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80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실과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에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는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은 부서 기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이 각 과별 차례를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릴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각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학래
조학래위원
위원장 간단한 것 뭐 어떤 설명을 좀 듣도록 합시다. 그래도.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간단한 설명 뭐.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세입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이 22.몇 %가 늘어났는데 22.2%가 늘어났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전부다 우리는 국시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세출에서 17.7%가 늘어났는데 이 간단하게 이렇게 늘어난 원인을 설명 해 주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17.7 늘어난 이유가요. 복지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9억이고요.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4억4,000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이 4억3,000 주가 이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전체적으로 그 아우트라인을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뭐 과별로 하지, 뭐 국별로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것은 들어도 될 것인데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면 되고 그것도 총괄하면 되잖아?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총괄.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우리 정보과 과장님 카메라 렌즈대에 대해서 정보과 과장님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허 위원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입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 조금 있다 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금 있다. 차례대로 나오면. (김종호 위원장, 허진구 위원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행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문화공보실입니다. 125쪽입니다. 과장님 안심 체육공원 용역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1억입니다. 그 장소는 동호동 안심교 동편 부지입니다. 거기에 동호동 용어가 동호안심체육공원에 대한 그 종합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조사용역입니다. 그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시 된 것입니다. 1억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체육시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안심 동호 동호동 안심교 동편입니다. 동편에 거기에 그 부지에, 부지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나, 없나를 조사용역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 1억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시 된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학래
조학래위원
용역을 의뢰한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역을 의뢰할려고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래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어떤 뭐 계획하에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연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교부내시가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하고 또 그 시설물 자리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계획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타당성 조사가 끝날 것 같으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게 나오지요. 예, 그게 나와야 되지요. 결과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뭐 아직 한 것은 없겠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없어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 하겠다는 어떤 입장에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겠다고 보다도 할는지 안 할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조사용역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용역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용역 용역비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산정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전체 총사업비에 따른 요율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사업비의 몇 %를 보통 용역비로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그것은 뭐 1억 미만 또 1억에서 뭐 5억, 5억에서 10억, 뭐 10억에서 50억 그 사이에 따른 용역이 다 틀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의 용역비인데 그러면 건설사업비는 대충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저희들 추계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추계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추계로 대강 한 만약 여기에 안심 이 지역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한 절대로 정확한 금액 아닙니다. 추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유도리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한 1,00억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100억 정도의 용역비를 1억을 들어서 한다. 이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아니요. 건설 거기 조성할려면 한 100억 정도는 안 들겠느냐 하는 그 정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대충 다르지만 건설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용역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그 1억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알고 싶고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용역비 산정 1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면 기본 예산에 건설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것인데 안 그러면 다른 기준이 있겠죠. 그런 설명을 좀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이에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이것은 여기에 뭐 용역비 해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이런 설계비가 아니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설계비는 아니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연구개발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연구개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공원으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 용역비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대충 물은 거에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래 이것은 저희가 드리면 지금 1억이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선 1억 그 100억에 대한 공사 안 있습니까? 하는데 과업을 주기 전에 과업을. 저희들이 과업을 주기 전에 먼저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나와 가지고 1억을 쓰는 것입니다. 1억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안심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인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1억이라는 용역비를 지출하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업을 할려 하면 또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래 어느 정도의 1억이라는 용역비가 타당성 조사인데 조사를 들어가는데 그 기준을 왜 1억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것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정확하게 산출되어 가지고 1억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 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같으면 그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 연구개발비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앞에, 그 앞에 용역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1억을 잡아 놓은 것이지.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구선이설 공원 조성하는 용역비가 3억인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3억이고 용역비 1억에 대해서는 어디서 기준이 나와서 여기 1억을 잡아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데 그래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보다도 대강 한 100억 드니까 한 1% 정도, 1% 정도 이래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1%.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06 반야월 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이것 조사하는 것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뭐 우리 반야월 초등학교가 뭐 시범학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1번 순위는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 우선적으로. 그래 가지고 반야월초등학교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받았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받아 가지고 선정 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뭐 이래 될 것 같으면 어떤 형평성 이야기도 나올 것인데 축구부 있는데라든지 뭐 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축구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어떤 학교들도 또 앞으로 계속 신청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뭐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신청 받아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반야월 초등학교가 결정이 되었구나.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관리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용수마을회관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몇 층 올립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3층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평 해 가지고? 전체 평수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건폐율 40% 해 가지고 40평 해 가지고 100평입니다. 부지가.
종태
김종태위원
100평인데 그것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40평 3층 올리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부지는 서로 의견조율 되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부지는 이미 저희들 등기이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전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구청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으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그 자리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 짓는 건너편쪽에 도로 건너편쪽에 입니다. 그러니까 팔공씨네 있는 거기에서 서편으로 올라가다가 왼쪽편에 그 좀 부지.
종태
김종태위원
팔공테마요? 어디 용수동?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시민안전테마파크 짓고 있는 그 건너편쪽 도로 건너편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100평을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예산을 확보해 해 가지고 통과만 되면 지금 건립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전번에 우리 테마공원 들어올 때 약속된 부분 아닙니까? 대구시하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것은 안 되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다른 것은 아마 결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행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에서 아마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금 132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모사전송기 안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팩스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팩스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은 26만원 정도 되는 것을 3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우리 여기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류가 여러 가지.
학래
조학래위원
의회사무국에 보니까 40만원짜리가 되어 있고 여기 또 뒤에 우리 여기 135페이지 보니까 또 뭐 7만원짜리가 또 되어 있다. 그지요? 7만원 곱하기 3대를 해 가지고 135페이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복사기.
학래
조학래위원
일반수용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프린터 소모품 등 해 가지고 운영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같이 뭐 해놨네요. 그래도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 뭐 의회사무국에는 40만원 해 갖고 맨 모사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마 모델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가격 차이가.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민원혁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원래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민원혁신과는 보면은 기정예산 대비 54.7%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가된 원인 중에 대충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여권사무 이런 것은 추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교 평생 학습지원비 해서 3억3,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3,800만원 말씀하시는데요?
