 일하는 분들과 회사와 충돌이나 그런 것도 없고, 현재 쓰레기 소각업무나 이런 것도 아무런 문제점이 현재는 없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원의장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담당이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분과 운행되지 않았던 50일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변상금을 청구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한 50일 정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급은 못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는 당연히 지급을 안 하는 것일 테고. 그로 인해서 그 업체가 관리를 잘못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옥천군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왜 안 하느냐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저희들이 한 1억원을 청구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50일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전혀 올 스톱이 된 것은 아닙니다. 50일 기간동안 100% 전체가 중단됐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50일 동안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계약서 상 어렵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것이 계약서가 아니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위탁받은 업체가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옥천군 매립기간을 단축하는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소송을 제기하든지, 서면으로 얘기해서 안 되면 당연히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그 1억원에 대해서, 50일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상식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약서나 모든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처음 소각시설을 위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터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감액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면서 그 부분에서 거기까지가 가능한 사안이다, 50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계약서 상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시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총괄계약을 해서 3년에 얼마를 주다 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났다는 것이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총괄계약이니 뭐 계약 상에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어찌되었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옥천군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착안점을 두시고, 그런 사항까지 예측해서 계약서 상에 명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항은 진도회사로 인해서 옥천군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 매립장이 6개월 이상 수명이 단축됐다고 담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은 그 1억원을 별도의 손실보존 차원에서 보상청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지출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 같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그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무조건 그 근무를 안 한 기간에는 인건비를 무조건 감을 한 것이고, 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나갈 돈을 다시 감을 했습니다, 피해보상 차원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50일간에 대해서 인건비는 무조건 안 나갔고, 저희들 계약서 상에 인건비는 고정비이고 운영비는 변동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는 무조건 동결을 시켰고, 변동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진도에서 사용한 돈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다 알겠고요. 어찌되었든 너무 우리가 그 업체를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피해를 옥천군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해서 회사에 책임을 안 묻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경제적인 피해보상 부분으로 저희들이 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비 부분에서 업체에서 운영한 변동비를 저희들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100원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100원을 청구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변동비 중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매립장을 우리가 6개월간 감축된 부분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참,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마을에서 이웃지간에 잘 살자고 서로 어떤 협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저런 내용이 있겠지요. 그런 사항은 잘 지켜졌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웃집에서 남의 대문을 차로 부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약에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물어 줍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와 닿지를 않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라는 회사가 금년도 초에 1월달에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불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12월분 운영비를 저희한테 정구를 못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됐고요. 그 문제로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전에 간담회 석당에서 본 의원이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수님도 그때 앉아 있던 좌석 같아요. 진도라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소각로를 돌리지 못해서 폐기물을 직매립을 했기 때문에 매립장이 우리가 더 오래 쓸 것을 쉽게 얘기해서 더 오래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황규상의원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1억을 보상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맞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운영비를 안 주고 하는 것이 9,7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동을 안 했으니까 운영비를 안 주는 것은 당연하지,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계약 상에 저렇게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직매립을 함으로써 그 매립장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게 해 놓는 그런 계약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쪽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손해배상을 전혀 안 받은 것으로 자꾸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저희들이 돈을 청구해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진도라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할 금액을 청구를 못하게 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진도라는 회사가 기존에 저희한테 청구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청구할 부분을 저희들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을 한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뭐를 청구할 것인데 못하게 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운영비이지요.

황규상의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인건비는 청구를 못한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나 각종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월 청구하는 것이 대략 4,000~5,000만원을 청구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후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4,000~5,000만원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감을 했다는 거예요.

황규상의원

가동하지 못한 기간 내의 운영비가 아닌, 그 전의 운영비를 안 줬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감을 했습니다.

황규상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곽권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황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줘요.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는 대청호에 있는 녹조방지시설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석호리에 가압부상시설이 있고, 안내에 인공습지가 있고, 보청천에 수생식물지가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3개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3개가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니까 녹조발생이 안 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이것으로 인해서 대청호가 녹조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소나마 녹조발생에…….

