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위생관리가 6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류기획과 장류진흥이 77쪽에서 7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류시설관리와 장류마케팅이 8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식품과 소관 계속비집행이 17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명시이월이 186쪽 187쪽 197쪽 19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총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식품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들이 다른 실과에 비해 금액이 크죠? 거의 억이 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다른 과하고 비교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금액은 조금 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장류식품과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산업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개발비 말입니다. 장류 세계적 규격화 및 우수성 입증 연구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필요한 ㎡대비 토지주 과다 요구로 구입하지 못한 땅이 몇 ㎡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그동안 추진했는데 총 대상 필지가 66필지에 100,30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 말까지 51필지에 79,192㎡, 즉 80% 정도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15필지에 21,000㎡정도 남아있는데 3필지에 3,200㎡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 4농가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토지 보상 가격을 과다 요구를 하는 것이 있고 형제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 5농가는 추후로 바로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주들이 장류식품과에서 물론 애는 쓰고 계시겠지만 매입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한 농가 배정자라고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성에...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되는 편적인데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전체 대상 토지필지에 비해 전 토지주들이 원만히 행정에 협조하여 필요한 만큼 하지는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쪽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부분은 의견차이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주의 과다 요구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하다보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전체 토지를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땅이 아깝지 않아서 흔쾌히 수락한 것은 아닙니다. 장류식품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장류식품과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이 269쪽에서 270쪽에 있습니다. ... 장류식품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ㅇ 장류연구사업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연구가 79쪽에서 8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구기획이 82쪽에서 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검사연구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 된 사업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사고이월 된 사업은 햅쌉시설 사업 하나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2억 5천만원중에 5,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9천만원은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집행을 해서 현재 계획대로 햅쌉시설을 시험생산동에 준공을 했고 집행 잔액으로 5,9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전히 끝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미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명시이월 사업중에 장류 세계적 규격화 및 우수성 입증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463만원 명시이월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이월사유가 타 지역 장류제조업체 민원발생 우려로 전문기관 용역을 기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장류 세계적 규격화 및 우수성 입증연구에 관한 용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용역 시방이 순창지역 장류부분이 우수하다고 연구용역을 줘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특정지역 즉, 순창지역에서 나온 장류가 다른 지역에서 나온 장류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공공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입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순창장류 특정 지역 장류제품을 가지고 우수하다는 것은 꺼리는 사업이라 현재까지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식품연구원의 권대용 박사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견으로 같이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되었습니까? 원인행위라고 하면 계약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만 협력을 해보자고 했습니까?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구두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문서상으로는 현재 되어있지 않고 현재 일괄적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을 묶어서 같이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쪽에서 힘들고, 물론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업이지만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창 장류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고추장 쪽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순창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사실에 기인한다면 다른 지역은 주로 동지에 매주를 제조하는데 순창지역은 처서 8월 하순경에 제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제조하는 경우는 곰팡이를 가지고 장류를 제조하는데 순창의 경우는 곰팡이뿐만 아니라 지푸라기에서 근거하는 바실러스라는 균주가 있는데 이 균주가 맛을 많이 내는 쪽으로, 두 가지 효소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테하지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하나, 두 번째는 단백질에서 최종적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글루탐산이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곰팡이 쪽에서 유래하는 효소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되지만, 글루탐산까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곰팡이 쪽보다는 고추균쪽에서 유래하면 글루타민에서 글루탐산까지 맛을 많이 내는 그런 효소가 바실러스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글루타민에서 글루탐산으로 가는 쪽에 미생물을 분리해서 자기네 장류를 현재 개선하려고 하는 연구 활동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 쪽에는 주로 곰팡이를 가지고 장류를 해왔는데 한국에서 전통장류가 곰팡이뿐만 아니라 바실러스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다는 것이 거꾸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따로 용역 줄 필요 없이 소장님이 연구하시면 되겠네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건을 제3의 기관의 입장에서 증명을 해줘야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승인 된지가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사업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 가서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류연구사업소에 연구용역비가 많이 세워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감사때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물이 납품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하고 거에 의해서 납품받은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잠자고 있는 용역결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한식연에 계시는 박사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절임류 제조용기 제작보급 사업도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장류식품과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ㅇ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방의약관리, 건강증진관리가 60쪽에서 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재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의료원운영, 간호관리, 양한방진료가 63쪽에서 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 과장님의 심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되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해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의 형편성이 맞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런 것은... 있긴 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약합니다. 의료지원과가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예산이나 인사권이나 모든 것이 조금 약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비교했을 때 보건사업과보다 의료지원과가 조금 약하다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몫을 잘 찾으셔야지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는 지난번 같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 군청 시스템하고 의료원 시스템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고쳐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고쳐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까? 없다면서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느끼기로는,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사견이고 전반적으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었는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불만족스럽게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조금은 있어도,
영수
양영수위원
