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3항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8년6월24일제출되어7월10일제6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대하여의회에서선임한검사위원의결산검사를받고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예산현액4,823억2,828만4,000원에수납액은4,913억9,392만3,660원이며지출액은3,574억7,633만6,540원에차인잔액은1,339억1,758만7,120원으로결산검사는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양평군의회송창섭위원님등5인의결산검사위원이2008년6월2일부터6월2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습니다. 3쪽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4,823억2,828만4,000원중일반회계는3,545억9,649만3,000원이며,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10개특별회계는1,277억3,179만1,000원고,수납액은총4,913억9,392만3,660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3,609억5,679만560원이며,특별회계는1,304억3,713만3,100원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4,823억2,828만4,000원중일반회계3,545억9,649만3,000원과특별회계1,277억3,179만1,000원에대한지출액은3,574억7,633만6,540원이며그중일반회계는2,619억5,182만5,870원이고,특별회계는955억2,451만670원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1,339억1,758만7,120원으로일반회계가990억496만4,690원이고특별회계가349억1,262만2,430원입니다. 이중「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채무상환사용액은해당없습니다. 그리고2008년도이월액은총1,339억1,758만7,120원으로서그중에는명시이월358억9,027만1,950원과,사고이월84억4,589만1,940원,계속비이월451억1,675만4,730원및보조금집행잔액31억9,390만8,360원이포함되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412억7,076만140원이되겠습니다. 6쪽일반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결산총액은3,609억5,679만562원이고，미수납액은112억1,020만9,450원이며,결손처분액은26억6,113만4,830원으로다음년도이월금은85억4,974만620원입니다. 그리고세출결산총액은2,619억5,182만5,870원으로다음년도이월액은712억4,559만1,140원이며집행잔액은213억9,907만5,990원이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예산액은127억4,981만6,000원으로이순몽장군묘부지매입사업비등9건에11억7,474만7,000원을지출·결정하여6억3,621만3,390원을지출하고5억3,853만3,61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세출예산중당해연도에집행을완료하지못하고다음연도에이월하는사업비는양서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등123건에712억4,559만1,140원으로명시이월66건,사고이월40건,계속비이월17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말현재관리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등총13종으로2006년도말현재액은179억3,442만7,260원이고,2007년도수납액은71억8,373만9,959원이며지출액은43억9,294만6,780원으로2007년도말현재액은207억2,522만439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6년도말채권현재액은62억4,013만3,390원으로서일반회계24억6,475만5,500원에,특별회계17억4,038만7,890원이고기금은20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당해년도에24억7,479만3,460원이발생하고8억430만원이소멸되어2007년도말채권현재액은79억2,159만8,850원이며,2006년도말채무현재액은129억3,747만3,410원으로당해연도에발생액은없고34억1,667만3,410원을상환하여2007년도말현재채무액은95억2,08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쪽공유재산물품증감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1,924억988만9,000원이었으며,2007년도에6,346억8,037만6,951원이증가하고,25억3,793만3,965원이감소하였으며,2007년도말현재는8,245억5,233만1,980원으로토지2,682만5,626㎡에3,713억4,859만350원이며,건물은12만6,089㎡에1,043억7,596만900원이고,기타8,055건에3,488억2,864만4,720원이되겠습니다. 9쪽관련법규및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서와증빙서류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고,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승인받은그결과를5일이내에도지사에게보고하고고시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82조에서결산승인은제1차정례회의회기내에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과같은법시행령제82조및제83조와「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규정에따라지난6월2일부터6월21일까지20일간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송창섭의원님등5인의결산검사위원이위촉되어,2007년도회계연도양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면밀하게검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결산검사에서나타난지적사항은모두24건으로세입분야가7건,세출분야가10건이며,기타7건이되겠습니다. 