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고성군 문화관광과장 최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선입니다. (『담당』소개)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직제 및 정현원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결원이 없이 1명이 초과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현원 속에 포함되지 않은 48명을 포함해서 문화관광과 총 업무는 실업팀까지 포함해서 7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도 업무보고서로 가름하고 9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및 이용시설 지구는 18개소로서 고성군의 지정관광지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진포관광지 하고 송지호 관광지, 삼포·문암관광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송지호 관광지가 일부계획이 수립됐고 두군데는 계획수립이 완료됐습니다. 온천지구는 2개소가 있습니다. 원암지구 온천지구가 있고 신평지구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3개소의 시설용지지구라고 해서 대진지구, 고성산, 가진·공현진, 봉포지구, 설악 하일라밸리, 흘리지구, 대명대중골프장, 하일라컨트리, 설악썬밸리클럽, 파인리즈골프클럽, 원암블루힐, 명파리조트, 삼포리조트 등의 13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 관광특구는 거기에 오타가 있습니다만 토성일대 원암, 신평, 인흥, 용촌, 봉포, 성천리를 포함해서 ‘04년이 아닌 ’94년도 11월 2일날 교통부고시는 2004-61호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업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개업소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전문휴양업이 세세군데가 있습니다. 알프스스키장하고 설악해변레저타운, 대명설악레저타운 세군데가 관광객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 한가지 종류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에게 여가 선용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관내해수욕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26개소입니다. 시범이 4군데, 일반이 2군데, 마을관리 해수욕장이 20군데가 되겠습니다. 시범 해수욕장은 화진포, 오토캠핑장, 송지호, 봉수대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해수욕장은 삼포 해수욕장과 백도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해수욕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소 4군데, 11페이지 장신, 진부, 도원, 통일안보공원 4군데를 마을관리휴양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일찍 작성을 해서 그런데요. 7월 13일 현재 저희들이 현대에 확인한결과 금강산관광객 출입인원 199,90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현재 확인한결과입니다. 지난 연도 이후 상품별 관광인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08년도것입니다. 1박 2일 일반이 51,645명, 학생이 16,269명, 2박 3일 상품으로 다녀온 관광객은 일반이 67,558명, 학생이 4,245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늦게 시작한 승용차 출입관광객은 1,296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7, 등록문화재가 1건, 도에서 지정한 것이 1건, 나머지 17건은 유형별로 보물과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게 되면 7개가 되겠습니다만 건봉사 능파교, 육송정 홍교, 향로봉 건봉산일대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고성 어명기 가옥, 고성 왕곡마을, 고성문암선사유적지 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7군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정은 9군데로서 청간정, 화진포, 고성건봉사지, 불이문, 이덕균 가옥, 함정균 가옥, 간성 향교, 화암사, 각자장 이창석 반암리에 계신분입니다. 그래서 9군데가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등록 근대 1900년도 이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국가에 등록된 것은 대대리 합축교 등록문화재 제143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찰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된 사찰은 12개소로 전통사찰 3군데, 일반사찰 9군데가 되겠구요. 전통사찰은 문광부에 등록돼서 건봉사, 화암사, 극람암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종교 현황은 보고서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관내 인쇄소 및 출판사, 음반 및 게임물 제공업소 현황입니다. 인쇄소가 관내 4군데가 있고 출판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음반 및 게임제공업소 현황은 저희 관내 47개 업소가 있습니다. 게임장업을 갖고 있는 업소가 25군데가 되겠습니다. 노래방이 21군데, 비디오 감상실업이 1곳이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시설은 고성문화의 집이 있고 고성군립도서관, 토성공공도서관, 진부령미술관, 고성군 복지센터 대·소공연장이 있게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역도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저희 관내 등록체육시설업은 3개소가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은 14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실업팀은 여자 사격팀과 여자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팀 창단은 2001년 2월 1일, 사이클팀이 2005년 12월 1일자로 창단해서 사격팀은 코치 1명을 포함해서 선수가 5명, 사이클팀 역시 코치 1명에 선수가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운동장 시설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문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현황은 화진포가 관광지 면적 46만평으로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4월 17일날, 송지호는 일부가 수립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변경수립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역시 ’99년 7월 19일에 수립이 완료가 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는 ‘08년 4월 17일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일은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주)현대아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승인은 ’08년 10월달에 승인 계획이 있으며 내년도 3월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국방부 토지교환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일대 국방부 토지 56필지 595,211평방미터를 관내 군유지하고 교환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지정입니다. ‘07년 12월 1일자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은 조성계획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추진은 참여기관이 강원도, 고성군, (주)해양심층수 해서 용역비 7억으로 기존 변경 추진 및 해양심층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부지 마련을 위해서 (주)삼경에서 용역을 수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겠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3월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삼포문암지구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는 ’99년 7월 19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해서 앞으로 할 일을 (주)삼포레저 개발과 민간투자 기간이 경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성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관계로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역시도 사업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해봤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민간투자자간 경쟁적 토지의 추진을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조화로운 관광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민간투자자가 3분의 2이상 토지를 매입했을 때 선정된 업자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관광객이 여가선용할수 있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관광객 수요에 알맞도록 관광지 개발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공원 조성입니다. 통일전망대 공원 조성은 통일전망대 일원이 되는데 국비 50억원, 도비 150억원, 군비 350억원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북한관, 비지터센타, 통일공원, 기념물설치 등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구요. 2008년 사업계획은 균특회계사업으로 6억이 국비 3억,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 1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접경지역 관광지 개발모텔 벤치마킹과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준공을 해서 9월달에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토록 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경시설하고 DMZ내에 상징 조형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08년 10월달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다음다음달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 설명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명파마을 기반조성사업추진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변 휴양지구와 가족 휴양지구, 관광문화체험지구, 명파리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해변휴양지구 올해 우선 추진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5년간의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10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농산물판매센터, 특산물 판매센터구요. 비지터센타, 클럽하우스, 기반시설, 주차장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08년 4월달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5억 6천만원에 용역을 실시를 했구요. 2월 19일날은 비지터센타 신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08년 6월 농수산물 판매장 신축공사를 이달중에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9억 200만원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판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할거고, 내년 4월부터는 명파 평화마을 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해서 5월달부터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채토장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 건물 일대를 성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명파해수욕장 일대가 지대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면서 1.5미터 이상정도를 성토를 해서 해수욕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산림청과 부지를 협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채토로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를 성토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교환취득부지 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만 산림청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개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그러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추진해서 협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관계입니다. 거진리 산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망휴게소, 등산로목책, 급수시설, 발맛사지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서는 4억입니다. 올해 사업은 산책로를 개설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총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07년도에 공원조성 및 주변 정비공사를 착공했구요. ‘08년 1월달에 거진등대 자연공원조성계획 및 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올 3월달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산책로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8월달에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등산로 특성상 자연친화적 포장시공을 추진해야 하나, 우기시 지반침하가 우려돼서 1, 2회정도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지호 남단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지호교 재첩축제장 위치에서 인정리 석교라고 하는 오봉리 입구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서 사업량은 1.02킬로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은 ’07년도에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했구요. 12월달에 편입토지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올 6월달에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지 변경 조성 및 변경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올 8월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 8월달에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도로공사가 완료된 다음 편입토지 측량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수립된 삼포·문암관광지 조성계획하고 현실과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포2리 해수욕장 일원이 되겠구요.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늦어가는 이유를 향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민간투자자 선정이 돼야 되는데 2개업체중 선정이 완료가 되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민간인 선정을 완료해서 9월중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토록 해서 10월달에 ’07년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고 올 11월 변경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07년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확정된 사업은 민자가 유치되어 관광지 개발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필요한 시설로 관광계획사업이 불가피했다는 것하구요. 도로개설등 출자된 관계가 저희 현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군경계철책 현대화 사업입니다. 4군데 가진, 공현2리, 봉수대, 문암2리가 되겠습니다. 철책철거 3개소하고 한계철조망 설치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시장비 2대를 군부대에 협조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은 ’07년 10월달에 2008년 사업계획안을 강원도에서 고성군에 통보를 해서 ‘08년 군경계철책 개선대상지 현장 실사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 3월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6월달에 한계휀스를 착공하겠습니다. 3개소 현재 봉호리, 동호1, 2리 3개소, 대통문 설치는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철책철거, 과학화장비 구입, 대통문 설치 추진중에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내면 대진5리에서 초도리 해수욕장 구간 1.6킬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원하기 때문에 건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촌리 대통문 설치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천 지뢰제거작업 추진입니다. 배봉천 일대입니다만 올해 사업은 지난 7월 11일자로 상반기 작업 종료해서 여름이 지난 다음8월 11일부터 하반기 제거작업을 다시 착수하는 걸로, 요즘 장병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뢰수거가 104발을 수거를 했구요. 지금까지 787발을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뢰작업 대상지 산지전용협의를 해야 되겠구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지금현재 지뢰작업하면서 발생된 발생폐목을 처리해야 되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주변에 반경 30미터 이상 영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드림을 보고 드립니다. 30페이지,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06년도 문화관광부부터 용역사업이 시작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계획으로 우선 명파리 역원마을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명파역원 복원입니다. 동헌, 내동헌, 작청, 서청, 명파루, 사령청, 장청, 마방,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명파마을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이나 안내간판, 외형, 명파저잣거리촌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31쪽,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림지구 조성, 해변지구 조성, 마을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를 지난 2월달에 했구요. 명파 역원마을 DMZ평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4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백도해수욕장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검토를 착수를 했고 내년 4월 명파 평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은 선도사업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10월달에 선도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내 체험 및 관광상품을 관광계층에 맞게 선택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갈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관광객 유치 홍보를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구요. 대외기관, 단체 유치협조 공문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주요 접근도로 휴게소 방문을 해서 고속도로까지 홍보물을 비치를 했습니다. YTN방송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 3, 6호선에 광고를 했습니다. 인터넷광고를 지난 4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객수용을 위해서 관광안내원 증원을 일용직 2명이 하고 있구요. 해설사 2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광안내는 콘도 로비에 영상홍보물 PDP를 설치해서 상영을 하고 음식 및 민박업소, 군부대, 주유소 등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했습니다. 콘도하고 숙박업체는 간담회 개최를 해서 상호협력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음식점 역시도 관계자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해서 수용태세를 확립했습니다. 피서객 유치홍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피서지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관광을 연계한 홍보를 집중 추진해서 청정해수욕장과 오징어잡이 이벤트등 가족과 함께 하는 수상레저스포츠지역으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매체 방법은 보고 드린대로 지하철 광고, 행정안전부 LED전광판에도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광고, 해수욕장 홍보용 광고 실시했습니다. 홍보물 비치관계는 영동고속도로외 6개소, 일반국도에 휴게소 9개소에 홍보물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34쪽, 금강산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관광객 동향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관광인원 대폭 증가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66% 증가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강산 현지추진사업 마무리되면서 방문객 지속증가 예상은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준공이 되게 되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요즘 조기사고로 인해서 전면중지돼서 아쉬움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강산관광객 지역관광유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지 이용요금 할인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40%할인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강산사업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으로 CIQ 출·입경 시간 조정, 군민고용확대, 지역장비 이용확대, 지역음식자재 구매확대, 종사자 주소지 이전, 지역 체험관광과 연계관광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성과를 아직 연계를 못시키고 있구요. 출경 시간조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도우미가 아직 나가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를 앞으로 확충해서 홍보에 속도를 더 가할 계획입니다. 금강산관광 고성관광 유도방안 설문조사를 이달에 실시를 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고가 일어나서 그럽니다만 아니면 관광객 출입할때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상가등 숙박업소에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해수욕장운영 기반조성입니다. 해수욕장 26개소를 일반, 시범은 번영회에서 운영합니다만 마을관리운영회에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개선된 사항은 주차장은 무료 주차로 상품권으로 전환을 했구요. 샤워장은 공공요금에 한해서는 군에서 부담토록 했구요. 쓰레기 처리 역시 운영주체에서 하던 것 자체를 군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내 공공급수대 시설 같은 상수도요금 역시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주체 및 관계자 회의를 3월달에 개최를 했구요. 해수욕장 운영계획 시달을 각 읍면 실과소와 운영주체에 통보했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점검 및 시설확충은 오타가 났습니다만 100%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관기관 협조 공문 군부대하고 고성경찰서까지도 완료를 했구요. 쓰레기용역업체하고도 협의를 완료해서 수거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일괄 개장은 7월 4일날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쓰레기는 3개업체에서 우리 관내 해수욕장 쓰레기를 수거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고성문화의집 보고 드립니다. 시설현황은 1층에 영상음악실, 향토자료실, 전시실이 있구요. 2층에 창작공방, 동아리방, 문화사랑방, 음악연습실, 비디오, CD인터넷, 부스, 포켓볼장, 정보자료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문화관람실로서 288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료는 도서가 2,704권, 비디오가 1,020점, 음박 CD가 409점, DVD가 32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억 5,776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무기근로자하고 각종 전기료,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람 운영은 보고서로 가름하구요. 정보자료실 및 시설 이용 역시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연장 물품을 7월달에 추가 보수를 하고 도서, 비디오, 음반등 정보자료를 10월까지 구입을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이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및 문화예술교육 공간 제공을 연중 실시를 해서 이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간성도서관이 있습니다. 간성도서관에는 사서식, 무기근로자 2명이 근무하면서 야간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성 도서관은 역시 사서직 1명하고 무기근로자 1명이 토성도서관을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서구입이 간성도서관에 805권, 토성도서관에 2,74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토성도서관 시설보강은 시스템 구입을 추진을 하겠구요. 앞으로 복사기 1대, 팩스 1대, 차양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체험학습 운영은 4회에 97명으로서 우리반 친구랑 함께 가는 도서관 여행, 좋은 책 가득한 도서관 체험학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성 어린이극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애니메이션하고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성도서관에 CCTV 설치를 하겠구요. 여름 독서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독서 통장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이용 공간 및 시청각실을 통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개발운영를 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도서관 체험학습 및 영화상영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석진 명예관장이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은 매분기별로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은 없구요. 자료수집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매분기별로 전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규화 화백 초대전을 실시를 했구요. 7월 4일날, 앞으로 김 한 화백 초대전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08년도 사업이구요. 공연장소는 관내 문화 및 체육시설 아니면 학교시설 양로원이나 해수욕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6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무대공연 사업, 기타 수시 공연예술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연계획은 18개 단체 22회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이 5개 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단체 선정이 6개 단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공연이 1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중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공연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해수욕장에서도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사항입니다. 행사는 2008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어짐으로 있습니다. 주요행사 역시 지난 연도하고 같은 행사로 계획을 수립하는데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성문화제 1억 5천만원, 미수복군민회 1천만원, 읍면에 1억 5천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계획 및 수성문화제 위원회개최를 7월달에 해서 세부계획 수립 및 행사준비를 8, 9월달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종목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장소에서 경기를 치루면서 경기집중에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구요. 대책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수 있도록 노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동장 안에서 경기를 함께 할수 있는 종목을 확대발굴해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육행사위주로 하는 것보다 향토축제로 민속경기 등 다양한 민속종목을 발굴해서 경기위주에서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현황입니다. 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고성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18개 시군 민속단 1천여명 정도가 시연할 계획입니다. 고성에서는 죽왕면에서 시연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연할 것은 공현진 곰바위 미역따기를 죽왕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암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에 도비 15%, 군비 15%로 추진을 합니다만 국가 중요사적지 426호로 지정되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지매입이 27필지를 해야 되는데 뒤에 사무감사 자료가 나옵니다만 부지매입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해야 할 일들이 토지매입부터 우선해서 실시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지매입 3필지 2009년도 예산반영해서 예산신청중에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1필지를 우선 매입을 하고 2009년도 확보를 해서 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보고 드린거와 같이 정비사업 조기완료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토지매입등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해야 할 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제4회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04년도에 시작해서 매년 실시해오다가 2007년도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10월달에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곡마을 보존회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통생활체험하고 민속놀이체험, 왕곡장터, 부대행사를 백일장, 사생대회, 우리꽃 전시회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을 왕곡마을 보존회하고 7월달에 협의를 해서 지원계획수립을 9월달에 완료를 해서 추진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마을내 전통분위기가 미흡하다 축제상품 발굴이 저조하다 해서 초가지붕 조롱박, 돌담길 우리꽃 식재등 사전환경 조성 및 특산품 사전확보와 로고삽입 판매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족 관계는 주차장 조성완료 및 인근 유휴공지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 모니터링 체계미흡 관계는 종사원 사전교육하고 유도표지판을 설치를 확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에 세계문화유산에 추진할려면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왕곡마을도 2010년까지는 가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 홍보책자와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왕곡마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국내,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다보니까 내년도사업도 국비를 5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가서는 왕곡마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세계유산 등록 신청서 작성 작업, 이 작업 역시도 또 표류를 해서 10년 이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이것은 등위 없이 생체에서 출전합니다만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속초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출전규모는 17개 종목 260여명의 선수가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관계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기 체육대회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11월 이전까지 개최토록 하겠구요. 종목은 1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500명,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정도, 이 중에 스키관계는 제설관계로 해서 올해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출전계획입니다. 1억 5천 소요예산으로 도지사기배 20개 종목, 도협회장기 7개 종목, 도연합회장기 19개 종목을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모두 보조를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무국 운영에 구성원 7명 회장,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5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협회에서 하고 있는 운영회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5개 사업, 생활체육 교실 사업 12개 사업, 생활체육 및 노인전담 지도자 배치사업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은 소요예산 1억 3천만원으로서 육성종목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대회출전등 훈련시기에 맞춰서 반기별로 보조를 하고 고성교육청,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유치를 하고 아직 한종목외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거의 확정적인 것 같구요. 축구를 보시게 되면 추계 전국 대학축구 연맹전을 시기가 이슈화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종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외에는 다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2008 통일고성 전국 마라톤 대회가 됩니다. 계획을 10월 12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회코스를 풀코스와 하프로 나누어서 화진포에서 출발을 해서 남방한계선까지 계획을 색다르게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승인이 불가한 관계로 한계선까지는 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가목표 5천명으로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관계로 남방한계선까지가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풀코스 통일전망대 변경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대회 운영주관사를 강릉 MBC를 검토를 해서 접수부터 진행까지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 관계입니다. 고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성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공간은 다목적홀 외 10개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은 속초 YMCA에 위탁을 해서 1년단위로 올해말까지 YMCA에서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운영은 연중합니다만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을 빼고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방과후에도 주요 프로그램을 북카페, 방학캠프, 주말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자들이 다들 귀가를 시켜주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대개 일반인하고 고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거진리 복지회관 2층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판단이 됐구요. 운영내용은 자습공간 제공, 봉사지원자를 통한 학습지도, 상담 이렇게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이용인원이 6,265명으로 1일 35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겸 제12회 한국잼버리지원현황입니다. 대회기간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신평리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35개국 12,000명정도가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주최는 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 강원도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과정활동은 7개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은 지역본부의 방역관계, 의료관계, 쓰레기 수거, 상수도 관계, 환경주변정리 관계등입니다. 대회장 주변 환경정비 및 운영지원 관계가 1억 1,100만원, 도비 5천, 군비 6,100만원으로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및 관람시설 경영수익 극대화 추진입니다. 관광 및 관람시설 운영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6동으로 화진포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안에 화진포의 성, 이승만 별장, 이승만기념관, 이기붕 별장등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진포 해양박물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패류전시관과 어류전시관으로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해양연구개발(주)대표 한광일씨와 지난 7월 1일자 2년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수익금 분배는 60대 40으로 계약이 됐구요.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0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은 109,822명, 수입액이 3억 6,0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사안보 전시관 운영상황입니다. 역사안보전시관에는 화진포의 성, 이승만초대대통령 별장, 이기붕 별장이 있습니다. 개관은 ’99년 7월 15일날 했습니다. 육군복지단하고 2006년 11월 1일날 계약을 해서 재계약시까지 기간없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역시도 수익금 분배가 60대 40입니다. 운영실적은 관리인부 매표 5명하고 청소인부 1명으로 역사안보관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입장료하고 저희들 입장객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지호 옆에 오봉리 산 171-1번지에 있습니다. 지상 4층으로 옥외전망대까지 있고 조류박제품 전시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2007년 7월 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관리는 매표 2명이 기간제 인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지하1층에 지상 2층,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체력측정실 및 다목적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무기 1명, 기간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골프연습장은 15타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기 1명과 기간제 1명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종합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서 무기 1명이 저희 종합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은 무기 1명이 운동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진 공설운동장은 락커룸 1층이 있고 본부석 2조, 인조잔디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만 락커룸 관계는 축구협회 측과 협의를 해서 관리인은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달에 협의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공설운동장은 관리인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왕 공설운동장 역시도 관리인 없이 본부석과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성공설운동장 역시도 관리인없이 본부석과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로서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마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역시도 앞으로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인원을 검토해볼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도 방금 말씀드린 각종 동호인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관계는 읍면장님한테 관리를 대행토록 하고 기타 체육시설은 동호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계획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통일전망대 통일염원 기원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통일전망대를 단순 볼거리 관광에서 분단상황을 느끼고 통일을 염원할수 있는 참여형 체험시설 설치로 관광객을 유치코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가 해금강이 보이는 철책주변 공지에 체험시설로 휴전선모형을 설치하고 가고싶어도 더 갈수 없어서 그 모형에서 싸인을 하고 메모를 남기는 것과 기원대 설치, 통일을 염원할수 있는 3가지 유형 기원대를 설치를 할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화진포관광지 일대 국유지 교환추진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금액은 보고서로 가름드리지만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2보병 사단장과 기본합의각서를 ‘07년 11월 1일 체결을 했구요. ’07년 11월 30일 군유지 사용용도별 지적분할 현황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07년 12월말일 상호교환재산 가감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계획은 군유지중 군부대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를 우선 교환을 추진을 하고 면적과 감정가에 따른 군부대와 고성군과의 괴리는 앞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국방부땅 취득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 면적과 가격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협의를 통해서 군부에서 원하는 부분을 제척을 하고라도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교환하는 방항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진포 생태박물관 건립입니다. 전국 제1의 석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화진포 호수변에 자연생태 박물관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박물관 1동, 전시연출 및 주변공사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예산을 31억이 돼 있는데 총 사업비는 44억을 소요로 판단되겠습니다. ‘07년도에 8억, ‘08년도에 10억해서 18억이 균특으로 돼 있구요. 앞으로 계속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군부대 관계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승만 별장 출입구 옆에 4.5미리 박격포 부대가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11월 6일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해야 되고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도 조성계획 승인이 나서 착공토록 하겠으며 올 8월달에 작년도 사업비와 올해 사업비로 균특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서 내년도 4월달에 내부전시 및 주변 조경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달에 박물관 준공과 개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광지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개요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관광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3월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5월달에 군부대 작전성 검토까지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10년 이후에 연차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유지 관계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한가지 사유지가 세사람 필지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부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명파해수욕장 인근 국유지 취득 협의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DMZ평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검문소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국유지로서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명파리 해변휴양지 조성하는 성토제로 쓰려는 계획임을 일괄 개요로 보고 드리면서 추진내용은 아직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군부대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가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후에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양여를 해준다면 그거와 저희들 명파리 해변조성 사업지구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북방송장비 전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현리 산6번지에 산림청 소유에 위치한 곳으로서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입니다. 예산확보된게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북방송장비, 안내전광판, 장비전시등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전기시설 예산을 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제외를 하고 문제점이 대북방송장비 및 전시공원 볼거리 확충을 위해서 추가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야 되겠구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8억원 신청중에 있으나 미교부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라소테라피 기반조성사업추진입니다. 2005년도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주관기관이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정서를 체결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총 사업비는 26억 5천만원으로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조금 집행을 2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고성군 직접 한 것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도 보고서로 가름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양심층수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12월달에 해양심층수 지역특산품 가공화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면서 해양심층수 체험 축제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곡마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올해 사업내용은 퇴락가옥정비, 마을공동시설, 마을기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세계문화유산등록입니다만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2008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비한 사업이 18억 5,700만원으로서 마을기반 및 공동시설 공사를 올해까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업역시도 올해도 마무리 못하고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 역시도 마무리 못하고 2009년까지 사업이 지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가옥보수 및 초가이엉잇기가 내년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요.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를 전통공예생활용품전시관 조성을 할 계획이구요. 아까 보고 드린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봉사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건봉사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관계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봉사지 정비 사업은 4억으로 대지전 복원 1동만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용역입찰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액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리 골프연습장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3층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차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요시설은 체육활동장, 댄스연습실, 창작작업실, 음악연습실, 상담실, 지도자실,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다목적 강당, 공부방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납품은 저희들이 받아서 보건복지 가족부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는 7월초에 설계내역을 검토를 해서 건축공사 입찰을 7월중에 입찰계획에 있으며 8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예정은 2009년도로 9월달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현내면 사무소 청사 옆에 부지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완료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주요시설로 회의실, 실내체육시설, 자치활동실, 휴게시설, 독서실, 컴퓨터실, 상담실, 지도자실, 관리실, 위생시설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공사 실시설계 발주를 10월까지 하겠구요. 건축공사를 올 10월달에 입찰을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은 내년 9월에 개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읍면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읍면 공설운동장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 했던 관리관계 역시도 아까 보고 드린데로 읍면 공설운동장 자체는 읍면에서 대행지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시설확충 역시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현내 공설운동장 진입로 관계는 7호 국도 완공후에 하고 나머지는 게이트볼관계하고 조립식 관계는 군비가 확보돼서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성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성공설운동장 신평리 산 45번지외 4필지에 조성이 됐습니다. 운동장은 천연잔디 1면하고 본부석, 화장실, 관람석,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등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부석 지붕이 안돼 있구요. 화장실 타일이 부착이 안돼 있고 관람석이 아직 안돼 있는 걸로 현지를 파악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하면서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로는 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7월중에 완료를 했구요. 토성면운동장 편입부지 교환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은 현공정 75%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부 부대시설이 다 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종 부대시설물까지 완공이 되게 되면 토성운동장 시설물자체를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약정이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프스리조트 정상화 추진입니다. 알프스 리조트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영업이 중단돼 있다가 지난 5월 25일부터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 철거관계, 콘도 리모델링 관계는 지난 5월 25일부터 사실상 공사에 착공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에서도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11월달에 완료를 해서 12월달에 재개정을 한다고 업체로부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체보고와 같이 차질없이 알프스가 올해 개장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관광특구가 ‘94년도에 지정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관광특구와 관련돼 있는 기본계획 같은 것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먼저 그러면 관광특구가 어떻게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행금지라도 해제를 하게 되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안나 싶어서……

