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신락현 의원과 박영수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락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민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지역신문 언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락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방자치 민선 5기 전반기 의장 임기 2년 동안을 되돌아보는 만감이 교차하는 이 시간입니다. 지난 2년동안 큰 과오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위로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유호진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제5기 후반기 의장으로써 크게는 7만 군민을 위하고 적게는 동료의원 9명의 대표로써 자존심과 긍지 또한 사명감을 직시하며 군정의 쌍두마차로써 한 줌 부끄러움 없는 의장의 본분을 다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한 의원 신분의 한 사람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기름 값 상승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우려로 한우가격 추락과 사료가격 급등으로 정치·경제·사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는 진실해야 되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고 유익하여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의 힘은 동물이나 민물고기까지 감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믿어 주게 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많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의 상 그리고 군민 공복으로써의 공무원 상 생각과 말과 행동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절을 중시하여 온 민족입니다. 예절이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틀이요 동시에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것은 예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예절이 바른 사람을 보면 저 집안은 뼈대있는 집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뼈대란 가문을 뜻하고 뼈대 없는 집안은 되어 먹지 못한 표현이 잘못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놈의 집안 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뼈대 있는 집안 예절바른 집안 그렇게 않는 집안 그것이 양반과 상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한사람의 태도가 가문의 영광을 주기도 하고 조상에 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절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큰 덕목이 없는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진실한 덕목을 갖춘 인격자로써 원칙이 지배하는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5년도 내·해수면 양식장 폭설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 내·해수면 양식장 폭설피해는 해수면이 1개소, 내수면이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복구 양식장이 해수면이 1개소 내수면이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폭설피해는 주 생업이 양식업이 아닌자는 복구 보상비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혹 폭설피해 내·해수면 양식장 피해복구 중에서 주 생업이 양식업이 아닌 그러한 사항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지와 없는지의 그 여·부와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회수 조치계획은 그 현황을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왕인박사 유적지내 농림지역 주차장 원상복구 이후에 현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사업비 내역과 농림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든 사유와 공사비 내역 몇 년 동안 10만평의 농지를 휴농지로 방치한 사유 금후대책 그 문제점과 대책을 진솔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산농가 백신 예방 접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광우병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는 나만의 위함이 아니요 너만의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함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양초는 자체로 백년을 놔두어도 촛불이 아닌 양초 일뿐 촛불은 아닙니다. 양초에 불을 붙여 제 몸을 태우며 어둠을 밝힐 때 비로소 양초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촛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발하는 촛불이기에 어려운 시기에 촛불의 염원은 누구에게나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백신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백신예방이 잘못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만 예방이 되고 불특정 다수인께 평등하게 예방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친환경 유기농 비료구입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배부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제5대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권익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더 의정활동을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전반기 동안 우리 영암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우수 지방자치 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작은골 유원지 기찬랜드 개장식 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원유값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모든 물가가 대폭 인상되어 서민경제는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미국과 FTA협상에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른 검역주권 포기로 재협상과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를 상대로 날마다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민심은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심리로 어려운 농촌은 농자재값 폭등으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농민들의 한숨과 울부진 모습을 볼때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아픔을 처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농촌을 잘살리기 위하여 상토지원, 비료, 농자재 친환경단지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이 가시적으로 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민들의 현장으로 달려가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여 잘사는 농촌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의 소금강인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관광지이며, 영산강 줄기인 광활한 간척지와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진 농업지역입니다. 