첫번째로개발부담금부과·관리소홀로서2007년부과금액은5억3,521만6,000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라납부의무자는개발비용에대한산출내역서를제시하고주관부서에서는개발사업의내용이나성질등이특수하여확인또는금액산출이곤란한경우에만개발비용산정기관에산정의뢰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에도주관부서에서는관행적으로모든개발부담금산정을외부기관에의뢰하고있는바,향후에는주관부서에서실제적인지출을확인하여개발비용을산정하고특수한경우에한하여외부기관에의뢰하여야한다고결산검사위원의의견으로제시되었습니다. 또한지방세부과·관리소홀로서「지방세법」제105조의규정에따라건축허가를받은건축물에있어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고있는경우그사용일자를취득일로보도록정하고있음에도강상면신화리산4-16등6건의건축물에대하여취득세와재산세부과가누락되어향후에는건축허가를받았으나장기간준공되지아니한건축물에대해서사실상사용여부를정기적으로파악하여지방세부과에만전을기해야하겠다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분야의지적사항으로는당해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어이월한사업에대하여는다음년도추진에철저를기하여야함에도명시이월17건,사고이월2건등총19건의이월사업에대하여추진이부진하여조속히완공토록권고되었으며,보조금목적외사용부당으로서경영개선과선진농업기술보급을위해양평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2,300만원을교부하였으나불우이웃돕기40만원,장학금180만원,재직기념패69만원등289만원을목적외로사용한사실이있으므로향후에는목적에적합하게사용토록권고제시되는등결산검사지적사항24건에대한개선대책과시정조치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반면에,하천둔치경관조성사업과,통합설계단운영및수돗물홍보용“물맑은양평수”PET병공급등3건에대한수범사례를발굴하여더욱확대·발전되기를제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지출한사업에대하여그에따라효과성과주민이피부로느낄수있는만족감및지역발전에대한기여도등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200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2007년도양평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30쪽이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규정에의거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지출사유에대처하기위한제도입니다. 그러나이순몽장군묘부지매입에서2006년12월27일1차로1억4,804만6,300원을지급한후부족액2,505만8,200원을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지급하기로소유주와합의를했습니다. 그러나소유주가급하게토지매입비를요구함으로인해서이미등기가양평군으로이전되었으므로도비예산지원액이확정된상태에서예비비로2,505만8,200원을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이순몽장군묘에대해서는향후예산총계주위원칙에따라모든예산은예산에편성하여집행하도록하고예측할수없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대하여만예비비를사용하도록앞으로는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비결산소홀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결산서상명시이월총액은358억9,027만3,000원이며의회에서의결된명시이월액은358억1,728만5,000원으로7,298만8,000원이감되었으며의회에서승인된사업건수에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의하면이월예산의확정시기는회계연도종료30일이내에확정되도록되어있으며,명시이월사업이작성시기가11월말경이므로12월경에부득이추가지출이발생되면의회에서의결된승인사업중일부이월액이의회에의결된금액과상이할수있다고사료됩니다. 향후예산의이월에있어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종합민원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전봉진입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관리소홀과관련된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5항에의하면당해개발사업의내용,성질등이특수하여확인또는금액산출이곤란한경우에만개발비용산출기간에개발비용산정을의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주관부서에서는관행적으로모든개발부담금산정시외부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뢰하고있음. 따라서개발비용산정은납부의무자가실제제출한증빙에의하여신고토록하고주관부서에서는실질적인지출여부를확인하여개발비용을산정하도록하여야할것이며,특수하게개발비용산정이곤란한경우에만외부산정기관에개발비용산정을의뢰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또한부과중지기간에사업면적이증가된경우증가된면적에투입된개발비용은개발부담금산정시제외시켜야할것임이라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및향후추진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예정가격결정을위한기준과요율,그리고정부표준품셈과단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적용등개발비용산정시전문성과객관성확보와납부의무자가제출한증빙서류에의한과다비용을적출해내서개발부담금을적정하게부과할수있으며,또한저희가개발부담금부과이후에이의신청과행정심판및소송수행을대비해서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하며이러한행정절차를이행함으로서저희들이그런행정심판이나소송에서승소율이향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향후부터는용도변경사항과같이간단하고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산정토록하겠으며,개발부담금산정의내용과성질이특수한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등을심사하여야하는건에대해서만외부기관에산정을의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납부의무자가개발비용을산출하여군에제출하면군에서는이를확인하고어렵거나특수한경우에만외부산정기관에산정을하여야하는데지난해군에서는개발비용산정모두외부기관에의뢰를했어요.

