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희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조민규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언제부터 복식부기 합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복식부기가 작년까지 시행 예행을 하고 금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의원들도 제주도에 가서 복식부기 연수를 좀 받았는데요. 6페이지 현황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어 보세요. 이월액 831억 세입이 3,920억원 세출액이 3,089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하고 이것 법적으로 이월액이 몇 % 있지 않아요? 예비비 같은 경우.....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이월액 몇 % 법적으로는 없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세입결산액에 대한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각종 국ㆍ도비를 확보하다 보면은 국비가 연중확보를 하기 때문에 설계라던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은 작년연말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매년 본예산에 보면 2008년도나 2007년도 본 예산 때 보면 우리 고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예비비라든가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만큼 국고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고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1년내지 2년 그런 경과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갔다가 이행 하다 보면은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내년 본 예산 때부터는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라든가 법적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이월액이 이렇게 세입 예산보다 많이 한831억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과하 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줄여서 본예산에 세워서 회계연도 맞아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기획관리실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 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 농업진흥과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영농법인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진흥과에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 지원단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원단체로는 지금 품목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숫자를 한번 해보아야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자금이라던가,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기술력이라든가 그 자료를 많이 보급 요청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분들에 충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원만하게 보급을 못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작년도에 실적이 올랐다고 하면은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원 요구했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든 다면은 대산 고수 작목반 같은 경우에 온풍기 시설이 난방비 때문에 시설 그 사람들이 이해주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진흥과에서 대책을 지하수개발해서 수박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필요한 대책 등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어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해가지고 지원 안 해주셨을 경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의욕이 저하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꼭 좀 잊지 마시고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온저장고 관계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농업 생산경쟁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각 면에 보면은 각 단체별로 각 면마다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저온창고가 배정이 되어있고, 어느 단체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웃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구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그런 것 잘 파악하시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창이 친활력사업으로 활성화 한다면 고구마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 꼭 복분자에 한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거 든요. 이런 것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농업경쟁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15쪽이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18,2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올라온 예산이 어떤 것이어요? 성격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범진
김범진의원
국비가 원래 700원씩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700원에서 800원씩.....
범진
김범진의원
800원 저기였고,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아요? 그린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700원에서 800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유기질 비료 700원 해주고, 그린 퇴비를 800원 해주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다가 2008년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20㎏ 기준을 1,160원씩 해준 차액인가요? 지금 700원에서 이것 추가로 올라간 것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물량 확보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량 확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정부에서 1,160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결정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범진
김범진의원
지침 안내려 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안내려 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도비 하나도 안 섰는가요? 이것....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방비도 하나도 안서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원래는 이것을 지금 3,000원 기준으로 80%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원래 세웠거든요. 사실 2007년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안 세운 것이 있을 것 아니요? 도비도 안세우고, 군비도 안 세우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비사업은 지시부담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시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곤란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안내려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에 대한 지침 안내려왔고, 이번에 18,200만원 세운 것은 추가물량이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추가 물량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비료가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유기질 비료 사용할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비료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울 그런 의향은 없는가요? 내가 판단할 때는 정부에서 원래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원래 그렇게 계획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타지자체 세운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세운데도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라남도 같은데 저희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도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금년은 어려운 사항이라 판단되고, 내년부터라도 지방비를 할 수 있도록 도비사업도 좀 지원요구도 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400세우고, 군비를 1,000을 세워가지고 1,160원 해서 3,000원 기준해서 440원만 농가가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유기질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부담도 적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군비 부분은 이것 조금 감안하시어야 되요. 계속 유기질 비료, 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비를 조금 세워서라도 농가들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러고 친환경 비료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가지고 내년도에 꼭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반영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검토해서 농가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삼, 홍삼 지금 재배 있지요? 홍삼재배, 인삼재배 지원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 또 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실태파악을 좀 해보니까 우리 관내 농가들이 220여 농가하고 타지 농가들이 한 50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내가 올봄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 대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타 지역 업체들이 폐 인삼농자재 아주 비리 천국이 될 것 같아요. 행정지도를 요구했었고, 또 한편으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했었고, 그러나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길거리, 또 밭가, 또 밭두둑 엄청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지 업체들이 안 치워요. 하나도 안치우고 갑니다. 행정지도를 심도 있게 하십시오. 내가 군정질문 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성과도 지켜볼테니까요. 너무나 심각해서 가서 돌아다녀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요. 이렇게 방치해도 우리 행정이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점검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자료 3가지만 합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사업 900명, 92,000만원하고, 그다음 쌀 경쟁력 제고사업 5개 사업에 59,800만원, 그다음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8개 사업에 92,000만원 이 3가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차질 없이 준비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중소농기계 지원 사업이요. 94대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자료 요청한거요? 이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또 다른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농약대 지원한 것이 얼마지요? 금년에 농약대요? 쌀 부분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지금 농약대가 지원 안 되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안 되었어요. 계획이 없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게 얼마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28,000만원이면 쌀 부분은 얼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쌀 부분만.
재정
이재정의원
쌀 부분만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28,000만원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헥타(ha) 당 4만원해서 50%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4만원에서 50%요. 그러면 우리 쌀 재배면적이 몇 헥타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4,443헥타.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다 기준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맞는가요? 헥타 당 4만원이라고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이 안 맞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4만원 초과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14,440헥타 전체를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 알아보려고요. 제가 다음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저농약 단지가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무농약 단지가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 두 가지는 몇 헥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무농약 단지가 315헥타.
재정
이재정의원
저농약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합해서요.
재정
이재정의원
합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산출할 때 이런 데는 빼고 좀 산출하라고 해서해요. 산출할 때 막 그냥하지 말고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해서 돈은 안주기는 하겠지마는 행정에서도 그렇게 두리 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알았지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병충해 방지 때문에 지금 우리 헬기 샀지요? 무인헬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해리 농협으로 가는 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해리 농협요.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샀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아마 금주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수입하기 때문에 절차 이행상 문제인 것 같아요.