또한 대불국가 및 지방사업단지 삼호 현대중공업의 선박기술의 선진화를 이룬 공업군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날로 번창하고 있으며 2010년 F1세계대회 자동차경기대회에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2015년 인구 15만 대비 서영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 인구가 매년 감소되어 올해 하반기말 쯤 되면 6만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김일태 군수 취임이후 영암군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 예산이 3천5백36억원으로 잘사는 영암건설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대불산단 및 삼호중공업의 활성화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또한 3백60억원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데 인구가 감소되면 교부세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영암군 인구가 6만이하로 떨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7만이상의 인구증가 목표로 설정하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증대에 군민들의 지혜를 협력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이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영암군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5년동안 2,092명이 감소하여 현재 인구가 60,244명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12월말이면 6만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암군 출생과 사망자의 관련하여 사망자는 2003년부터 5년동안 2,666명, 출생자수는 5년동안 3,008명, 사망과 출생대비 341명이 증가를 하였으며, 전출입자 이동을 보면 5년동안 전출자는 39,500이며, 전입자는 43,036명으로 3,534명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내에 중고등학교 진학내용을 보면 2007년 591명 졸업생 가운데 관내 진학률이 62%, 38%가 관외로 진학을 하였으며, 2008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삼호서중의 경우 삼호가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2008년 139명의 졸업생 가운데 관내 진학률이 13%, 87%가 관외로 진학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영암군 관공서 직원 1,861명 가운데 관내의 거주자가 1,082명, 관외의 거주자가 779명으로 직장은 영암에서 생활은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대불산단 및 삼호중공업 21,637명 종사자중 관내 거주자가 4,971명, 관외거주자가 15,792명, 외국인 874명, 타지역으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만7천여명의 관외의 거주자가 돈벌이는 영암에서 생활은 타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학을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사망과 출생비율 또한 증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양시, 화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목포시에서는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여 퇴직자를 상대로 고향으로 귀향하는 정책과 출산장려금 대폭 지원과 인재육성정책과 영암 삼호권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노력한 결과 전남에서 최고로 920명, 광양은 220명, 순천은 90명 증가되는 반면 여수는 1,500명, 나주는 440명, 우리 영암은 80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남악 신도시와 목포권은 주부생활의 한계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10년 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무안과 학산면 서포마을과 무영대교 연결로 남악신도시와 20-30분정도 생활권이기 때문에 산과, 물, 자연환경이 조화된 전원생활이 연결하기 위하여 영암군으로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은적산 중심으로 주단지 마을조성을 확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하고 월출산 중심으로 한옥마을 개발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둘째,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 20일 세계보건기구 2006년기준 보건통계 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평균출산율이 193개국중 최저수치인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 1.6명, 2000년 1.4명, 우리나라 여성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경우 2007년말 기준으로 30,087명 여성 가운데 출생신고는 787명으로 불과합니다만, 다행히도 출산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생아양육 장려금은 2005년이후 현재까지 1,953명에 11억9천8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셋째아이이상 출산에는 장려금 대폭지원과 출산가정이 있는 교육비 지원도 또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암군 혼인건수도 2007년에는 392명으로 혼인가족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여 건강한 아이출산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및 방문을 실시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영암군에서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으로 1년이상 전입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입지원금,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착영농지원, 출산장려금, 집수리 등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2008년 농가주택 29동 가운데 도시민 전입농가에 대해 6동을 지원한 것은 괄목한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확대 하여 지원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삼호고등학교가 2010년 개교목표로 확정된 것은 영암군민의 축제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명문고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학교 육성만이 영암군의 인재를 관내로 진학하고 마음놓고 공부할 수 여건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암군에서는 인재육성 실적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지역 거주자를 유입확대를 위해서는 주건환경 및 여건조성입니다. 서남해안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권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 지구를 조성하고 살기좋고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만들어 타지역 거주자들이 전입하여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삼호읍의 경우 주택이 부족하여 원룸형태로 수십동이 신축되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활발히 건축되고 있는 데 반해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보건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도시계획 도로 및 도시가스 확대, 교육문제, 각종 도시계획 시설 확대 설치한다면 목포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삼호권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섯째, 귀농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읍면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삼호읍과 학산면은 인구가 증가되고, 나머지 면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영암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이상으로 심각한 노동력상실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각박한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하는 귀농자가 매년 증가추세이며, 은퇴자들도 고향에 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택을 마련하여 살고 계신분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농업발전기금도 백을 목표로 14억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귀농자에 대한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귀농자수가 매년 증가할 것이며, 인구증대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증대 방안에 대해서 제안과 질문을 하였습니다. 삼호 대불공단 활성화로 읍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인구가 감소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영암군 인구증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별로 사회기관단체장, 이장단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증대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출향인, 언론매체에 홍보를 통하여 인구배가운동에 온 군민들이 참여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암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이상 인구유출은 결국 두뇌유출하고 가치유출, 노동력유출뿐만 아니라 열악해진 재정문제 등으로 결국 지역개발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인구증가를 목표로 우선 추진한다면 영암군은 선진지방자치 원년이 될것이며, 풍요롭고 활기찬 새영암이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락현 의원과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거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회신되어 온 사항이 어떤 법적근거에서 왔습니까?