예.

결산검사에서지적을받았는데요.외부기관에의뢰해서산정한건수와산정의뢰수수료는얼마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40건에3,4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현재13건에1,105만원을지출했습니다.

산정수수료가3,400만원인데이것낭비요인이지요?

저희가일반적으로건축물용도변경과같이저희가올해는1건이들어왔습니다마는일반적인간단한사항으로서용두리에있는김치공장같은경우에는근생에서김치공장으로용도를변경하는,그래서취득세만부과해서개발부담금은부과하지않는그런사항이현재1건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저희부서에서부과를하고부과하는데굉장히행정적으로기술적인요인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개발부담금이개발이익에대해서한25%정도부과하다보니까굉장히금액이산출되는금액이높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의신청이들어오는건수도있고,또행정심판을의뢰하는건수도있고하기때문에그런행정심판이나소송에저희가수행하려면이런전문기관에의뢰해서산출한것을가지고서소송을수행해야지만승소율이높은그런부분이또한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산출하지만특수한부분,또산정이라든지개발부담금과관련되어서일반적으로설계비라든가순공사비이런것을일반운영비,또일반관리비이런것을산정하는부분이좀난해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문기관에의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어려움은있으시겠지만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앞으로는외부기관에산정해서수수료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32쪽2007년도세입·세출결산업무부적정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마감하면서회계연도소속경비정산및지출된세출금은출납폐쇄기한내에납부토록되어있는데이번에“출납원이수납된지방자치단체금고에납입은출납폐쇄기10일까지납부해야된다”이런규정이있습니다.이것을이행을하지못했습니다. 그사유는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2억9,700만원이있는데이것을일반회계로전출을하면서12월31일자로담당부서에요구를했습니다. 그러나세입이늦게되었습니다.따라서기준에관련법에위배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담당자가업무내용을잘몰라서이렇게잘처리가안됐습니다.앞으로이러한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세출예산편성및집행부적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18일용담대교주변조형물설치사업검토보고를통해서당초2억원을군민회관미술거리조성사업비로증액해서군민회관미술거리조성사업비를총4억원을추진키로방침을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이것에대해서추경예산에부기를정리해서집행하여야하나부기변경없이예산정리없이집행된사실은부적절하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 앞으로반드시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정리를한다음에집행토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기금운용미흡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관광과소관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체육진흥기금두가지가있습니다. 당초에기금운용계획을철저히세우고그리고사업추진진행상황을면밀히검토해서집행이되어야되는데사업이집행이안되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 향후진행상황을면밀히검토하고그리고사업계획을변경해서적정하게집행이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33쪽에11번세출예산편성및집행부적정인데이것은과장님오셔서집행하신겁니까?

2007년도사항이되겠습니다,제가오기전입니다.

과장님오시기전에먼저전임자가집행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이필신과장이한거네요?

이필신과장도전입니다.

그전이라고요?

예.

예산이이렇게되면예산편성할필요가없이그냥뭉뚱그려서세워놓고그렇게해놓고다집행한다음에,사실이결산검사가구속력도없고그렇기때문에형식적이라고볼수도있지만예산편성목적에아주위배된거거든요. 의회에서예산을용담대교주변조형물설치사업으로2억을해줬고,그다음에군민회관미술의거리조성사업으로2억을해줬는데의회승인사항에위배되게이게집행이된거거든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과장님이하신사항은아니기때문에더말씀은안드리겠지만방침받은것은있습니까?군수님방침은.

그때내부적으로는사업변경,그러니까부기변경이되겠는데방침까지만받고이것부기정리변경을못했습니다.