조금은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4-5개월 지난면 다 완전히 해소되겠네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게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관리사업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환경보전관리, 미화관리,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66쪽에서 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명시이월도 같이 봐도 되죠?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명하고 금액 좀 얘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명시이월은 199쪽에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소관이 장군목주변사유지 매입사업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 용역사업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간이급수시설사업관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로해서 구림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 배수관로확정 및 이설공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사업들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사업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 입니다. 장군목 주변 사유지 매입부분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유지 매입관계가 거의 끝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직도 덜 끝났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개인 토지 편입부지 내에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 전화주문도 했고 실질적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감정가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읽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의회위원회에 나와서 소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세워졌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합니다.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3필지인데 그것은 너무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올해 와서는 조성춘이라는 분, 명단을 발표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중으로 되어있는 곳은 3사람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3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전부 협의가 되려면 27명 정도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를 200평짜리인데 그 관계를 확정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6년도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도 2006년도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님! 장군목주변 사유지매입부분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장군목 주변 사유지 매입사업이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계속 토지주하고 재협의만 하고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협의가 안 된 부분, 그리고 우리군이, 기 매입한 땅에 대해서 사도를 개설한 사실도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도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도는 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지금 땅 매입이 안 된 부분 말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매입이 안 된 부분은, 지적도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 매입이 안 된 부분은 제일 윗부분이고, 중간에 20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세 사람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자 자식들 27명이나 되어 거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매입하면 위쪽으로 이경순씨라고 그분 것이 3필지가 있는데 윗부분이라 거기는 너무나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 매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군에서 기 매입한 땅에다 그분이 다니려고 길을 냈다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 내렸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내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히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번에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길로 사용하려고 자기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손을 댄 모양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기로...
영일
최영일위원
하천부지 둑이 군에서 매입한 땅이냐고 그 부분까지 그분이 주장하고 있죠? 그 부분이 계속 주장을 하면 경계측량이라도 해서 정확히 선을 그어서 포기할 부분은 빨리 포기하시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빨리 매입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매입이 되면 주차장 포장관계 예산 올리실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매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매입이 된다고 보면 원래 목적의 주차장 관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수립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을 불확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억 6,877만 6천원이 1건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동계면 석산마을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건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한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된 사업이 3,4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 11월중에 석산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세운 것인데, 지금 석산마을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이 균특예산이 포함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균특예산은 저희가 군에서 기안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까지 올라가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사업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을 그때 새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돈 남은 것으로 해서 석산마을에서 늦게 사업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은 균특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총 예산을 중앙에 까지 가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구까지 정해서 올라가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쌍치 삼장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액으로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들이냐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안방관정을 뚫어서 그 마을관로사업까지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이월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당초 1억 6,877만 6천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쌍치면에 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 3,400여만원을 가지고 동계면에 했다는 내용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쌍치 삼장마을을 추진하고 나서 석산마을에서 민원요구가 있고 해주라고 해서 그 금액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전체 3,400만원이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월금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금액을 이용해서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쌍치 삼장마을을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석산마을에서 사업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쌍치 삼장마을에 추진을 하고 남은 금액과 집행잔액 가지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동계면에 사업을 하셨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가지고 사업지구를 바꿔서 이월해서 사업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돈은 남았기 때문에, 민원요구는 있고, 해야 할...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늦게 사업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균특하고 군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지구도 당초 연초에 정해지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삼장마을로 정해졌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삼장마을이 끝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아무 지구나 정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서 그것도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운영의 묘인데...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예산서상에 명시이월사업쪽으로 보면 단일 1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집행된 지출액 1억 3,400여만원만 지출하고 3,400여만원 지출하기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을 했다고 결산서상 그렇게 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봅니다. 사업지구가 두 군데인데 한군데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동계면을 했다고 예산서상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원래 쌍치 삼장지구로 선정된 사업비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안 이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요구가 있었고 꼭 필요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말이 안 되죠.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과장님 설명이 동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서 상을 보면 동계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1건으로 사업을 하고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내용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한 사업이 삼장마을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은 모두 끝났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서 집행잔액 돈이 남으니까 11월 달에 동계면을 하다보니 집행잔액 가지고 다음연도로 2008년도로 이월한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예산상으로 말씀을, 예산결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지구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지출되고 결산관계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라고 하면 어느 지구가 선정되어 그 지구 사업이 끝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산서상에는 (또 말씀드리지만)단 1건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지요. 동계면까지 포함된 지 어떻게 압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결산문제로 예산금액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내용은 한 가지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운영상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쪽으로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하고 3,400여만원 동계면에 한 것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어떤 사업을 했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석산마을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 사업을 했는데 사업 내용이 관정개발까지 해서 마을관로까지 다 한 사업내용입니까? 