태현
남태현위원
3억3,000만. 3,800만원은 성인문해교육 지원하는 것이고 이 학교 평생학습지원 하는데 3억3,000만원 추경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교육기관 평생학교 평생학습 노후시설 개체가 2,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지역교육사업 지원이 3억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말하면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로 되어 있던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서 국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 해 가지고 요새 세금을 2004년도부터 그것이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이것이 국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구에서 수거하던 수입으로 잡던 이 세금이 국세로 전환되어 버리는 통에 국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지방세 세수 결손되는 부분을 각 자치구마다 전부 내려 보내주는 것이 저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 교육지원사업으로 3억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학교 시설지원금으로 전부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2004년부터 국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면 기정예산에 이 3억3,000을 기정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추경 그 목적이 추경의 목적은 불요불급한 필요로 한 것을 추경에 잡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이것은 기정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이것은 국세에서 나중에 배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예산계장님께서 말씀을.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것 세입을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계장님. 나는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한번 계장님이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예산담당 박정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깁니다만 자치구세인 지방세 중에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서울경기와 지역간의 편차가 근 20배 이상 나가지고 2004년도부터 이 부분을 6억 내지 9억 이상 가입자 부분을 국가 전체에서 국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형평화로 지역균형 배분하면서 그 배분 지수가 그 지수 안에 교육수요가 20%가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이 4월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 납기가 12월 자납에 2월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정산처리가 4월달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이 되면서 교육 수요를 그 20%를 교육 수요로 배분해 준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4월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잡았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141쪽에 팔공한마음 노래교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뭐 이래 예산이 이래 될 것 같으면 뭐 우리 강사가 불만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강사수당을 좀 많이 주니까. 이것이 다른 각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강사들하고 수당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남는 것을 절약해 가지고 결국 우리 비디오 프로젝트 안 있습니까? 이렇게 화면을 내려 가지고 비추고 하는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노래교실 하는데 그 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비추어 줘가면서 하는 것이 교육에 더 효과적이라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운영에 뭐 그러면 불만은 없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 관장 우리 현재에 무대 이것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일반운영비에 여기 보면 무대조명 소모품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이동타워 개조 및 보수, 케이블 릴수리 이것은 원래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릴수리하고, 이것 릴수리하는 것하고 조명버튼 케이블 릴수리 하는 것. 이동타워 개조 및 보수하는 이런 것이. 벌써 보수하고 개조해야 돼요?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무대 조명 소모품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저희들이 국산품으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국산품은 가격은 좀 싼데 비해서 그 앞에 렌즈라든지 이런 것이 열을 받으면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균열이 가 있는 렌즈 같은 것은 위에 달려 있다가 공연 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좀 했습니다만 그때 조금 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실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케이블 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향 반사판 구동부 드럼 및 와이어교체 공사라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안전부의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 예술의 전당에 화재 이후에 그때 저희들이 지금 음향판이 매달려 있는 그 방식은 이렇게 드럼이 있고 거기에다가 와이어를 감아 가지고 필요시 음향판을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렸을 경우에 마지막에 감겨있는 것이 한바퀴정도밖에 안 감겨 있어 가지고 그 마찰력이 약해 가지고 혹시 그것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릴 케이블을 더 늘려서 몇 바퀴 더 감으라고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처음에 우리 그러면 할 때 이것이 실제 무대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것 의원 들어올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 부분인데 계속 있으면서 이것이 무대에 끊임없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현재 소방에 지금현재 안전점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것 시설 이것 교체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부터 잘된 것 같으면 아무런 일이 없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보통 다른데서 그 정도를 감는데 요즘 이제 안전규격을 강화하다 보니까. 좀더 더 안전하게 해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처음부터 안전하게 했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처음에도 아마 준공검사가 났을 때는 아마 안전검사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때 통과되었는 것이 지금 그래 점검해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보완하라. 하는 것은 우리 문화회관 지은지 몇 년 되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마 그때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공단하고, 소방방재청하고는 기관이 다른데 아마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때 준공 받을 때는 안전진단은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또 소방에는 소방대로 해 가지고 불합격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근래에 화재가 좀 있고 이래서 좀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감으면 더 안전하다는 의미의 시정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할 적에 특히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간다고. 지금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요. 이것 돈 덩어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얼마 들어갔어요? 추경에 벌써 1억7,000만원 정도 올라왔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유류 인상대금에 의한 셔틀버스 유류인상료가 한 3,000만원 되고 또 급여인상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4,070만원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무대 부분은 계속 운영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차량이 몇 대 운영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여섯 대 운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섯 대 운영하는데 그 지금 현재 뭡니까? 체육시설 거기는 차량을 어떻게 해요? 그 수영장하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체육시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시에 한 1억5,000만원정도를 저희들 셔틀버스 이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억5,000만원 우리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정확한 그것은 또다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차량 운전수 인건비가 다 포함되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전체 그동안 운영했던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이용자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고객하고 체육시설 이용자들하고의 어떤 그 비율에 따라서 부과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이 주로 보면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강좌보다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이것 전체적으로 여섯 대에 1년 운전병 그 우리 인건비하고 그 들어가는 부속품하고 그 다음 차량유지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연간 얼마 나오는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1억6,000 갖고 돼요? 그러면? 여섯 명 같으면. 택도 없이 모자라잖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을 일반 저희들이 회사에 용역을 줬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구청에 보면은 퍼뜩하면 용역, 용역하는데 용역이 옳게 안 나옵니다. 용역 전부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용역 나오지. 자기들이 정말 옳게 용역 바로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용역 보면은. 구청의 소견에 따라 용역을 냅니다. 용역보고회 가보면 거의 다 그렇다고. 구청 방침에 따라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억6,000을 우리가 셔틀버스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현재 이용객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체육쪽으로 우리 저희 셔틀버스가 이것 다 운영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 외에 문화강좌 사람들은 몇 % 안돼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조사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 전체를 한번 뽑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주세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예산 때 우리가 한번 보든지 하구로.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문화체육회관 관장님 김종태 위원이 질의한 그 답변을 자료를 7부 복사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그 154쪽 무선 마이크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무선마이크가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것은 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무선마이크 이것은 뭐 40만원 같으면 이해 가는데 400만원이나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도 처음에 무선마이크를 제일 처음에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가격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마이크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무선마이크가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뮤지컬 할 때 뒤에 클립으로 차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마이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른 수신부라든지 기타 시스템이 같이 그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가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별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문화공보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 참고로 안 나오노? 예, 과장님 참고로 어제 우리 보고를 받을 때 렌즈에 대해서 카메라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없으면 또 사야 되고 필요하면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현재 견적서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모델이라도 가격을 얼마 주느냐가 중요해요.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100만원 주는 것이 있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7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겠지요. 시장조사를 해 봐야 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뭐 어떻게 썼기에 한달전에 고장이 났는데 뭐 초점이 흐리다고 하고 이렇게 변명만 변명 비슷하게 써 놓았거든요. 그런데 85만2,000원 이래 해 놨는데 제가 예산을 뭐 드리긴 드리겠습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여하튼 구매할 때 예산이 85만원 든다고 해 가지고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수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수리를 할 줄 아는데 하고 또 가격도 비교를 해 보시고 그렇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술이 필요한 곳에 이런 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압니다.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적정한 가격에서 구입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구입을 해야 되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연하죠.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데 정말 들쑥날쑥 해 가지고 심지어는 몇 십만원 하는 것은 그저 말로 그냥 왔다갔다하고 치워버립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여하튼 이것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이것 구입할 때 그 카메라맨 그 양반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견적서와 어떻게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뭐가 고장난지를 심층 알아보고 난 뒤에 예산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항상 그래 바르게 써야 되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오늘 카메라맨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그냥 변명만 하던데 앞으로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의회사무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은 포상금 이러는데 의회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집행부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집행부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같으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다른데도 다 이런 포상금이 과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총괄해서 하지 말고 어째 의회사무국 예산인데 왜 다른 과에. 그래 지금 그 포상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이것 여섯 명에 대해서 포상했습니다. 우리가 연말포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 안 올려하고 뭐 이러는데 포상이라도 제대로 좀 하는 방향으로 그 대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줘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선별을 해서 철저하게 선별해서 포상 이것이 어차피 과마다 다 포상하는데 특히 의회사무국 같은데는 그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들인데 일을 참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아주 선별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라. 