방침받고부기변경을한다음에예산집행이되어야맞는거거든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뭐더저거할게없네요,전임자가하신것이고해서.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이예산이확정될때는양동에나가계신이창승과장님계실때위원님들이참열심히일하는과장님힘을실어주려고이예산을세워준거거든요. 그런데이것이당초사업목적에쓰여지지않고변경되어서했다는것은아까윤위원님말씀하셨지만참이게간단한일이아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그냥이자리에와서잘못했다고한마디만하면되는거예요? 내가집행안했으니까모르겠다이거예요?

아니그렇지않고요앞으로이런똑같은전처를밟지않게업무연찬하고신중을기해서하겠습니다.

제가어제과장님한테업무보고에서했던얘기를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1시간정도했는데산나물축제에대해서만제가1시간정도를했습니다.그이유를아세요? 그러니까과장님한테해도되는이유를군수님한테1시간동안얘기를했단말이에요,그이유를아세요?

전부다는안다고하기는그렇고요.취지는알고있습니다.

일을하시다가좀힘든일이있으시면일을오픈을하세요.오픈하시면다주변사람들이같이거들어서같이할수있잖아요. 그래서이자리에기획실장님계시지만문화관광과업무량이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 그래서그업무량을참웬만한사람은못할업무량인데참힘드신것은아는데힘들수록오픈해서같이힘을합쳐서일을해결해나가면일을할수가있어요.지금우리실과소에서가장문제되는과가문화관광과입니다.내용아시지요?왜위원님들이자꾸질의하시는지?

앞으로잘하겠습니다.

자꾸일을혼자만하시려고하지말고오픈해서하면다같이할수있어요. 방법을달리하셔서문제가되지않도록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2007년도회계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쪽이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내용은「지방세법」제105조및같은법시행령제73조제4호에의하면건축허가를받아건축하는건축물에대하여는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고있을경우그사실상사용일을취득일로본다고규정되어있으나부과누락된강상면교평리산4-16번지창고외5건에대한재산세및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등총72만1,370원을2008년7월10일에부과조치를하였습니다. 또한취득세의경우에는사실상사용일로부터30일이내에자진신고하여야하나신고납부하지않을경우추징을하게됩니다. 상기사항에대하여사실상취득일을알수없음으로사실조사일인2008년6월17일을취득일로간주하여30일이되는2008년7월17일까지자진신고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767만4,000원을과세하여징수토록하겠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수시로일제조사를실시하여과세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 지방세과세소홀에따른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내용은「지방세법」제120조에의거건축물을준공하였을경우취득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자진신고납부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직권과세함에도누락이되었기에2008년6월23일부터7월20일까지과세요구통지를하였으며,기간이도래되면과세와동시에징수조치를하겠습니다. 향후에도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금미수납액결산사유별이월액결산분석을소홀했다는지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결산중미수납액의미사유를정확한조사와사실확인을거쳐미납액사유를정확히파악하고그사유에합당한징수대책을강구하여야함에도세입금결산을소홀하게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2007년도에지방세미수납액사유별현황을재분석을하였으며,향후결산시에는정확한사유분석및그사유에합당한징수대책을강구하는등미수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 일반회계세외수입과태료수입및지난연도수입징수소홀에대하여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징수현황은임시적세외수입중과태료와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은총56억9,500만원이며,수납액은9억800만원,미수납액은47억8,700만원,결손액은8억8,800만원으로총이월액은38억9,9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시지적하신체납액이증가하고있어체납액일소를위하여징수보고회를매월우리부군수님주관으로실시하고있으며,세외수입과태료및과년도수입체납사유를지속적으로분석하고재산조회를실시하여재산압류및수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해서금년도4월에새로개발보급한체납통합관리프로그램을최대한활용하여세외수입체납액을정리토록하겠으며,결산검사시지적하신체납액일소에관심을갖고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23쪽지방세과세소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취득세하고등록세가누락이된다는게이상해서그러거든요. 건축물사용승인통보도오지마는등기소에서등기필통지서가또오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지금등기필통지서가오고있습니까?

