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3,034억 4,354만 5,000원으로 세입이 3,118억 3,524만 3,000원이고 세출은 1,990억 5,862만 1,000원으로 잉여금이 1,127억 7,662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 731억 1,280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잔액 20억 8,292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 8,0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2,826억 8,312만 3,000원 중 2,906억 1,258만 7,000원으로서 102.8%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8%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건으로 예산현액 207억 6,042만 2,000원 중 212억 2,265만 6,000원으로서 102.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4.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2,826억 4,312만 3,000원 중 1,842억 6,019만 5,000원으로 65.2%가 진행되었으며 713억 8,23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01억 3,229만 2,000원 사고이월 131억 2,989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181억 2,01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207억 6,042만 2,000원 중 147억 9,842만 6,000원으로서 71.3%가 집행되었으며 17억 3,04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13억 3,303만 5,000원 사고이월이 3억 9,741만 5,000원입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부 유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5건, 기금사업 1건으로 총19건이 지적되었고 충혼탑 외 두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의 연찬 등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64호 2007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이 3,118억원이나 되고 세출결산은 1,99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연도에 예비비하고 지방세가 각종 세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돼서 지방세수입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상회돼서 초과수입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올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또는 이월액, 국도비보조금잔액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3,118억원 중에 1,990억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면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하고도 지역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말씀이 있었듯이 연초에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말 돼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래서 집행에 공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가 끝나기 전에 수입으로 잡으려면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권이라든지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출납사무 완결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결산상 잉여금을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면 순세계잉여금, 12월말 예산편성 할 때 이미 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때 80억원 됐습니다. 추정해서 8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결산검사 끝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이월액이 731억원이나 되고 이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75억원이나 되고요. 이러한 것은 집행부 쪽에서 일할 의지가 없다, 아니면 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대다수가 예비비입니다. 거기에 171억원인가요? 각 실과에서 불용액이 나왔고 거기에 최고 많은 게 157억원……

예비비는 예산액의 몇 %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1/100 이상으로 돼 있지,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예비비가 많으면 좋은 겁니까?

적정한 세입세출예산을 짜야겠죠. 1회 추경 지났고 2회 추경 때 예비비를 갖다가 다시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일이 걸립니다. 2회 추경 때는 예비비를 갖다가 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을 보면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소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2008년도 수입을 2007년도 세입으로 결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어떤 취지로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신규직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된 것을 갖다가 2007년도 세입으로 결산됐는데 신규직원의 약간 업무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이렇게 결산을 잘못해서 담당이나 과장이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연찬을 시키든지 해서 시정이 돼 나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군민소득개발기금이 불용액 92%입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보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저소득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신청을 하는데 신용불량이라든가 담보제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돈을 쓰는 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많은 소득창출이 안 되니까 돈을 써가면서 농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3억 3,400만원 있으면서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동일한 사항인데요. 보증인을 세우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다면 제도를 고쳐서 군민이 활용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사장만 해 놓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효용이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돈을 줬는데, 기금사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환이 안 됐을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죠.

돈을 갖다 쓰면 대출조건에 따라서 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게 겁이 나서 대출 못해 준다는 얘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인제도라든가 임대신청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도 군에서 연간 10억원 이상씩 적자를 봐가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자꾸 발생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그만큼 징수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하는 조례까지도 해 줬는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용료인데요. 고년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체납세금이라든가 과태료사용료 이런 것, 세외수입 모든 것을 망라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각종 세금을 받으면서 그러한 조례까지 의회에서 제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처분 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돼서 결손처분 해 버리면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관심하게 체납세금을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체납세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도산·행불·경영부진,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가 들어간다든지 공매처분이 들어간다든지 체납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매처분까지 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고 했는데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재산까지 확인을 해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이 재산관계가 없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지금 못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5년 내에 그 사람의 다른 재산이 나왔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세금을 받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재산이 나오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누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고 납부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세금 결손처분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서 다음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2008년도 수입대금을 2007년도로 잡았다는데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요즘 날씨도 상당히 무더운데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만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187억 2,715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4억 9,574만 9,000원으로 잔액이182억 3,140만 9,000원 남아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나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된 게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억 9,574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뒷장에서 예비비 지출내역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7건의 4억 9,574만 9,000원의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된 금액은 4억 2,492만 4,000원입니다. 지출잔액이 713만 8,000원이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368만 7,000원입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로 지난해 3월 19일에 1,495만 8,000원을 결정해서 1,406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내실화돼서 우리군에서 부담할 금액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인데 1,000만원 지출결정을 해서 9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무총리 민생현장방문 준비를 위해서 지난해 5월 17일에 1,566만원을 결정 받아서 1,324만 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국무총리가 방문했을 때 각종 준비를 하는 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다음에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시설물복구비로 지난해 6월 14일에 592만 5,000원 집행했는데 이것도 지난해 강풍피해로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들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귀골 산사태지역 긴급재해대책으로 2억 4,000만원의 지출결정을 해서 1억 7,631만 2,000원을 지출했고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368만 7,000원인데 한 집이 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심금 청구소송 판결금 변제의 건으로 지난해 11월 23일에 4,154만 2,000원 지출결정을 해서 3,775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원고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비로 지난해 12월 31일에 1억 6,766만 4,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 예비비로 진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연말에 아마 담당공무원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반납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도나 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금년 9월경에 국비를 다시 지원해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본 예비비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호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골 산사태지역 긴급재해대책사업 했는데, 그때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을 느끼고 또 우리가 이것을 빨리 사태를 수습해서 생명도 재산도 구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비지출 승인받아서 집행했으면 빨리 끝냈어야 하는데, 급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보상요구를 더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군에서는 건물을 매입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려하고 그 사람은 안전하다고 더 보상을 요구하고 안 나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인데, 지금 1회 추경에 800만원 요구했죠? 그러면 군청에서 한 군데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이월시켜서 잔금을 가지고 또 모자란 금액은 1회 추경에 800만원 요구해서 두 군데서 돈이 한 사업에 지출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잔액처리하고 당초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절차가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사태복구는 전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한 집이 보상을 받고 빨리 나가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아마 건물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취득협의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월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처리 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도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이월을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월초에 이러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7월 24일 예비비지출 승인 받아서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만1년에 걸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들어본 결과로는 민가를 사들여서 길도 확장해 줬고 그 사람도 생명 또는 재산을 좀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보상이 중요한 것인지 생명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군에서 강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이득을 챙겨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인지, 이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요령껏 해서 적당한 보상가격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더 많이 예산을 지출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