추측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왜 이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28쪽, 군경계철책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문암2리 철조망이 작년도에 철수가 되고 어느 부분을 또 철수할려고 하는 겁니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부령 미술관 이게 왜 주소가 용대리입니까, 일부 물려 있습니까? 미술관이,

일부 인제군 땅이 있습니다. 미술관 건물 자체는 저희들 고성군 땅입니다만 거기 위에 유적지 비석있는데도 인제군 땅이 됩니다.

어느 책자에는 표기를 고성군 위치, 고성군 간성읍 흘리 몇번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어느 책자에는 인제군 북면 29-1번지 이렇게 나오고,

시정하겠습니다.

억지를 써서라도 고성군으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썽이 많던 토성면 공설운동장 지금 토성면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에는 완공이 돼 있는양 표기가 돼 있어요.

75% 돼 있습니다.

토성면 공설운동장이 본부석 1조, 축구장 1면 이렇게 완공이 된걸로 표기돼 있고 제일 뒤쪽 추후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드리겠지만 읍면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도 토성면 공설운동장이 짓어져 있는 양 표기가 돼 있단 말이예요. 아주 안돼 있으면 빼야지 추후 완공된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오던가 지금 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된양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다면 지적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돼 있으면 안돼 있는데로 빼야지 된양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정표도 여기된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정표도 된걸로 해서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딴데는 못나가고 거기를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담당이 운동장이 다 된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정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된걸로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인지를 이해를 합니다. 현공정 75%가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화장실 관계, 본부석 지원 관계, 관람석 관계, 족구장 관계 이렇게 안됐고 잔디는 잘 자라는 것을……

과장님 제가 운동장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한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공설운동장이 완공되었느냐 안됐느냐, 이정표를 치워야 되느냐 안치워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 부분이 군수나 부군수가 인지해서 지시를 했더라면 아직도 그게 그냥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시작 자체는 어차피 타이틀이 토성면 공설운동장으로 갔기 때문에……

고성군에 토성면 공설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러면 의원이 아닌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사항이었으면 그게 아직도 방치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방치는 아니지만 이왕 고정 시설물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군수가 지시했으면 그냥 있겠느냐고,

더 있어보자고 보고를 드려야죠.

안돼 있는 부분은 활동의 가치가 타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시설물로 갖춰졌으면 그거로서 아무리 하찮은 의원이 지시를 하더라도 바른 이야기를 바르게 지시하고 바르게 시정해달라고 하는데도 치우지 못하는 고성군 행정을 누가 믿습니까?

위원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의회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난 그것을 따지고 싶어요. 군수나 부군수가 그걸 지시 했으면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겠어요.

언젠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로 이용의 가치가 있는 걸로 변경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생겼잖아요. 세계잼버리장이라든가 어떤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홍보시설물로도 활용할수 있는, 새롭게 설치를 안해도 새로운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설치해야 함에도 현재 있는 시설물로 보완해서 세계잼버리장이나 모든 홍보매체를 사용할수 있는 시설물이 생겼으면 그걸로 보완해달라고 의원이 건의를 했고 지시했으면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고, 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안듣는 겁니다. 군수나 부군수가 지시했으면 벌써 그 이튿날 처리했을 겁니다.