도에서는 소방방재청에…….

어떤 법적근거요.

방재청에서 복구계획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을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 법에 보면 주 생업이 주 양식업이 아닌데는 복구비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감사때나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구 안했으면 안한대로 해서 추징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애매하다 뭐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규정에 의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으나 도에 질의했던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에서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한가 다시 왔다갔다 해서 그 결론을 우리한테 얘기해준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열사람이 복구비를 타갔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복구비 지출했습니까?

피해 입었던 사실에 입각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

복구비를 개인한테 주었습니까?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까? 단 본인한테 주었습니까?

대부분 피해 본인한테 주었습니다.

대부분이라 하지말고 법이라는 것은 돈을 줄때에 장본인 통장 아니면 줄수 없지요.

본인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정인은 자기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특별하게 그 사람의 위임장에 의해서 돈을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상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원 씨는 직접 본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원래 당 본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조카것이지,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서 돈 타간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때당시 사무감사 했을때 이보라미 의원이 다 확인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임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 외국이나 어디에 있었을 때에 부득이한 사유일때에 위임장을 받을 사항인데 그분은 바로 서울입니다. 왜 열사람중에 한사람만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주었냐 그거예요. 그리고 주생업이 양식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생업이 아닌데 돈을 주었으며, 왜 그 사람은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주었냐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하도 조치가 안되어서 오늘 다시 묻는 것입니다.

방금 그 내용은 소방방재청에 마찬가지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 생계수단이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외된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회사원, 상업등 주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했는데 거기는 거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다시 덧붙여서 추가로 온 것이 거기에 따라서 농업, 임업, 축업 그러니까 공무원, 상업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농업 임업을 했을 경우 제외하는 경우인데 특별하게 주 생계수단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거거든요.

그것은 삼척동자가 다 압니다. 아무튼 법으로 다시 유권해석 해서 꼭 조치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주었냐 그것입니다. 그다음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주었으면 실질적인 사람한테 확인한번 해봤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는 강우원 씨가 직접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 본인 것이 아닙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신고는 강우원씨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운영은 어떤분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우원씨 앞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강우원씨한테 주었습니다.

신고는 되어 있는데 그때당시 내수면 허가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내수면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고기 키웠다고 군하고 통보하거나 제해서 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내수면 고기를 내가 키웠었다고 하고 그 기간이 끝난 상황인데 어째 하물며 당 본인이 그 돈을 타가며 그 소유권 그때 당시는 다시 자기 조카가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조카 것인가 그래서 그때당시 사고가 났을때는 조카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명의로 돈이 나가야 하는데 조카 명의로 돈이 안나가고 현재 했던 그분 그분이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타 갔어요. 그런데 왜 위임장을 받아서 열사람중에 한사람을 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위임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강우원씨 앞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우원씨가 취급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우리 사무감사 위임장을 받아서 했던 사항 우리가 다시한번 볼까요. 지금 이보라미 의원 여기 계십니다.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무감사때 위임장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때당시 사무감사때 나중에 알아서 봤던 사항입니다만 내수면 허가를 받아 해야하는 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돈을 타갔어요. 그랬을때에 그때당시 실무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서류상 연장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보세요. 연장해줄 수 있다는 것은 A와 B가 했을 때에 B가 A한테 연장신청을 했을 때에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 본인은 연장신청을 행정기관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장신청할 수 있다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연장된걸로 인정하고 집행부에서 돈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과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무감사 결과까지는 참고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사무감사 결과를 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군에서 의원들이 죽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과장이 바뀌고, 실과 담당직원이 바뀌고 그러면 모든 것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결론이 안나와요. 그랬을 때에 우리 의원들이 속조차 없어서 말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방재청에 지적감사 이후에 회수요구 한다고 해서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우리군에 도의원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운영했는데 복구비를 지급하는게 타당하냐 안하냐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회신결과가 주생계수단과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방재청의 회답입니다. 바로 뒤에 첨부해서 복사한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돈을 타간 그분이 양식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저도 지금 그때에는 강우원 씨가 시설을 운영자로서 시설신고자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받아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사고났을 때에는 고기도 안키우고 폐시설물에 있었을 때에 넘어진 것입니다.

고기는 없고요, 시설에 대한 복구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은 자기 것도 아니고, 내수면으로 해서 고기를 키워가지고 연장할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공중에 떠있는 사항입니다. 그랬든 어쨌든간에 시설물에 대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타간 것은 맞습니다. 누가 타든간에 그러나 지금 타가신 그분은 그때 당시 마트를 운영하고 생계수단이 주로 그것이었지, 고기를 안키우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눈이 와가지고 파괴된 상황인데 어떻게 생업이 됐든 안됐든간에 줄수 있냐 그것이예요. 준 것 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당 본인이 아닌 그 사람한테 왜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주었냐 그것입니다. 위임장 인감까지 다 있다는 우리가 확인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가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돼서 당초 내수면 계약부터 실질적으로 고기는 유재관씨라는 분이 임대로 해서 쭉 고기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청해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키우고 안 키웠던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고기를 키운 것이 아니라 버려진 시설에다 피해를 입어서 타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수면 허가를 받아서 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것이에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한가 그래서 그걸 보셔서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한 말이 맞다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세한 부분을 검토한 후에 그때 다시한번 판단해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질의 답변 자체가 거기까지 내용이 아니고 폭설피해 복구현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라 해서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조치계획이라든가 저희들까지 아직까지 방재청에 답변결과가…….

