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임병수 위원께서 권광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광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광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광열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회기동안에 간사로써 재소임을 충실히 잘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6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의 건 - 부군수 제안설명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실ㆍ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세입결산 승인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45,147,825천원으로 2007년 본 예산액 172,204,707천원과 2007년도 본예산 성립 후 증가액 72,943,118천원입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3,386,838원 증가를 했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26.3%를 미 집행한 18,574,365천원입니다. 잉여금은 67,960,299천원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 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1,402,064천원입니다. 전년도에서 총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20.7%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245,147,825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0,123,189천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총수납액은 248,534,664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3%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는 결손처분액 135,344천원과 2007년도 이월액 1,453,181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0,574,364천원으로 집행율은 73.6%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4,349,419천원이고, 불용액은 20,224,042천원으로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액을 성질별 집행비율로 보면 이전경비가 11.11%고, 자본지출이 73.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 3,912,66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입금 내역을 보면 장수군 출연금, 국고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당해연도 21,639,490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1,821,66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657,269천원이고, 기금이 7,160,5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3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PC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인데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9,611,208천원으로 전년보다 88,191,874천원이 증가하였고, 면적은 433,213㎡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별 증가내역을 보면 토지가 13,552,745천원이고 건물이 74,488,702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신규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해서 266점 2,253,1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8건에 88,348천원이 하반기 명예퇴직 관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 검토 방향은 전문위원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에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적정성과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다음에 예산이월의 적정성과 예산전용ㆍ이체의 적정성을 검토를 했고 세계잉여금과 불용액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도록 개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세입 예산액은 245,14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0,123백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 수납액은 248,535백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35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은 2007년도에 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2006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복구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손처분액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등이고, 미수납액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이나, 소송. 재산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지방세 과오납분이 증가하고 있어 과세행정의 적정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오납을 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매년 거듭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의 적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잔액의 1,000만원 이상 내역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25개 사업이 1,000만원 이상 집행 잔액 발생이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에서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 등 6개 사업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 1개 사업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2007년도에 366건 44,349,418천원이 발생 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비하여 사고이월 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입니다. 2007년도 예산전용 건수는 2건에 76,4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 도우미사업과 농촌여성 일감 갖기 포장개선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항, 세세항, 목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중앙부처 지침 변경과 주요사업 변경은 불가피하여 전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007년도에 총 21,402,064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본 예산에 5,600,000천원을 반영을 했고, 2회 추경에 13,056,340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미 반영된 것이 2,745,724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세출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21,402,064천원 중 본 예산에5,600,000천원, 2회 추경에 13,056,34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반영액 2,745,724천원은 차기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 발생액 20,224,042천원입니다. 2006년보다는 313%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5건에 577,440원이 발생 되었는바 이는 사전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변경 또는 취소된 것으로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예산 80,069,140천원 중에서 지출결정을 18건에 88,348천원을 했습니다. 예비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경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액의 1%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있으나 3.3%의 계상 다소 과다 계상된 면이 있으며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조금 업무추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07년 2월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미리 예측 하거나 기존 부서의 예산에서 이용ㆍ전용 등의 방법으로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예비비에서 부당 집행하였고, 특히 부서운영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은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집행하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운영중인 기금은 총 12개로서 당해연도말 현액은 3,912,667천원입니다 4-H후원회 기금 등은 소액으로 기금으로서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고, 2006년도에는 폐지를 검토하라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장수군의 중점 사업으로 농업경영회생기금 12억원 등 막대한 자금을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자금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융자금의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채권, 재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1,639,490천원으로 2006년말 보다 약 26%가 증가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경영회생기금 등 융자금의 증가를 들 수 있고, 이중 상환기간이 도래액이 671,518천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말 채무액은 2,378,000천원으로 2006년도보다 이 부분은 S-APC 채무보증1,578,000천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군비 부담분 800,000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은 2006년 말 현재액보다 243%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문예체육관, 장수승마장, 물 공원, 뜬봉샘 생태공원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 준공의 영향과 각종 부지의 매입 추진 공유재산 누락분이 증가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금후에는 증가된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물품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266건 2006년도에는 220건 있었는데 4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문체회관과 승마장의 준공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검토한 의견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7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권광열 의원님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2007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 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 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 대체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의견을 제출 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의시에 지적된 사항과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노력을 촉구하되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대부분 부득이한 사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해 신인식 전문위원의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촉구를 하여 지적을 하고, 저희가 결산검사하면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문제점 등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1%이상이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법적으로 1%이상 예비비를 세울 수는 있지마는 거의 대부분이 1%를 쓰고 있잖아요. 거의 자치제가?

1%이상 하는데요. 실지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거기다가 많이 넣어놔도 괜찮죠.

예비비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을 많이 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깎다 보니까(청취불능)…….

어느 부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갔다가 썼어요. 세상에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갔다가 써요. 어느 부서예요? 구체적으로.

문체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문체사업소 거기서 갖다가 쓴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항목별로 지정한 내용을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임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이 두 분이나 되니까 과거에는 한분씩 했었지만 두 분 이서 해주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사업 항목마다 그저 인사권은 저쪽에서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건성건성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님들이…….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성 을 갖고 보좌해야 할 양반들이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

지적사항이(청취불능)…….

많기면 뭐가 많아요.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농업소득과, 축산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