그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정표 문제는 오늘 중으로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다시 한 번 인지를 드리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34쪽, 금강산관광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아까 업무보고에 요즘 금강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상반기 체감효과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겠다고,

중단된 상태에서,

예, 상태에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빠른시간내에 잘 조사하셔가지고 다음번 간담회라도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7쪽에 보시면 고성 문화의집에 대해서 기반시설 관리문제에 잠깐 언급한게 옥상 방수공사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화의집을 지난번 도민체전때 전시회 과정에 지하실을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지하실이 사용불가 될 정도로 관리가 안되더라구요. 뭔가 보수공사를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첨언으로 한말씀드린거구요. 54쪽을 봐주십시오. 해양박물관 올 7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약당시 만료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만료 1개월전에 대부원을 내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수 있는데, 이런 정도는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의견이 수렴이 돼서 뭔가가 합의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조례를 봤어요. 작년도에도 통일전망대 관광지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통일전망대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7대 3이었다, 65대 35였다, 6대 4였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제각각이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정리하면서 왜 이런 말썽들이 생기는거냐라고 보니까 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에 위탁관리면 1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단체 위탁관리 하게 할수 있다, 위탁 관리금액만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목적은 이거 공유재산으로 보시는 겁니까, 안보시는 겁니까, 공유재산으로 보셔야 되는게 맞다고 봐야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전 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회 승인건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에 의해서라도 의회에 승인을 거치겠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결정을 담당자가 임의대로 했느냐, 제가 이 계약을 원천무효화 할수 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승인건은 승인건에 맞겠금 조례가 부족하면 보강을 하던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던가, 하는 절차는 분명히 걸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계획서 조차 한번 의회에 간담회에 사용설명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의회에 엄청난 위엄을 느끼는 건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합니다. 의회에 승인건이 있든 없든, 어쨌든 설명을 의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오자마자 상황판단이……

제가 다시 첨언할께요. 사용허가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인정해서 관리계획 승인으로 득할거냐, 아니면 우리 조례에 승인건을 삽입할거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답변을 금방 못올리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승인건을 떠나서라도 의회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과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공유재산입니다. 고성군 재산이예요. 고성군 재산인 것 만큼은 틀림없잖아요. 여기에 따른 준비를 꼭 해서 훗날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 역사안보전시관이 2006년도 11월 1일자부터 재계약시까지라고 했어요. 이게 화진포의 성, 이승만 기념관 고성군비를 들여서 약 벌써 20억 가까이 들어갔죠. 화진포의 성하고 이승만 기념관하고, 그러면 이런 돈을 들여서 국방부 소유의 땅인데 재산권 취득의 협의를 다 마치셨습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누구시나요?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1회에 한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고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고성군 공동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러면 운동장 시설이 새롭게 더 증설이 됐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바꿔진게 있으면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더 첨부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새로 생긴 토성면하고 죽왕면 운동장이 첨부가 돼야 되니까 조례개정을 하구요. 그 다음에 지정관광지 조성계획을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이 수립 완료되었는데 지금 그 시기를 보면 ‘77년, ‘80년도에 지정이 돼서 ‘08년 4월 최종수립이 됐네요. 이게 2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이게 2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성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삼포·문암같은데는.

안재필 : 관광지원담당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지역주민 여론도 들으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을 지시해서 현대아산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부분적으로 각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 일단은 시작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선진해수욕장 운영 기반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고 샤워장도 위탁을 하고 쓰레기 처리도 다시 용역을 주고 급수대 이렇게 했는데 군민이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번영회에 위탁관리하게 하면 번영회에 달리 어떤 위탁관리비를 줍니까?

안재필 :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번영회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안재필 : 어떤,

35쪽에 보면 선진해수욕장 운영 기반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해수욕장에 주차장도 무료, 샤워장도 공공요금 부담, 쓰레기 처리도 군 부담, 급수대도 군부담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번영회에 위탁을 주게 되면 무료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안재필 : 샤워장, 쓰레기, 급수대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주체에서 수입을 바탕으로해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4계절로 개방을 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면서 다만,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에는 운영은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운영주체에서 청소하는 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 위탁운영을 주는데 그동안에는 번영회에 일정 수입을 보장해줬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수입, 샤워장 수입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번영회에 줬는데 주차장도 무료, 샤워장도 군부담 다 하게 되면 번영회에 어떤 수입을 보장해주냐 이거예요.

안재필 : 번영회에서는 이 수입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차장 수입만큼의 그 이상으로 공공요금 지출이 있고 쓰레기 처리 용역 지출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보존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운영주체에서 물었고 또 쓰레기 청소도 하고 물론 주차장 수입만 가지고 하지 않겠지만 금년도에 지역경제와 연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차요금을 상품권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거예요.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 번영회에 지금까지 주어오던 이익을 어떤 형태로 보장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동안에 번영회에서 돈 가져갔습니까, 안가져갔습니까, 주차장, 샤워장 이런걸로 인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번영회가, 이것을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면 번영회가 무엇으로 수입을 얻느냐 이거죠.

안재필 : 번영회에는 샤워장 수입료의 50% 가져가게 되구요. 그 외에는 해수욕장 내에서 상가 임대라든지 또 야영장 운영 사용료 징수금 수입 이런데서 수입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샤워장의 요금을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부담하는 돈의 일부를 번영회에 준다.

안재필 : 샤워장은 계속 지금처럼 해왔던것처럼 총 수입금액의 50%를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샤워장에서 공공요금 부담하는 것은 물값만 부담을 한다.

안재필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은 번영회가 가져간다.

안재필 : 50대 50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번영회 수입원이,

안재필 : 상가 임대료하고 야영장 운영비,

야영장은 파라솔 하나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안재필 : 야영장이 텐트가 1박 1만원입니다. 그리고 백사장에서 놀이기구 대여, 그늘막 대여료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마을자체에서 다른 사람 임대를 안주고 자체에서 직접 대여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권도 번영회에 주고, 샤워장의 시설비용의 절반도 번영회가 가져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재필 : 야영장,

야영장에 대한 파라솔 임대로 번영회가 가져가고,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되고 거기의 인력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엄청난 그걸 주는거 아니예요. 번영회에다가,

안재필 : 그것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추진해왔던거고, 금년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금 기존에 작년까지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느 어느 종목에 한해서 상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데서 50%를 이익배분을 교부를 했다고 하는데 번영회하고, 올해는 달라진게 주차장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만 상품권제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 그대로다 이렇게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왜 다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안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비 부담만 늘어난 것 뿐이지 번영회에 돌아가는 수입은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이상한 행동이 아니예요. 선진화로 갈려면 번영회 자체도 함께 선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익금도 일부 조정이 되고 자원봉사할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것에 대한 급부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존번영회에 줄 것은 그대로 다 주고 그전에 번영회에서 수입잡아서 비용처리했던 부분을 군에서 그 비용부담을 안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 상가에 대한 임대권을 번영회에 준다는 것 자체도 어떤이해관계,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선해 주기 바라구요. 곰곰히 생각해보십시오. 냉정하게, 너무 무기력하게 어떤 세력에 끌려가지 않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깔끔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39쪽에 보게 되면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토성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세워넣었습니까, 도서관이 몇군데가 있는데,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타라소테라피 해양요법 본 위원이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고성군 타라소테라피 해양축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왔던데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억여원 이상에 대한 축제비를 들여서 축제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호감가는 축제를 했다라는 호평을 받지 못했어요. 하물며 축제예산을 축소해서 올해도 이런 축제를 했을때에 축제효과가 얼마만큼 있을려는지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관계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소관이긴 합니다만 올해 1억 7천만원으로 결론을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년도까지 축제장 자체가 해변가에서 발이 빳지 않도록 바닥 평탄작업까지 하고 그랬어야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봉수대 해수욕장 옆 주차장 부근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 상태위에서 각종 시설물 행사축제장을 조성하는 하는 것을 보면 축제비가 그래서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깊은 내용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협력부서로서 체험형 축제발굴, 해양심층수 체험 축제를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관은 해양수산과가 하더라도 축제발굴이나 지역문화 축제를 주관하는 관광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인 그렇게 하는 것만 알지, 실무진간 서로 협의해서 실과간에 서로 협조할것이라든지 아이템 제공할 것이 있으면 제공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지난해처럼 형식적인 축제가 되지 않도록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면 고성의 메카인 해양심층수가 어떠한 부분에 자리메김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관광부서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알프스 리조트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천만다행스럽게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어 가는데 지금 국공유지 체납액이 26억이예요. 2년간 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불노임 22억, 상거래 체권 45억은 정리가 되었어요. 60억여원은 정리가 되었는데 고성군 국공유지 채납 26억에 대해서는 2년간 어떤 방법으로 완납을 하겠다라는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재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깊이 얘기드릴수는 없구요. 일단 우리 군과 관련되는 지방세는 완납이 됐습니다. 완납이 되고 국공유지 체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복안을 갖겠지만 관광부서에서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재개할려면 관광부서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을 때 이 체납액에 대한 것도 조건부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무부서에서는 매출액의 몇%를 계약을 압류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대안이 있겠지만, 관광부서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22억이라는 것이 단기간내에 완납이 될수 있도록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인허가가 저희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재무과와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될수 있도록 각 부서가 서로가 조율을 해서 협력의 체제를 갖춰야만이 조속한 시일내 완납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추진, 이 문제는 재향군인회 자회사 아닙니까, 통일전망대, 그러면 통일전망대 투자의향서 정도는 있습니까?

부담을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고 배경을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광지 조성의 필요성을 알고 계실것 같아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통일전망대하고의.

용역비를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비를 부담하고 투자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그런 문제가 왔을때오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투자부분은 거의 많이 돼 있는 걸로……

통일전망대라는 것이 재향군인회 자회사 아니냐 이거예요. 자회사에 그 사람들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우리 기반조성상 관광지 지구지정 사업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비가 고성군에서 투자까지도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그 계획서를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3쪽에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국제청소년 야영대회겸 제12회 한국잼버리 지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제 청소년야영대회가 몇 년마다 열리고 한국잼버리 대회가 몇 년마다 열립니까?

김응중 : 소유권은 고성군으로 기부채납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진포 생태박물관의 전시내용물은 어떻게 됩니까?

심층수 비누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러한 가공화 방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을 달리 하든가 해야지 타라소테라피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향후 관광부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해봐야 위원들이 알바 없을 테니까 그냥 써놓은 겁니까?

시설 면허는 없고 건물철거관계하고 콘도안에 리모델링……

그러니까 관광이나 운동과 관련돼 있어서 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 지구지정 고시가 된걸로 돼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93년도에 돼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온천지구 지정으로서의 사업이 원만하지 못한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처리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들과의 토지소유주하고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까지 지구지정을 이대로 놔둬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방안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연된 이유는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구는 기존 콘도들이 영업중인 상태에서 온천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콘도에서 많은 용역비라든지 시설사업비를 투자할리는 없고 그래서 10여년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콘도업체끼리 각출을 해서 용역비와 설치사업비를 추진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워낙 그때 당시에 돈이 170억 정도 요새도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170억 자체가 그때 규모로 설치한다면 400억 정도로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관계가, 이러한 상태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토성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관로매설등 해서 할려고 했더니 그돈 역시 이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개발이 불가하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제척을 하고 영업중에 있는 콘도 그런 부지만 소규모 개발지정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투자자가 좀더 쉽게 투자할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빨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타 위원님들 여기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철새관망타워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철새관망타워를 짓어질때에 토지관계가 불분명치 않아서 아직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드린거와 같이 송지호 관광지 변경계획 승인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철도청 부지를 저희들한테 사용동의나 분할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송지호 관광지 전체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해서 저희들 섹타내에 들어오게 되면 철도청 자기네 의사대로 해 주고 동의를 해 주고 안해 주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지호관광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립당시 경계측량이라든가 모든 지적정리를 하고 이 건축물을 써야 될텐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것도 확인 안하고 인허가를 했다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밀고 당김에 의한것도 어떠한 지적에 의해서 측량의 결과에 의해서 밀고 당기는 거지 일반인이 오막살이 집짓는 식으로 “뒤로 밀어봐, 앞으로 당겨봐“ 이런 행정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님 오토캠핑장 자리를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송지호 오토캠핑장 문제에 아까는 전망타워 얘기를 하셨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송지호 오토캠핑장 가지고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방송도 몇번 탄 것 같은데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조성계획수립이 완료될때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현재 사용을 안합니다.

근무자 나가서 근무하고 관광객 받잖아요. 지난주 주말에도 숙소에 불이 켜져 있던데, 관리동만 켜져 있습니까?

예.

관리동에 야간에 사람이 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숙박인이 없는데,

캠핑장 사용하는 사람들 다치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죠.

올 시즌에 미협의 건물관계는 사용치 않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조성계획 변경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캠핑장하고 철새관망타워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조속히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실거 같아요.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2쪽 송지호 남단 순환도로 개설공사와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단에 도로개설이 어떻게 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자연친화적 마사토 공법이 있답니다. 그 공법도 여러 가지인데 콘크리트 포장사업은 안된다고 그래서.

마사토 공법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마사토를 입히는 그런 공법입니까?

콘크리트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토에 콘크리트가 섞여져서 자연친화적 공법이랍니다.

그러면 호수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이거 설계도가 있습니까, 이것도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사람을 맡겼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대교홀딩스.

그런데 지금 송지호 개발은 보존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송지호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송지호 보존에 상당히 위험스러울 정도로 되고 있어요. 진행이, 지금 남단에는 캠핑장이 있죠. 철새관망타워가 있죠 그 앞에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종묘배양장이 있죠. 저 위에는 주변에 산림훼손해가지고 소나무 가식을 하고 있죠. 또 송지호 주변에는 가식장으로 쓰고 있죠. 친환경을 운운하면서 일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 모양으로 가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송지호 호수의 수질을 보존을 하고 또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치 않게 할려면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그런 계획들이 조치들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금방 오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못하셨을텐데, 그동안 업무를 관장해 오던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파 농수산물 판매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특산물 회센타 1동 2층, 2층은 숙박기능, 1층은 회센타로 할려고 하시는데,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용촌 구 검문소 있는 부근에 있었잖아요.그런데 그게 임대수익만 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임대수익만 하고 있는데 그때 농산물 판매장에 물론 팔 농산물도 없을 때예요. 우리가 내놓을 만한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판매장을 짓었고 또 판매장을 짓었을 때 입지선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해서 그렇게 식당으로 전략해 버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명파에 특산물 회센타를 하게 되면 어떤 특산물의 회센타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특산물 회센타는 어떤 종류의 것을 계획하고 있었나요.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 타라소테라피 기반조성 추진현황 제가 질의를 안드려야 되는데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차라리 이거 정산 다 끝났다고 올리지 말지 왜 여기에 올려놓으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작년도 감사때 저하고 문제됐던 내용 다 기억하시죠.

문명호 위원님 담당께서 자료가 준비안돼 있으면 추후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 의원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아니요. 위원장님, 작년도에도 감사할 때 차라리 작년도 자료를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춰서 올리시지 여기에 고성군 직접시행 5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없는 자료인데 왜 올라왔냐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행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아시는게 이게 홈페이지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보조금 사업내역 사업비 지출내역만 19억 5천만원 갖고 왔지만 작년도에 16억 5천만원 처음에 보조금 지급된 것 내역 봤잖아요. 거기에서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으로 홈페이지 작업 경동대학교에서 4억원 예산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담당께서는 타라소테라피 사업시행에 대한 고성군 직접시행에 대한 5억에 대한 자료를 문명호 위원님에게 추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3쪽에 공현진 해수욕장 식수대 주변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현진 1, 2리라면 공현진항 남단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공현진 1, 2리 남단에 있는 해수욕장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안재필 : 예.

모래사장이 100미터 가까이 생겨났는데 항만공사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를 지나다 보면 간이화장실도 갔다놓고 식수대도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늘 거기를 지나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양수산과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와 업무협조를 잘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비용과 또 해양수산과에서 아름다운 동해안가꾸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에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그런 조림사업과 이 3개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공현진항에다가 각 부서별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협조는 전혀 안되나요. (김일천 간사, 박효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필 : 구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을관리시범해수욕장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우선 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써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뜻하지 않게 항만공사를 해서 모래사장이 넓어졌는데 거기에 소나무도 식재를 하고 또 아름다운 항 만들기 위해서 조경도 하고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함께 3개부서가 합쳐서 하게 되면 아름다운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낼수가 있는데 똑같은 돈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찾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아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보십시오.