방재청 답변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솔했는가 그때당시 사실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맞았는가 그 소유권 그때 당시 누가 했던가 그걸 보셔서 확실한 것이 나타났을때 그 다음 조치는 분명히 회수조치 하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제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서 회수조치 하겠다는 그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부당하게 돈을 타갔다고 인정 되었을 때에 그때 조치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법률적으로 부당한 것은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

보시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양 되어서 돈이 타갔다 하면 조치해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법률에 위반된 상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내일 질문을 하거든요. 성실한 질문요지를 부탁할겸 해서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릴렵니다. 2005년 내수면 폭설피해 복구 개인별 내역을 보시면 영광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영광군 영광읍이 나와요.

주소지가 그렇게 나와요. 시설소유자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내일 질문할 것 질문요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요지를 성실하게 잘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중에 이 특정인이 생계수단과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양식업이 생계수단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답변은 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리는 것은 한곳에서 두가지 기준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곳에 질의를 할것이 아니라 더 상위기관이라든지 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서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계속적으로 도에다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도의원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안 갖습니까?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법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해석도 하고 제정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곳에서 지급지침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계수단 그러면 양식업을 생계수단 50% 이상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때 우리 군에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답변이 왔던 내용을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난후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해주세요.

이 복구지침에 대해서 피해보상지침에는 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셨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그것을 안보고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당초에 2005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했던 질의 내용하고 답변내용 또 최근에 했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갖고 말씀 드린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여기 소방방재청에 우리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쪽에 상급기관에 중앙청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전혀 상반되는 기준을 밝히고 있다면 그것을 어디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다 하면 별도로 다른쪽에 질의하는 법제처이라든가 그쪽에 한번 해봐가지고

법제처에 묻든지 해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법제처에 물어보든가 다른 기관에 물어봐서 판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는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한번 법제처나 이런 곳에 질의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의정질문 하고 계십니다. 실과장님들 어떤 자료든지 의원들이 질문하셨을때 답변 즉시 할 수 있도록 모든 답변 준비해 주시고 오늘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다. 질문요지가 몰라서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백신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김일태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신예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정집단이나 특정 어떤 분들한테는 제대로 배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아까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해서 직접 가서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전화와가지고 백신을 금년에 하나도 안줍니까? 하고 전화온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모든 것이 다 된걸로 되어있고, 군수님께서 90%까지 10%정도 못미쳤다고 그래서 전화온 사람은 10%에 해당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본다 했을때 100%가 지금 전반기는 예방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확인 해 보셨습니까?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백신같은 경우는 수의사를 통해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축농가로부터 약품구입이라든가 접종관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또 접종을 해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할때에 집단이나 특정 많은곳에 주었습니까? 한두어마리, 열 마리 키운데까지 주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우선적입니까?

소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규모이상의 농가는 예방에 지식이 충분해서 시기에 따라서.

소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은 대단위나 특정집단 거기는 다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문제는 50두이하 조그마한데서 예방접종이 안되기 때문에 전화온거예요. 그래서 이거한번 내가 물어봐야 하겠기에 특별히 넣었습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의 광견병 이 관계까지 하신다 그러면 백신을 이장한테 줍니까? 개인별로 요원들이 가서 합니까?

수의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같은곳은 전혀 모르던데요.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요청이라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요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여러 가지 조그만 소축산농가가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예방접종 요원으로 하여금 해준걸로 믿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한다하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약품을 필요로 할때는 개인농가가 접종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사가 하는 편입니다.

아니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여기 내용이 그러면 헷갈리니까 예방접종요원이나 접종농가 방문 및 읍면 약품 적기공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견병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광경병은 한번 4가지 병을 종합해가지고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놓으면 죽을때까지 재접종을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견병 약은 필요에 따라서 공급이 가능...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규정적으로 광견병은 한번 놓으면 법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까지 괜찮다 이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확실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답변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말이 길어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법에 의해서 이러하다 아까 환경보전과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이 안 정해져 있어 유권해석이 되어 있을 때는 상급기관에 물어본 것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우리 직원님들 법을 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보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과장님 광견병은 한번 놓으면 몇 년까지 유효해서 안놓은다 닭, 개 이런 것도 지금도 다시 말하지만 좌우지간 광견병 여러 가지 얘기해보세요. 소 탄저병, 이것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이니까 언제 놔야 되는 것인지, 소유행열, 송아지 설사병,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캐슬병, 개 광견병, 이것이 확실한거 잘 모르겠어요.

