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열 의원 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아 죄송합니다, 11공구입니다, 11공구, 5?7공구 매립준공상태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타 의정운영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강석 의원님을 그리고 간사에 이인교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06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사 승인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사업 효과 달성 및 행정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려는 사항이며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2748억9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7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12억 5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00억300만원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437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9억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97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1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7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시 지적된 문제점 등을 시정해야 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관련 사항으로 첫째, 세입예산편성시 지방세수 및 지가 상승율 등을 각종 경기지표를 분석으로 세입액과 관련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 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과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출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 시기를 지연하거나 단순한 미집행 사유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적극 시정이 돼야 되며 넷째,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 계획안에 대한 미비, 그리고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기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산출 자료와 세부 계획안에 대한 마련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예방할 것임을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결산 자료 등의 자료 제출시 표기 오류로 인한 심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강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304억2613만3천원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별 요구 금액 중 총 4억 34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부 조정 내역으로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의정활동지원의 자산취득비중 예술작품구입을 위한 요구액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문화예술활성화 자산취득비 예술작품구입비 25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구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중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50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컬러프린터 구입비 28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유아?초?중?고 교육복지 확충, 자치단체등 이전의 유치원 지원 2억 8700만원중 4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사항중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의 모래내, 구월동 모래내시장 일원 인도정비공사 시설비 5946만4천원 전액과 시설부대비 53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의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감액 요구액 2억9000만원은 금년 남아 있는 5개월간 시간 동안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신중한 검토와 노력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증액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조정이외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 반영과 재원조정교부금 사업 및 시비보조 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박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사항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내용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설치 감액 요구액 2억 9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의, 부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윤태진구청장
네, 부동의 합니다.
윤창열의장
구청장께서 부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강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구월3동 112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증액 요구액 2억9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증액에 부동의 함으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8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자치단체간 해상 결정과 관련한 성문 규정은 없으나 시 해상경계 설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례,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도식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등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나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할권 획정에 따른 서로 다른 논리로 시의 심의 의결안에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시에 해상결정설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관문인 인천을 국제비지니스의 전진기지로 선정하여 최적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인천의 경제 중심권 교두보로 활발히 추진중에 있으나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연수구와 남동구 행정구역 획정 사항에 대해서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 행정구역 획정에 대한 해상경계설정안이 2008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심의위에 심의 의결이 있어 남동구와 연수구 경계가 승기천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송도국제도시 5?7공구도 당연히 육상경계지점이 승기천 서측을 기점으로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연장된 선을 기준으로 동측 구간을 남동구로 하고 서측 구간을 연수구로 조정하는 것은 현재 자치단체간 해상경계설정과 관련한 성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도식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등을 토대로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심의 의결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며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상태 해상경계설정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행정구역이 획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동구민을 대표하는 남동구의원 14명은 45만 남동구민과 함께 사활을 걸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운영 기간 동안 유난히도 무덥고 습도가 높은 폭염과 열대야속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비롯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의정으로 발전적인 방향 제시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회의 시작전 윤태진 구청장께서 부친이 매우 위독하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회의중 부친이 별세 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구청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삼가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3 출석의원( 12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8 명) 구청장 윤태진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박정진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