안재필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25쪽 관광지 안내 및 홍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하는 곳이 어느어느곳에 비치합니까, 지도라든가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동고속도로 하단부에 기타 고성관광홍보 바로 위에 되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는 저희들이 택배로 홍보물을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비치하고 있고 44번 국도 휴게소는 직원이 차에 홍보물을 손수 싣고 다니면서 박스채로 다니면서 비치해 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인제하고 파악한바에 의하면 우리 고성에서 서울까지에대한 홍천국도라든가 휴게소에서 제가 몇 번 경험을 한 휴게소가 몇군데가 있어요. 홍보전단지를 박스로 그 휴게소에 협조를 구해서 배부를 했겠죠. 그런데 상가 밑에 방치돼 있다든가 데스크에, 후론트 데스크나 이런데 올려져 있다면 가져가든 안가져가든 그 위에 올려져 있다면 관광객들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나씩 빼가던 말던 하겠는데, 아예 올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구요. 지금 토성면만 보더라도 토성면 관광안내부터 교암을 지나는 상가주변 특히 펜션, 국도변 옆 펜션 부분에 펜션을 찾는 관광객들이 일반가계에 출입을 하면서 안내지도를 찾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펜션같은 곳은 비치가 안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펜션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온 내용도 있고 또 관광안내지도라든가 고성 8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게재돼 있는 홍보물을 민박업소 및 펜션에 비치해줬으면 불편이 덜 하겠다, 주인들 자는데 막 깨워가지고 지도 어디서 찾느냐, 어디가서 이걸 받아가야 되느냐 문의가 잦다는 거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서 올여름 쉽게 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박물관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지급을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얼마가 나갑니까? 4명 모두 1년.

총계가 아니고 1인당 98만원선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5천만원 정도되나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는 모두 해양연구개발에서 하구요.

얼마가 됩니까?

금액은,

김응중 : 29쪽에 보면 상단부에 지출내역에 관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기타운영비해서 자세하게 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2억중에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입니까?

김응중 : 그건 순수하게 고성군이 지출한 돈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고성군에서 전체 부담한거라구요. 그러면 다시 28쪽에 오면 위탁교부금은 2억 9,900만원인데 군 수입액은 4억 6,600만원정도예요. 그러면 2억 1천만원을 빼게되면 얼마예요.

김응중 :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입액에 총 7억 6,500만원에 들어와 가지고 위에 있는 운영수입이 2억 1,200만원이 나갔구요.

고성군이 순수 받아들인 것은 2억 5천만원이잖아요.

김응중 : 그래서 순수익이 그렇게 해서 총 순수익이 난 것이 2억 5,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3억돈을 그냥 받아가잖아요.

김응중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별도의 인원이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가.

김응중 : 인건비하고, 어류보충비, 해수관리비해서 총, 28쪽에 보면 운영방법에 보면 어류관리사 5명하고 검표인원을 하고 총괄관리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인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거기에서 자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김응중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억 7천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작년 분석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억 6천만원이 정확할겁니다.

2억 6천만원이 전부 인건비라는 겁니까?

김응중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류관리사 5명,

김응중 : 위탁업체에서 지출된 비용이 2억 6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7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어류를 구입한 것이 2,200만원, 먹이하고 수조관리하는데 1천만원, 관광홍보물 배부하고 해양박물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한 5%에 대한 단서기간의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천만원 되구요. 그 다음에 일반 기타용품이 5천만원 들어서 2억 6천만원을 정확하게 지출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가서 발췌해냈습니다.

그럼 연 거기에서 3천만원밖에 수입을 못낸다.

김응중 : 수익률을 6대 4로 했을 때 그쪽에서 내는 순수익은 2007년도에 4,600만원이 순수익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업무보고때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한 수탁업체에 대한 계약기간을 명시해둔게 있습니다.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의회 의견수렴을 득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질타를 한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어류동 1층, 3층 매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를 해놓고 왜 모체인 해양박물관에 대한 수탁업체에 대한 계약은 고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이렇게 뒀다고 명시를 못해줍니까, 이건 어느 한 특정인에게 이 부분을 그냥 그 사람한테 넘겨줄려고 특혜한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는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운영을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 큰 계약을 하는 것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기간을 산정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으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의회 의견수렴내지는 의회에 동의도 얻지도 않고 공유재산이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그냥 넘겨주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응중 :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게 된 배분은 취득처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라하면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기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그러면 1층, 3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취득입니까, 이것도 임대나 이것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운영이예요. 위탁관리입니다.

김응중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상반된 얘깁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취득에 대한 것만 의회에 사전……

김응중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구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런데 여기는 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운영한다고 했냐 이거예요.

김응중 : 그 부분에는 위탁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 위임이 돼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부분만 별도로 1층이나 3층매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별도 3층에서 부과해서 받고 있구요. 연간 임대료는 한 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담당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담당이 답변하다시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각 또는 취득에 대한 것만 의회승인을 득한다고 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지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해서 임대운영도 지금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임대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앞서 업무계획에 있는 위탁운영 관리에도 계약기간에도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얻었어야 되지 않느냐 한쪽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 운영한다고 그랬고, 답변은 이것은 취득과 매각에 대한 것만 공유재산에 관리에 의거해서 의회 승인을 득한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은 그렇게 해서 담당 얘기는 맞지만 두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것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운영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김응중 : 별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수탁계약서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대한 모태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해서 안해도 관계없고 여기 1층, 3층 매장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김응중 :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수익 허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하는 부분을 별도로 위탁관리규정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사항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삽입을해서 그렇게 별도의 허가를……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렇게 내용이 삽입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탁현황에 의하면 해양박물관 패류전시관이나 어류전시관 또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 운영 위탁을 줬다는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왜 유독 이쪽 1층, 3층만 명시해서 구분을 따로 했냐 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응중 : 계약할 당시에 수탁협약서에 협약을 그렇게 별도로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유재산을 가지고 왜 한쪽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임대 운영을 해야 되고 패류전시관이나 어류전시관에 대해서는 집행부 임의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의회의 의견수렴도 안받고 임의로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겠금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각종대회 유치와 체육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있는 배드민턴부터 MTB대회까지 집행부 자체노력에 의해서 유치한 대회가 어느 대회입니까?

김응중 : 시설관리담당 김응중입니다. 시설별 관리지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1차 지난번 지휘부에 보고 드린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시설별 운영에 관해서는 작성을 다 완료되지 않았구요. 추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이라든가 일지상으로 해서 매일 점검하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은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일지라는 형식을 빌어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하고 있는데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 일지가 있다구요.

김응중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파손된 시설들이 보수가 안되죠.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인들이 지침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끔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지침을 수립을 하라고 요구를 하냐면 이 시설 주변을 가면 파손됐는데, 파손된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파손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어느날도 지나치다 보면 많이 파손되어 있고, 또 파손됐다고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고 보수가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지침을 만들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걱정한번 해봐야 하지 않아요. 3년, 4년, 5년후에 시설이 노후돼서 거기에 들어갈 관리비용을 생각해보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착안사항이죠. 이 내용이, 앞으로 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도민체전을 치룬 이후에 천연잔디 구장이라든가 인조잔디 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려고 하는 안을 내놨습니까?

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읍면에 맡기기 보다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명한명 가지고 관리가 될까요.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사용에 대한 망가짐을 보수한다든가 했을 때 로테이션으로 하루는 토성면, 하루는 죽왕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도, 그 운동장 관리체계에 대해서 풀깎는 것도 한곳에 하루도 안될 것 같은데, 한명가지고,

천연잔디 관리라든지 시설물 보수를 군에서 하고 인조잔디 있는 이러한데는 읍면에서 동호인들 시설사용 허가라든지 청소정도, 그 다음에 주변 제초작업 정도는 읍면에 우리가 군에서 소요예산을 배정해주게 되면 그거가지고 인부 좀 사가지고 제초작업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돼 있잖아요. 여기 생각하는 것 하고의 계획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 계획이 읍면 종합운동장 자체를 관리를 읍면장들 한테 대행을 하면서 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하고 시설물 보수는 군에서 하겠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대행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청소관계, 주변 잡초제거 그일이 다라고 보는데, 그 예산자체를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주겠다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았는데, 이런 계획이 나왔길래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가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업무가 이원화 돼 있으면 군에서 관리할려면 로테이션으로 군에서 정확한 예산을 투입해서 로테이션으로 관리하고 아니면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읍면장에게 책임을 부여할려면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원화가 돼 있으면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동호인들이 사용할려면 그곳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장 쓸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착안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운동장이 원만히 관리될 수 있겠금 다시 한 번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41쪽, 고성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주요시설을 보면 체육활동장해서 방과후 공부방까지 돼 있는데 이 시설에 숙박기능까지 돼 있는데 숙박기능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래의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43쪽, 문화예술 공연행사계획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어차피 21세기 문화의 세기라해서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도민체전 계기로 해서 짧은 문화행사 속에서 군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도 봤고 그런데 맨밑에 보시면 음악유치 계획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름피서객을 위한 기획공연 2회 7월, 8월, 군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12월은 현재 미정이라고 해도 납득이 갈만합니다만 지금 7, 8월 행사정도는 이게 그래도 계획이 선 것을 기표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미정인 것을 여기에 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글이나 몇자 적어놓는 것이 났겠다 싶어서 적어놓은걸로 비춰질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실제 계획은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봉수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교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날짜라든가 계획이 정확치 못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걸로 보면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를 잠깐 봤어요. 여름피서객을 위한 기획공연 2회, 7월, 8월 600만원이예요. 한번에 300만원씩이라는건데 300만원을 들여서 음악공연을 어떻게 준비할수 있는거냐 이거 계획도 너무 무계획한 계획이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인 보고서 자료 좀 안 만들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말썽도 많고 지역적으로는 염원하는 토성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추진에 대한 실적은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 협약서 말고 당초 토성면 공설운동장이 조성될 당초에 MOU체결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상율 계장이 담당할 때 MOU 체결맺은거, 그것이 이겁니까?

위원님 토성면 운동장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성면민의 숙원사업이고 역시 우리가 도민체전 치루면서 필요했던 운동장이라고 보면 현재 우리가 약속된 어떤 사항들이 어떤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만큼 훼손이 됐고 건설이 됐다면 마무리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조기에 토성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토성공설운동장 자체를 말끔한 시설물로 정비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빨리 저희들이 조속한 시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숙원사업이고 염원하는 공설운동장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행정이 문명호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기업이 해달라는거 다 해줬습니다. 땅내줬고 훼손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해달라고 해서 사격장을 산림훼손여지 없이 원상복구 없이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체육시설로 만들겠금 해줬고 그 가운데 상호교환 계획을 맡아서 땅내주고 땅받고 계약체결한 것이 MOU아닙니까, 그랬으면 사심없이 자기가 30억을 투자해서 해준다고 했으면 그 기간내에 할려고 노력해서 못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약점을 잡아서 기업인이 왜 고성군수를 몰고 다닙니까, 왜 거기에 같이 그 기업인의 동조를 해서 고성군수는 왜 따라다닙니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내놓으라 이말씀이예요. 고성군이 토성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쫓아다녀야 하는지 그 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내놓은 겁니다. 행정이 쫓아다녀야 할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행정이 애걸복걸 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말고삐 끌듯이 끌다가 또 기분 나쁘면 3일 정지하고 있다가 행정이 가서 손발빌고 부군수가 가서 손발빌고, 그러면 또 3일일하고 그래서 겨우 도민체전 치뤘어요. 왜 우리 고성군이 그 사람들한테 존심 구겨가면서 머리굽히고 무릎끓어가면서 왜 땅내주고 인허가 행정처리 해주고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행정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저도 토성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숙원은 염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꼴을 보고 이런 운동장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담당이 한번 내놔봐요. 왜 우리가 기업인한테 따라가야 되는지,

담당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께서 별도로 그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과정을 밟을려면 빨리 과정을 밟아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저는 농정산림에 압박을 넣겠습니다. 이제부터 공개를 했으니까, 농정산림과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 문제가 파급되기 이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운동장 문제가 조용히 해결될수 있도록 바라구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이정표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상수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또 시설물을 내려서 은폐를 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할 그러한 홍보계획이 별도로 또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한다고 그랬으면 활용을 해줘야지 현장에는 어떠한 예산이 투입돼서 자꾸 담당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뤘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잼버리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해야 할 이러한 이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홍보비를 써서라도 빨리 홍보체계를 갖춰 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일천 위원님 업무보고시에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성의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문화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관리체계 구축외에 골프연습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이용자들의 다변화를 위해서 상품을 그러니까 지금 이용료를 내는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한달치만 받는단 말이예요. 또 국민체육센터도 헬스 이용하는 것과 수영장 이용하는 것을 1일하고 한달치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금 하는데는 제약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도 있어야 되고 한달짜리도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갈때마다 이용할수 있는 쿠폰형식의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1년짜리도 있어야 될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품을 다양화 할려고 하는 계획은 구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할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응중 : 시설관리담당 김응중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골프연습장하고 국민체육센터 관계 때문에 수영을 하는데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쿠폰제를 시행하기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계획과정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중이구요. 조속한 시일내 보완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때 하루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일주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세달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6개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1년치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누구든 언제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겠금 상품개발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성군에서 신청한 사업내역을 보면 관광지 개발과 관련돼 있는 국비와 그 다음에 문화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것과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에 관련된 것과, 청소년 복지에 관련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먼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해서 북천 수변생태공원조성과 선유담 생태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태녹색관광의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신청한 담당팀장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태관광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생태녹색관광, 그리고 생태녹색관광이 뭐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관광지 개발할 자원이 어디며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유담이 옛날에 연못이 있었답니다. 못이 있어가지고 못 가에 큰 바위에 선유담이라고 새겨 놓은 글자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녹색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뛰어놀고 주변의 생태계가 옛날대로 복원하기 위한 이런 관광지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근본적 취지와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문화와 관련돼 있는 관광자원개발이지 이게 어떻게 생태녹색과 관련돼 있는 복원사업개발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렇지만 주변환경이 옛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생태복원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못도 있고,

비석을 찾아놓는게 생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유담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바윗돌에 그냥 새겨진겁니다. 인위적으로 돌을 갖다놓고 새기는 것이 아니고, 옛날 큰 바위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선유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그게 생태녹색관광자원이란 말이예요.

옛날에는 그 담이 호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호수 자체를 복원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거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들인다구요. 거기에 군비 3억 5천만원을 들이고,

그 일대가 상당한 면적이 큰 호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선유담이라고 하는게, 그것을 복원을 해서 생태쪽으로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자.

아니 생태라고 할만한게 없는데 무슨 생태개발을 합니까?

이춘우 : 현재는 없지만 옛날 사적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에 물고기가 노닐고 이런 모습들을 그 생태를 복원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생태입니까, 그걸 생태라고 이해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해 있던 생태복원도 생태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겁니다.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생태관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녹색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원이 우리 고성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어느어느곳이면 이렇게 개발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문화관광부 매뉴얼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사업신청을 하자 여기에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이거 누가 신청한겁니까, 신청한 사람 얘기한번 해보세요.