소같은 경우는 탄저같은 경우는 연중 그다음에 …….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무슨무슨 병은 몇 년기간 한번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가 조금 키운곳은 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약품 공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소탄저기종저나 유행열등 이런 것은 매년 똑같은 약품이거든요. 그렇지요. 바꾸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차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매년 가축농가라든가 아니면 협회차원의 대표자를 모셔가지고 약품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정저나 유행열이 발병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지금 약 3만두에 근접하고 있지요.

12월말로 2만8천6백두입니다.

지금 3만두 정도 될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두수가 너무 적고, 물론 전업농이상의 축산농가에게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래도 너무 적게 두수가 되어있고,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국비인 경우도 있고, 군 자체사업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꼭 획일적으로 제가 축산을 시작한 당해연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약품이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위에서 지원이 되고 약품이 선정되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군 실정에 맞는 약품으로 대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송아지 설사병 백신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가축약품을 지금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같은 것을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고 획일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본 축산농가들의 실익이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불필요한 것을 지양하고 미네라 블록이라든가 여러 소규모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바로 쓰면 효과가 눈에 띄일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1년이 넘어다하면 참 긴 세월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방금 지적해주신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갈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약품을 구입한다 하면 가축농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선정 추천한 그런 약품으로 대상으로 해서 예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약품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두수가 3만두 시대인데 1,200두니 너무 수량이 적은 것 같으니까요. 최소한 그래도 10%내지는 30% 점진적으로 늘려서 전 두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제가 5월 1일자 산림축산과가 발족이 되어서 축산분야 예산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19억정도 됩니다. 이번 2회 추경까지 해서 90억정도입니다. 1년동안 엄청난 신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축산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고,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축산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이렇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것은 90억원의 예산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예산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 양축농가들이 고루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영암군에 AI조류감염으로 고생이 많았지요.

예.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5억3천정도 되었고, 2차는 4천3백정도 되었습니다.

합계가 6억 되구만요.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약품선정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역협의회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종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나 수의사나, 축협이나 그런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서는 안 넣었는데 그래도 군의원이라고 약품업체에서 두어군데 왔더라고요. 상당히 리베이트도 제시하면서 좀 얘기해 줄 수 없냐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했습니다. 혹시나 약품을 어떤 절차에서 선정을 했는가를 상세히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지요.

공무원들이 AI발생과 동시에 상당기간 주야로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계장급까지 동원이 되었지요. 우리 영암군에는 방재단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재단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방재단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규모이하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약을 살포하는 조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재단도 있고, 또 다른 방재단도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율방재단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우리 군에서 유사시 자연재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제복까지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금 방역방재단 말씀 하십니까?

방역방재단 말고요.

거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데 유사시에 얼른 말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동원해서 위급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더라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의회사무과는 독립된 과입니다. 그런데 의원들 보좌할 의회사무과까지 AI방재에 넣어서 투입시킨 이유가 뭐예요.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지만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 보좌할 의회사무과까지 뭔일 볼려고 하니까 거기에 갔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잘못은 떠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조금 당황했던 것도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동원을 해야할 사람, 참여를 해야할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수입, 약품 구입 작년부터 상세하게 서면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AI발생 때문에 아무튼 산림축산과 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큰 표창하나라도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윗분이나 상사로부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사실 피로가 풀리는 모든 것이 말끔히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AI발생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는 그런 칭찬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 돼지, 닭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개 광견병 2,940병 처리를 백신투여를 수의사에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려면 동물병원을 가면 무조건 돈을 요구합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 사람들인데 그래서 2,940마리에 대한 기준을 사육해서 먹거리용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2,940마리인지 아니면 우리군 전체의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2940마리가 일반 한두마리 기른 개 가지고 있는 농가까지 포함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수의사에 위탁처리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돈을 주고 예방주사를 맞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사에 위탁처리 되면 그 실적이 나올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장님들에게 한가지 말씀 드릴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제출자료는 목록을 만들어서 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총괄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지금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6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과소가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보충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암군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어느 시군이나 지역발전이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평상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인구가 심각하게 하향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영암인구를 증가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것인가 하는 중점적인 질문이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삼호권이 활성화 되어 노동자들이 공단에 2만천명인가가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외의 인구가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목포등 인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를 영암으로 유입시켜서 우리 영암인구가 증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인구를 영암으로 유출할 것인가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불산단이라든가 현대삼호조선소로 인해서 유발된 인구를 우리군에서 흡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살수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가장 큰 것이 고등학교가 없었다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군민 장학회라든지 인재육성이랄지 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또 최근에 가장 우리군에서 숙원사업이었던 삼호고등학교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여건은 많이 개선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개발지역에 대해서 주택개발 사업이든지 그런 것은 주택공사가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점차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영암군 관내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공공기관 포함해서 상당히 17,000명정도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출퇴근하는 노동자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놓는다 하면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영암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진짜로 영암군에 문제가 있어서 그 양반들은 거기에 노동자들은 무엇 때문에 영암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대한 총괄적으로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실렵니까?