박찬웅의원

완전히 방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더 시설물을 증설하면 안 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이 내용은 유역청에서 수계기금이 내려오면 절충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쭉 이어진 것인데, 우리 수변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매년 금강환경청에서 부담을 하고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금년 2008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133억6,000만원입니다.

박찬웅의원

아니, 여기 주민지원사업비만? 대단위사업이 있고 소규모 사업이 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주민지원사업이 63억7,500만원입니다.

박찬웅의원

그런데 대단위사업이 20억1,100만원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예.

박찬웅의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30% 비율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때쯤 되면 50% 가까이 끌어올려서 대단위사업을 더 많이 펼치려고 합니다.

박찬웅의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가 어떤 시한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계속 수계기금에서…….

박찬웅의원

계속 나올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 가면 비율만 변경할 계획이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2010년부터 비율을 더 올려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찬웅의원

2007년부터 2009년 3개년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그러면 소규모사업이 금년도에 43억6,400만원인데, 이것이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요. 읍면에서는 또 마을별로 배정을 하는데, 기준이 공무원들도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됐더라고요, 지금. 2지역, 3-2지역, 4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직접지원 사업비가 40%, 또 일반사업비가 60% 하는데, 이거 공무원들도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바껴요. 민원인이 어떤 민원제기를 하면 또 전부 배정을 했다가 다시 고치고 하는데, 이거 원칙이 없습니까? 기준을 명시를 해 줘야지, 적당히 해서 그냥…….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이 내용은 읍면장의 감시 하에 부락의 총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건의하고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제 읍면장이 배정을 하는데, 군에서 읍면에 충분한 교육을 한다거나 원칙을 제시해 줘야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읍면에서도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어떤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면 잘못 되었다고 하고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1+1 이렇게 딱 떨어지면 저희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읍면장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데 누구 말마따나 부락의 입김이 센 사람에게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도 시정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에 대한 것을 마을의 공동물건을 구입도 하고 또 가전제품 구입도 하는데, 가전제품이야 물론 개인소유가 될 테지만 공동물건 트랙터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소유권은 마을에 있는 거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것도 군에서 어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계를 둬야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이것이 몇 년 가면 개인소유가 돼요. 이 문제를 좀 주민지원사업비 배정문제, 어떤 지원 가능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 이 문제를 확실하게 군에서 읍면에 원칙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부락에서 일하기 쉽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웅의원

회의 때, 뭐 민원만 발생되면 이것이 바뀌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인정합니다.

박찬웅의원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 단속을 6회에 걸쳐서 192개소를 했어요. 지도 단속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반업소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고발조치를 해서…….

박찬웅의원

몇 개 업소를 고발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 유흥업소 2개와 단란주점 1개를 고발했습니다.

박찬웅의원

위반업소가 3개 업소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고발을 안 하고 주의를 줬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현장에서 주의랄까 시장할 것은 시정하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올렸습니다.

박찬웅의원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지코바 치킨은 영업정지 2개월 시켰고요, 카리브는 시정을 했습니다.

박찬웅의원

한 개 업소는 영업정지, 한 개 업소는 시정, 또 한 개 업소는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고발은 안 하고, 시설 썬팅에 대한 시정을 했습니다.

박찬웅의원

시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고발까지 해야 하나요? 고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정하는 거?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시정은 고발을 안 하는데요.

박찬웅의원

3개 업소가 위반이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잠시 의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정리해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특히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소관 업무를 좀더 숙지하시어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환경관리담당은 업무파악도 잘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3페이지, 행락지 및 이동식 화장실 관리를 통한 청결한 행락지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하실 때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충동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의원

정말 본 의원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이동화장실을 올해 6동을 다시 설치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정의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여름 행락철이 7월․8월 길게 두 달 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정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행락지 관리인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인건비는 3만1,000원 정도 되고요.