재정
이재정의원
이게 수입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도를 경우해서 도청과 같이....
재정
이재정의원
수입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본인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농약을 적기에 비싼 장비를 구해가지고 아마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수입이 늦어진다면 근거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해리농협하고 상의한 결과 목도열병 적기 방제시기가 있거든요. 출수전후 해가지고 그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때 하려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현재는 그때 밖에 못쓰는 가요? 희한한 헬기이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의원은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이왕이면 빨리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빨리 모든 것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목도열병만 하려고 산 것은 아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시기가 이미 늦었으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기계가 수입이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이 끝나면 하세요. 왜 중간에 말을 막습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수입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 자료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라북도 일원이 거의 같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전부다 늦어지는 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 농약하고 그 부분은요. 지금 저 농약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 농약은 농약공급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센터로 통보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단지 관리도 하고, 상담소에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저 농약하는 데도 농약을 줍니까? 농약대 나가면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약제로 나아가야지요. 친환경 약제라고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친환경 약제가 저 농약 속에 들어있어요. 비용에 안 들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직은 농약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친환경약제 우리가 이번에 28,000만원 농약대 구입 속에는 안 들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포함되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 속에 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요. 2007년도에 농약 지급한 것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지급한 것 단지별로 나간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약대를 구입을 했어도 그런데는 친환경 자제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무농약 단지도 그렇게 합니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무농약 단지도 그렇게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데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수박 참 잘 되었지요? 우리 고창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날씨가 좋아주어 가지고 아마 소득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우리 군민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박을 누가 수박특구지정 받은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요? 특히 친환경 수박단지 지원사업을 하고 하면 앞으로 특구지정을 우리가 고창에서 앞으로 특구지정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생각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검토는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박의 특구신청을 받아 버리면 그 한계가 있어요. 면적의 한계가 다른 규제 완화를 하는 사업인데 특구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규제완화 사업을 하는데 규제완화 쪽으로 특구를 받은 것이지, 수박의 특구라는 것은 자리 표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특구가 그런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특구지정은 그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규제완화 법적인 절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구가....
재정
이재정의원
복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복분자도 지금 선운사 아산 부분하고, 부안하고 이렇게 그 지역만 사실상 특구지정 받아진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지요. 다른데 농사지어도 똑같이 팔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특구 지정된 수박단지가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 부분은 업무를 숙지를 하시고요. 모르면 알아보고 답변하시어 야지요. 그래도 우리 진흥과장 되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시어야지요. 농업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동수박이 단지로 오래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안받는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복분자는 괜히 받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군수께서 참 잘못 지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말씀, 한 말씀하시더라도 신중히 생각을 하시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박을 앞으로도 이번에는 날씨가 좋아서 노지수박이 잘 되었지만요. 수박에 대해서 많이 애착을 가지고요. 진흥과나 우리 센터에서 더 좋은 지정 있으면 특구지정 좋은가, 자리표시가 좋은가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마지막 보겠습니다. FTA기금과 수산업 육성지원인데 관정을 저는 다는 것 안보겠습니다요. 관정을 60군데 선정을 다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요. 선정한 명단 한번 주세요. 선정을 하고 어디다 팔 것인가, 지번 있지요? 지번까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지번까지 주시고요. 우리 밭 기반정비 사업은 거기한번 맞추어 보려고 그래요. 그 지구 내에가 혹시 들어 있는가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지구 내에가 있어가지고 그 기반정비사업에 관정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지구에 관정을 파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니까요. 60공하고 거기에 따른 지번까지요. 땅 번지까지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요. 골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5,000억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까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1조까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는 모릅니다. 5,000억 하면은 대단히 많은 돈이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또 1조 하면은 5,000억원에 두 배지 않아요?
엄청난 돈을 어떻게 5,000억, 1조를 쉽게 왔다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민선4기 2년 결산 주요성과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1조를 투자한다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5,000세대 규모 시니어 타운도 짓고, 골프장 36홀 똑같고, 기타 골프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써있는데 이런 홍보 책자에는 1조를 투자한다고 써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5,000억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까지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인가. 불분명성을 따지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의원 간담회시 개발계획 마스터 프랜쉽 나왔습니다. G프로젝트라고 GCP라는 영어로 개발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들으시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아마 이런 것을 청취를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갈수 있게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의회는 그런 것 알아야 되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8월초에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부장이 직접 와가지고 GCP하는 개발 프로젝트용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때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이 지금 13페이지 지금 우리 매입자가 변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그 면적에 몇 면을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새로 변경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래환
박래환의원
변경된 것을 넣어야 지요. 당초 했던 부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5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변경하는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25대 정도.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744㎡이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는 약 2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다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승용차 기준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사업기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 공사하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총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사비용만 말씀하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여기는 49,000만원은 감정가 우리가 매입가격이고, 그 외 공사대금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1억 잡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부지는 보상비 4억하고, 시설비 1억해서 5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59,000만원정, 시설비가 1억이고, 당초에 당초 부지는 보상비 4억이고, 시설비 1억해서 5억이었는데 변경된 부지에 보상비가 4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그래 서 9,00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4,000만 한대 세우는데 24,000만원 소요가 되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차면적 환산해서요.
래환
박래환의원
예.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간다. 솔직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땅 값이 거기는 비쌉니다. ㎡당 865,000원 한쪽 부지가 865,000원이고, 59,000원이고 이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장기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일전대로 간담회 때 보고 한번 들였었는데요. 우선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급한지 역 관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교회에 있지 않아요?