여러 가지 강구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책들이 착실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시책들이 가시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방금전에도 질문한바와 같이 지금 사실상 타 지역 거주자들이 많거든요. 이 거주자들을 영암으로 어떻게 하면 유입하느냐 이것에 따라 정책에 의해서 영암으로 인구가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반복됩니다만 한번 그렇게 하겠다 도시개발하겠다 학교 이렇게 저렇게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진정하게 우리 영암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전 답변대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도 했지만 영암군 인구증대를 위한 특별시책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말로만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이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걸고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하면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역에 살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0년전부터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한 것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은 1년이면 천명이상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자율적인 정책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만이 방치를 한다면 결국 앞으로 5만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출생률이나 본다하면 그래서 더 이상 인구6만이하로 떨어진다 하면 정책적인 문제, 재정문제, 그다음에 노동력문제, 뿐만 아니라 두뇌유출 여러 가지 많은 영암군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해서 군수님께 건의하여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암군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구감소가 되는 것은 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인구증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조례를 많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타시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으시고 다른 실과소는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답변서를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11개 읍면입니다.

인구문제 다른 문제 나왔을 때 하는 얘기가 삼호읍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삼호읍에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현재 줄어진 인구가 35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만 문제는 그쪽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러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유출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인구가 감소되면 학교문제 하는데 모든 것들이 학교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교육문제 한가지것 가지고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삶의 질 문제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의 질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고 젊은층에서 교육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을 편중적으로 잡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11개 읍면 갖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과장님은 여기 나오셔서 군수님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님이 오전에 답변했던 이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특별한 이 외에 어떠한 좋은 복안이 있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나오면 삼호, 그 외에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잘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영암군 11개 읍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또 읍면에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 타기업들이 팔라고 하면 팔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대불공단 지역에 낮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만명 가까이 될겁니다. 그런데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는 노동자수는 3천명도 안될거예요. 이것은 살곳이 없어서 거주를 못하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지금 다 인원이 차있고 그것이 부족해서 각 원룸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서 앙감마을 쪽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건 주거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불산단에 고용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도와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 역시 인구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이 사택을 대불지역안에 삼호읍 소재지권에 사택을 지을 것을 군에서는 공고하고 그 사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구정착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대불산단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맹점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사원보다는 임가공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일 끝나고 또 가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 주거시설을 완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고도 하고 있고, 항상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택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택지에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면 몇 군데가 같이 투자를 해서 금호아파트로부터 택지를 사서 거기에 아파트 형식에 사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불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과 도움을 군으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다시 자신들이 도움 받는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금호 택지관계도 올 초부터 그렇게 조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출방지건에 대해서 외국어채용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심의때 외국어채용센터 운영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영어타운 현장 건립관계로 했을 때에 바로 1년전입니다. 한군데 하기로 했었고 그 이후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일체 보고받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삭감할 때 실지 그 과정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한 다음에 과장님 해당부서 설명에 삼호읍 서부쪽에 한군데하고 동부쪽에 한군데 하고 두군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나 정리추경때 할수 있도록 좀 연기했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박영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삼호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삼호권의 얘기가 거론된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방법론으로 물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좋은 안들이 개발이 되고 연구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이 살지 않는 일은 삼호에서 하고 저녁에 잠자리는 목포나 삼향 도청인근 아파트 단지로 가는 이유를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체를 상대로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할까요. 해주시고 또 저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지 인구정책도 좋지만 떠나는 사람을 떠나지 않게끔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살고 싶어하는 영암으로 만드는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들 인구정책을 쓸려면 많은 예산과 그에 따른 영암군의 행정적 낭비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11개 읍면에 과거에부터 고향을 지키고 사는 우리 원주민, 토속민들 우리 진짜 예부터 살고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우리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제시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시겠어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행정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복지향상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서 영암군민 장학재단 설립운영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쭉 이렇게 나온 것도 외지인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암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상적으로 전부다 사업들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모르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해서라도 좀 그러한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개 읍면 삼호는 354명, 인구가 줄었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 354명이 아니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막대한 돈 들여서 저는 거기에 10분의 1 어떤 거 조금만 돈만 들이면 진짜 원주민들이 토속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에도 질문 이렇게 또 어떤 협상에서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대방안이니까 이런게 나왔겠지만 삼호 일색입니다. 