아니면 관로만 바꿔 준 사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정만 개발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정만 개발했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사업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지구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돈은 한도 내에서 관정만 개발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대형관정만 뚫어서 탱크까지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석산마을관계도 생활용수개발사업이 관정하고 관로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이 부족해서 남은 금액으로는 관로공사까지 하지 못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 대상 범위를 물어본 이유는 이 사업 예산가지고, 예산이 못 끝날 것 같으면, 2008년도에 사업예산이 이 부분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관로사업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상수도배수로관 확장공사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들어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관로사업만 넣을 수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은 어느 분야를 하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관정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관로공사, 또 관로공사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관로공사만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동료위원님께서 결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시면서 명시이월 시킨 돈으로 단일지구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왜 다른 지구사업을 할 수 있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에 반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취불능 석산마을이 몇 호나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0호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30호 기준으로 적정호수이죠? 그러면 20호 기준으로 총 사업비가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사업이 끝나고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내지는 타 사업지구를 명시해서 사업비를 재편성 요구해야 맞죠? 다만, 과장님이 민원이 있어서 동계석산마을을 한 것은 그것은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뿐 이지 원칙은 그것이 아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그 답변을 과장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속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예산이든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맞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그 목적대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과장님이 빨리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죠? 그렇죠? 답변 안 하실 것 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환경관리사업소 설제훈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강인형 군수 출석 요구한 것은 철회를 하고 소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개발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역을 명시해서 사업비를 재편성해서 맞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이월된 사업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대로 해야,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맞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잘 못되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으로 비지정관광지관리가 11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계속비집행이 173쪽에서 17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지출이 180쪽에 있고 명시이월이 19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죠?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배수관로확장 및 이설공사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169페이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상수도배수관로확정 및 이설공사 말씀이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총예산이 4억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현재 몇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90% 정도가 추진 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진중인거 말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끝난 것은 복실리가 완료되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복실리 한 군데 완공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다음, 다음주 초에 적성 괴정마을이 완료될 예정이고 평남마을이 22일정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수도 사업이 세출예산에 전체적으로 사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특별회계가지고 상수도배수관로 하는 사업지구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계획으로 3군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 말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명시이월 된 사업이 3군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4억중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군데냐고요? 몇 군데가 명시이월 될 사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창 복실리하고 적성 괴정 평남 3군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4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완료해서 한군데 끝났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복실리 완공되었습니다. 한군데 완공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반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기 2007년도에 사업 준공이 안 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된 건에 대해서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갈 사업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007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작년도 사업부터 추진을 한 것이라서 준공기한이 조금 모자라서 이월된 사업인데, 올해 전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 사실상 사고이월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고이월은 없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구림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계획으로는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월중에 착공한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왜 문제가 있냐면, 구림지구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하수도 처리시설사업과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부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2007년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억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기도 똑같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소장님 생각에 지금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후관 교체 공사만 바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수도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업 처리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야겠네요? 많이 남아야겠네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관계는 따로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수관거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기왕 토공을 하는 김에 그 관로를 같이 묶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부분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처리장은 완공이 되었고 관로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관로공사를 같이 병행한다면 이해가 되나 처리장만 완공이 되고 관로공사가 별개라면 소장님 설명이 안 맞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로공사를 지금 ... 관로공사를 먼저 추진해도 되겠지만 사실상 순서가 처리장 시설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관을 이어서 처리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먼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병행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 1억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아야겠네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억 가지고는 사업물량으로 봐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부족할 입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 말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적절히 추진했으면 2007년도 본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2008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올해 추진했어야 맞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예측했다고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산결산에 관련 된 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취수장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취수장에서 노후관 교체공사인 상수도 배수관 확정사업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맑은 물을 먹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취수장에서 착수정까지 착수정에서 혼합해서 양물처리해서 응집질을 거쳐 ... 여과를 해서 모든 것을 소독시설을 해서 주민이 물을 먹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과 2차례에 걸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취수장 착수장에 있는 부분에 보호막이 잘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이물질을 넣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했으면 하는 것을 몇 번 말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도 시설관계를 가끔 가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2007년도부터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어떻게 조치하겠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상 순창군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동료 위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지 확인하고 충분히 할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2의 보호막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물어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명시이월 된 사업도 임의대로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수차례란 것은 거짓이고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문제는 자문을 받고, 자문기관에 의견을 듣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안전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한 결산내용으로써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