박찬정의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어디어디 배치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금강유원지, 청마유원지, 동이면 적하리에 용죽유원지, 동락정유원지, 청산 양계리유원지, 장수유원지, 산계들유원지, 예곡교유원지, 용박리유원지, 백지리유원지, 창전저수지, 금천계곡 유원지 등 13군데가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행락철에 행락객이 많이 오시는 곳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천리 계곡과 유원지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박찬정의원

거기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금천리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여름철에 금천리에 1명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거기 금천리 관리하는 인부는 1명이지만 각종 단체, 또 봉사활동 단체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금천리는 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유원지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유원지도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정의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유원지도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1명이 어디에, 유원지가 지금 상당히 넓거든요 유원지부터 조령리까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조령리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민간단체가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사람을 파견해서 하고. 동이면 같은 경우도 지역에는 1명이지만 뭉쳐서 할 수가 있어요. 동이면 같은 경우는 3명이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3군데의 사람이 뭉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문제는 제가 다녀보면 쓰레기가 문제더라고요. 쓰레기를 제때에 치워야 하는데,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옥천에서도 오지만 가까운 대전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금천리 계곡도 그렇고 유원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찾아오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이 막 시작됐고 폭염이 시작됐는데, 이 행락철 이때라도 집중적으로 쓰레기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 이거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시인부라도 투여를 해 가지고, 사실 옥천을 알리는데 여름철에 한번 와 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다시 안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옥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육종길 예, 점검과 위탁업체와 서로 협조를 해서 더 깨끗이 해보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제10회 옥천이원묘목축제 행사가 내실 있고 알찬 축제로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계속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명실 공히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your옥천포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옥천포도의 옛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써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경축자원화센터 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으로써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3쪽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대청댐 규제지역 내 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영농시설 및 장비,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생산 확산을 위한 기초 거점단지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산면 장위리에 1,5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영농자재 및 저온저장고, 곡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방제사업은 1,800만원의 사업비로 토마토 재배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4쪽 세부 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커다란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축자원화센터와 유기축사시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등은 부지조성에 따른 문화재 발굴 조사 시설부지 용도 변경 등으로 미생물 배양 및 액비 제조시설과 농기계보관 창고 사업 등은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장비구입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56건은 영농시설, 장비, 자재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농가 확정은 물론, 공급이 완료 단계로써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기초 거점단지 사업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과 기초 거점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 원자재 가격의 파동으로 사업여건 악화, 시설단가 상승으로 사업자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에 8,5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9,4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2,500만원, 전작물, 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에 5억1,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0억1,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과 7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연중 추진 중이며, 적작·과수 영농지원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지비용 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30㏊에 대한 사업비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502,020포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8쪽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성면 산계들에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1,100만원, 이원면 쑥향기 복숭아 작목반에 대형 할인마트 입점용 포장재비 5,1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체험 및 일손돕기 행사비로 6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6,800만원의 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계들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디자인이 완료되었으며, 이원 쑥향기 복숭아 작목반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체험 및 일손돕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쌀 홍보용 포장재 25,000매와 친환경농업체험 일손돕기 행사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0쪽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생산단지조성 1개소에 4,000만원, 못자리 뱅크사업 1개소에 2억7,6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25억2,000만원, 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에 4억4,7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3억2,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내면에 설치한 못자리 뱅크사업과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소득보전영농지원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농가별 계약체결과 수매, 전산입력 작업 등으로 연말까지는 사업추진이 완료되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적기 병해충 방제 및 규제관리를 통한 고품질 쌀생산과 고품질 친환경 벼 영농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및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보전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9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에 45억2,1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에 4,4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35억3,100만원 등 총 89억9,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비가림 시설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9월 이후 포도를 수확한 후에 추진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30종, 과수원정비사업 2농가, 과원폐업지원 71농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14쪽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묘목 유통의 70% 차지하고 있는 특화작목인 묘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묘목산업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조성사업에 10억원을, 이원묘목유통센터주변에 조성하는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그리고 옥천이원묘목축제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과 제10회 옥천이원묘목축제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가로수거리조성사업은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 제11회 옥천이원묘목축제 이전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은 이원 건진 도시계획도로공사 중에 재착공을 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6쪽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사업입니다.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사업은 옥천이원묘목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1억4,200만원, 홍보조형물설치사업 2개소에 2억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에 2억원 등 총 5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과 홍보조형물 설치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홍보사업은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대도시 주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비 및 재해안전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7억1,9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4,000만원, 농업인 출산여성에게 지원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7,600만원, 농기계사고 등 농업인 안전사고발생시 지원하는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에 4,600만원 등 총 12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홍보 및 철저한 자료관리 등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컨설팅 사업은 8,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실행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 지역농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20쪽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순 군비 총 7억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못자리 상토공급 47,000포에 2억4,000만원, 수분측정기 공급 66대 2,000만원, 볍씨발아기 107대 공급에 6,000만원, 고품질 벼 생산장려금지원사업 1,250㏊에 3억7,500만원, 쌀 전업농에게 pp포장재 30,000매 1,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못자리 상토공급사업, 수분측정기, 볍씨발아기공급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벼 재배농가와 RPC 상호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21쪽 시설채소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채소생산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총 19억4,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제2회 your옥천포도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포도축제는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 동안 동이면 금강변 일원과 옥천공설운동장에서 총 사업비 4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포도의 옛 명성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참 안됐어요. 실과장들 동료 의원께서 업무보고 준비 철저히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격려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정과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참 힘들게 보여요. 이것이 묘목축제, 또 포도행사, 진짜 양대 축제 준비하는 것만 가지고도 친환경농정과가 그것만 가지고도 일거리 충분할 것 같아요. 참 축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사석에서 일전에 축제 치르고 난 후에 모든 뭇매는 내가 맞아야지 할 수 있느냐고 그런 푸념도 하셨는데, 정말 양대 축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다 다행스러운 것은 말이죠, 저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역농업발전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자 하는 안을 그 때도 제가 의전단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아마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계획이 올라온 것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수립하고, 1년 동안 컨설팅까지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재철의원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중장기발전 계획을 한번 그렇게 전문가들에게 컨설팅도 받아보고, 또 하나는 오늘 저희들 점심 먹는 좌석에서 잠깐 반 농담 삼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옻 특구, 묘목 특구, 저렇게 특구 지정을 2개를 받아서 1개 특구는 산림축산과 1개 특구는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묘목관리하고 하는데, 저런 특구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한데, 어떤 조직점검하고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정업무에 대한 분야를 정말 저는 특구발전계획에 대한 것하고, 좀 별개로 떼어서 특구발전계획은 특구발전계획대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가 농업분야에 일을 할 수 있고, 걱정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게 해 주고, 분산 체제는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지향을 해 보면서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농정에 어떻게 농정에 몸을 담았는지 할 정도로 위로가 갑니다. 참 고생 많으신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수립의 장기발전을 잘하셔서 옥천군 농정을 보다 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끌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답변 없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과장님께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묘목축제가 겨우 끝나고 나서 포도축제가 돌아와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이 다들 공감을 합니다. 포도축제를 하면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총 폐업 면적이 얼마이고,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전부 862농가입니다. 포도하고 복숭아를 합쳐서 290㏊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109억원 정도가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민경술의원