물론 군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으면 영암군 전체를 두루 살피는 군의원이니까 할말은 없지만 이걸 보고 있노라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구증대방안도 방안이고 유출되지 않게 떠나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우선적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 답변 드린대로 한번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연구가 아니에요. 연구라 솔직한 답변이겠지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해당업무를 보고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영암군민이 우리 동료의원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걸 기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그래서 하여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 시책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아주 유능하신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출을 안 하신 것뿐이지요. 당부드리는데요. 동료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유입정책도 좋지만 빠져나가지 않은 유출되는 인구가 없도록 원주민 토속민들 그분들 붙잡는 방안 제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답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좀 시간도 주시고요. 이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시간을 좀 주시고 검토하고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입도 좋지만 주민들이 빠져 나가지 않는 방법론을 먼저 1차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 질문 답변요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과장이 안 만들고 실질 담당 계장이 만들어서 혹시 그런 예감이 들어서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잘 써져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신다 하면 모든 것들이 소상히 답변이 되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서류는 다른분들이 만들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업이 우리과에서 추진한다하면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이런 시책이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군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쭉 써있는데 권역별로 나왔는데 빠진데가 학산, 미암, 서호, 신북, 시종 농촌지역정주공간조성을 위한 어쨌든 잘 쓰셨어요. 이렇게 답변하신걸 보면 전혀 그런 것에 착안을 안두고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삼호쪽에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암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느 편중된 얘기만 해버리면 군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요. 그러다 보면 답변을 하실 때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넣어서 소외감이 없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 답변해주실 때에 보충설명을 잘 해주시면 우리도 받아들이기 좋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이 만들어서 해서 과장님은 그것만 가지고 올라와서 답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께서 기초자료로 내주시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특별관리와 건강한 아이출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방문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인구증대 일환으로 출산 지원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암군 노령화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가지고 20%가 넘었습니다. 전남은 17.5%로 알고 있는데 영암군은 급속돌 초고령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가지고 출생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출생한 787명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혼인건수도 4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출생요인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출생쪽에 상당히 우리 군정에서 심각해야 합니다. 지금 영암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실태라 해서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지원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신생아 지원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했지요. 3자녀는 3백만원, 넷째는 4백만원, 5백만원을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영암군에서는 3자녀 이상 3자녀 출산자에게는 아이에게는 3백만원 지원해준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셋째 2백만원, 넷째 3백만원 그렇습니다.

개정하기 이전입니까?

개정 후입니다.

개정 후입니까?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셋째아이 작년 출산했던 787명 가운데 셋째아이 출산이 보통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50명정도 됩니다.

50명정도 됩니까? 넷째아이도 있고, 다섯째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2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교육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영암군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더라도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면서 타시군도 얘길 했지만 어떤 시군에서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게는 2천만원이상도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부자군도 아닌데 장려금으로 5백만원 주고 그다음 학자금, 보육료, 기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출산정책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셋째아이 자녀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조례가 지난달에 개정이 됐으니까 일단 시행해보면서 사실 넷째, 다섯째는 극소수입니다. 영암군에 다섯명이하라 적습니다. 시행해보고 그 외에도 현재 하고 있는 영유아나 임산부 지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애기 못나는 사람들에 대한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 또 취학전 아동들 시력검진 같은 것 라마즈출산교실 해가지고 애기 낳을 때 통증 덜하기 위하여 호흡법 같은 것 그런 교실을 해가지고 5개월이상 임부들에 대한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미숙아 1주일 안에 검사해서 장애가 있는가 그런 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등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인구 출산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보고를 보면 앞으로 2030년대 한 22년 남았는데 아마 출산정책이 또 잘하지 못하면 출산인구가 적어가지고 정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30년 후면 우리 전국 초등학교 학급당 7명 이내로 적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위기가 총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출생부분쪽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인구증대방안에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방법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보건소장님께서 영암군 출산정책에 대해서 이왕이면 많은 자녀가 출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출산장려금을 주어도 출산을 안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육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신다면 양육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충분하게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7월달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해보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출산해서 대학교까지 취직까지 시켜준다고 해도 하나둘 낳으면 더 이상 안나는 사람이 90%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출산장려금이다 뭐다 조금씩 준걸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올해 개정된지가 사실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시행해보고 의원님들께 더 올려준 것이 좋다 하면 그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하나 둘 낳고 기백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안낳을 사람은 절대 안낳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시골에 시집을 와서 출산장려금 더 준다고 해도 더 출산할 의향 있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모든 것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골에 와서 얘들 출산해서부터 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쳐준다해도 하나, 둘 낳고 셋, 넷, 다섯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90%정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잘 숙지하셨다가 넓게 해서 외국 나가셔서 한번 출장가세요. 출장가신다면 제가 서둘러서라도 출장비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더불어서 출산장려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무원 자녀라고 해놨단 말씀이에요.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신생아양육비 이런걸 일반인은 아닌 공무원만 일반외에 더 준단 그 얘기입니까?