등기필통지서는별도로저희한테는안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대로본인자진신고에의해서,

등기필통지서가지금안온다고요?

예,저희세무과에는별도로오는게아니고,

다시답변해주세요.

제가잘못답변을드린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등기필통보는오고있습니다.그런데,

그래서제가,

지적된사항은사전에입주된건물로등기가안된건물이렇게지적이된겁니다.

아니사전입주된것은이번에지방세부과·관리소홀이고요,제가지금질의하는것은3번지방세과세소홀에서취득세,등록세가과세누락이된것에대해서질의하는거거든요. 취득세,등록세는몇번씩확인할수있는절차가있단말이죠.건축물사용승인통보도오고생태개발과에서오겠지요.그렇지요?그다음에등기소에서등기필통지서가옵니다.그러면두번씩이렇게확인할수있는기회가있는데도취득세하고등록세하고과세누락이됐다는것은이해가안가서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이번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지적된총18건입니다.18건에대해서는지금사전입주및등기가안난건물에대해서지적을받은사항입니다. 등기절차이행을해서저희한테통보가오면은당연취득세를확인이되고해서부과를시킵니다마는이부분은아직등기절차이행을안한미신고분,

23쪽도,

같은,

21쪽도사용승인안받은거고23쪽도그렇다이거예요?

예,같은내용입니다.

그러면지적을결산검사위원님들이지적을잘못하신거네?

아니지적에대해서이것은,

제가볼때21쪽하고23쪽하고내용이틀린거거든요.21쪽은사용승인을안받고사전입주한것에대한거고결산검사결과를보면은. 23쪽은사용승인을받고나서도부과가누락된걸로지금지적이되어있는걸로아는데결산검사위원님들이지적을잘못하신거네요?그렇게판단해도되겠습니까? 나중에다시한번차후에알려주시고요,앞으로과세누락되지않도록,

지금현황도준공후에취득세를미신고를한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가추가로그렇게한거고요,