여기 보니까 포도농가, 복숭아 농가 해 가지고 850농가가 되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109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농가들이 폐농을 하면서 어려운 농가들이 폐원도 많이 했겠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에 대체작목이 과연 뭐로 우리 군에서 지정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대체작목이 안 나와서 하는 것이 안타깝고, 더군다나 포도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1회 축제 1억8,000만원 들여서 했고, 더군다나 금년 들어 와서 4억8,000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과연 앞으로 850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2년차고, 금년에 폐업이 끝납니다. 폐업사업이 끝나는데, 제 전에 농정과장을 하신 분들이 계속 대체작목 때문에 혼만 나다가, 시간이 가서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다시 포도가 심어지는 면적이 80% 이상, 지금 현재 대체작목으로 지정해 주고 있는 것은 농가 자율에 의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작목을 자치단체가 지정을 해서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권장을 못한 겁니다.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포도가 다시 심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은 지금 대로 산딸기도 심어 있고, 배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작물을 심어 놨는데, 그 농가들도 결국에 가서는 포도로 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경술의원

하여튼 좀 더 폐농농가들이 2009년도부터는 다시 재식재를 할 수 있으니까 대체작목 좀 여러 모로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지금 포도만 폐농가가 477농가인데, 477농가가 시설 지원이 다 됐던 사람들이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 중에는 저희가 순수융자, 옛날에 94년도 이전에는 순수융자금만 지원한 겁니다.