문화재 전문위원 황광율입니다. 선유담 예산신청 관계는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공현진 선유담은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역사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체 용역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용역은 옛날에 석호로서 또 옛날에 선녀들이 와서 시를 읊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있는 위치가 지금 늪 뒤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 가학정이라는 정자가 호수옆에 있었던것도 위치가 있고 또 선유담이라는 돌로 새겼던 송시월 선생 글씨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원형을 복원해보자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나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가까운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약간 넌센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라는 것보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떻게 관광계획을 하고 있었느냐 관광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생태녹색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색이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생각이 잘 안듭니다. 그런데 아마 신청제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녹색이 아니고 선유담 원형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제목을 다뤘는데 문광부 예산을 넣다보니까……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보다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구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돼 있는 국비사업을 신청했잖아요. 뭐뭐를 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공부방운영 이거죠.

아직 운영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어떠한 것이 있냐면 지금 청소년복지와 관련돼 있는 것은 문광부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건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참여활동비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수련시설 지도자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할 때 정부나 그 특별활동이 잘 이루어지겠금 적극적인 정부나 군 차원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이것이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은 신청하지 않았나요. 지나간 것 가지고 왜 안했냐고 자꾸 물어봐야 생산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좋은 국비보조사업도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복지를 좀더 폭넓게 생각하시고 그중에 국비 사업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세워서 국비를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보충질의 시간인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비됐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해안도로 도색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간담회때 말씀드려서 올해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업무가 해수욕장 철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 마을 해안도로에 도색을 했다고는 하나, 눈에 보이는 곳만 했고 주변 부분부분에 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미비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시구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태풍 풍랑 피해복구시 본 위원이 그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파도에 맞는다, 이렇게 담당한테 인지를 시켰어요. 인지를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사업을 시행했어요. 기어코 1년도 안돼서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이 훼손된 부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업을 강행한것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사업비를 물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담당한테도 다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이것은 책임소재를 밝혀서 인지를 시켰는데도 강행을 했으면 본인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니예요?

안재필 : 관광지원담당 안재필입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급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바로 추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고성군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소실됐으니까 보수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나 추후라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인지를 시켜서 그 인지 부분이 확연하게 재해가 재발생될 수 있는 곳이라면 시정을 요구하면 시정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인의 안계대로 강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투자되는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싶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 향토사료관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고성군 군정사업에 입안을 하면 의원 간담회시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상호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을 입안해야 할진데 집행부 나름대로 해놓고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이사업에 대해서 고성군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또 의회 핑계를 될거 아닙니까, 고성군 향토사료관이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언론에 게재되고 그게 언론에 게재돼서 사업이 추진돼서 의회에 상정시키면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예산낭비인 것 같고 또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제짚으면 나가서는 주민들이나 모든 것을 의회가 말 안들어서 이 사업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거 아닙니까, 군정에 대해 필요하고 고성군 향토사료관을 만들어서 고성군 역사를 재조명할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든다고 하면 의회 간담회시 상호교통을 해서 예산입안되기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서로 가 교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정에 비일비재한 현상이 이런 문제가 돼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했어야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게 있는데요. 업무보고 47페이지 왕곡마을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종합계획수립을 2008년 8월에 해요. 용역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로 잡혀있구요. 이거 봄에만 해도 사업을 준비하는 설명을 했었는데 1회 예산추경시 제목이 달리 부기경정 때문에 본 위원이 알게 됐던걸로 짚은 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을 왜 지금에 와서 준비하게 되셨죠.

문화재 전문위원 황광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저희들한테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왕곡마을 주민들이 실지 세계문화 유산등록을 원하는건지 또한 원하지 않는 건지 만약에 등록을 했을 때 규제사항이라든가 좋은점이라든가 나쁜점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차적으로 문화유산 가등록된 지역의 자료를 의견을 타진해본바 저희들 계획수립이 늦어졌고 또한 예산반영 했던 것도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간담회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시구요. 아마 가등록돼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동 하회마을 하나죠.

가등록이 안동 하회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이 2개가 가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등록된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가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보완이 됐는데, 이게 준비를 거기서 몇 년하신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벌써 10년넘어 20년 가까이 돼……

실지 자료 같은 것은 갖고 왔던 내용과,

요즘에 더 급진적으로 발전된 것은 맞고 안동 하회마을도 벌써 십몇전부터 준비했던 것은 사실아십니까, 거기에 따른 연구비용이라든가, 교수 자문위원들 비용산출을 해보면 이거 몇십억이 들어가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보도상으로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던거니까 마지막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와 관련돼 있는 조례를 보면 고성군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골프연습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도 체육시설인데 이것을 따로 조례를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응중 : 시설관리담당 김응중입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직접 그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담당자가 아니었다면 돌아가시면 골프연습장의 일정사용료를 받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받는데 국민체육센터는 고성군 체육시설에 놓고 고성군 체육시설로 조례를 정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별도로 정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가서 두 조례를 보시고 두 조례를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통폐합할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보셨으면 좋겠구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문화관광과가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별적 정책들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해오시고 계시는데 우리 고성군의 관광개발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는 것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부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관광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촌관광, 농촌관광, 녹색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 여러 가지로 관광의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이러한 관광과 관련돼 있는 것을 망라를 해야 되고 또 부분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해당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사업은 문화광과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광과 관련돼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협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우리 고성의 관광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농촌관광이면 농촌관광, 생태관광이면 생태관광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수 있고 또 어떠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건데 그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고성군에 관광과 관련돼 있는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광과 관련돼 있는 관광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때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거기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마지못해 받아서 하는거고,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우리 고성군에 관광자원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라는 방법을 논의한 후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고 저것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놓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지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고성 관광에 관련돼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장래 관광에 대한 비전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죽왕면 공설운동장 및 오토캠핑장 진출입 도로 관계는 어떻게 결정이 난겁니까, 통보가 됐다고 했는데,

안재필 : 요구하는 마을은 거의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이 다가오고 개장하고 피크가 4, 5일 있으면 피크가 도래해 오니까 그전에 손님맞이에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필 :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이선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이선국입니다. (『담당』소개)

농정산림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7개 담당에 30명 정원에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경지면적은 논밭을 합해서 4,924헥타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전체 12,698가구중 농가는 2,477가구로 19.5%에 해당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전국 3,196만 7천원중 고성군은 2,995만 3천원으로 전국평균 93.6%에 해당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1,829대를 포함해서 8,976대가 저희 관내의 농기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및 농자재 판매업소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51개소입니다. 농업법인은 위탁 영농법인 9개소를 포함해서 2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양곡 보관창고는 2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은 임도정을 합해서 15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 면적 및 입목축적은 면적이 46,425헥타중 현재 입목축적은 487만 5천입방이 되겠습니다. 입목축적율은 헥타당 고성군이 105.02입방이 되겠습니다. 사방지 지정은 1,095필지에 198.02헥타가 되겠습니다. 보안림 지정은 139필지에 453헥타가 되겠습니다. 산지 이용별로 보면 보전산지가 11,779헥타를 포함해서 20,405헥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72개소 있습니다. 도로변 수벽, 가로수, 산불장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연리 2.5%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자금으로서 금년도 5월달에 37명이 14억 5,800만원이 확정이 돼서 현재까지 6농가가 지금 현재 기금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신청에 따라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어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358명에 6,8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별 보육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94명에 7,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업인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의 연령별 보험료의 35% 수준으로 매월 15일날 지급하는데 현재 58명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예정인 농업인 또는 출산인 농업인에 대해서 출산지원으로 30일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1일 2만 4천원해서 30일간 지원하게 돼 있고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신청하게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3농가에 21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5쪽,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팬션 2동, 랏지 1동해서 3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팬션은 용하리 송일용씨가 공정이 30%, 그 다음에 도원1리 전명덕씨 팬션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용암1리는 랏지 사업을 할 예정인데 현재 7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대상마을이 거진용하리, 현내면 배봉리, 토성 신평1리가 대상마을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새농어촌 건설운동 수상마을로서는 용암1리가 우수마을로 지정이 돼서 5억원 지원받았고, 흘1리가 대표모델마을로 지정이 돼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각각 사업을 현재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이 연말 평가에서 수상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9년도 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는 현재 거진 송정, 용하, 산북 권역의 4개마을에 농촌종합개발 대상지로 잡고 어천3리를 농촌테마공원 조성마을로 삼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어제부터 착수가 되어서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종합개발 사업인경우에는 7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역시 50억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중에 이 사업이 더욱 권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봉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 2008년부터 5년간 사업인데 저희가 8개분야 14개사업으로 6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월 18일날 농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이 되면 금년 12월달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무릉도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원1리부터 도원3리까지 학야 1리, 2리를 포함해서 5개 마을이 대상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한 사업비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관개선 및 소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26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1차 6월 20일날 자문회의를 거쳤고, 6월 25일날 주민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과협의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저희가 고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해서 어제 날짜로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내실있는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민박 간판정비 및 민박포털사이트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론수렴을 거쳐서 지난 7월 1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은 3,412헥타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은 118헥타에 대한 대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상자에 대한 신청과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저희가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행사항이 점검이 완료되면 금년 11월부터 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 933헥타, 친환경영양제 지원사업 2,917헥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5헥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15헥타, 퇴비생산우수마을 친환경농자재 구입 3개소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영농자재 유기질 비료는 55,980포를 공급을 완료했고 친환경영양제도 나노실리카를 14,552병을 공급을 완료했고, 친환경영농자재 공급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중으로 사업비 정산토록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벼건조기 10대, 관리기 4대, 논두렁 조성기 4대, 생력형방제기 2대 중에서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생력형 방제기는 이미 공급을 완료했고, 벼건조기는 6월 24일부터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반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9월 중으로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농토배양사업은 저희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595톤, 녹비호맥 재배종자 지원 사업 205헥타, 퇴비자급화 시설지원 1개소, 3개소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석회를 이미 공급을 완료했고 퇴비 자급화 지원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비호맥 재배종자 지원은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100헥타, 벼병충해 방제농약 지원 2,345헥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21동 해서 3개 사업중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은 저질소 비료, 규산질 비료, 영양제 등 해서 공급을 완료했고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도 21동 완료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은 금월 중으로 방제협의를 거쳐 가지고 벼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촉진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조성 1개소, 친환경미생물제조장비 지원 1기,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10건,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1개소, 황토쌀·찹쌀 재배단지 조성 20헥타, 친환경 우렁이 농법쌀 재배단지 조성 56헥타 해서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친환경자율실천 마을 조성 1개소하고 연중 생산시설 1개소, 그 다음에 우렁이 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 56헥타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육묘생산 모판용 상토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01농가에 891헥타에 대해서 저희가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본군의 자체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호응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9쪽, 농수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현재 저희 관내 농가 상추, 샐러리, 밤, 느타리 버섯등을 해서 8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원예특작저온유통 기반확충입니다. 저희가 저온저장고 5동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저온저장고 11동은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16동을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이미 확정이 됐고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은 광산1리 김찬명씨를 포함해서 7농가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업이 완료토록 현장지도를 하고 이에 따라서 대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 20동은 도비보조사업, 비닐하우스 20동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40동 대상중에서 이미 40농가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현재 간성 신안3리 최상남씨를 포함해서 17농가에 대해서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 23동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2대를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이미 확정을 했고 일단 건조기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사업비 정산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흘리지역 30헥타에 대해서 무사마귀병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를 지난 4월달에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간이 판매장 실명제 운영인데 저희가 대상이 4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당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 확정은 지난 4월달에 됐고 7월 20일날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먼저 정월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전 행사는 지난 2월 18일날 행사를 마쳤구요. 이에 따라서 그날 판매실적은 2천만원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에 9월달에 강북구청에 추석맞이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저희가 금년도 춘기 조림 및 비료주기 사업은 운봉리 일원에 소묘식재등 사업을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조림지 사후관리로서 풀베기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현재 공정이 45% 진행중입니다만 8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2000년도 산불 이후에 2001년도 매화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상수리 물푸레 나무 식재된 지역이 생육이 저조해서 대체조림으로 가을에 용기묘를 5헥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권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조성입니다. 저희는 그간의 가로수 조성 및 식재, 비배 관리에 1,112본을 했고 3월 28일날 식목일 행사와 함께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도시숲조성사업도 상반기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간성 토골샘터등 2개소에 추진하고 그외에도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8쪽, 강원도민 체전 꽃길조성사업은 꽃 장식물 설치등을 포함해서 6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조성된 꽃들이 현재 낙화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39쪽, 도시숲 쌈지공원조성인데요. 아까 도시숲 조성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게 고성중고 입구에 담배공사 옆, 그 다음에 간성초교 뒷길 도시계획도로하고 간성 동호1리 마을 입구에 조성된 사업하고 거진 동화사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자투리 땅하고 그 다음에 거진 운동장 테니스장 앞에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골샘터 앞에 공군부대등 2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쪽,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1,064헥타, 일반 병충해 109헥타를 포함해서 저희가 1,173헥타의 산림병해충 사업을 하는데 솔잎혹파리 방제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83헥타가 내려와서 추가 방제사업도 곧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효과에 대해서 9월중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 방제계획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건조기등 주민소득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상반기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하반기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현재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백두대간 보호관리입니다. 저희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을 보면 전체 산림면적 46,426헥타의 20.4%에 해당하는 9,476헥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7월중으로 알프스에서부터 진부령 정상 등산로 정비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은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솎아베기, 산물수집 사업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덩굴제거작업은 업체 선정중에 있구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천연림 보육 및 솎아베기 산물 수집 작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인데 저희가 6월말 현재 10,945명이 여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273헥타에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활용입니다. 저희는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102.4헥타에 대해서 3,584입방의 입목을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5,179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배봉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배봉리 산촌생태마을은 2007년부터 3년차에 걸친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는 3억 5,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금년 1월달에 실시계획서가 작성이 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생산기반조성 및 산촌체험시설을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4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월말현재 8대인데 그거까지 해서 11대가 전체 추진이 됐고, 나머지 13대에 대해서도 신청자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관내 임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 표고재배시설 지원, 밤생산 기반조성 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산림농업육성사업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구요. 밤생산기반조성사업중 토양개량지원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밤생산장비하고 밤 작업로 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명파리 참고사리 작목반이 추진하고 있는데 가을에 고사리를 식재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6동중에 3동이 완료됐습니다. 산림농업육성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군유재산 임야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군유임야가 총 800필지에 1,45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대부 된게 91건이 대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대부가 지금 현재 91건에 1,721만 4,960원중에서 징수는 85건에 1,698만 8,06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송포리 약수터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송포리 약수터 산책로 500미터에 대해서 나무계단 설치 및 안전로프, 산책로 등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51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금년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예방대책 추진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을 하고 무인카메라를 5개소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을 195명을 운영을 하고 봄철에는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시키고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일반진화대 편성 운영해서 산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화차량이라든가 진화장비를 현대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사방댐이 28개소, 야계사방 52필지, 산지사방이 948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산지사방 1헥타, 사방댐 3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인데 현재 사방댐 준설 3개소는 완료를 했고 산지사방 관계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방댐도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전체적으로 보수가 7개소에 보호수만 11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우량 소나무 보존을 위해서 화진포 콘도 주변에 소나무숲에 대한 보호수 보존사업을 위해서 토양개량 및 고사지 제거등에 대한 대상조사를 6월달에 완료했고 보호수 정비는 현내면 죽정리에 있는 소나무 250년생 소나무에 대해서 대상조사를 완료했습니다. 7월중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5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민박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8동의 농촌관광 민박시설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지금 18동이 고성군에 산발적으로 지원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매년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죠.