그냥 형식적으로 뭐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감사 때도 챙깁니다.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을 제가 예산 안 올라오면 못 챙길 수도 있는데 이런 지금까지 이래 보면 대체적으로 이 포상을 하는데 보면 진짜 잘 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이것 폐단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려고 하지. 가만히 있는데도 돌아가면서 포상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도 앞으로 우리 구청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이것을 의원들이 해당 과별로 우리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려고 하지. 적당히 해도 돌아가면서 뭐 포상 받는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선별을 엄선하게 해서 포상을 방법도 좀 바꾸어서 제대로 열심히 하니까 이것 포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렇게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의정담당 우리 포상줬는 사람 지금 현재 한번 줬다. 작년에 줬다고 했지요? 올해?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작년 연말에 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 연말에 나갔을 때 그 지금현재 그 뭐고 우리 의회직원 몇 명, 집행부 몇 명이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의회직원이 한 명이고 나머지 가 다른 집행부 직원에게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포상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 잡을 때 목적은 뭐라고 잡았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의정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협조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사업에 성실하게 임했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 구청 공무원 전체로 대상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안 그러면 의회사무국만 할려고 잡았어요? 이것 당초에 잡을 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이것은 애초에는 사무국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잡았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적에는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뭐 되도록 노력하겠다. 뭐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부의장님께서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 사무국의 직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의회 자체에서 의장단에서 해 가지고 잡았는 것 아니라요. 한마디로 의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 공무원들 방금 말마따나 무슨 감사 때나 모두 우리가 의회하고 같이 연결 잘 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포상을 주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세울려고 만든 것 아니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래 바로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이야기를 그래 비딱하게 그래.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맞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은 의회직원에 대해서도 좀 포상의 기회를 확대 좀 해 달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다 의회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 의회직원들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무원을 다 상대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니요?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거기에서 의회직원이 몇 명이고 내가 집행부 몇 명 묻는 것이 그 의회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 그래 묻는 거에요. 당초 잡을 때 의회만 했으면 큰 그것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전체를 해가 의회에서 포상을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잡았는 것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예산을 잡을 당초 계획을 그대로 이야기 해주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다시 판단을 하든지 어떻게 하지. 취지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은 설명이 옳게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깐요. 취지 목적을 해요, 목적을.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올해 그러면 계획을 지금현재 연말에 줄려고 계획잡고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지금도 계획은 연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전번에 포상 줄 적에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집행부 몇 명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우리 전번에도 여섯 명을 갖다가 우리 의회하고 포함해서 그래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줄 적에 집행부의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어요? 각 과에 수합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의회자체에서 그것을 중간중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포상 줄 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 이런 예산을 잡아 놔놓으면 의회에서 주는 것 같으면 의회 자체에서 공무원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 묻지 말고 의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수시로 잡아서 수시로 평가를 해놓았다가 그 사람 내가 줘야 이 의회에서 포상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과에 말이야. 몇 명 올려라, 올려라. 이번에는 행정자치과, 이번에는 민원과, 이번에는 세무과 이것은 안 맞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의회에서 준다면 의회에서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해놓았다가 포상을 줘야 만이 옳은 우리가 포상을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해.
진구
허진구위원
계장님 여기에 심사를 그러면 심사는 집행부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누가 합니까? 의회에 누가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의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어차피 의장, 부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 부의장 이렇게 심사위원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받아볼 용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각 현재 우리가 12인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싶으면 전체적인 후보자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2명 같으면 15명이라든지 20명 정도 후보자 올라오지요? 후보자 각 과에서 잘하는 사람들 후보자 올리라고 하면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원님 전 의원에 대해서 심사를 한번 맡겨 볼 의향은 없어요? 어디 집행부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맡겨 놓으면 입장이 곤란할 것도 많습니다. 많고 서로 나눠주기식 할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명단이 전체적으로 후보자 올라오면 전체적인 심의를 받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그것은 뭐 표상 심의규정상 그것은 좀 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의회에서, 의회에서 예산 들여서 주는데 의원들에 대한 심사가 곤란하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전체 의원님 뜻을 다 물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운영의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규정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섯 사람에 한해서 받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포상규정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어요? 정식적인 규정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통과된 것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우리 포상 조례제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조례가 없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의회에서 주는 것 같으면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차라리 그러면 의장, 부의장 모여 가지고 누구 줘라, 누구 줘라. 누구 줘라. 그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왜 여러 우리 공무원 하신 분들에 대한 문호를 많이 개방시키려면 의원들 16명 전체가 심사위원이 되어서 점수를 매기면 안됩니까? 그러면 공통밸런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사람한테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더욱더 의회에서 주는 상을 주는 위상도 더욱더 클 것이고 또 보는 관점이 한두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보는 관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과 포상이 좀 나가더라도 정말 적절한 사람한테 위상을 세워 가면서 줄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맞지 싶은데 일단 조례가 있으면 조례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없으면 그것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 내용이 있으면 그 한번 봅시다. 보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래 정말로 참 공신력 있게 일을 잘 하시는 분한테 상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담당 계장 지금 우리 계장이 지금현재 의장단에서 심사위원 한다고 했지요? 저번에 그래가 심사해가 줬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르지도 안 했잖아? 그것을? 그러면 의회 16명에 5명이 그러면 추천해 가지고 그러면 포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다른 의원들은 뭐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로보트라요? 다른 의원들은 그 우리 공무원들 800여명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는 눈이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위원님 그런 사항은 의장이나 부의장님 안 그러면 상임위원장님한테 그래 의견을 갖다가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사무국이 일하는 것이 맨날 그래요. 물론 의장단이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개인대 개인 기관이요. 다 개인이 기관이라.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국에도 평범하게 하라고요. 알았어요? 무슨 회의하고 무슨 결정권이 있을 적에는 의장단에 이야기, 보고를 하고 하되 나머지는 의회에 평등하게 하라고 그리고 사무국에서 안을 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표창안은 우리가 올라오면 상임위원회 한번 걸러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행정에서 그래야만 우리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은 의회에 표창이 누가 주고 공무원 누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걸러주면 나름대로 각자 의원들도 거기에 그 사람 열심히 하더라. 맞더라.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사무국 일할 적에 좀 평등하게 하시라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더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야기이면.
태현
남태현위원
의회사무국 이야기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제가 글귀가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요. 우리 여권업무에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쉽게 말하면 호적 계입니다. 옛날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 호적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예. 여권업무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번에 국비가 왔는데 여권에서 1억4,400, 호적관계에서 9,100만원이 국비가 그것입니다. 별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예산 이것이 상당히 많네요. 8,900만원이나 되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별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는 인건비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호적계에 그것 국비가 국비 호적업무는 국비업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배정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가족관계 등록업무 인건비 이것이 말이 여권업무중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호적업무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우리 호적계장님 민원과장님 계시지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호적업무가요. 작년부터 호적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호적이 아니고 가족관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름을 바꾸었네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 밑에 그 사람들 호적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대법원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국비사업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운영행정위원회 소관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무엇보다 제가 볼 것은 166쪽에 201-01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기정에 없었던 예산이 88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 기본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를 저희들 기구 정원조정에 따른 인원이 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를 감액하고 저희들 부서 운영에 따른 인쇄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내용을 좀 변경코자 함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인쇄비가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해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한 100여만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는 안 되고 그나마 저희들 직원 감원에 따른 급량비 정도로 다시 내용을 좀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액이 삭감이 된다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부서 운영에 따른 인쇄를 못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데 당초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했다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에요? 전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행정운영 경비해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뭐 조금전에 말씀한 그것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됩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방금 그것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66쪽에 해 놨네.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조금전에 그것 인쇄비.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그것입니까?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방금 박소영 위원 했는 것 그것 맞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진구
허진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여기 올라왔네. 여기 올라왔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내용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조금전에 사무용품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용품이 아니고 부서에 인쇄비라 그럽니다. 인쇄비.