민경술의원

2008년도 이전에 지원을 받고, 현재 이중으로 가는 것이 옥천군 농정행정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계속 연중 포도축제를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포도로 인해서 옥천군의 명품화를 만들려면 새로운 품종을 연구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3페이지에 포도축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포도축제 기간 중에 CJB 공개녹화 방송이 몇 회를 하는 거예요, 행사비는 총 얼마나 들어가고, 몇 회 정도?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CJB 뮤직파워 하나를 가지고 얼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이벤트까지 3일 총 하는 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고, 단지 공설운동장에 와서 재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만 2,300만원 정도.

민경술의원

지난번 지용제 행사 때 녹화방송을 했잖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의원

얼마 되지도 않고, 2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또 포도축제로 인해서 이벤트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언성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민경술의원

어차피 행사가 이미 계획된 행사이기 때문에 18일, 19, 20일 축제가 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다들 수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농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잎들깨 생산 기반 조성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 밑에 있는 6종 사업에 하우스설치하고, 하우스커텐 설치, 관수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중형관정, 발열선풍기 등인데요. 저희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소막이나 삼중하우스로 커텐을 설치해서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새로 시설도 하고, 저희 과학영농특화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의원

그럼 몇 %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40%입니다.

강병덕의원

농가수는 몇 농가 정도?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강병덕의원

잎들깨가 군서 쪽에 많이 하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군서하고 안남에서,

강병덕의원

안남에는 5농가로 얘기를 했었는데, 맨 처음 신청할 때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5농가 한다고 신청했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안남에서 지금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병덕의원

그런데 늘어가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8억3,000만원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이 과학영농특화사업하고, 겸해서……,

강병덕의원

아무리 과학영농이든, 뭐든 간에 몇 농가가 안되는데, 8억3,000만원이라는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농가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강병덕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다른 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친환경농정과만은 묶어서 얼마! 어디 가는 것인지 묻기 전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안 물어도 볼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묶지 말고, 어느 면으로 간다. 그것까지는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옥천군의 농가수가 9,024농가입니다. 그 농가수를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 농가들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강병덕의원

묶어서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친환경농정과에는. 알고 보면 어디로 갔다고 하고, 의원은 하나도 모르는데, 농민은 받았어 이것을, 뭐를 받았나 몰라도, 그런 것은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안 드릴 말씀이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농가가 사업하는 개별농가까지 어떻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덕의원