도비지원사업.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이 추진하는 배경에는 새농어촌건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내지는 대상마을에 대해서 병행해서 같이 감으로서 농촌환경을 바꾸자 이런 취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끝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농촌관광민박시설을 단지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지원하는 마을은 거진읍 용하리에 1동, 도원리에 1동, 용암리에 1동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마을에 집단화 시켜주고 집단화 시켜줄때는 민박시설의 조형미가 그 마을을 특정짓을 수 있는 천편일률적으로 거진리나 대진이나 간성이나 용암이나 다 똑같게 하지 말고 그 동네에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춘 그러한 민박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이 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한동 해놓고 결국은 이게 농촌관광을 활성화 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 근본적 취지인 것 같은데요. 1동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 걸쳐가는 사람밖에 없고 이것을 집단화 시킬 경우에는 어떤 단체가 올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제공을 하게 되는데 용하리에 하나, 도원리에 하나 이러면 사업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마을에 집단화 시켜가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구요. 특색있는 주변 친화적인 집단화된 민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당초에 시작이 된 게 도에서 새농어촌건설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대상부락, 그리고 2007년도에 우수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성과라든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더더욱 이렇게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그 마을이 주변에 관광지하고 접해 있다면 더욱더 집단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게 되면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예요. 여러 가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무릉도원권 농촌종합개발사업 설명회를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지금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단 말이예요. 거의 5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데 5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핵심이 되는 소득사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빈약해요. 물론 제약적 요인이 소득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농민들의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을에 참여농가가 소득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그 소득사업에 참여해 봐야 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자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돈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여를 해봐야 농산물을 생산해놔봐야 별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 계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도해 나가는데 주민들이 자기네들 실정에 맞겠금 많은 돈을 쓰다보니까 50억을 썼는데 50억을 쓰고 사후에 소득의 효과는 1억도 안되는 것 같아요. 1억이 뭐예요. 1억이 되면 무진장 큰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산방식이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어느정도 변화가 있어야 될거고 그 변화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농민들의 생산양식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거죠. 전통적인 방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50억을 투자 해서 한두개 마을을 살리지 못한다면 한두개, 두세개 마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50억, 60억으로 투자해가지고 그 마을을 못살린다면 이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예요. 자원낭비이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농민들이 좀 힘들어 한다하더라도 그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분명히 성공을 시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약해 보인다 이거죠. 엄청난 돈이예요. 50억, 60억을 마을에 쏟아 붓는데 그 마을이 낳아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일예로, 거듭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구성리 산촌생태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해놓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엄청난 돈을 넣었잖아요. 엄청난 돈을 넣었어요. 비닐하우스도 오십몇동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적했던 바데로 생산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생산되는 것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할때부터가 뭔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거죠.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고 가져와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한계가 있다보니까 즉흥성을 면치 못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작해놓으니까 해놓고 1, 2년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거면 아예 국비를 신청하지 말고 정말 내고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성공을 시켜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4, 50억 투자해서 아무런 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른 동네가 잘살수 있다면 그 동네를 주는 것이 훨씬 국가적 구호의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요. 60억, 50억을 부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면, 산출물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을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고품질 쌀이 어떻게 생각되는 거예요. 오리농법, 무슨 농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저질소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하고 영양제를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전체 자부담 50%하고 나머지 보조사업인데 쌀전업농 단지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고품질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쌀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탑라이스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걸로……

어림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품질쌀, 친환경쌀이 이번에는 고품질 쌀로 들어온 것 같은데, 담당분 말씀해보십시오.

이문섭 : 아닙니다. 친환경쌀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외에 고품질쌀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문섭 : 이것은 쌀전업농 고성군 연합회에서.

그럼 고품질쌀로 인정을 받았나요.

이문섭 : 이것은 받은 사항이 아니고 품질인증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인증을 못받은 고품질 쌀이다.

이문섭 : 이게 타이틀 자체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2007년도 처음 시행해서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제하고 그런 사항을 지원해줘서 나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이문섭 :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질소 비료하고 영양제 공급하게 되면 고품질 쌀이 생산됩니까? 못자리형 비닐하우스 주고 그러나요.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주는게 고품질쌀 생산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문섭 : 그게 타이틀이 전부 한군데 묶다보니까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도 쌀생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한군데 묶어가지고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타이틀로 걸었습니다.

탑라이스도 고품질쌀로 인증받기가 상당히 까탈스럽고 조금만 농사를 게을리해도 인증취소가 되는데 명실상부 고품질쌀 생산을 할려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다시 돌려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품질 쌀이라고 할수 없는 쌀을 생산하면서 농사짓는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전업농이라고 해서 이 단체에 특혜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이라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뭐냐하면 벼못자리형 비닐하우스 지원해줘요. 21동, 저질소비료 줘요. 영양제 줘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지원이란 말이예요.

이문섭 : 벼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은 쌀전업농 연합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5개읍면에 공히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집어넣어서 빈말하게 만듭니까, 이게 뭐예요. 고품질쌀 생산이라면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돼 있는 내용만 해야지 다른 것 갖다 짚어넣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희가 계획서 26쪽을 보시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재배단지 조성은 쌀전업농에 100헥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실은 건전우량벼를 육성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5개읍면에,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이면 100사람 이거 갔다주고 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사업개요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집어넣는데 이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누가 믿습니까?

그건 저희가 우량묘 건전육묘를 하기 위해서 넣어서 같이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함 위원이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를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따져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한거 아닙니까, 사업이라고 해서 내놓고 이렇게 되면 달리 생각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고성군에 다 공히 주는거라고 얘기하니, 지금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집어넣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 옆에 비고란에다가 저희가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은 옆에 쌀전업농 연합회에 주고 벼 병충해 농약방제 지원은 2,345헥타에 주고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5개읍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분하느라고 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 관내에 있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단 말이예요. 이렇게 해놓고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고품질 쌀이 생산이 안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고품질쌀 생산이라고 지원을 해 주니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지금 야촌리에서는 탑라이스 고품질 쌀을 생산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인증받은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도 제값을 못받아서 난리인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하면 고품질쌀에 대한 인식부족 아니예요?

그렇다고해서 저희 관내 쌀을 쌀생산재배 농가가 알아서 생산하라고 할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서 우량쌀,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보고를 하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볼때 결국은 내가 오해한꼴이 되잖아요. 잘못안 꼴이 되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질의하는 위원이 결국은 잘못된걸로 되는데, 이거 누구 잘못이예요. 제가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를 유도하는 겁니까?

농정산림과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상당히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지난번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은 오리농법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었고 작년까지는 오리농법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AI관계로 공급도 안되고 관내에 들어올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우렁이 농법으로 바꿔서 저희 관내 56헥타에 대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저희가 친환경 농업으로 계속 장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농법으로 하던 농가들이 모두우렁이로 바꿨습니까?

예, 대부분 우렁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면적 감소는 없었습니까?

면적은 다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60헥타가 56헥타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이 생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 같은데 생산방식은 어렵고 어려운 것 만큼의 보상은 안되고 그러니까 포기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당장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못하구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 보니까 그 다음에 37쪽에 보게 되면 생활권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조성이 나오고 뒤에 보면 도시숲 쌈지공원이 나오고 뒤에 가면 가로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권 환경개선이라고 하게 되면 국도변의 가로수 조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국도변 및 시가지 주변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가로수와 관련돼 있는 법정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가로수 관리계획 그 계획은 수립을 했나요. 아니면 추진중에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산간지역에 더덕을 재배하고 여기에 나오는 임산물 생산하는 작업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신청자가 선뜻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장려를 해서 사업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5헥타 정도의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까?

예, 나머지는 자부담,

그러면 이게 산에다가 심는 것 아닙니까?

예, 임지에 작업하고,

산에다 심는거라면 이게 가능하나요. 이사업이,

저희 쪽에서 사실은 이게 당초에 정책사업으로 시작 할 때는 이게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을 갖고 있는 것도 어려울테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간벌도 따라야 되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사업자가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신청한 분이 관내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읍면에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만 여하튼 빨리 찾아서 사업을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헥타에 500만원인가요.

500만원 정도.

그러면 종자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자대, 그 다음에 조성비 등등을 포함해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앞서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가 잠깐 한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사업이 있고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있고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농촌에 사업이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아까 함형완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 부분으로 인한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지금 새농어촌 건설운동 선정된 마을은 많죠.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전체들이 사업비가 5억씩 받은거 아닙니까?

기본 5억이구요. 대표마을은 1억이고 이렇습니다.

마을마다 잡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을 데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서도 잡음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혹시 들어본적 있나요?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새농어촌은 도시책사업이고 저희가 그안에 11개 마을이 참여해서 56억 이상의 상사업비를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이 상사업이 마을에 가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잘사는 농촌으로 바뀌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한우입식을 많이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료비가 올라가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한 마을에서 소를 팔아야 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추진단 규약에 의해서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처분하고 그래서 마을간에 주민간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시작하는 마을에는 마을은 그래도 20가구에 몇십명이 있다고 하면 실지 이 사업에 손을 덴 사람은 두세사람이예요. 이런 마을도 있는데 이런 마을들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 보실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식 개혁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현장연수라든가 교육을 여러 차례 시키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사업비가 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들이 달라져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부서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어보니까 과장님 담당께서 마을별로 관리하시는 과정에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친환경농토 배양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사료작물 때문에 녹비호맥 종자지원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교부금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축산농가들이 몇농가나 신청 하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205헥타에 대해서 대상지로 삼아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7월중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교부금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농가……

홍보를 하셨습니까?

예.

신청자가 호응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쪽이 사료값이 올라가면서 녹비호맥 재배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은 많이 재배는 안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사료값이 금년도 올라가면서 녹비호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신청자가 늘어날 것 같다.

제가 이 사업 예산을 세울때만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을 다니면서 여기에 따른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업자체가 육우사업 아닙니까, 축산농가들이, 육우사업 농가에는 이 사료가 맞지 않다, 이거 선정을 잘못하신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바는 없는가요.

이문섭 : 농산지원담당 이문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는 녹비호맥 종자재배 사업은 축산농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료가 일반 농가들이 유휴 겨울 시간을 농사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사료작물 재배단지 아닙니까?

이문섭 :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것을 키워가지고 갈아엎어서 거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쪽에서 지원해 주는 녹비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 사료작물 재배라고 하셨잖아요.

이문섭 : 녹비호맥 종자재배……

사실은 농토배양사업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긴 하는데,

사료작물 재배라고 앞에 서술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놓고 저를 보고 그 얘기를 하면 저 굉장히 황당스럽습니다.

이문섭 :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녹비를 심어서 거름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가 신청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료가 아니고 거름이라고 얘기 하시면 타이틀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녹비라는게 사료를 같이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료는 아니고 이것은 그냥 퇴비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퇴비생산사업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문섭 : 위원님 그 부분은……

이왕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좀 당혹스러운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녹비라고 하는 자체가 육우사업하고는 맞지 않는라고 하는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대체작물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가 뭔지 기술센터하고 어떤 업무를 협조해야 하는건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우리 화진포 소나무 보존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작년도에 토지개량을 하고 토양개량을 하고, 고사목 다 제거했죠.

고사목은 제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죽은 나무가 있던데 어떻게 보식이 안됩니까?

현재로는 보식은 못하고 있구요. 고사목은 1차 제거를 했습니다만 일부 보이더라구요.

그것 빨리 고사목 제거하시고 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나무가 없는지 확인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마무리 할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지역사업을 하고 가로수를 심었어요. 심은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사업실과가 관리주체가 됩니까?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맞습니다. 사업은 사실은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그 관계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진 시내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들이 꽤 죽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군데는 가로등이 있는 곳이 완벽하게 죽었어요. 가로등과 나무가 같이 있는 곳, 이것 한번 왜 이럴 수 있는 건지를 심은지 얼마 안됐으니까 죽을 수 있는 율이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곳보다 가로등 있는 곳이 죽었거든요. 그것을 산림과에서 연구 검토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그건 건설도시과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잘 확인좀 해서 나중에 간담회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화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쯤 처리할 예정입니까?

이번주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2008년도 공공비축미를 가을에 가서 할거죠.

예, 9월달가서.

작년에도 한번 문제를 제기했었었는데 산재보험의 문제를 올해에는 명확하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셨는데 올해는 국가에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사안인데 산재보험을, 그것을 도와 그 위의 상급기관에 업무협조를 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 방법을 어떤 형태로든 명확하게 우리군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무감사전에 현장을 담당자와 한번 돌아봤는데요. 세삼스럽게 얘기할건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왔죠. 실태를, 거기에 대한 향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고 했나요.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겁니까?

산지전용내지는 토속채취 허가 이후에 복구를 하게 되는데 복구당시에는 복구설계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준공확인도 하고 그외 산주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해서 사실은 복구 설계비의 4% 그러니까 100분의 4를 5년간 예치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복구비가 아니고 복구 설계비의 100분의 4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구 하자 예치금으로는 사실은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법령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고 산주로 하여금 다시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토록 지도하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산지 복구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는 시점이 법률로 정하고 있나요.

전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수허가자가 저희한테 복구승인 신청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걸가지고 설계 심의를 하고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것을 승인을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복구한 다음에 복구 하자 예치금을 저희가 복구설계비에 100분의 4를 5년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준공검사는 언제 내줍니까?

준공은 복구가 완료되면 저희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복구가 완료됐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 시점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안해 주고의 문제인데요. 설계서대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하고 나서 풀씨를 파종을 해놓으면 파랗게 파종을 해놓으면 바로 그 순간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런데 한달 정도 있으면 파종의 풀씨가 제대로 발아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금방 알수가 있어요. 한달정도면, 그러면 발아가 안되어서 파랗게 풀씨가 돋아나지 않을 때는 잘못된 거란 말이예요. 풀씨가 파랗게 돋아날때까지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해주지 않고 반드시 해줘야 하는 규정이 달리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구요.

그래서 대부분 산지복구가 안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업이 봄철에 끝났을 경우에는 발아되는 상태를 보고서 준공검사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벌거숭이 사면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할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관에서 공사를 하고 관에서 산재복구를 안해 놓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촉구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해놓고,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든 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봤을 때 가장 상태가,

제일 불량했죠.

제일 좋았다라고는 얘기할수 없는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결과는 뭐냐하면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와닿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 개발제한구역내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 지정현황이라고 하나 있어요. 지정현황에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명칭을 보니까 채석허가 제한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장에 보면 채석허가 제한지역 필지별 내역이라고 했는데 토성쪽에 신평리, 성대리가 왜 이렇게 많이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91년도에 세계잼버리 대회를 신평리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지역에 자연훼손을 대대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산주들로부터의 불만의 민원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자경농민 경작 목적에 농지취득을 하면 세금감면이 되죠. 징수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농정부서에서 농지원부의 관계서류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이후에 농정부서로 넘어옵니까?

아닙니다. 먼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신고를 할 때 나오게 됩니다.

취득신고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재무과에 납부하고 올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납부하고 오면, 자경을 하겠다고 해서 감면을 받은 것 아니예요. 농지원부가 있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 이후에 농지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취득하게 되면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고 이분이 정상적으로 자경을 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명령이라든가 의무고지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재무부서에서는 농지취득후 2년이내에 또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감면 받은 부분까지 추징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것밖에 못밝히잖아요. 그 다음에 농정부서에서는 세금을 떠나서 자경농민 경작목적을 농지취득한 후에 자경을 하지 않고 위탁농을 할 경우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까?