래환
박래환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통일교회 뒤에는 논도 저희들이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년당에서 뒤쪽 가든장으로 쭉 올라오면 그 부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도 확대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면 소재지도 나아가서 면소재지까지 지금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관통도로에 CCTV를 앞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따른 이중주차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거기하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어려움도 좀 있을거에요. 이것을 좀 신중히 어떤 부지를 사기 쉽다고 해서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정말 여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먼저 쭉 검토를 해보시고 순위를 먹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된 곳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두 군데는 위치도를 자료로 한번 주어 보실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18페이지요. 흥덕 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 지금 폐수처리 어떻게 기본설계라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기본계획 용역 들어갈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가 지금 현재 현대종합금속 입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대종합금속하고 돼지, 감자를 원료로 해서 바이오엔타놀 생산업체인 엘벨코프 두개 업체가 총부지 면적에 84%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잔여면적은 16%가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종합금속은 자체시설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벨코프나 이런 데는 다소 입주시기가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 확보한다고 하면 공장 가동하는데 그렇게 영향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폐수처리 시설도 전에 보다 용량이 줄겠네요? 전에 500톤 정도 계획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어느 정도나 계획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입주업체 선정에 따라서 규모도 줄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8개 업체하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일전에도 본의원이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입주의향 업체가 한 40개 정도 되던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분들은 지금도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착공하면서 공문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 드렸는데요. 그 사업계획서를 낸 업체가 엘벨코프 이외는 없습니다. 현재는 엘벨코프도 그때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인데요. 엘벨코프 이외는 사업계획서를 아무 업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다른 업체하고 지금 입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40개 업체 중에 엘벨코프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안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40개 업체에 그런데 엘벨코프 이외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애당초 지금 현대금속이라는 부분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가 어떻게 맞추어지지 지금 의향서 가지고 농공단지 1,000만평을 개발을 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했는데 지금 같이 사업계획서가 만약 엘벨코프 하나만 들어오고 나머지 전부 안 들어 왔을 경우는 우리 흥덕 농공단지는 어떻게 되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투자유치과 7번을 방문을 해서 230개 우량 업체를 저희들이 정보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8개 업체 상담 중에 있고요. 현대종합금속도 도에 우리가 출장을 해서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입주시켜 놓았습니다. 계속 입주문의도 쇄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입주문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양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요구에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로 전에 입주의향이 4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농공단지 어떤 필요성으로 식품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면 농공단지 더 필요성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입주문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면적은 부족하고, 공장용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확대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공단지가 대형업체도 들어오니까 말도 많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8쪽에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흥덕 태양광 발전소에서 계약을 한 것 아니지만 전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거기에 전시관을 짓기도 한 부분들하고 이 과학관하고는 별개 문제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별개 문제이지요.
조민규의원
전시관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홍보관을 태양광 발전소 짓기도 했었는데,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이 그쪽 태양광 발전소 주변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연계해서 태양광 발전소하고, 에너지 과학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은 홍보관 기능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과학관은 에너지 과학관으로 할 것인가 하기 보다는 어느 한쪽 기능을 덜어서 한쪽 기능에 좀 확대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물론 긍정적인 방향에서 본다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기왕이면 이 신바람 에너지 나중에 생겼지 않습니까. 어찌했건 나중에 확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쪽이 사기업체입니다. 본의원이 항시 강조하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어요. 또 어떤 우리 군과도 약속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을 지켜주면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지. 이 부분은 본 의원 솔직히 말해서 의심스럽습니다. 그쪽에서 한다고 했지만 이것 핑계로 해서 그 쪽에서는 홍보관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쪽에 투자하는 비용 거의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원래 계획을 했던 부분들하고, 여기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하고,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지금 흥덕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종합금속이 들어오고, 일시에 분양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해서 참 좋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대금속에서 공사 진행 중이지만 자체적으로 좀 공사를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차지하는 면적이 60%정도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게끔 회사가 요구하는 취향에 맞게끔 부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가계약이라도 한 상태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계약은 오늘 간부 일행이 옵니다. 오늘 가계약 체결합니다. 오늘 오후에 합니다.
조민규의원
혹시 그쪽에서 맞추어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 입주여건이 아니다. 해버릴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하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조민규의원
기존에 시공업체는 변함이 없이 계속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절전형 가로등 ESCO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여기서 군비를 어느 정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선 시공을 한 후에 전기료 차액을 가지고 10년이면 10년 그때까지 계속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ESCO업체가 선시공후 선투자해서 시설하고 난후에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상환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때 전기료가 한 2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된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현재 시스템보다는 절약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공용주차장 13쪽 아까 박래환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었는데 지금 당초하고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얻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초과금액이 30%미만일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이 그래서 이것은 30%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안받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 위치변경 되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면적과 금액이 30%이내면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받았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지구 땅을 사라.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해서 10억을 해주었는데 저쪽 흥덕 농공단지 땅을 10억 범위 내에서 산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당초에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질의는 그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규정에는요. 예산과 면적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변경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예산과 면적이 30% 초과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변경한 것은 30% 미만인데 장소가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안 해 보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식 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가 아닌 지역도 같이 지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검토를 한번 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지금 이 당초하고 변경에서 보면 물론 오타가 났겠지요? 당초 면적 두개로 하면 823㎡가 맞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변경부분은 744㎡이고, 당초는 843㎡으로 나와 있지만 이 차이가 있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조민규의원
토지가 인접 토지이지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가격이 위에 1번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서울은 507,000원 ㎡당, 그리고 전주는 364,000원 되어 있거든요. ㎡당.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전주에서 절대 팔지 않겠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 보상가가 섞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인접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박모씨 땅하고, 전주 땅하고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같이 붙어 있다면 그것도 위치적으로 볼 때 육미회관 앞에 바로 관통로이고 한다면 법적으로야 감정평가자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슷한 인접토지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이쪽 땅에 안 되니까 옆에 땅을 더주고라도 사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 진행한 것은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이 그 옆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가급적이면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여러 차례 그 사람들 면담을 했는데 이 가격은 도저히 팔수가 없다. 아주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땅을 안사면 그 나머지 땅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여건이 육미회관 앞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로 옆에 문화사이지요. 문화사 위 땅으로 장소를 변경을 해서 거기도 역시 주차장이 이미 그 옆에는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물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고요. 취지는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못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맞는데 이게 어려워서 가격이 안 맞아서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하지만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비슷한 인근 토지에 비해서 전에 전주의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을 했던지, 아니면 박모씨 땅을 많이 책정을 했던지 하는가를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 주변 여건이라든가, 개발여건 등을 다 포함을 해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무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같은 인근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감정 평가하는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 땅 인데도 불구하고 차이 많이 있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여기 불과 바로 인근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인근인데 물론은 차이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인접해 있느냐,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우리 군비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나 이런 협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상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물론 적게 보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좀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지로 ㎡단위를 쓰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당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50만원 이상 되거든요. 250만원 이상이 되는 것하고, 여기는 평당 따지면 10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
종호
김종호의원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사업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라파크에 홍보관하고 지금이 솔라파크 측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어떤 쪽으로 협의하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홍보관을 건립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갖다 한쪽에다 투입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홍보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홍보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홍보관은 홍보관 대로 하되 기능을 거기를 축소를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를 축소를 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홍보관은 기능을 축소를 하고, 그 기능을 에너지 과학관으로 옮기는 것도....