진구
허진구위원
부서에 인쇄비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무슨 인쇄비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평가라든지 저희들이 중앙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복지평가 같은 그런 것을 부책을 만드는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지난주에도 일주일동안 복지부에 중앙평가 1주일 동안 받는데 따른 그런 인쇄비 부책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단에 제출하는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하는 것입니까? 원래 하는데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쇄비도 올랐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계상에 반영을 못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 직원들 감원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을 돌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163쪽에 과장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요. 제가 다른 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비가 이렇게 매칭에 의해서 환산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 된 거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1만2,900명에 관한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그런 인원에 관해서는 당초에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나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졌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추가 책정도 하고 유동적입니다. 또 전출입도 많이 있고.
소영
박소영위원
전출입에다가, 예. 그러면 매해 이렇게 추경 때 이 정도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도 증가하고 또 따른 증액편성과 수급자가 지금 계속 조사해서 지금 숫자도 늘고 있고 또 뭐고 당초 예산에는 그 뭐고 국비가 80이고, 시비 10이고, 구비 10이었다가 그것이 매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어떻게 변경.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90이고, 시비 7, 구비 3으로 그래 바뀌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칭이 좀 줄어들었네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비가.
소영
박소영위원
한 10에서 3%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가 7%나 줄어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1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그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또 그것을 했다. 그지요? 그전에는 뭐 했다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동촌 종합사회복지관 4층 증축에 따른 예산인데 보조율이 분권50, 시비25, 구비25인데 구비를 25하면 1억827만5,000원인데 그 시에서는 지금 1억 구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들 그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못했고 지금 구비를 5,000만원하면 시에서 당초에는 1억 안 하면 분권하고 시비를 안 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해 가지고 구비 한 5,000만원하면 시에서 분권하고 시비를 주기로 해서 그래가 지금 5,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1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5,000만원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가지고 된다고 합디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된다 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조율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조율되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말 그 대로 기능보강사업이란 말이요. 그런데 증축비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키워주는 것인데 증축비에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어디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나서 물이 샌다. 이래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증축 같은 것은 엄밀히 따져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증축뿐만 아니고 장비보강 그런 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당초 처음에 법인 설립해서 신축하는 것 외에는 전부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이래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다른 복지관에도 3층에서 4층으로 올리는데 다른 것하고 복지기능보강하고 엮어 가지고 예산을 4억씩이나 여기 얼마입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것이 원래 기능보강은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단체인데 우리가 관리해 주고 해야 되지. 증축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복지관의 자산을 키워주는 일에 우리가 돈을 줄 이유가 없지요. 어디가 고장나서 기능을 보강해 주는데는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 뭐 어디 물이 샌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지만 증축부분에 이것은 앞으로 감사에도 걸릴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그것은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결국은 재단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재단의 자산을 키워주는 일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축말고는 다 기능보강이라는 제목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복지법인의 시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도 그런 비슷한 이유를 대어서 신청을 하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뿐만 아니고 그 복지시설에는 신축말고는 전부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장 같은 것 하는 것.
태현
남태현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 뭔가 잘못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것 왜냐 하면 이것이 개인 특히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그런 복지관 같은데는 이것이 증축사업에 기능보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증축사업에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증축사업에 주는 것은 못마땅하고 물론 어차피 이유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주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다 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남부의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복지관 어떤 형태의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지관이 좁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증축하고 건평을 좀 증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에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기.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님 그 답변은 과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조금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어떤 동촌복지관의 시설 어떤 현황이고 이래서 내가 보충 답변 형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우리가 말장난할 것이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지만 말을 안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넘어갑시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수고 항상 많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아마 못 만날 가능성이 높다 싶어서 한마디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체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뭐 대충 한 말씀해 보십시오. 대충.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만3,400명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동구 동사무소 20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가 총 몇 명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평동만 한 명이고 각 동마다 두 명씩 되어 있고 복지담당이 있는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복지담당을 다 정원대로 안 찼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확실히는 이야기.
진구
허진구위원
두 명 되는데도 있고, 세 명 되는데 있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심 1동이.
진구
허진구위원
안심 같은데는 좀 더 많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명이고.
진구
허진구위원
총 몇 명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팀장이 복지팀장이 지금 몇 명 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현재 어제도 제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기초수급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다. 이야기가 수 없이 듣깁니다. 저는 그래도 뭐 변명할려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의 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웃에 누구누구는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도 말이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데 왜 안되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전부다 다하고 난 다음에는 기초수급자 전반에 대해서 만3,000 몇 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각 그 우리 방촌 같은 경우에는 세분이 계십디다. 두 분내지 세분이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부정 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난주 1주일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7명이 나와서 그 전부다 전산으로 된 것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서류상에 혹시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몇 건 지적되었는 것을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웃보다는 못산다고 하는 그런 분도 동에 신청하면 우리 현장조사팀이 나가서 조사해서 책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현재 만3,000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새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조사를 지금 요즘은 전산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또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기는 좀.
진구
허진구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각 동사무소에 두 명 내지 세 명 계시면 업무도 있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소리가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많이 듣기겠지만 저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뭐 6개월이면 6개월도 괜찮잖아요. 현장조사를 시간 날 때마다 체계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정말로 적법하게 타갈 사람이 타가야 되고 수급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안 해도 법 이상하게 해서 받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여러 어른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이 자랑삼아도 나는 이래 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옆집 사정을 다는 잘 모르지만 100%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또 주민들의 옆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타갈 사람이 타가야 되고 또 수급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여하튼 책임을 지고 한 6개월이든 잡아도 괜찮고 한 1년은 잡아도 1년 내에 올해는 재조사를 실시하는 해다. 목표를 잡아 가지고 한번 해도 안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서로 불신도 없앨뿐더러 그 정말 적절하게 이것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 수급자를......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장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직접 집에도 가보고.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 기능보강사업비가 1년에 한번정도밖에 안 내려오죠? 우리 예산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1년에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복지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올해 사업비를 얼마 우리가 기능사업 보강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예산안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능보강 시에서 지난해 그 뭐고. 기능보강 그 신청을 했는 것은 동촌복지관에 엘리베이터하고, 4층 증축하고, 대구종합복지관에 화장실 창문틀 바닥 보수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지금 동촌복지관 4층 증축공사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몇 군데 들어 왔냐고요? 복지관이 여러 복지관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동구에 다섯 개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어 가지고 물이 샌다거나 뭐 이래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했을 것인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냐 하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구나 엘리베이터 놔주고 이러는 것이 다른 복지관에 앞으로 엘리베이터 놔주시오. 하면 놔줘야 돼요. 한군데 놔주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이 예산은 4층 증축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그러면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한 복지관이 어느 어느 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표가 있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복지관에 그 화장실하고 창문틀 바닥보수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통과가 안 되었고, 동촌복지관에는 4층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고 4층 증축분만 통과를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실에 들어가면 물이 막 새고 이러는데 그 기능종합 그 기능 보강비를 신청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런데 그게 지금 막대한 돈을 한 복지관으로 편중해서 이렇게 주고 그것은 뭐 꼭 여기에 동촌복지관에 주라고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이것만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는 지금 지하실에 물이 채이고, 물이 새고 하는데는 그것은 볼 것...... 올라와도 그것은 다 묵살하고 동촌복지관에만 주라고 이번에 목이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이 돈이? 우리 구비가 1억 얼마, 1억 남짓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학래
조학래위원
구비가 5,000만원, 5,00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예, 5,000만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느냐?