하여튼앞으로과세에철저를기해주시고특히취득세하고등록세는이렇게확인할수있는절차가두번씩있으면서도누락됐다는것은업무에소홀한걸로이렇게판단이되니까앞으로그러한사례가없도록과세업무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이종승입니다. 2007년도결산검사시에지적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주민지원기금및운용소홀에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금조성현황으로는2007년말이자수입9,300만원을포함해서전체15억9,368만1,000원이조성이되었습니다. 이에대한문제점으로다가는주민지원기금조성은「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제15조제1항제2호규정에의해서폐기물수수료수입액의10/100을매년기금으로조성하여야하는데도검사당일까지수수료수입액의10/100에해당하는금액을기금으로조성한실적이없다고지적이됐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주민기금조성및자금운용은조례가정하는바에의해서폐기물수수료수입액의10/100에해당하는금액을기금으로조성하고위원회심의결산및보고등기금운용에철저히하라고지적되었습니다. 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다는지금주민지원기금을조례에는기금조성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출연금으로다출연하게되어있고,또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해서징수한수수료의10/100에해당하는기금을수익금으로출연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작년도에폐기물수수료로다가수입된금액은전체가4억1,363만1,000원입니다.이중에는쓰레기봉투수입액하고매립장반입료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작년도에폐기물수수료10/100을기금으로조성하지않은사유로는’03년도9월26일날무왕매립장주민협의체하고협의할당시에양평군에서출연하는3억원을군비3억원을출연하는것으로협의가됐기때문에쓰레기봉투수입하고매립장반입사용료에대한기금출연은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는결산검사시에지적된사항대로폐기물수수료의10/100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기금으로조성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46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추진소홀입니다. 작년도에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은32농가에1억3,178만1,000원이집행이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2007년도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으로사업비1억3,000만원을배정받아서32농가에대해서피해방지사업을시행하였으나2006년도에비하여자부담비율이40%로상향조정되고홍보부족등으로60%완료에집행잔액5,093만7,000원중도비2,546만9,000원을반납받았다고지적이됐습니다. 따라서이사항에대한조치계획으로다는금년도예산본예산에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에7,200만원이확보가됐는데1회추경때자부담분을더축소시키기위해서1억1,853만4,000원을추가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전년도의자부담비율40%에서농가부담이9%로축소해서운영해가지고성과를거둘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양평군경영개선과선진농업기술을신속히보급해서농업인의자립영농정책을촉진하기위하여2007년도양평군농업경영인회에2,300만원을자금을교부하는데있어서그자금을불우이웃돕기로40만원,또장학금180만원,재직기념패69만원해서289만원을목적외로사용한사실이지적된내용입니다. 앞으로는사업예산운영규정및「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를철저히준수를시켜서집행에철저를기하고보조금지원받는단체가사업목적외타용도로보조금을사용할수없도록철저하게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월사업추진실적의부진과처리부적정에대한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50조동시행령58조에의해서세출예산이월후19건의공사에대해서다음연도에추진을철저를기해야함에도현재까지미착공상태에서50%의공정으로부진함을지적을받았고,2006년도제2회추경예산에퇴비화시설부자재창고설치사업비로1억8,000만원을편성을해서명시이월해서사업을완료했으나이월되는소요예산을적정히산정하여이월하였는데도시설부대비126만9,000원을명시이월하여반납한사항에대해서지적이됐습니다. 