종호
김종호의원
홍보관 기능을 축소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했고 제 생각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에너지 과학관이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
종호
김종호의원
에너지 과학관이 선이 홍보관 건립이 선이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주객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솔라파크 측에 편의를 갖다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시행을 지난번 홍보관 건립을 언제부터 공사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월까지 설계가 마쳐져야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설계가 마쳐져야 하는데 그 안에 이 결정이 나야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협의를 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협의를 한다는게 어떤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양쪽 기능을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안을 갖다가 협의를 한다는 것이 협의 아니겠어요? 지금 구상이지요?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있다고 하시니까 집행부 안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안이 무엇이냐는 거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도 구상 중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만간에 구상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되었고요. 지금 절전형 가로등 ESCO사업 말이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상태에서 이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종합적인 이야기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램프별로 비교분석도 했고, 4개월 동안 지자체를 일곱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효율성 좋은가.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ESCO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우리가 절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러들인 것입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해보시라고 건의한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왜냐면 거의 48%정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군청에 종합적으로 문제이어요. 지금 우리 형광등 절전형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물 자체도 하는데 절전형을 쓰지 않고, 교체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에 가로등부터 절전형으로 하고 ESCO사업이 말이어요. 나중에 문제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 알고 있지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요. 경제성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나중에 다시 어떠한 상의 말씀도 없이 사업을 시행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한 적 없이 사업시행된 것 아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래서 비교표를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상 간담회에서 보고를 와서 하시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가고, 이 사업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계진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와서 결정을 하고나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요? 사업을 실시할 때 한번 무식한 놈들 한번 보아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아니라면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라는 의회 주문도 있고,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방문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고 꼭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비교를 했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을 갖다가 어디 쪽 시내 쪽으로 한다고 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공사 지금까지 내구연한 같은 것 이와 같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적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든지, 현장방문 해서하기로 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공용주차장 확충사업 말이어요. 지금 과장님 고창읍내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 우리가 인가를 해준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 수용대수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좋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없지요? 그러면 아까 박래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25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지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기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활용을 전혀 아고 있지 않는데 행정지도 감독을 전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말이요. 지금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고창읍 관내 주차장을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갖다가 수용대수를 몇 대 정도를 수용을 해야만 원활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창읍 관내 현재 앞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인구감소 내지는 인구증가, 차량증가까지 계산하신다 하면 도대체 몇 대나 수용을 해야지 주차장 공간이 주민이 충분히 생활하는데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어요. 자, 주차공간 금방 아까 말씀하신 공간이 한 200평 되지요? 그렇습니까? 600㎡ 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금 넘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제는 500평 정도 규모로 갖다가 주차 빌딩을 세우는게 낫지 않느냐. 4, 5층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빌딩한다면 평당 알아보니까 200만원이어요. 그렇지요? 5층으로 한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요. 종합적으로 도대체 앞으로 이거이거 해서 위치는 저쪽이쪽 관통로 위치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차 빌딩 검토해야 할 단계 아니어요? 이 모든 예산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 하면 한군데를 부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한다면 조금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큰 면적을 하나 떨어서 이것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차 빌딩을 건립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 문제는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요가 얼마고, 여기에 대한 우리 모든 예산을 갖다가 실효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좁은 공간에 주차장만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도시 경관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보았을 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농촌버스 재정 지원 문제요. 지금 힘들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주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는 실태 아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노선감축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보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노선감축은요. 어제 전라북도 버스조합에서 하지 않기로 고충을 같이 하겠다. 해서 노선감축은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회 수를 갖다가 줄이는 것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회 수 줄이는 것은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어도 회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적자폭은 계속해서 밀어 넣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군 재정이 충분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를 갖다가 조정을 하는 계획을 갖다가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언제 할 수 있어요? 홍보관까지 같이 해서 대책보고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8월 초에 간담회 때 일정 잡아서....