학래
조학래위원
예, 정해집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 항목별로 심의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뭐고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4층 증축만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었다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동촌복지관에 주라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다면 그에 대한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외에는 질의를 더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예산안 이외의 질문을 하시면 회의가 좀 길어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안만 이야기해 주시고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업무보고 시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입니다만 업무보고 업무 빨리 파악하신다고 정신 없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루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복지지원과에 뭐 두 종목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내용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경로효친사상 제고, 하나는 아동복지지원확대 어린이 안전지원 해놓았는데 두 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 가지고 172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201-01에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3만6,000명을 넘어서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선호도가 뭔지. 그리고 지금 또 여러위원님들 사이도 의견이 분분한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장소로 경로당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로복지회관을 많이 지어야 될지. 아니면 거점 경로당을 해서 한군데로 모을지. 여러 가지 노인들의 선호도가 뭔지를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 우리 열악한 동구 재정에 동구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리고 팔공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800여명의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진정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하게 추경에 학술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79쪽에 그 밑에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아동범죄예방용 CCTV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조금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어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 CCTV 설치목적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동청소년계에서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범죄예방은 저희들이 앞장을 서고 경찰서에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잡고 사후에 형을 하고 하는데 이 아동범죄에서 저희들 구가 앞장을 서야되고 예방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놓았는데 CCTV 유지보수비는 그 CCTV하고 전기 선로 설치하고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그리고 CCTV에 따르는 전기사용료가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당연히 인터넷 회선사용료나 전기요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동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 효친사상에 대해서 좀 더 물어 보면은요. 그러면 이것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적은 돈 아닌데 어떤 분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또 위원회 또 만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위원회를 안 만들고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그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학교에 계신 교수분한테 용역 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노인 전반에 대한 생활실태나 선호도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기초자료를 모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느 학교 되었으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되고 그냥 예산만 확보하자. 이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용역착수를 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저희들 구 형편에 맞추어서 그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학교에다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벌써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복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복안도 없는 것 같으네요. 과장님은 복안도 없이 그냥 예산만 따 놓고 차후에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뭐 이 말이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 복안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앞에 산출용역내역서를 간략하게 지금 상세한 계획서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간략한 내역서는 그 올려놨는 그것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 전문기관에 하면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학교나 노인복지 전공 기관에다가 줄려고 합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대구에는 그런데 있어요? 노인복지전문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대구 각 학교에 사회복지학교가 다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가 어느 학교가 제일 유리하다고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 혼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요. 아동복지 어린이 안전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시는데 이것은 CCTV는 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아동복지차원에서 저희들도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침 동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15개소에 다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CCTV가 설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터넷 회선사용료나 전기요금 그리고 기타 뭐 등기 제일 처음에 설치하는 설치비 전기선로 설치비가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전기비 같은 것 줘야 안됩니까? 매년 줘야 되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는 지금 우리 서무계에서 우리 구청 내에 하는 것을 보면 한달에 한 4만원? 한 대에 한 4만원 꼴 치이는 것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매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것은 좀 타당성이 있다 싶으네요. 그리고 어차피 연결된 김에 몇 가지 좀 더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은 172쪽에 말입니다. 경로우대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들은 단돈 1,000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사실 목욕탕 가는 목욕비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동에 근무해 보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들한테만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
진구
허진구위원
목욕비를 그 영세민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목욕을 시켜줍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월 6,000원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나갈 때 같이 지원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같이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동에서 또 목욕비를 목욕을 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켜주는 것은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동 자체에서 어려운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목욕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목욕비는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본인은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경로우대 목욕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목욕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어려운 분들과 목욕 시켜주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목욕시켜 주는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자기들이 경비도 부담하고 노인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새마을에서 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새마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지원이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식이든지 목욕탕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는 마을단체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는 구새마을에서 돈을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독거노인들 한해서만 목욕비를 기초수급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한달에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받는 분은 다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 나갑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요새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이야기할 때 보면 경로당을 자꾸 없앨려고 하고 안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경로당을 자꾸 신설하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신설은 지금 불로봉무동에 이시아 폴리스가 들어서면서 하나 편입된 지역에 거기 것 한 개 짓고 숙천동도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그 두 개입니다. 새로 신설은 아니고 이전이지요. 그래 되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여성으로서 우리 동구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아동복지에 일선에서 일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물론 구비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을 하다가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이 생겨 가지고 장기요양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을 축소하고 장기요양시설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래 축소가 된 것이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170쪽에 보면요. 그 201-01 밑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이것은 7만원에 걸쳐서 뭐 3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보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위원회 천국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이렇게 계획은 해 놓고 기획실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연말이 되어서 시행을 안 한 그런 위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3회를 꼬박 충실하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팔공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되면서 복지관이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분기별로 좀 회의를 열어서 구의원님 여러분들이나 교수님을 위원으로 해서 그 운영에 대해 가지고 한번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운영의 원활을 기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팔공노인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할려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설해서 지금이 7월달이니까 6개월 내면 한 두달에 한번 정도로 여셔야 되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하셔 가지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밑에 301-12 기타 보상금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보면 프로그램이 한 몇 개 개설이 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잠시만요. 지금 프로그램이 한 26개 강좌쯤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6개 강좌에서 그러면 강사가 26명.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강사는 지금 15명을 뽑아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5명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일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강사료가 3만5,000원으로 동일 책정하셨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시간당.
소영
박소영위원
시간당 그러니까 3만5,000원으로 똑같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똑같이.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은 없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1일 강사료나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 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사무소나 우리 민원혁신과 소관 강사들이라든지 보면 이 강사료가 다 틀려요. 7만원 받는 분도 있고, 4만원 받는 분도 있고 그래서 4만원 했다가 지금 만5,000원으로 하는 그런 강사료도 있는데 그 기준은 동에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는 강사료하고 동일하게 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만5,000원인데 아무튼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요. 강사료에 있어서도 차등 지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75쪽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보면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사업지원 해 가지고 국비부터 구비까지 이렇게 매칭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육사업지원에 관한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증진에 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사실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은 1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5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여성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성시설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갓바위 올라가다 보면은...... 미혼모 시설이 잉아트라고 신천4동에 한군데 있고요. 그리고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자비의 쉼터라고 갓바위 올라가는 입구에 한군데 그 두군데에 시설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에 대한 복지는 좀 열악한 부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간행물 지원 관계 내용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간행물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이 한 1억원 정도 되는 거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1억원이 아니고 지금 여성복지에......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저소득 보육시설 파트에.
소영
박소영위원
175쪽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175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175쪽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여성권익 보육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0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어린이집 170군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지원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육사업에 관한 지원만 있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뭐냐면은요. 앞쪽에 그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과연 이중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여성권익증진에 대한 증가분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 목이.