앞으로사업예산운영규정을철저히준수하고이월되는소요예산을적정히산정을해서재정이열악한우리군에서예산을반납하는일이없도록하겠으며,지역경제활성화와내수촉진효과가큰주요사업에대해서는조기집행을하고10월말까지공사를완료하여동절기공사및이월사업최소화로부실공사를방지하는데공공기관신뢰도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발전기금관리의소홀함을지적을받았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당해연도지출액이16억500만원을「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제5조,제12조2에「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3조에의한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을융자금으로사용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나시행규칙에의해서융자조건이융자기간을1년으로하고금리연리2%를하게되어있으나계약서에대한이자의언급이없고이자를징수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향후「양평군농업발전기금조례」및시행규칙에따라서융자금에대한연리2%에대한금리를융자금이자를예산을세워서납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보고에앞서결산검사의견서작성시확인소홀로24쪽이잘못유인된것에대해서사과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중지역경제과소관인세입부문6번,7번과세출부문14,16번,17번,기타22번,23번,24번지적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의견서28쪽6번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에대한내용입니다. 2007년도공유재산매각수입과보상금수납금5억4,198만5,890원에대해징수결정및수납처리는하였으나2007년도세입예산에편성하지못했습니다. 향후면밀한검토를해서이러한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9쪽7번각특별회계지난년도수입미수납액징수소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7개특별회계를운용하고있으나이중총8억1,718만7,000원의체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발생원인을분석한결과수질개선특별회계는하수도사용료,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주·정차위반과태료등체납액이나타나고있습니다. 향후각소관별로강력한징수대책을강구해서체납액수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8쪽14번2006년도지역에너지사업정산소홀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보건소와농업기술센터에태양열급탕시설사업비로2억7,800만원의보조를받아서사업을완료하고집행잔액1,442만5,000원중국비861만4,000원을반납하기위해서2007년도예산에계상하였으나경기도에서사업비정산이확정되지않아반납하지못하고금년도1회추경에계상을하였습니다. 향후경기도담당부서와협의해서조속히사업비정산이이루어지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쪽16번세출예산지출원인행위소홀지적사항입니다. 2007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중자치행정시설비및시설부대비등예산현액은239억7,151만3,000원에대해16억6,510만5,000원을초과한256억3,661만8,000원이지출원인행위가되었습니다. 초과된원인행위에대해서발생원인은전산처리과정에서이중등록된사항으로확인되었습니다. 이에따라이중등록된지출원인행위에대해서는모두재검토하여정상적으로전산처리하였습니다.결산서상에수치도수정하였습니다.차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쪽17번세출예산미집행방치지적사항입니다. 기획관리,행사실비보상금등10건4,397만6,000원이본예산또는추경을통해서예산을편성한후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편성된경비에대해서는그목적에맞게조기에집행되도록할것이며,부득이한사유로미집행시에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그경비를삭감하는등재원의효율적운영이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22번세입·세출외현금관리소홀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피해변상금1,713만7,000원등산림경영사업소와생태개발과에서관리하는5개과목8억2,925만8,000원에대하여세입·세출외현금에보관되어있습니다. 보관사유를검토해서환급또는군에귀속토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5쪽23번세입·세출외현금관리철저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관리는매년정기적으로소멸시효에대한확인을실시하여반환기간이경과한후에도반환청구가없는경우군에귀속토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6쪽24번하자검사미실시지급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만료된청운면다대리농업용암반관정설치공사와문호천수해복구공사는사업부서에하자검사를실시토록조치하고감사결과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을지급토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40쪽에지출원인행위액하고집행액이차이가나는데그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산처리과정에서이중으로등록이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출원인행위를했으면그것은다지출을해야되는데그것보시면40쪽에지출원인행위액하고집행액이차이가있거든요.