종호
김종호의원
8월 초에 간담회 때 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추경 심사에 10억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통과를 안 해 주어도 상관없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세우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신바람 과학관은 예산세우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양쪽으로 홍보관 건립과 기능과 모든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 의사가 확인되어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하게 저희들한테 확고부동한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야지만 추경심사에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 줄 수 있는 문제이지. 확고부동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홍보관하고 겹치는 문제를 집행부 안이 없는데 구상을 가지고 좋은 말씀이 구상이지, 공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심의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4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입니다. 금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금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사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가 도로변에 다녀보면 관상수 식재가 지금 많이 되어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어떻게 보면 조경수로 소득이 높은 것은 환영 할만하나 그 무분별하게 관상수를 심어가지고 어떤 데는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교통장애 일으킬 수가 보기가 흉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면 절대 농지에다도 심고 말이요. 전에다 밭에다 심고하는데 그 규제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자기들 심으면 마음대로 심어도 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절대 농지 같은 데는 무슨 형질 변경하다든가 해서 심어야 할 것 아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 식량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전부 식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식재된 부분은 식재하신 분들한테 권장해 가지고 잘 심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논으로 된데다 막 심어가지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도 안 보이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외지에서 막 들여다 심으면 재선충이나 소나무 깍지벌레 이런 것 전염병도 옮겨 올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우리 고창군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방법은 없고요. 재선충 관계는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산림환경 연구소에 해충이 없다는 그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의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저희 군내에는 식재하지 않았으면 그런 관상 세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공문도 보내고,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상위법도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그전에 양곡 부족할 때는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논에다 절대 농지에다가요. 땅을 몇 cm이상 돋우면 형질 변경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것 아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농지법에 60cm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영
장세영의원
형질 변경 해가지고 소나무를 도로가에도 심고, 절대 농지도 심고 해가지고 고창군이 조경수 붐을 일으켜서 고창군 소득을 높이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분별하게 막 심어가지고 그런 전혀 통제, 규제하는 내규가 규정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행정지도를 해가지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그 사람들이 행정지도를 듣나요? 법규 없으면 듣지 않지, 좀 행정에서 규제를 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서해안에 깍지벌레인가 소나무 무엇이지요? 고창군도 항공방제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시어 가지고 도로가에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심어서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식재를 해가지고 소나무들이 죽어서 빨갛게 죽어있는 것은 빨리 제거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법이 우리 고창군 조례에 법이 있는 한 통제를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식재해서 미관을 해친다든가, 교통에 방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좀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료 값 때문에 사료 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관련 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대책을 어떻게 새우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사료 장비라든가, 청보리 재배면적을 최대한도로 많이 식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농가들은 기존 회사에 더 줄였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아는 사항이고,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의원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예산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만의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단순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료 값 대책을 고창 축산에서 규모에 차지하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작에 배도 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은 없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반적으로요. 축산이 축종이 많이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는 그전보다는 한 10억 이상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한우에 배합기라든가, 전반적으로 그전에 작년에 없던 사업이 좀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료 값에 대해서 농가들이 허리가 휠 지경이고, 한우나 젓소, 또 지금 가금류도 다 위기에 서있다고 다 그럽니다. 이것을 현명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고창 축산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거기에 부합되어서 또다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시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이요. 9쪽이요. 지금 올해 53,300만원 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식재해 놓은 데가 죽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관리도 안 되어서 칡넝쿨이 올라타고 아주 보기 흉한 곳이 있고,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사된 부분은 하자기간 있는 곳은 하자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는 곳은 저희가 봄, 가을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칡넝쿨은 지금 현재 우리 방화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방화요원들이 지금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시 둘러보시고 고창군 전체적으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는데 한쪽에서 칡넝쿨이 잡아먹고, 풀이 잡아먹고 멍들어져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청보리라는 지역에 보면 감나무 식재해 놓았거든요. 그 입구 쪽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고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도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게 그것 빨리 교체해서 미관에도 그렇고 이 사업이 또 터덕거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공이 있기 까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4,500만원 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처리업자가 다 처리하고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이 가축 축산분뇨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돼지 분뇨를 놓고 이야기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낙농 목장도 슬러지 시설이 된 데는 똑같은 여건입니다마는 이 골치 덩어리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료값이 복합이 22,000원 시대를 도래해 가지고 본 의원 작년도에 가축분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농가들이 이번에 완전히 해결했지 않아요. 그 문제를 그런데 농가들도 이것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가지고 피해가 커서 결국은 업자하고 순리적으로 해결은 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기술지도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행정에서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환경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게 3개 부서가 유기적 협조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올해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뿌려진 것들 대단위로 뿌려진 것들이 과연 올 가을에 피해가 날지, 안 날지는 더 듣고 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귀중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논이나 밭에서 효율적으로 액비 분뇨를 사용해서 비료를 줄이고 농사도 아주 적절하게 뿌리면 잘 되고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연 수랑농법 지역 올해 새로 지정된 곳 없는가요? 예정된 데도 없고,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업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똑같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상하 검산리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중앙하고 협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상하 검산 바이오 가스 관계인가요?
만우
이만우의원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축산부분 있지 않아요? 옛날 영농조합법인 김오수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명요구 했던 것....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바이오 가스 그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원래 지역경제과 업무인데요. 저희가 말하자면 재료를 축산분뇨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산 성립을 지역경제로 했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예산 성립 자체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재질의 하여 주십시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김범진 의원이 축산분야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제나 정읍 같은 데는 조사료 사료 값, 국제 사료 값이 폭등해 가지고 총체보리라든가 해서 총체보리 한우해서 출하하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군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650헥타 였는데요. 이번 더 요구를 해가지고 711헥타인데 헥타 당 100만원씩입니다. 77,100만원인데요.
