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권오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8일 권광열 의원 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이 제출되었고,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3월 18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규약안이 제출 되었고, 5월 15일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 되었으며, 6월 30일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월 9일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권오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권광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세 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한 수정 및 현재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정비를 하고 이장 상호간 정보교환 및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장수군 이장단 협의회를 지원하고 단체 상해보험가입 등을 통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입니다. 하부조직의 구성을 현재는 20~30가구로 반을 운영했던 것을 자연부락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제3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의 단체 행동검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 조항으로 삭제한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항 신설 및 수정한 내용이 안16조 1항에서 4항까지인데 내용으로는 장수군 이장단 협의회 운영비지원 조항을 신 설을 했고,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가입 여부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 구성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ㆍ조직 재정비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과명을 “민원복지과”를 “민원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혁신분권 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이관한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의 여성아동, 경로복지 업무 및 “산림문화관광과” 청소년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건축업무, “재난안전관리과”의 교통 업무를 “민원과”로 이관한 내용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농업기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한 내용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하천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한 내용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따로 붙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 “466”을 “460”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53”을 “447”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중에서 본청의 정원 “243”을 “245”로 증 2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정원 “97”을 “96”감 1로 되겠습니다. 읍ㆍ면의 정원은 “104”를 “97”로 해서 감 7명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 “354”를 “349”로 5명을 감시키고, 기능직 정원 “70”을 “69”로 1명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규약안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확정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공동연계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제159조의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조합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의 상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를 안 제1조~제5조 규정이 되었으며, 조합회의 구성, 의결사항,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규정 안 제6조～제11조, 사무기구 및 조합장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제13조, 경비부담, 예산ㆍ회계, 결산, 자산의 처분 등 재무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제17조, 위탁운영,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제20조 규정에 두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조합설립을 위해 7개 시ㆍ군의 단체장이 합의 한바에 따라 설립된 “조합설립 기획추진단”에서 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7개 시ㆍ군 자치단체를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규약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008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읍 수분리 뜬봉샘 생태 공원내에 금강을 테마로 한 교육 및 전시시설을 갖춘 금강사랑 물체험관을 건립하여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관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재산현황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내 금강사랑 물 체험관 1동으로서 취득면적은 690㎡가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은 1,270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주변의 친환경 자연을 활용한 금강사랑 물 체험관을 건립하여 자연학습관으로 활용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전국적인 명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축부지 위치도 및 취득재산 필지별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88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조금 전 의결한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사용한 예산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장수군 재정이 바람직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7월 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알찬 심사결과가 보고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