저희쪽에는 데이터가 없고 농지취득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농지처분 의무고지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관한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농지취득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가원만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주 내용으로 질의드리는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농정부서에서는 자경농민 경작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자경을 하느냐 안하느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느냐 아니냐를 현지실사를 나가보셨냐 이말씀이예요. 몇건이나 적발을 했고 또 실사를 해봤느냐 아니면 몇건이나 적발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냐 이 말이예요.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조치현황에 나와 있는 이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농치처분의무를 138필지, 처분명령은 그중에 4필지, 이행 강제금 28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농지취득 지방세 감면을 받은 건수가 1,401건이나 돼요. 2008년도에 266건, 2007년도 668건, 2006년도에 467건해서 총 현재 1,401건 중에 우리 농정부서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자경농민의 경작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현장실사를 해봤느냐, 현장단속을 해봤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해봤어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행정조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조치 현황이 실사를 나가가지고 읍면에서 다 실사해서 138건의 처분농지를 의무통지를 138건을 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138건에 대해서 농지처분을 하라고 처분통지를 했다, 그리고 또 처분해도 농지처분을 안했을 때 처분명령을 4필지를 내렸고 이행강제금을 28건 했고 해서 실사한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실사를 해본적이 있냐고 김일천 위원님이 물으면 실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할 것을,

실사를 안한 것을 어떻게 실사했다고 합니까?

실사를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걸 실사를 했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여기에 다 내놓고도 답변을 못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실사를 해서 발췌된거냐 이걸 제가 질의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 불법용도 변경 사후관리 내역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농지전용 불법용도 변경에 사후관리내역에 건별이 무엇이며 언제 어느때 불법용도 나갔으며 지도를 했으며 감독 내역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에 나가서 감독했느냐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왔어요. 그러니 무엇을 질의를 합니까?

필요한 자료는 제가 추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세부사항에 대한 별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묻기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2009년도에 대한 계획이 과에 있어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이 사업비를 청구합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보고 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해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뉴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에 따라 신청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연차사업이 되는 그런 계획들은 기 계획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대다수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상을 평균의 개념에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외에는 우리 자체 특성을 살린 그런 농업정책을 편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국도비가 그쪽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자체계획에 의해서 할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계획없이 모든 과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장기 이런 계획없이 단기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 오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과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진행되는 방향하고 기본컨셉이 같고 그 방향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정책을 집행하고 있나요?

그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는 없구요. 여하튼 매뉴얼 자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은 국가 농업정책이라든가 큰 시책범위내에서 가지고 있는 둘레에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고 그 사업이 사실은……

그러면 법에 왜 해당부서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구요.

왜 법에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하라고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정산림과에서 농촌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립을 할 때 좀 짜임새 있게 우리 실정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상위의 그 계획들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위의 계획들을 고려하다 보면 그것이 국가의 보조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거한번 해볼까, 이렇게 대부분의 실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다 종합해 놓으면 그런 형상은 나올거라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 매뉴얼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정산림과가 국고보조사업 신청한 것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한 보조금 사업명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이 사업명에 집어넣어서 국비를 신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따로 국가에서 보존사업명으로 명시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겁니까, 이게 모순이예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을려면 이 사업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신청해놨어요. 이유가 있나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8개마을이 이 사업을 하고 있구요.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싶은거예요. 백두대간 보호 사업이 따로 있는데 백두대간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산림자원에 신청을 하면 그걸 주겠냐 말이예요. 주는 국가공무원도……

산림작물은 금년도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밤나무 생산이라든가,

내용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농정산림과에서 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란말이예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도 상당히 유용한 국고보조 사업이 있는데 왜 신청하지 않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매뉴얼을 보게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국가보조사업인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담당되시는 분, 그런데 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유익한거고 농민들의 바람도 큰건데 왜 안했습니까?

이문섭 : 저희가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수리하고 하는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센터하고 공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으니까 센터에서 신청 좀 해 주십사 하고 문서하고 그런 것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올해도 저희가 신청이 있어서 문서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신청이 센터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가 한두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견학을 해서 지금 기계값이 몇천만원씩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임대사업은 상당히 말그대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빠른시일내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빨리 해서 농민들의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발 다가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업재해예방이라고 해서 농업인 재해공제 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면 상당히 유익한 보험이란 말이예요. 농업, 임업,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농업인 안정공제가 있고 농기계 종합공제가 있어요. 그러면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할 경우에 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여기에 50%를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 50%를 자부담을 한단 말이예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 끔찍한 사고가 가끔씩 나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도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문섭 :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은 농협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예방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안했냐고 묻는 거예요. 왜 안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조 사업이 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를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거 있고 없고를 얘기하지 말고,

이문섭 : 전체적으로 신청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알릴려고 애는 써봤습니까?

이문섭 : 이번에 저희가 전농가에 대해서 팜플렛을 3천매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보험관계 때문에, 그래서 농가별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팜플렛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건데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가입할 사람들은 가입할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이 작년에 탈락됐잖아요.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농촌활력증진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미 돼 있거나, 이것은 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에 보면 상단부에 입목굴취 채취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고성군수고 허가목적이 청사조경용이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조경용으로 굴취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줍니까, 어떠한 목적에서든가 일반인이 가정용, 조경용 수목을 채취하겠다라고 허가가 들어가면 굴취 허가를 해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명에 따라서 입목굴취허가도 내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입목굴취허가가 남발될 경우에는,

그 부분도 형평성 있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구요. 산림보호담당, 자작도 해수욕장 동광팬션인가 뒤에 해안초소있죠. 진입로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습니까, 진입로 훼손부분에 대해서, 자작도 해수욕장 어딘지 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담당』소개)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과 2쪽, 3쪽, 4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수산 일반현황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전체 67.95킬로로서 강원도의 318킬로의 약 21%를 점하고 있으며 어업인구는 1,062가구에 3,143명이며 어선세력은 786척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6월말 현재 총 3,084톤에 110억 8,8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수량은 97%입니다만 금액은 102%가 되겠습니다. 수협 및 어촌계 현황과, 어업권 현황, 어항 현황은 생략하고 9쪽 금년도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초도항 일원에 국비와 도비등 5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약간의 보완상이 있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중으로 착공이 되게 되면 금년 12월말로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입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봉수대 해수욕장 해안빈지에 도비와 군비등 1억을 들여서 소나무 56주와 등나무 6주 외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는 고수온기 때문에 9월 넘어서 약간 기온이 선선할 때 그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어촌 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반암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실시한 사업이 다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거기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등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만 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측에서 기동통로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동통로를 혹시 들어올수 있는 위험제거를 위해서 공포탄을 사서 비치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그 관계를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시일이 지연될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암1리와 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은 현재 금년에는 국비와 군비등 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11쪽, 수산물 위판장시설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공현진항에 국비와 도비등 3억을 투자해서 위판장 옥개시설을 시설해줄 계획인데요. 현재 5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골조제작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 양식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도비와 군비등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개소가 더 증가가 되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증가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도 오호리 어촌계 앞에 죽도섬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비와 군비등 3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내 북방어장에서부터 토성 봉포리 해역에 이르는 330헥타의 권역에 대해서 약 100톤의 침체어망을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고성군 수협과 죽왕 수협 2개소에 위탁을 하겠으며 수매대상은 폐어구라든가 폐로프, 폐비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등 1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는데요. 현재 6월말까지 57톤에 약 6천만원을 수거를 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관내 14개 어촌계에 대해서 237톤을 수거할 목적으로 현재 도비 사업에 대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38톤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체 국비와 도비등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강도다리와 해삼등 약 50만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차에는 뚝지를 오호리 어촌계 지선에다가 방류를 했었구요. 이것은 가을철에, 지금 종묘생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방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업용 봉돌제작이 되겠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114척에 18,572개를 지원을 완료했구요. 이번 추경에 2차분에 대해서도 10월달내로 다 지원이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1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입니다. 10톤미만 연안어선에 대해서 2005년부터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국비와 도비등 약 23억 7,500만원을 들여서 38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받아본 결과 55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감정하고 강원감정에다가는 감정을 한결과 55척에 대해서 태평양감정에서는 15억 3,500만원, 강원감정에서는 15억 6,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정된 금액에 폐업 지원금등을 보태서 저희들이 늦어도 9월까지는 어선과 어구를 유지해서 10월달에는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입니다.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어업용 면세유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비와 군비등 1차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0일날 지급을 완료했구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차분에 대해서는 3억 7,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도 10월달까지는 지급이 완료되서 늦어도 전체 종류는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어업자원 자율 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대진 어촌계와 공현진 어촌계등 2개 어촌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등 4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구요. 대진 어촌계는 3억원을 지원해서 활선어 유통 보관장 시설할 계획이고 공현진 어촌계는 1억원으로서 해삼방류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는 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입니다. 금년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문암2리항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등 4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에 있구요. 현재 모든 어항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건축 협의가 완료되는데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기능성 구명복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300척에 대해서 군비와 자담등 4,500만원을 들여서 3톤미만 어선에 대해서 구명복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차모집한 결과 사업자가 아직 없습니다. 문제점은 전체 사업중에 군비 부담을 50%를 하다보니까 자담 50%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보조비율을 높여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나잠 어업인 300명에 대해서 나잠복을 1인당 1벌씩 군비와 자담등 7,5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비가 보조 50% 돼다보니까 어업인들이 보조율을 조금 높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아직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심층수 민간공동 법인설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경과는 생략을 하고 개요도 1일 3천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해양심층수 개발 면허 취득을 지난 5월 20일날 했구요. 해양심층수 실시계획 인가도 6월 12일날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는 법적인 사항을 다 마무리 됐고 금년 육상플랜트 관계는 10월달이면 공장이 완료될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시제품이 생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자원센터 이것은 강원도 동해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국비와 도비등 약 200억원을 투자해서 저희 오봉리 일원에 할 계획인데 전체 이게 다 완공되게 되면 도루묵이라든가 북방대합이라든가 털게등 이런 치어를 연간 1천만마리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되게 된다면 심층수를 이용한 그런 냉성어족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관내에 전부다 살포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지호 소초 이전 관계입니다. 소초 이전 관계도 공정의 차질없이 잘 되고 있구요. 현재 철제골조가 조립이 됐고 벽체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이 9월 2일로 돼 있기 때문에 9월 2일까지는 마무리 하는데 차질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5쪽, 문암1, 2리간 해안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 국비와 군비등 3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에서 순수한 도로에는 70여억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구요. 내년에도 국비를 16억원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을 삼포리, 봉수대 해수욕장에다 하는데요.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에 사무감사를 할때도 언급했습니다만 공현진항에 남단에 모래사장이 많이 발생됐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거기 계획도 공현진도 해안빈지 나지녹화사업 5개년 계획이 도에서부터 수립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 대상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공현진은 돼 있어요.

공현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현진은 다른데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또 마을해수욕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을 할 때 해양수산과 독단으로 하지 마시고 마을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 담당부서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에서 방풍림 조림사업 일환으로 식재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잘 협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될 수 있겠금,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해버리고, 해놓고 나면 조금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 해놓고 조금 있다 보면 산림과에서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하다보면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잘안나타나니까 해수욕장에 필요한 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이런사업이 잘 어우러져서 한곳에 세가지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 될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어장 인공어초시설 투하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이예요.

금년에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10억이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했는데요.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한 면적이 어느정도 입니까, 마을별로, 전체면적이야 연면적을 내면 많겠지만, 가진이면 가진에 투하한 면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인공어초 투하 하는 방법이 두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공어초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 관내 연간 5억정도 투하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5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별도 있구요. 이것은 2004년도부터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정도면 전체……

2억 정도면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어촌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요철 같은 경우는 통상 1헥타, 가로세로 1헥타에 40개내지 50개정도, 그래서 40개내지 50개를 한군데로 집약해서 넣었을 때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가로세로 100미터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게 1억입니까?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만평방미터죠.

대략 1헥타정도, 이게 자원조성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을에 조금씩조금씩 투하를 하게 되면 어족자원 보호와 수자원 조성에 효과가 있습니까,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학원에서 자료에 보면 투하한 지역하고 투하 안한 지역하고 3내지 5배 이상 어획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군비로 투자할 때 2억, 3억 가지고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하 도 식으로 한섹타당 5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효과가 있을 걸로……

그래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고성군 전체수역에 고루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어민들의 반발은 예상됩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양수산과의 각종사업 중에 어초하고 해중림 조성하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건데 그 사업비가 가장 적어요. 한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위한 사전조사도 철저하게 다 합니까?

동해수산 연구소에 적지 조사의뢰를 해가지고 다봤습니다.

다 했어요. 돼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곳은 다 적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한 중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어초투하나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작업을 다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적지조사를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자 하는 오호리 어촌계 지선, 죽도 부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산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적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래도 한마을에 한 어촌에 1헥타, 2헥타 정도는 돼야 사업의 목표 어족자원의 보호, 어민의 소득증대, 이게 다 연결될거 아니예요. 여기조금 해놓고 했다고 하고, 여기 조금 해놓고 했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 투하를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주면 좋지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썩 용이치 않은 보조사업은 줄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에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안을 2009년도에는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곁들여서 도비나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사업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가장 적게 배정돼 있고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은 눈덩이처럼 크고, 무진장 이상한 예산편성인데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게 되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했습니다. 자율관리 공동마을 어장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자율관리 공동체는 각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관계서류를 구비할수 있는지,

실제 실태조사를 했냐 실제, 자율관리를 하고 그만큼 여기서 방류를 해 주고 그러는데, 3천만원어치 방류를 해줬는데 그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서 소득을 내는지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이거 밝힐 수 없어 말을 못하는데 자율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요. 몇곳을 빼면,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어치 종패를 방류를 했는데 어촌소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고 왜 또 자꾸 누적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율관리공동체로 해서 주로 전복하고 해삼방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전복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 곳은 있는데, 소득을 못내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언급돼 있는데도 소득을 못내는 자율관리 어장도 있단 말이예요. 최소한 어떠한 사업을 펼쳤으면 그 사업효과에 대한 점검은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후에 조사도 않고 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종패를 동전으로 생각할수도 있는 겁니다. 바다에 버리는 것 뿐입니다.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구요. 거진에 활어선어 유통보관장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잘쓰고 있나요.

거진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구명복 구입하고 나잠 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 했는데 지금 군비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생각이 안드는가요.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어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지원을 안한다고 생각을 안해보십니까, 그냥 주면 고맙고, 없으면 없는데로 하고 이거 아닙니까?

기능성 구명복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적다보니까 작은배들이 전부 혼자 조업하고 있습니다. 혼자 조업하다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구명복을 지원해줄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은 하면서 통상 갓바라는 비옷입고 작업하고 구명복 같은 경우는 활동하기 불편하니까 통상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혼자 조업하시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니까 이런 옷은 입고, 불의의 사고로 바닷물에 떨어졌을 때 한 12시간 이상 바닷물에 뜰수 있는 그런, 이것은 보조를 많이 줘가지고 장려를 할려고 합니다.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스스로 이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구명복을 입겠금 만들어야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증액을 해서 보조금을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민 스스로가 본인의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에서 고육지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군비부담이 적다고 해서 참여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할수 있겠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대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자료인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수산종묘 생산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명파에 하나가 있구요. 동호리에 하나가 있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종묘생산을 해서 종묘를 우리군에 납품할려면 질병검사가 이루어져서 질병검사 확인서가 필요하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나 우리 인근의 질병검사 기관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부산이나 완도나 남해나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는게 맞죠.