세영
장세영의원
면적보다도 우선 우리가 알기로 작년 대비 작년에 총체보리 예산하고 조사료 예산하고 금년에 얼마나 증가되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 배입니다. 작년에 3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61,100만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예산액이 추경 때 올라왔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늘어난 부분이요? 711헥타로 늘어난 부분 611헥타에서 650헥타에서 711헥타로 늘어난 부분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고니 이번 늘어난 부분이나 좀 늘리는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그 이유는 2009년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신청하면 늦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가을에 벼 베고 나서 10월 달에 총체보리 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농촌에서 그러니까 10월 정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게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그 농가들이 총체보리를 조사료도 심는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아까 김범진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 고창군에 축산농가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산림축산과장은 어쨌든 요새 축산농가들이 쇠고기 수입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 예산 쪽에 이야기 하든가 해서 좀 많이 조사료를 늘여가지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알기로는 정읍이 한 20억, 김제 한 50억 정도 총체보리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추경 때 수정안에 더 넣어서라도 축산농가들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지요?
갑성
김갑성의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었습니다. 임도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대산 상금지역이 임도 어느 정도 어디 위치이어요? 위치만 어느 산인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여기가요. 주요 임도시설 구간에 한 것 말씀하시지요?
갑성
김갑성의원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가 어찌 그러느냐면 고인돌 있는 부분이요. 당초에는 고인돌 있는데 까지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고인돌 때문에 전 마을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이 41㎢ 고창 월산하고 대산 상금 합쳐서 41㎢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임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훼손이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냥 중턱이나 능선으로 임도를 내라고 하면 임도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중턱이나 능선으로 인도를 내라고 하면 산림도 훼손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절개지를 깎아내리다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오히려 토사가 많이 묻어나대요. 차라리 그런 지역을 임도보다도 산책로를 개설해 가지고 산책로를 개설해서 오히려 다리가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괜찮겠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관계도 생각을 한번 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8페이지요. 금년부터는 소나무 줄기타고 올라가는 것은 솔 껍질이 방제를 병충해 방제를 말입니다. 하도 광범위 산에다가 병충해 방제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살포를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달관으로 이렇게 돌며 돌아다니면서 했는데요. 금년 2주전에 산림청 헬기가 군산에 주제를 하면서 저희군도 하루를 할애해 가지고 우리 보호계장이 탑승을 하고 산림청 직원하고, 도 직원 환경연구서 직원해서 면적 산출을 하고 있고, 도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제 계획성 있는 병충해 방제한다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 약재가 고독성 농약이어요? 저 독성 농약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부 산림 해충약제는 고독성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고 독성 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가깝게 사는 지역주변으로 보아서 마을 뒷동산 같은데도 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 인력피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미리서 예방을, 미리서 예시를 해주고 방제를 한다. 예시를 해주어서 장독대를 덮는다던가, 그런 무엇을 이렇게 예고를 해줍니까? 그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전에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것이 잘못하면 농가에게도 약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좋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좋게 살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살포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다는 것을 잘 관심 있게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AI 조류독감 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금 내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0월 달부터 느닷없이 발생했지요? 11월부터 그다음에 2월 달까지가 조류인플렌자이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생이 11월달 이전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전부터 11월 달부터가 아니라 금년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월 달부터 방역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방역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시렵니까? 방역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포를 해줍니까? 개인이 살포를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수의가 저희 군에 다섯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사전에 말하자면 가축예찰을 해가지고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예방활동을 1차적으로 해주고요. 구제역이라든가, AI는 그 기간이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무조건 11월 1일부터 다음에 2월까지는 AI 방역기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구제역기간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이게 저 조류독감 이라든가는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행정기간에서 계속해서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느슨하게 의존만 해버려요. 100%로 만약에 자기가 사육하는 계사, 축사에서 발병을 했을 때 문책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들이 미리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셔야 되요. 11월 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10월 달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약을 나누어준다든가, 5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3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해서 우리지역에 전체적으로 이런 조류독감이라는 방역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안 들어와야지 들어온 후에 처리해 보아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거든요. 그래서 방역대책이나 방역비를 개인적이라도 이렇게 배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리고 행정에서는 감독만 해요. 몇 월 몇 일 날 나갈테니까, 약제 살포해라. 그래서 한다면 자기들에게 이익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고창지역에 한 사람도 조류 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재질의 해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송계리 송림산하고, 공음 두암산하고 연결해서 지금 임도 시설하고 있는 것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이것 시설 공사 중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착공을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다음에 도시 숲 조성하는 것 사업 이것 발췌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도시 숲 아직....
만우
이만우의원
현황에는 7월중에 발주 및 착공으로 되어 있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여기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자료 요청한 것 준비해 주세요. 또 다른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22쪽 보면 승마장 육성 있지요? 사업자가 바뀌었습니까? 전 사업자 포기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뀐 것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월 달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바로 우종순씨로 사업자 선정 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당초 우종순씨인데요. 남편이 차경수씨라고 그분이 체육관 운영하는데 그분이 실은....
래환
박래환의원
우종순씨가 여자 분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분 처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종순씨가 포기를 한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향후 어떻게 할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자를 찾아 볼려고요. 농림 자연사업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띄어보고, 또 그전에 관심 있던 분들도 이렇게 물어보아도요. 현재 이 4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해서 별수 없이 도에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마는....