소영
박소영위원
목이 이름이 이런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거기 들어갔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여성으로서 이 부분에도 조금 할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앞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방면에 박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대로 경로에 효친사상에 계획 수립한 것 안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가능은 하지만 아마 내용이 3,000만원과 2,000만원은 좀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돈 많이 주면은 내용이 더 알차고 돈 적게 주면 덜 찹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표본조사를 돈이 적으면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돈이 많으면 설문조사 대상자 수가 늘어나니까 선호도 조사가 더욱더 정확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설문조사하고 그 인건비라든지.
진구
허진구위원
조사원한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조사원한테도 들고 전체적인 용역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는 전국에서 우수 표창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면 2,000주면은 대충하는 것이고 3,000주면은 확실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2,000을 주든, 3,000을 주든 최선을 다 하겠지만 가능한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CCTV가 현재 한 15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유지비가 720만원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유지비 또 맨 상임위원회에서 72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720만원 없어도 유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720만원이 없으면 CCTV 자체 설치가 안된다고 하거든요. 기계값이 한 대당 300만원으로 15대가 4,500만원이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720만원 없어도 설치는 할 수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기계구입만 하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그러면 720만원 설치비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설치비하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료하고 다 포함되었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720만원이 그러니까 4,500만원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기계 구입비이고.
진구
허진구위원
기계 값이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720만원은 설치비하고 유지비가 포함된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720만원 없으면 안되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안됩니다. 없으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가 그 업무본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설명이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요? 설명을 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제가 공부가 미흡해 가지고 그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720만원이 없으면 4,500만원도 필요가 없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낫겠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안 하면은 저희들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우려 돼요. 제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720만원 하는 것은 필히 필요한 거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필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좀더 소상히 해서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필요한 것 꼭 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은 물론 삭감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4,500만원이 720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안되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 207 이것 노인복지정책 수립용역 하는데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일본에 제가 두 번 가 봤었습니다. 가 봤었는데 우리의 지금 노인복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본은 연세가 80살이 되어도 에어로빅도 하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경로당을 요마요마해 가지고 전부다 무릎을 더 상하게 해요.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복지정책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역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같이 여가를 즐기면서 좀더 인생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작은 경로당을 앞으로 절대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그램이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인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 중 한 사람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 사람이고 그 대신 철저하게 용역에 용역에도 용역 주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그 할 것이냐. 아주 철두하게 지식을 그하고 교수님들이 진정으로 용역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174쪽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이것 동구지원센터 운영 이것 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위치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대구지원센터는 여기 우리 신암선열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각 구별로 편의시설을 해서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시설에 장애인법에 우리 이 건물이 건축허가 내는데 적합한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건축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사실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은 건축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협조의뢰가 들어와도 잘 검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 지원운영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그 장애인 편의시설법에 의해 맞게된 설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기타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는 저희들 구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고 지금 추경에 그 시비 1,000만원과 구비 500만원을 합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그 건축법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것 검토하고 앞으로 모든 길이나 이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앞으로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 장애인 편의법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그런 지원센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84쪽에 보면은요.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지금 5,750만원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를 보니까 방금 우리가 다루었던 3,000만원 도시쪽에는 또 보니까 1억까지도 이렇게 상당하는데 이것이 연구용역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올해 2월 14일 위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떤 사업을 할려면 3,000만원 이상 되면은 용역을 전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되는 7개 시장을 용역을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5,750이라는 액수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된거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위에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를 넣었는 것입니다. 비율별로 넣은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매칭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이렇게 1,150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국시비에 의해서 이렇게 이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맞게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바로 시작하시는 거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바로.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목공예 전시장에 냉난방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이 개장을 언제 했죠? 이 목공예 전시장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목공예 전시장은 작년에 올해 해 가지고 6월 말에 거의다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냉난방시설은 다 하고 나서 관계되는 업체에 사실 좀 기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전기도 증설을 시켜야 되고 또 기부를 받는다는 것이 구청건물에 곤란하다 싶어서 공사는 다 해놓고 지금 냉난방 시설만 못하고 있어 가지고 냉난방시설이 1,300만원, 전기증설 200만원 그래 1,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폭염이 계속 되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로 계시겠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업무상 자리 비우시고 위생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생계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요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전화 많이 안 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토큰값이 올랐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토큰가격이 인상되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월 1,300원 기준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 했는데 지난해 신암5동, 방촌동은 조금 저희들이 시범시행하기 때문에 혜택을 좀 드린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시범동 할 때는 얼마 줬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시범동 할 때는 120원 줬을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70원 할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원래는 170원인데 시범동 할 때는 120원 줬다. 이 말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현재 청소과 업무가 보면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청소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큰가격이라든지 또 청소과에서 뭐 그것 말고도 수수료 같은 것을 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현행가격이 얼마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시면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가격이 얼마, 얼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범동 했기 때문에 얼마고 현재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로서 120원 받다가 170원. 원래 170원인데 120원 받았다. 시범동이 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았지. 주민들은 원래 시범동에 120원 했으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170원 했습니까? 하니까 이것도 올랐다. 이러면서 올라 가지고 말이야. 자꾸 이것 요새 물가 자꾸 하니까 들먹이면서 올랐으니까 왜 이렇게 구청에서 많이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변동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훨씬더 편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197쪽이요, 과장님. 지역 및 가로 청소 여기에 201-01 이것이 가로휴지통 이미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그 40만원 해 가지고 10개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400만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400만원 그래, 예. 40만원 10개소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어디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저희 환경청소과가 지난해 연말 청소행정 대구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시상금을 지난해 3,000만원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득불 금년 본예산도 확정되었고, 또 그 당시에 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3,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중에서 이 400만원을 소위 저희 관문지역에 동대구역, 터미널, 동부정류장 이 관문지역에 현재 휴지통이 있습니다만 쓰레기통이 노후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동구 마크를 새롭게 넣고 이래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휴지통을 교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 40만원 같으면 한 개소에 40만원 같으면 휴지통이 굉장히 크겠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내용의 질을 일반지역보다 조금 좋게 할 계획입니다. 스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외부 관광객들도 오고, 외래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동구의 특색을 좀 살려서 그 지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볼 그런 계획에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 분리수거 어떤 형태로 뭐 캔은 캔대로 이런식으로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 의식이 분리수거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못 올라왔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고려하지를 않고 일반쓰레기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203쪽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네요? 카메라가 현재 100만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에.
진구
허진구위원
제 이야기 잠깐 들으시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진작가가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구입할려고 그러면 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어떤쪽에 쓰실려고 100만원 올렸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에는 지금현재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삭감을 하고 디지털카메라 지금 100만원 잡아놓은 그 이유는 저희들이 치위생사하고 전부다 각 28개 학교에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면 지금까지는 디지털카메라를 다른 해당하는 각 팀에서 빌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반 수용비에서 100만원 삭감을 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지금 1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몇 대 살 것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한 대 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카메라 한 대 사는데 100만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00만원 갖고 구입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디지털카메라가 굉장히 뭐 옛날에 요새에 보면 15만원, 20만원 하던 것이 옛날에는 150만원, 2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구비해서 카메라를 100만원 짜리정도 구입할려고 보면은요.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런데 고가품은 찍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카메라 기능은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찍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격은 싸면 쌀수록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 것이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50만원 내지 35만원에서 50만원 잡아도 카메라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잡았다 하는 것은 수동카메라를 구입해야 돼요. 수동카메라, 수동카메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청사에서 찍는 청사 사진사 찍사 있지요? 찍는 기사분이 그분이 쓰면은 맞는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카메라를 우리 보건소에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굳이 그렇게 고가품을 사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일단 그것이 지금 시장조사는 원칙적으로 과장이 시장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 해당하는 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현재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만원, 50만원 지금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시장조사를 지금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100만원씩이나 올렸기 때문에 혹시 특수하게 뭐 보건소에서 특수하게 정밀도를 요한다든지 또 이 카메라 이 정도 되는 카메라가 꼭 필요한지, 있는지 싶어서 더 말씀드려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쓰기 편리하고 또 사용하기 간단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35만원에서 50만원 주고 사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자전거 보관대 앵글설치 이것이 뭐 1,000만원이나 이렇게 뭐 돈이 많이 듭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뭐고 하면은 저희들이 8월 24일날 보건소 신축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신축 공사 건물에 자전거 보관대 10대, 그 다음에 나머지 앵글은 현재 지금 문서고하고 거기에 지금 들어갈 그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치 비쌉니까? 그것? 자전거 보관대하고 앵글설치하는 것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앵글 지금 800만원하고. 자전거 보관대.