예산액하고집행액하고차이점은원인행위는그범위를하고집행액은완전결산해서보는집행액이기때문에약간차이가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했으며다지출해야되는것아니에요?

현재지출원인행위액이그때이중으로,전산처리과정에서이중으로등록되어가지고예산액보다조금과다하게원인행위가됐고요.그집행액에대해서는맨위에총무자치행정에보면5,900만원보다약간...

예산현액은5,900이고지출원인행위가6,450만2,800원인데지출원인행위부에지출원인행위액이지금서식이잘못된건지,지출원인행위를했으면그만큼은다지출이됐어야되는데이것이지금안맞아서그래요.

지출원인행위여기가과다하게원인행위가됐습니다.지금지적사항이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제지출원인행위이금액이아닌데이렇게나왔다이거지요?

예,그래서과다하게예산액보다지출원인행위가많은것은전산처리과정에서이중으로된것이있어서그걸바로잡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안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39쪽입니다. 저희재난안전과에하천정비사업추진소홀에대해서이월된뒤에양근천수해복구공사1건은명시이월된사업으로추진에철저를기하여우기전공사를피하고수해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지적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양근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는2007년도본예산에20억원을예산을확보해서2007년도에는편입토지82필지,1만5,949㎡에대해서감정평가를한결과가28억10만5,000원의보상금이책정이됐습니다. 따라서2008년도에보상금을지급하고금년도에다시20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3월11일공사를시행하면서현재공정은30%로추진중에있습니다. 항금천개수공사는2005년도에수해가발생해서수해복구사업으로왕창리2㎞일원에대해서2007년4월30일공사를59억원으로공사를준공하였고,잔여구간동오리지역에대해서2007년도에본예산에하천개수사업비30억8,000만원을확보해서편입용지94필지2만7,529㎡에대해서감정평가결과21억1,569만3,000원의보상금을확정해서토지보상을실시한후에잔액으로9억6,430만7,000원잔액으로2007년11월11일공사를착공해서현재40%의공사를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따라서지난해에는보상과공사를동시에진행하고있어서공사에차질이없음을보고드리며,향후에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8년6월24일제출되어7월10일제6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07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총6억3,621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로서4월25양평군수재선거비용5억7,400만9,000원과이순몽장군묘부지매입비2,500만원및명예퇴직수당1,014만7,000원,낙뢰및돌풍피해등자연재해복구비2,150만원,호우피해등자연재해복구비가550만원등5건을지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13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따르면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대비하여세출예산에계상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반면에「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의규정에따르면업무추진비및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외의보조금에대하여는같은법제43조의규정에의한예비비의계상을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순몽장군묘부지매입을위해서1차로2006년12월27일1억4,804만6,300원을지급하고,부족액에대해서는2007년1회추경에편성하여지급하기로토지소유자와협의를해놓고,1회추경이전에소유자의요구에따라2007년3월23일잔액2,505만8,200원을예비비에서집행한바있어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예산편성원칙을벗어난부적정한예산집행으로지적되어향후에는적정한예산을편성하여집행하고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긴급을요하는사항에한하여사용하도록동위원회의의견으로제시·권고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예비비지출내역및지출액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예측가능한경비나당초예산에계상조차하지않은경비가집행되었는지에대한그당위성과효과성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8년6월23일제출되어7월10일제6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공용주차장주차타워를신축하여시장방문고객의이용편의를제공하고양평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며,노후된청사를신축하여쾌적한사무공간조성및군민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국수보건지소및사무실을신축하고,지식정보화시대의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공공도서관건립을추진하고자사업에수반되는건물을취득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토지29필지8만1,304㎡에건물1만9,972㎡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먼저양평시장활성화를위한공용주차장주차타워신축은양평읍양근리380번지외2필지일원에연면적5,400㎡신축하고자하며,다음은국수보건지소및국수사무실신축을위하여양서면복포리364-17번지토지에연면적1,200㎡신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도서관신축으로서양동면쌍학리181-3번지토지상에연면적1,000㎡신축하고자하며,끝으로지평도서관신축으로서지평면지평리584-1번지외1필지일원에연면적1,000㎡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활성화를위한공용주차장주차타워신축은기존공용주차장부지에주차타워를설치하고자하는사항으로중앙선전철개통과함께양평역세권의시장규모확장과고객증가및주차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이되고향후주말시장상설화계획에따라공설시장개장일수증가에대비하는주차시설확충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주차면수를약170면확보할계획으로인근지역에추진중인양근천소도읍육성사업공용주차장및양평역환승주차장과함께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외부관광객과재래시장장보는사람들유치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으로국수보건지소및국수사무실신축계획기존의노후된국수사무실과국수보건지소를주민이용의편리성과접근성등을고려하여국수사무실부지내에통합하여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주민의건강과복지,여가생활,각종민원등다양한욕구에부응하고,향후양평시승격에대비하여양서면동부지역의행정및복지시설중심지로발전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18쪽양동도서관신축은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에부응하고동부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문화공간확보를위하여소규모공공도서관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동면청사이전계획에따라구청사를철거하고면청사부지내에신축할계획으로도서관건립시철길과인접하여소음방지방음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에지평도서관은면청사와복지회관부지에신축함으로서행정타운조성과편리한주차공간등주민이용에편의를도모할것으로사료되며양평및용문도서관과원거리에위치하고교통사정불편등문화공간이부족한동부권지역주민에게지식정보의장을제공할것으로보며전철복선화등도시인구유입에대비한문화시설마련으로균형발전을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러나공유재산의취득은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취득하는것으로서취득계획이합리적이고타당하게수립되었는지면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하겠으며,공유재산취득이후에도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있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과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얘기좀하겠습니다. 주차타워를3층으로신축할계획이시죠?

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업무보고시에윤칠선부의장님께서3층을한5층까지검토하라는제안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그것은오늘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받고요,검토는5층까지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30%이상이변경될경우에는동의안을다시또의회승인을받도록하겠습니다.

혹시우리가5층까지지금계획을잡고있지마는우리가더주차대수를더요구할수가있잖아요. 그럴경우에는기초공사가좀더이렇게5층이상을지을수있는기초공사가되어서나중에라도증축을할경우에문제가있도록설계시부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설계시에용역을줄때하중을감안을해서저희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5층이상5층까지계획을갖고계시니까5층이상할때도기초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설계할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국수보건지소도지금현재1층건물을없애고3층으로계획을갖고계신데국수지역이앞으로신도시개념으로이렇게인구가많이증가가되면은여기에도공공건물을이용하는그러한욕구가3층이상으로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기초를좀더5층도가능할수있는그런기초를여기도설계시부터해놓으시면돈은좀들더라도향후에우리가이용욕구가있을때증축이가능하도록이렇게설계가가능한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6일개의되는제9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