래환
박래환의원
포기사업 되는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만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기술센터한테 칭찬을 좀 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지방대학도 운영하시고요. 농촌여성리더 작목반도, 농촌 여성 지도자도 육성하시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특히 경제담당, 작물담당 김영수 우리 계장님이신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부안면에 농촌지도소장으로 몇 년 근무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3년 그때 제가 옆에서 보아 왔는데 그때 그 농촌에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그 작물이 실패를 하면 많은 농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데도 오디 작목반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뽕나무를 재배를 했거든요. 그 재배결과 어쨌든 우리 부안면에 재배면적이 제일로 많고 농민의 소득이 제일로 많아서 우리 부안면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소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도 블루베리라는 작물을 또 권장해서 요즈음 생노병사에서 신경경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늘여도 좋다. 이렇게 블루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도 나와 가지고 이게 회원농협에 600분 이상 하루에 주문량이 들어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주문량이 각 회원 농협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농촌에 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하고 많은 연구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농민들의 복분자라든가, 오디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서 소득을 높이는데 참 공헌을 했다. 아, 이런데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용케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든, 실과나 팀들이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우리 농군인 고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신청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전액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창군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의회에서 일 잘하는 칭찬받은 실과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모범사례를 해서 참모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다른 실과들도 모범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안면에 3년간 계시면서 제가 옆에 보아 왔었는데 다른 면에서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먼 안목을 보고, 오디 작목반 아까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부안면은 다른 면보다도 많은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후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채소농가에 토마토나 배추에 보면 저번에 TV에 보니까 항암효과가 있는 배추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빨리 현장에 가서 토마토나 무공해, 또 효과가 있는 그런 배추를 우리 생산농가한테 재배기술도 가르쳐주고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무공해 식품이 백화점이나 하나로 마트 내 이런데 선전해서 우리 고창군에 무공해 코너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요새는 건강을 중요시 하거든요. 가격가지고 안 따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암을 수술해서 정읍에 하나로 마트에 가서 유기농 채소 값이 배가 되더라도 꼭 사다먹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자꾸 개발을 하시어 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농민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경에 예산 신청한게 무엇 무엇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이 예산이 살고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전환하는 그런 예산요구가 있었고요. 또 여성농업인 다차산업 창업 상품개발을 하는데 450만원의 예산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알았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추경에 기술센터 예산은 저희들이 다 의원님들하고 다 검토해서 체크해서 100% 살려주는 것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었고요. 우리 부군수님 고생하는 실과 이런 데는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가 다른데도 복분자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선점해서 우리 복분자가 고창에 복분자 고창하면 몰라도 복분자 하면 더 아는 그럴 정도로 유명해 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내시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도시민 유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다 못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만우
이만우의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계별로 크게 3단계 17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착 1단계 소위 말하는 유치 준비기입니다. 도시민 유치 준비기를 8개 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정착도우미 센터를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귀농, 귀촌 희망자 종합 정보화 일자리 방출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 프로 지원사업의 일부 실비보상을 하면서 적극 유치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지난 12일 날 토요일 날에도 경기도 자모회 소위 말하는 경정 협의회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작협회장단을 유치를 해서 저희 고창군의 관광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실제체험 할 수 있는 마을도 이분들에게 점심을 식당에 가서 먹지 않고, 마을회관 모정에 가서 먹도록 그런 식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명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우시 석정온천 같은데다가 은퇴자촌 한다고 하니까 꼭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과장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형석이라는 분이 실제로 우리 고창에 은퇴자 촌한다면 꼭 해 달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착 1단계는 유치준비기 8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정착 2단계는 유치 실행기입니다. 그래서 고창으로 행복한 초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소장님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 귀농반, 귀촌반, 향토집 건축 기술반 3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었는데 향토집 건축 기술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고창군의 황토는 전체 땅 면적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땅 면적 중에서 약 40%인 28,500헥타가 황토입니다. 그래서 이것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보다도 먼저 황토 쪽에 건축분야 쪽에서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황토 사관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추진 할 계획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산면에 있는 황토사관학교 연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황토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의 제가 한 두 번 가보았는데 전국에서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 에 그 아이템 우리 군에서 직접 군비를 도비부담해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열약해 가지고 고창을 떠나려고 사업자 측에서 몇 번 문을 닫은 예가 한 6개월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거기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나는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 와서 교육받고 가시는 분들이 고창에 황토에 우수성을 대단히 널리 홍보를 하고, 본의원도 몰랐었는데 흥덕 일부에서 흙을 갖다가 탤런트 김영애든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탤런트 정읍에서 무엇 이영애인가, 김영애인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장품하는....
만우
이만우의원
화장품 하는 여자 흥덕에서 그 황토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전량은 아닌데 일부를....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향토집 건축기술반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검증된 사업이게 이 사업은 검증을 했거든요.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아까 8단계 사업까지는 자주 그 병이 들어서 아프면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서 치유가 된다고 자꾸 그런 계획성을 구체적인 계획성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많은 사람들 좋은 이야기 많이 듣는 것이 좋은 거에요. 따라서 아까 설명을 하다 만 것 나머지 8단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인원이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7월 인사 때 완전히 보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는 지난 저희 지도직은요. 사실 특수직이라서 일반 행정직으로 보충이 곤란하고 해서요. 지도직을 신규로 이렇게 지난번에 필기시험 합격자만 3명 이렇게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 결원된 지역은 사실상 사무실만 비워가지고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기능을 확실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기능을 발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또 한 가지는 지금 기능대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창업을 해서 성공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개인별로 지금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받기 직전에라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차, 3차 산업으로 추진하시는 분이 5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금년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일부는 공사를 완료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개발되어 가지고 성공한다면 아마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금년도에 복분자가 생산에 지금 소득증대에 차질이 많이 있었지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대체적으로 대부분으로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5월 12일, 13일, 14일, 15일 3일간 최저기온이 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13일 날은 부안면 일부지역에는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복분자의 특성이 10℃이하로 떨어져 버렸을 때는 생장자체도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5월 중순 그 시기가 대체로 꽃이 피어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복분자의 꽃은 대체로 수정이 다 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이것이 약 24시간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동안에 수정을 못해 버렸을 때는 그것이 수정 불량이 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이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냉해피해라고도 하고 수정불가라고도 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하우스 같은 곳 딸기 수정하듯이 벌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요. 