개별농가는 못하지만, 무슨 사업인가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 놔 가지고 놔 눠 주니까 의원들은, 다른 분은 다 아는지 몰라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르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덕의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병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요. 본 의원도 사실 들깨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억3,000만원이 이게 40, 40, 20%이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럼 40%에 대한 금액이 8억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자담이나 융자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8억3,000만원입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자담, 융자 포함 총 사업비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총 사업비가 8억3,000만원이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이게 많다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사실. 20%는 자부담이고, 40%가 융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구요. 뭐 단일 품목으로는 세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그 지역에서 자꾸 지금은 산림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합니다만 산딸기 재배 농가가 옥천에도 100여 농가가 됩니다. 처음으로 아마 금년도에 포장재 지원해서 기 천만원 한번 들어갔어요.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정말로 이런 것에 비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부분 농외사업 일종이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하고 산림축산과장님하고 협심을 해서 산딸기 재배 농가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6종의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는 다 필요한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들깻잎이 홍수출하가 되잖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개별농가에서 1.5평형 저온창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용량도 적고, 개개인이 하는 시설이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50평짜리 대형 저온저장창고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군서면에 수출단지를 하기 위해서 봄에 그 곳에 가서 주민들 모아 놓고, 도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출단지가 지정이 될 경우 자부담 부분이 들깻잎 재배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수출단지 조성 사업 중에서 보조 비율이 높은 것만 지원해 줬으면 안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출단지로 들어가면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평짜리, 이 정도. 거기 길 가보면 자동차에 달려 있는 것을 중고사다 집에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개별 농가 쪽으로는 어떻겠나 그렇게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과학영농에서 일부 반영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개별적으로 소형 저온창고를 다 갖추기도 그럴테고, 자체 사업으로 30평 내지 50평짜리 대형 저온창고를 우리가 1, 2동만 해 준다고 하면 농민회관 같은 곳에 터가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공동으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가격이 올라간 그런 시기에 출하를 하게 되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아닌, 50평짜리 하면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합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아, 1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6쪽요. 본 의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유기질 퇴비비료만 나오면 아주 경기를 느껴요.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하고,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이 8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료비로 합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자본보조로 하고 있는데요. 전작과수영농지원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유기질비료 사업은 과거에는 정부 돈을 주면서 농협중앙회하고 직접 연결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돼서 자치단체에서 농협으로 보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국고보조지원이 그렇게 포대당 700-800원이었는데, 정부 인수위가 400원에서 500원을 투자해 가지고 1,200원 가량을 정부 돈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농가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 사실 퇴비 때문에 말이죠, 옥천군에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누차 이 얘기를 해 왔는데도 개선이 안돼서 내년도에는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로 퇴비에 한해서만큼은 재료비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자본보조로 해 주니까 몇 번 실예를 접하지 않습니까? 굳이 자본보조로 해 줍니까? 재료비로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읍면에서 업체에서 어느 마을에 몇 포씩 주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농가가 퇴비 기종이 너무 많으니까,

한범

박한범의원

어찌됐든 마을에서 어떤 퇴비를 결정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대로 취합해서 어떤 비료, 어느 마을에 몇 포, 몇 포 해서 읍면에 집행만 해 주는 되는 건데, 그것을 자꾸 자본보조로 해 줘 가지고 탈을 내고 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저쪽도 마찬가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재료비로 편성을 해야겠다, 예산편성을.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포도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한다고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남은 것은 날씨가 좋아야 되고, 또 안전사고 없이 잘 축제가 마무리돼야 성공한 축제로 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14쪽을 좀 봐 주세요. 묘목산업 특구사업 성공추진을 하기 위한 세부 계획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실과에서 이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또 더 다른 쪽으로 큰 틀로 볼 때 이것은 과장의 노력보다는 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이라든가, 이런 윗선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묘목산업이 본 의원이 봄에 전의면에 거기도 묘목축제를 하는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묘목을 잘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원의 농가들 얘기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과수묘목 쪽으로만 계속 가면 이것은 아니다! 과수묘목은 사향산업으로 봐야 된다. 옛날에는 이원에 과수묘목이 전국을 다 커버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다 비슷하게 따라 왔어요. 이원에서 판매도 많이 하지만 실제 생산된 묘목들은 타 지역에서 재배를 한 묘목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도 묘목산업특구, 이 사업도 앞으로는 관상수 쪽으로 우리도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관상수 쪽으로.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 묘목산업특구 관리를 하고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옻특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부군수님 우리가 민원과에 새주소담당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생각을 해 봤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보다는 2개의 특구를 옥천군에서 해 나가면서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해 주고, 힘 받아서 할 수 있게 이런 조직을 기회가 이번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구관리를 하는 담당이라고 해도 좋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안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해도 되고 어디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 묶어 놓으면. 이런 기회에 꼭 좀 조직개편에 넣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

예. (

예? (

그러면 총괄만 한다! 총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지요? (

양 쪽의 업무를 합쳐서 특구만 관리하는 담당, 그 팀이면 팀!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선만 온다. 그러면 팀이라고 합시다. 그 팀에 인원을, (

담당, 1명? 그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그런데 왜 혼선이 올까요? 거기 사람을 줘서 하는데요? (