학래
조학래위원
앵글이 800만원이나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아니요. 문서고 4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견적.
학래
조학래위원
아! 문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문서고요. 견적 받아 놨는 결론으로 지금현재 예산편성을 지금 해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뭐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최소한도 지금 두 군데 이상은 지금 다 받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만치 나옵디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그랬지만 자율방재단 필히 그 긴급소집 어느 동을 갑자기 선택을 해서 인원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몇 명이 나오는지 이것 한번 꼭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장마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8월달 무더위도 있고 한데 어제 제 휴대폰에 보니까 방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더위에 조심해서 잘 하시라고 이렇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받을 때는 저한테만 넣었는 것 아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한테만 넣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한 1,300여명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 주의보도 주고 하는데서 상당히 반갑게 잘 받았습니다. 방재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방재단에 구성하신다고 애잡수었고 또 위급할 때 한번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방재단이 한 350명 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337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구성을 운영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참 긴급투입 할 때 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투입해서 그분들이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또 자금이 더 필요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더 필요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반기에 내가 한번 깎아 가지고 죄 밑이 되어 가지고 더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증액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하고, 동구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이것 뭐 달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동에다가 주는 것이고 동구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예산이 본래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800만원 있는 것을 우리 방재단 발대식할 때 160여만원 쓰고 지금 64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 400만원을 구 방재단에다가 줘 가지고 효과적으로 업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끔 예산을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역방재단이 우리 지역방재단 1,600만원을 20개 동에 20만원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20만원이요,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금 내려갔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기분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가지고 동네별로 이것 분기별로 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각 동마다 매월은 안 와도 격월제로 지금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장 점검해 봤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현재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각 동에 이것 격일제로 모이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20개동 중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반 이상은 지금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반은 그러면요? 반은 반 이상 되면 그 나머지는 왜 안되고 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지금 발대식을 했는데도 있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한데도 있고 그 다음에 월 회의를 월례회를 하는데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자율 이것 방재단이 지금현재 우리 긴급한 어떤 우리 재해든지 이런 것 없을 때에는 활동을 안 하잖아.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평상시에 활동할 여건을 만들 수 없어요? 꼭 그것만 해야 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사전대비로 해 가지고 이것 지금 각 동별로 지금 한 10개동 같은데는 지금 환경정화운동도 지금 했습니다. 했고 지금현재 활동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10개 동에 환경정화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돼요. 할려면 똑같이 하고 안 할려면 안 해야 된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시내동네는.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것이 우리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주면 근본적인 것은 바닥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 했잖아요. 갑자기 모이라고 하면 모일 수 있는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그것이 계획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도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군에 5분대기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되면 군에도 5분 대기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막 훈련을 받고 기반 닦잖아요. 그래 20개 동에 예산만 내려 줘 가지고 지금현재 방재단 활동을 아무 것이 무용지물 한다면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재해날 적에는 방재단 아니라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재해날 때 말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뭐 다 추경에는 보니까. 뭐 꼭 필요한 것만 다 올렸기 때문에 이 건을 떠나서 지금 우리 강촌마을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안 있습니까? 벽에 붙이는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맨나 우리 주택과에서 하지요? 주택과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그것을 강촌마을쪽에 하고 제가 순찰 돌고 가보니까 깨끗하게 참 잘 해놨어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큰비용이 안 들어가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디다. 지금 보니까 그 붙여놓은 그 칠한지도 벌써 한 한달정도 넘었는데 지금 깨끗해요,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것 참 괜찮구나. 지금 풀로 붙이니까 안 붙으니까 결국 못 붙이고 갔는 것 같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이 뭐 얼마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먹지가 않지 싶은데 예산이 된다면 동구 전역에라도 그 칠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아마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점을 한번 연구 해 봐주시고 현수막이 현재 보니까. 현수막이 강둑쪽으로 말입니다. 강둑쪽으로 금요일 오후만 되면 전부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다가 나무에다 매니까 이것이 밧줄로 매니까 나무가 뒤까져 가지고 주민들은 그래도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휴양지 바람 쐬러 나가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근절시킬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벌금을 제대로 먹이든지 그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먹이고 또 그것을 즉시 바로 토요일 오후 나가 가지고 즉시 철거시키면서 바로 적발해 가지고 벌금도 먹이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강둑쪽에 그 있는 것은 저희 제가 사실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한정된 직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아파트 단지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단속도 사실상 버겁거든요. 그런데 한번 강변쪽에 한번 저희들이 휴일에 한번 활동을 한번 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금요일날 오후에 나가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금요일 오후 나가면 오후 되면 쭉 자리 좋은데 차지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번 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나무에 전부에 나무가 상해 가지고 밧줄 해 놓으니까. 나무 껍데기 다 까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고 나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기발합니다. 그래 그분들은 아예 장사하는데 능통해 가지고 사람이 어디에 많이 다니는지 그것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 이야기 질의 좀 특별회계.
진구
허진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에 내가 잠깐 질의하도록 할께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방촌에 공영주차창 안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방촌공영주차장.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거기 현재 민원 올라온 것이 없습디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민원이 지금현재 제가 받은 것 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분이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뭐 못하겠다든지 그런 말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 이야기는 내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대책을 안 그래도 자기들은 그 관리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GS도 가서 홍보도 좀 하고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한시간에 500원밖에 안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래 하니까. 그 상무나 전무를 만나 갖고 이래 갖고 그것도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병원에 거기 가서 병원에 사실 주차장도 의원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1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년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1년 하는데 3년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재계약할 수 있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단 뭐 아직 1년 안돼. 1년 해봐야 또 결론이 나오겠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이것 혁신적 교통문화창출과 교통환경개선 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몇 페이지 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288페이지. 교통과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혁신적 교통문화 창출과 교통환경 개선비 이것이 지금 구비가 9억9,000이 올라왔는데 시비는 기껏 900만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뭐 어디 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총 예산이 합쳐서 그런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합쳐 가지고 10억이 되는데 구비가 9억9,000만원이잖아. 시비는 90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를 좀 많이 당겨서 해야 되는데 구비를 여기에, 여기에 어디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시비는 구비 이것은...... 아니, 시비 이것은 시에서 보조된 예산 말고 다 전부다 구비에 편성 해 놨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뭐 한다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시에서 배정되었는 것이 이것이 3,100만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구 예산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9억9,000이 이것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지금 그리고 이것 교통환경개선 이것.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9억 하는 것은 적립금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적립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디 합니까? 혁신적 교통문화창출과 교통환경개선 이것 지금현재 어디어디에 해요? 이것? 환경개선을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이 돈으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환경개선 하는 것이 주차장 각종 시설정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통 그 다음에.