긴급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대책이 세워진다면 하우스 재배농가에게는 긴급대책 세워서 벌을 공급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어야 복분자 생산에 치질이 없지 계속해서 이렇게 놓아둔다면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 우리 고창군 황토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마는 금년에 공음에 박영택이라는 그 사람은 황토 신지식인 상을 받았습니다. 보셨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분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요. 황토비누에서부터 샴푸까지 모든 제품을 다 만들고 있어요. 지장수까지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도 아까 우리 이만우 의원님 말씀대로 황토 시관학교 스카웃 하듯이 다른 데로 스카웃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술 인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을 우리 고창군에서 기술보급을 못해주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면 우리군 그만큼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아마 이 사람은 거의 발굴 거의 다 했어요. 베게까지 이불까지 전부 일제 청보리밭 축제 하루 매출액이 거의 한 100여만원 되었거든요. 이런 기술개발 이미 된 사람을 더 지원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보고량도 많아 가지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6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의 다차산업화 시범농가 육성에서요. 금번도 13개소 인가요? 금년도 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곳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곳감 가공사업 농가가 있고요. 매생물 및 유기액비 재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농산물 찻죽 시설은 복분자 비롯해서 다른 찻죽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세척기계 설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척기계는 완벽한 그런 세척기는 아닙니다. 간이 세척기 입니다마는 세척기가 있고, 복분자 가공하시는 분이 있고, 토마토를 이용한 복분자 혼합액기스를 개발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타 가공시설 부안면에서는 아까 장세영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오디 등을 이용한 하시는 그런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도에 지원한데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도 지원한 농가마다 한번 매출 확인 한번해 보시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은 제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정
이재정의원
파악은 해보시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제가 한번....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도 평가 분석해 보시었느냐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평가 파악이요? 평가 파악을 했으면은요. 농가별로요. 작년에도 이런 육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과 평가 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때 작년에 성과분석 한 것 중에서 좀 부진했던 사업은 어느 것이고,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사실은 2006년도 까지는 복분자즙이나 쥬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일부 농가가 그 주변에서 많이 하면서 우리 자체내 일부 경쟁이 되면서 일부 부진했던 것이 복분자즙 하시었던 분들이 부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지요?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었지요? 경쟁 때문에 부진했다고 하시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요. 우후죽순 막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한쪽에서 그 표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쪽에서 잘못하고, 한쪽에서 해나가면 안된다는 거요? 이것 보조사업이 우리 군비이지요? 천상 군비 아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전부 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요. 상 사업비 받은 것은 농가한테 이렇게 돌려준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것을 무작정 상 사업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놓아 두어버리고 안 쓰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숫자만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의회에서는 다음 현장 방문 때는 전부다 업체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선 기존에 하던 것을 정 사업능력이 못하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현장 애로기술이라고 있어서요. 애로 기술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잘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을 보고 뒤에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에서는 만들고, 한쪽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잘되든, 못되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이것을 그쪽에다만 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애로가 무엇인가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야지. 그리고 전년도 실태파악을 했다니까요. 실태 파악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잡곡 경쟁력 향상 및 청보리 채종포 육성사업 이게 3년 동안 하는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금년 사업은 어디까지 입니까? 금년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사업 가공공장 신축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 가공라인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상품 전반적으로 못하지만 일부 상품은 금년 말까지 해서 상품이 출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사업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창군에 있는 잡곡 연구회에서요. 사업자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원발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구냐고요? 사업자 잡곡 연구회입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회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잡곡 연구회 단체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말씀을 잘해주시어야지. 끝에 가서 흐려버리면 누구인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단체에서 하는데요. 주로 추진하시는 분은 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출자 비슷하니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이게 재원이 지금 이 보조가 100%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예산 2억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는 현재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그러면요. 본래 사업계획을 본래 세우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자부담은 없이 세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세울 때는 진흥청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자부담 없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경우는요. 본 의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공장을 지으면요. 이 공장이 제대로 제품이 나와서 시중까지 유통이 잘할 수 있도록 설계심사를 하고 할 때 그것을 해주어야 되요. 우리가 거의 다 생산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공장을 짓다보면 또 하다보면 계속 준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실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3개년 계획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공장부분은 얼마 지었을 때 완벽한 공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어야만 그 사업이 성공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조금만 해놓고 하다가 나중에 포장하다 보면 무엇이 안 되고 했을 때 또 사업비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충분하게 심사를 할 때 잘 좀해서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복분자 가공시험 사업이요. 22쪽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공연구 하지요?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시험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막 제조해서 홍보하라는 돈이 있었지요? 작년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체험....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에 받은 사업자가 금년에도 했습니까? 1회성으로 끝났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 자체를요?
재정
이재정의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은....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에 몇 개소였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소했는데요. 의원님 그게 기구를 사주었거든요.
재정
이재정의원
기구를 사주어 가지고 체험을 하도록 다했지 않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금년에도 하시었느냐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지원은 안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했는데요? 정확히 10개소가 체험을 할 때 지도아래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도는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혹시 지도하는 무엇 계도 하는 문서라도 보내주시었는가요? 그분들한테요. 그냥 육성으로 했습니까? 찾아가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켰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금년에 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안 시켰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에 다 들었지 않아요?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자재를 사주었으니까 작년에 1회성으로 끝나버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도 작년에 지원되었으니까 문서라도 해가 지고 가능한 최대한 복분자 수확시기에 오는 사람들,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는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에 그분들한테 육성으로 했어요. 그냥 문서라도 내가지고 이렇게 작년처럼 해달라고 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제 표현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시공문처럼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고요. 어디 물어본다든가 하면 거기에 연계도 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그분들이 작년에 하고 준비도 안했는데 연계만 해서 되는 것이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올해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올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도에요. 우리 기자재 사준데요. 자료 한번 주세요. 확인한번 해보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장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