저는 이해가 잘 안가구요. 모르겠어요. 옻특구나 묘목이나 사실 발전되고 진척되는 사항이 미미해요. (

제가 언뜻 생각에 골치 아프니까 이것을 지금 안 만들고,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 줘야 돼요, 군에서!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8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 목표로는 금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도상훈련과 유관기관, 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현장훈련 참여로 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을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대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이원 원동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옥천군 홈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민과 귀농 희망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결과 금년도 초에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처와 완벽한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재해저감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 홍보대책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 집중호우 대책을 추진하며, 풍수해 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풍수해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을지훈련 및 민방위 대피훈련과 시범마을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의 배양으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정비 및 옥천킹스우드 등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에 상반기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의 사전대비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를 유지하였고,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재난예방훈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관련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21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재난발생요인을 차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재난방재 기반구축을 위해서 방재교육 및 방재의날 운영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를 21회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을 상반기에 65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난방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일소하천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70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구일․ 소도․ 월외․ 목동․ 못안 소하천정비사업을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장위소하천정비공사는 편입용지 보상 중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화성․삼방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청성면 산계리 보청천을,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9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기타 하천 유지관리사업과 기성제 정비 및 하천 풀베기와 재난관리기금사업 등 공사는 현재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을 계획된 공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유사 시 민방위 대처능력 제고 및 지역 안보능력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2회에 2,64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 및 방재훈련을 각각 2회씩 실시하고,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의 수질개선사업과 민방위교육 및 훈련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안전을 위한 비상대비체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2008 화랑훈련을 1회 실시하고, 비상대비능력 강화를 위하여 780개 망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2008년도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도상연습 및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능력의 배양으로 지역 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먼저 주거문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주택개량 15동과 빈집정비 30동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택개량 22동과 빈집정비 17동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원면 원동리 원동마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6월 초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농촌마을 환경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인 지난 6월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동아파트 외 17개 공동주택단지에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비를 지급 결정토록 하여 7월 중 착공, 11월 중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를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촌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 민원인에게 설계비 절감이라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 신고대상인 10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현재의 설계비 대비 약 70~80%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6쪽에 소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안내, 청산, 동이를 보면 국비지원이 적고 거의 다 재원이 군비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그리고 그 사업비만큼 또 순수한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에 비해서 지방비가 상당히 많지요.

황규상의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를 보면 4,000만원, 우리 군비로는 9억. 이것은 조금 맛만 보인 것이지요. 국비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옥천군의 총 사업비를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별로 하면 안 맞는데, 총 사업비로 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화성과 삼방은 금년도에 끝났습니까?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계약된 공정은 내년까지도 있는데요, 연말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황규상의원

2009년부터 월목에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보고서에 없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요,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는데요.

황규상의원

월목하고…….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월목만 하는 거지요. 월목만 하고, 청마리는 교량문제 때문에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황규상의원

거기는 교량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예, 교량으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방재처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교량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하기로 하고, 월목 것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황규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조금 나와 있는 것인데,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있지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것이 비아리에 전원주택단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예.

박찬웅의원

본 의원이 요 근래에 들으니까 사업추진이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회사사정인데요. 자금도 없고,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업체와의 여러 가지 계약관계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도급으로 안 하고, 회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이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새롭게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찬웅의원

남송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삼정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삼정은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때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남송타운은 부지조성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갔고, 공사가 다 끝나서 부지조성만 해서 분양을 한 것이고요.

박찬웅의원

분양이 다 됐어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분양이 85%, 약 90% 정도 됐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된 것이고요. 삼정은 건축까지 전부 해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요.

박찬웅의원

앞으로 삼정회사에서 분양만 되면 건축까지 할 수 있는 자금사정은 문제가 없어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자금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바로 회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찬웅의원

남송은 분양이 됐으면, 남송은 끝나는 것이지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웅의원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분양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찬웅의원

남송 분양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어느어느 사람에게 됐는지?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리고 삼정도 걱정이에요.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난관리과에서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11쪽에요.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노후시설이 많지요?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있지요.

민경술의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기 지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매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난 6월달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공동주택, 대개 아파트와 연립주택인데요. 그 18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서 바로 보조금을 결정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면은 내년도에 또 있겠지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왕 해 주는 것 조기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