종태
김종태위원
교통시설물이에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교통시설물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지원 하는데 이것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라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내집 주차장 갖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군데 합니까? 우리 지역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래 주차장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은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구비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현재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몇 동네에? 이것 사업하고 있잖아. 우리 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사업하고 있는데 다섯 개 동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유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협조를 해 가지고 승낙도 받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느냐고. 동구에.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들어왔는 것이 다섯 군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들어온데 아니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는 없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한군데 했는데는 용계동에 공영주차장 한군데 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다섯 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것을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대면 거기에는 무슨 특혜를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획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은 동네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신청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동네 공한지나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하는 것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개인 집 앞에는 아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공용터가 있는데 만드는데 우리 동구에 다섯 군데가 지금 들어왔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지금 신청 각 동에 들어왔는 데가 다섯 군데.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다섯 군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신암2동하고, 5동하고, 효목1동 지저동, 안심1동.
종태
김종태위원
신암2동, 신암5동.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효목1동, 지저.
종태
김종태위원
효목1동.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심1동 그래 다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저동. 안심1동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사업할 그런 터가 있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섯 군데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287쪽에 그.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것은 세입입니다. 세입.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불법주정차용 고정식 무인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답니까? 이것 몇 대 분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이 각산역 있는데 거기 동호동 지역에 거기 3차선인데 1차선을 갖다가 차들이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유턴이 안됩니다. 그래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1,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구비를 2,000만원 합치고 그래 3,5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래 추진.
진구
허진구위원
몇 대 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한 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 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맨 방촌시장에 세운 그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런 것.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라고 했어요? 위치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각산.
진구
허진구위원
각산동?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지하철 각산역 옆에 보면.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그 방촌시장에는 이것 떼 달라고 계속 원성이거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타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전에 허 위원님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각 시장마다 저희들이 평화시장이나 동구시장이나 지금 다 달라고 그런 계획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4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줄려고 했기 때문에 시장쪽에 하고 불법주정차 지역에는 저희들이 다 달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타구도 지금 그런 추세도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시 방침에서 달아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시 방침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면 방촌 것을 떼다가 저 달아주면 되잖아. 예산 없으면.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방촌동에 거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해 놨는 것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 방촌시장 것 떼가 각산동 여기 하는데 여기 달아 주지요. 싫다하는데.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 이전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전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전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거기 필요하니까 달아주...... 각산동 민원이 들어와서 나 벌써 그것을 알고 주민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 형님 달지 말아 달라고 해 나는 못 막는다. 여기 교통사고 자주 나 가지고 못 막는다. 했어.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정식 그것이 시에 이야기 하니까. 시의원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구청에서 떼라고 하고 협조만 오면 떼주겠다. 이렇게 미루어 버리더라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시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구청에서 떼라고 하면 떼도 관계없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면 떼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를 했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구청에서는 그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래 설치해 놨는 것인데 방촌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뒤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방촌동 공영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것을 떼면은 그 안에 더 안됩니다. 주민들도 그것이 의식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방촌공영주차장에 우리가 해 놨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29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 대야 되지. 앞에 도로변에 그것은 교통도 안 보이고 그것은 좀 그 합니다.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있다고 제가 얼마나 곤혹을 먹는지. 못합니다. 요새는.
종호
김종호위원장
달아놓고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그 떼어 갖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 만큼 떼달라고 하는데 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교통과에서 떼면 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보고 방촌시장에 어차피 공영주차창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앞에 부분은 주차단속요원들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하면 되고 꼭 카메라 설치해 놨다고 해서 뭐 더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요원도, 단속요원도 지금 공익요원도 옛날에는 20명, 30명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익요원이 지금 7-8명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동구시장 배치하는 것도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기능직들도 단속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비로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전자시스템 차량으로 해 갖고 단속 잘 하고 있겠는데요. 거기 이야기해 갖고 단속하시면 안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것도 지금 하고, 그것도 하고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을 달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꼭 그것이 감시카메라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민이 그렇게 불편하고 원치 않은데 자꾸 그런 행정을 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좀 떼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 김위원장도 그 소리를 왜 하냐하면 방촌동이 해안동이고 해안동이 방촌동입니다. 그런 민원이 폭주를 하고 저 자체는 더 죽을 지경이지요. 내 지역구에 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CCTV를 이동식 CCTV 카메라 찍지요? 고정카메라 찍지요? 그 잠시 차 세우고 10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하지만 또 이동식 차가 와서 찍어버리니까 언제 그 10분이 지켜지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손님은 잠시라도 세워놓고 그 과일 한 개 사기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고정적으로 자기가 시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무슨 물건을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야 그쪽에 이용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잠시 차 세워놓고 안에 쫓아 들어가 가지고 과일 한 개 사올려고 하면 언제 찍힐지 모르는 상태이고 하니까. 과일 한 개 사 나와 가지고 찍어 가지고 4만원씩 내라고 납부 떡 나오면 기분이 대개 나빠서 방촌시장에는 안 올려고 한다 하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현재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동식카메라가 나가서 찍을 수 있다면 고정식 카메라는 또 주민이 요청하는데도 있다면서요. 불로동 같은 데는 요청해서 또 안 달았습니까? 그렇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요청해서 달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불로동 안 달았습니까? 한 개?
종태
김종태위원
요청이 아니고 유턴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유턴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든 그래 가지고 요청해서 달은 것 아닙니까? 저번에 도시건설에 되어 있을 때 요청해서 달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유턴 때문에, 유턴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런데 가 가지고 옮겨서 달아주면 되지. 굳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원성, 원성을 면치 못하고 저는 구의원 된 구의원 죄 값으로 해 가지고 오만소리 다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한 개 못하나. 하고 해 가지고 시의원하고 몇 번 협의를 해 보니까. 시에서는 시의원은 구에서 요청하면 즉시 떼어 가겠다고 하기로 하고 서로서로 떠미룬다. 그런 민원 동네에 퍼뜨리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고 자질이 없어서 그렇고 말이지. 일 안 해서 그렇고 그렇다는 쪽으로 동네에 이미지 좋지 못하게 퍼뜨리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혹시 더 다른데에 요청이 있다든지 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장소를 옮기는 것도 좋다 싶으니까 과장님 곤란스럽더라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충질문 질의를 한번 할께요. 내 안 그래도 전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불로동이나 방촌시장이나 CC카메라 다는데는 다 똑같아요. 물론 그것 목적이 뭐 불법주차장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난 후에부터 재래시장 다 죽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 말마따나 뭐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살 그런 형편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 죽는 것은 재래시장입니다. 그 민원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은 전부 우리 의원들한테 다 들어온다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했지만 우리 단속보다는 지도로 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재래시장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과장께서 오늘 이런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아예 CCTV카메라 달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지 안 그러면 손실이 되는지 또 우리가 더군다나 재래시장 살릴려고 지금 뭐 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용역도 나오고 다 나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 두분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행정이 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정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과 전문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꼭히 옮길 수 있으면 옮겨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한 2008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