제일 가까운데 중부 내수면 연구소가 가평에 있는데, 거거나 아니면 경기도 시험장에 가거나 안되면 포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종묘생산 업체가 질병검사를 해태해서 오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들이 갈 때 샘플을 다 밀봉해서 다 봉인해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선별이 돼서 납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에 대한 수산종묘를, 여기에 보면 종묘 방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업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를 이행한다는 어촌계장의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대다수의 어촌계에서는 조피볼락이라든가 요런것도 해서 다 회떠먹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못합니까, 확약서까지 받아놓고, 여기 내용에 보면 방류수역 관할 어촌계장으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간 방류 금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내에 종묘매입 방류에 대한 지침서에도 그렇게 확약서를 받습니까?

저희들은 확인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한적은 있습니까?

방류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뿌려놓고 그 이튿날 가서 그물로 다 잡아와도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어업인들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예는 줄었습니다.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키워서 잡는 어종과 손바닥만하게 키워서 잡을 때와의 어종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민들한테 반복인지를 시켜서 특히 정치망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피볼락을 5천미, 3만미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해 가을에 바로 정치망에 다 걸려들어와요. 그러면 정치망 어민들 인식이 다시 부어서, 부어도 부력에 의한 그것이 장시간 있어서 다시 바다로 가라앉는다는데 뿌려서 죽는 것하고 가져와서 육지에서 죽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수산종묘 매입을 매년 연례행사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산과 직원들이 피곤하고 인원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근무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알고 있지만 행정지도 감독이 절실히 필요로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종묘 검수자는 누가 검수를 하시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마을어촌계장이 하는 거예요.

담당공무원하고 마을어촌계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은 안합니까?

때에 따라서 속초에 수산지도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른 것하고 겹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재질의드리도록하구요. 그이전에 12쪽을 봐주세요.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함형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전 이거 작년도에 오호리 어촌계거 말이예요. 여기에 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08년도것은 오호리 어촌계 작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교암했습니다. 오호리는 금년에 처음,

이게 교암한겁니까?

예.

마을 인공어초 사업을 이게 왜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인공어초는 대다수가 개발한 사람들이 실용신안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를 가진 어촌에 대해서는 5년인가 10년인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토목회사예요. 토목회사인데 인공어초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용자들을 보니까 같은 동성개발인데 토목회사의 대표이사는 김태목이고, 인공어초 실용신안등록업체 동성해양개발 대표는 김형돈이예요. 대표가 다른데도 그걸 인정합니까?

김형돈씨는 그 회사 회장이구요. 그 밑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시 그분은……

잘 아십니까? 이분.

작년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수산과는 인공어초 수의계약하는 계약조건에 실용신안등록업체라고 해서 해주는데 강원도에 특허업체가 몇개나 있죠.

각 어초별로 1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요철 같은 경우는 동성이 갖고 있고,

대진, 청간, 봉포, 현내 초도까지 신요철로 다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진 같은 경우 작년 2006년도에 이사업을 하고 난후에 제가 이중철 계장 저한테 CD 주신 것 있잖아요. 인공어초 망가진 것, 수중 촬영하신 것, 기억안나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품종 양성기 아니었나요.

다품종 양성기였나요.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니었나 싶어서 관심있게 봤었는데 이게 토목공사 회사인데 신요철 인공어초라고 하는 걸 제작한다는 걸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을 토목공사까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업체가 그동안에……

같은 동성해양개발인데 대표가 김형돈이란 말이예요. 이 사람이 제작업체일거 아니예요. 실용신안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성해양개발에 토공회사 대표가 김태목이가 수의계약을 묶어서 하는 조건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예요. 인공어초라는 신요철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토공까지 수의계약을 1억 몇천되는 수의계약을 가져 간다는 것은 특혜아닌가요. 그렇게 안보시나요.

같은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대표자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제작회사고, 여기는 토공회사고,

특허를 가진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특허권을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토공사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토공사들이 가지고 오는 해법 아닙니까, 자기네가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고성군에 신요철 계약만 몇 개 했습니까, 약 10억했습니다. 이 회사에게 몇 년도에 걸쳐가지고 10억 이상을 12억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계속줬어요. 신요철 사업이라는 것 하나로, 이게 특혜죠. 수산과는 이런 특혜를 주는 사업이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제가 재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냉동시설, 일반 냉동시설 업체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그런데 삼척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10년 동안 1억 몇천짜리 수개를 수의계약 다 줬어요. 이게 다른 실과에는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수산과만 있다는게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수산과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1년에 이 사업 2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꼭 나가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마을 인공어초 사업이 계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실적도 제가 작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공어초가 투하되고 거기에서 양식되는 서식하는 수산종패를 뿌렸잖아요. 종패를 뿌린 결과물이 연구 위원들에 의해서 나온적이 있느냐,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그걸 대대적인 단위로 뭔가 집중투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군데 한군데 형식만 달아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약 5년동안 10억이상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회사 처음 본다고 하면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수산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예요. 거진에 재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수산물 가공센터에 있는 처리시설 문제, 대진 다시마 건조장 그 외에 자료를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했다는 이유 하나로 십수년 동안 계속 그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냈어요. 아무 계약도 없이, 이게 수의계약법을 이용한 아주 사업비를 교묘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담당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심가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일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다 더 정확한 관리실태와 생산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방류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자율관리는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자율관리어장에 방류사업을 해왔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율관리 어장에 방류한 금액, 그 다음에 방류한 어패류의 종류, 생산량, 수입금액, 생산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 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성한 것을 보면 자율관리육성 어업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후관리면 누가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자율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걸 왜 여기에 올려놔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동네사람들, 어민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하는 것을 왜 여기에 올려놔요. 자율관리 어장의 사후관리를 관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거지 마을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율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율관리어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에 대한 것이 여기에 언급돼 있어야 지 주기적 관리를 전복상태 성장이 매우 양호하다, 순조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할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보충적인 자료를 다음에 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과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지, 마을공동어장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성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자율어장이 2곳밖에 없습니까, 대진하고 공현진하고.

대진하고 공현진은 금년입니다. 작년에는 대진하고 초도를 했었구요.

자율관리어장이.

당구장 표시해놓고 있습니다만 대진이라든가 초도, 거진, 가진, 공현진, 오호리 전체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대운영이라는게 뭡니까?

자율관리업체가 6개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 볼때는 2개 있었는데, 6개소를 더 확대한다라고 이해가 되서 묻는 거예요.

표기상에 그렇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작성해 줬으면 좋겠구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얘기했던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대진 다시마 건조장이라고 그러죠. 과장님,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하고 계약을 하셨었죠.

어촌계하고 계약이 지난 4월 18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재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전혀 가동도 못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사용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진어촌계에서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가지고는 안되니까 신한 엔에피스라는 회사를 소개받아가지고 거기서 다시마를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들어왔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사실 만들 때부터 대진어민들이 일부에서는 무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추후에 얘기를 더 들으셨을 겁니다. 행정에서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방안을 빨리 찾으셔야지, 무의미하게 놔두고 있다라는 것도 수산과 책임이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사용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봉수대지구만 집중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기본계획이 봉수대 지구 경관형성 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해서 2003년도 5월달에 세마에 줘서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에 보면 시간적 공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고 지역적 공간은 삼포하고 문암1, 2리 대상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문암 하고 2009년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5년마다 도에서 1개시군에 1개소씩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봉수대지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2009년도 계획은 저희들한테 수립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 안됐다구요.

저희들한테 아직 배정은 안됐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5년단위가 되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라는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받은 2009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으로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국비가 없는데, 국비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 사업이 완료된 시점이라는 거 아니예요. 2008년도까지, 그런데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국비다가, 그럼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국비 보조사업 매뉴얼 중 어떤 사업에 끼어 넣어서 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매뉴얼에는 국가보조금사업에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라는게 없단 말이예요. 그럼 유사한 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에 넣었나 이거예요.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0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전혀 단속현황이 없어요.

단속이라기 보다도 진정이라든가 민원건이 있어가지고 특히 봉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공유수면에 무단……

그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료를 취합하기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민원건의 진정처리사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진정처리사항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이건 그냥 자료취합하기 힘드니까 없다고 하자 이렇게 한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거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연포구나 일반 항 같은 경우에는 준설된 구조물이 돼 있는 항 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마을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인입관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횟집에 쓰는 해수인입관이 있는데,

그것도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사용을 득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것……

포괄적으로 봤을때는 그게 바람직한데, 세밀히 봤을때는 미리수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적기 때문에 50미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할려고 하는데 워낙 그런 영세업체라고 하면서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미리수가 약한 소규모 해수인입관에 대해서는 그런 관용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법적 공유수면 무단점유로 인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해수인입관으로부터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사장을 이용한 해수인입관을 설치한 지역을 봉포부터 올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외부로부터 노출돼서 해수욕장철인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관광객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겠금 돌출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무단점유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자연부락에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인입관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철거해야 할 부분은 철거시키고, 또 포크레인을 가지고 백사장을 다시 묻어서 안전사고 유발을 방지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해주시구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포항에 보면 상가조성이 돼 있죠. 그건 수산과와 협의를 맺어서 점사용을 득해서……

예, 그렇습니다. 봉포항에 들어가보시면 파라솔 식으로 텐트식으로 몽골텐트치고, 그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면 위생상태나 계절적 위생허가도 다 나갔겠죠.

저희들이 점용허가가 나가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이래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이라든가 여름 한시적 영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어항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지도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 위에 목재 벤치 설치돼 있는 부분, 안전사고의 노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파제 위에 목재 벤치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방파제 위에 쭉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 군부쪽에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방파제위에 목재 벤치는 설치하면 안되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회센터에서도 여름철이니까 매출 향상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추후 전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한바가 있지만 그런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는 부분에 행정이 누구하나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소송걸어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거 아닙니까, 단속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도 좋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복안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염려스러움에 제가 말씀드린거구요. 봉포 나가시면 제가 보니까 일반 파이프가지고 옆에 해놓긴 해놓은 것 같아요. 해놓은 것 같은데, 다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과 횟집센터 조합장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후 그런 행정이 질타를 받지 않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제가 잠깐 검수관이 누구냐라고 여쭌적이 있는데요. 제가 2007년도 수산종묘 방류매입사업하고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해서 종묘 매입서를 봤는데, 검수자가 1차 검수자 고성군청 김동윤, 2차 검수자 강원수산 최정기, 3차검수자 고성군청 박동호,

그것은 검침을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하면 카운트 할 때 1킬로에 몇마리 달리는지, 그걸 한 실적을 적어놓은겁니다.

아니죠, 1킬로에 몇 마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평균체장을 제어 보기 위해서 51그람을 100미를 달으니까 52그람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체 무게를 놓고 몇미가 될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미 계약된 것까지 돼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안맞죠. 이렇게 정확하게 1차, 2차, 3차 검수 그래서 총 몇미인데 미당 평균 몇그람이 나왔다, 그래서 15.43킬로다 그럼 평균체장 3.2센치다 이런 집계 여기에 왜 써놨겠습니까, 이렇게 검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납품업체 대표가 검수 했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시원한 답변 한번 주십시오.

그때 그 사건은 저희들이 납품업체하고 검수하는 과정에 상당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평균 1그람이 나왔는데 납품업체에서 1그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수긍을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당신이 해봐라 그래서 같이 했던 그런 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이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 대답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이 아니고 모든 납품, 이렇게 얘기합시다. 명파 최승호씨 동호리 이상철, 양양, 그런데 공무원들이 출장복명까지 여기에 다 달고 나가서 검수 직접 했는데요. 출장복명서까지 다 있는데요.

예,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업체가 그날 대진어촌계와 만약에 거진어촌계가 같이 뿌렸다, 그러면 그날 양쪽다 검수 다 했어요. 제가 검수한 장수만 몇십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료 달라고 한거거든요. 검수를 어떻게 하는거냐, 그런데 업체 사장이 검수를 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제3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답을 제대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주시구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묘 전복이 사실 4센치 이하짜리는 납품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4센치가 넘으면 1천원이 넘고, 4센치 미만일 경우에 1천미만단가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정단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규격을 4센치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복이 4센치 된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규격을 보면, 제가 그것까지 다 봤습니다. 해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삼도 3센치 기준으로 해서 받았어요. 해삼도 4센치라야 돼요.

저희들 지침상에는 해삼은 3센치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복도 4센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갔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제가 다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넙치도 마찬가지구요. 기준미달이 된 것을 너무 쉽게 받지 않았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인공어초 사업에 종묘까지 마을어장에 투하하는 것이 투자비와 우리 어민들이 실질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산비가 얼마나 제대로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또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종묘업자들이 종묘를 불성실하게 주는 바람에 무더기로 죽은 전복껍데기를 걷어내본 경험도 어촌계별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는데도, 이 종묘 매입 1년에 몇억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몇억입니까, 6억되지 않습니까, 6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문장하나 만들어가지고 볼펜으로 쓱쓱 써서 검수했다라는 것밖에 더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제대로 된 종묘가 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만,

제가 2006년도에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했다가 지금 2년이 지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이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던 이유가 변화된게 없다라고 결국 느껴집니다. 수산전문직들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진짜 어민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을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장미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8쪽 유압식 양망기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부지침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첨부가 안된 것 같은데요.

지침 내용이 앞에 사업현황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침내용을 요약한겁니다. 현재 지원 대상이라든가 선정기준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지침내용을 요약한겁니다.

1.5톤이상 연근해 어업 어선으로 아래 각호의 순위로 하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내가 지침서를 요구를 했느냐면 실질적 유압식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는 어선임에도 허가가 복합일거 아닙니까, 복합이기 때문에 실질적 조업은 연승을 하고 있는 배가 양망기가 필요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부지침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요구했던 겁니다. 시정을 해야 할것이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는 실질적 혜택이 되는 그러한 지원이 돼야지 연승을 하는 배에다가 자망 허가까지 있다고 해서 그 배가 노후돼서 우선순위, 지금 1.5톤이상 연근해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으로 아래 순위로 동일, 노후됐고, 진수일이 낮은 어선, 어선소유기간이 오래된자 이렇다고 해서 선정기준이 1순위로 넣는다면 실질적으로 유압양망기를 필요로 하는 자망 배는 언제 그 혜택을 받느냐 이 말씀이예요. 현실에 맞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제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업 신청하신분 얘기는 문어조업하다가 안날때는 자망바리도 하신다고 하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집에 자망이 있나 현실조사를 해보세요. 그집에 가서 연승하다가 자망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보시라구, 가서 남의것 개개인까지 거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현실적,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배는, 연세가 많다든가 자망의 능력이 없다든가 혼자서 조업을 할수 없는 자망은 거의 혼자서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압식 양망기를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놓고, 어떠한 처분할 시기가 되면 고액의 어선가를 올릴려고 하는 수단일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행정지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예요. 현실에 맞는 지원이 돼야지 유압식 양망기 쓰지도 않고 자망연습 복합허가가 있다고 해서 난 대상자다, 이건 행정에서 선별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도 정부지침이 이렇다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상급기관의 연찬에 가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것이 지형이 많다,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상급부서에 가서 연찬을 할 때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도 양망기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어선항해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뭐냐하면 어선항해 장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항해 장비가 여기에 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