우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외국 갔다 오셔서 좋은 대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출산장려에 대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에 대한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귀농자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농자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타시도에서 거주한 55세이하 세대중 전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축사, 과수, 시설원예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공가수리비가 250만원, 현장실습비 가구당 240만원, 수강료 30만원등 도비 5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영농기술교육 실시, 주택자금 알선, 농지구입 및 임대차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등 각종 농업관련 자금을 지원 적극 알선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업인의 도시거주자, 삼십대에서 사십대 자녀를 농촌지역에 유치하여 지역 농사업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력육성지원 프로그램인 농어촌 뉴타운 조성이 새정부 농정 5대과제에 포함되는등 귀농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귀농자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학자금 지원, 교육지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군에 귀농자에 대한 관리실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지원같은 것이 자료가 나옵니까?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인구증대 방안으로 귀농자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지원조건 좀 마련해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었으며 하겠다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농가들도 많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암에서 귀농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것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전에도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 영암군에서 전해줄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이라든가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영암에서 살고 싶고 살면서도 혜택을 받고 싶으면서도 지원해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조례라든가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별도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앞으로 도시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전부다 고향으로 오고 은퇴자들도 고향으로 오고 그러기 위해서 영암군에서도 전원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의 원 생각으로는 영암군에 귀농자조례를 조속히 제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고 그래야만이 영암군에 인구증대에 중요한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새정부 차원에서도 귀농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귀농자 지원에 대한 조례는 조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귀농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농어촌이 어렵습니다. 귀농하신 분들도 재력이 웬만큼 갖춰져야 현재 생활하기 좋은데 재력이 약하면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는 빠른 시일내에 제정토록 하고요. 또 박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9분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가는 다시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올해 농업발전기금을 보면 7가정입니까?

7명 신청해서 5명 책정되었습니다. 두분은 우리 군지부에서 융자조건이 안되어서 책정을 못했고요.

농업발전기금도 상당히

약 19억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나 농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안 14억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심사결과를 보면 5농가에 얼마 그게 얼마 안되더라구요. 1억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충분하게 영암군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친환경농산과의 홍보부족인가 아님 주민들이 몰랐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참여안하고 거기서도 심사에 탈락되고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금액이 도 농어촌진흥기금도 있습니다. 금액이 충분합니다. 이 금액도 저희들이 홍보할려고 하는데 특히 신청하는 분도 적고, 신청대상자가 거의 군지부쪽에서 저희들이 신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나 보증인이 하다보니까 그 조건에 맞으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최대한 홍보하고 신청을 했는데 또 말씀드린대로 금융기관에서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섯분밖에 못했구요. 바로 하반기에 대상자가 있으면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귀농자를 상대로 해서 한번 신청받아본 적이 있어요. 권장해 본적 있어요.

이 기금은 뭐 귀농 뿐 아니라 영암군민 이면 어떤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귀농자 9분한테는 일부러 전화를 못드렸습니다. 전체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귀농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구요.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생활안정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영암이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좋고 아름답고 이런 좋은 지역에 많은 귀농자들이 와서 농사짓고 집짓고 전원생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뉴타운 종합건설에 대해서 농림에다 6-4공구를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농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6-4공구를 분양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땅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도시지역에 능력있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요. 말씀 그대로 도시서 들어오시는 분은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귀농실태가 옛날에는 시골서 살다가 도시로 가서 어려움이 당하니까 귀농했는데 현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서 가서 나이가 한 50되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분들이 시골에서 웬만한 소득만 보장되면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골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장해줄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검토해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방금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연관되는 얘기인데 사실 그 부분 과장님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방금 전에 하신말씀 철회해주실 용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 틀리고 지역경제과 틀리고 다 따로따로 갑니까? 방금전에 몇 백명 다 떠나보내고 몇 분 귀농자 그분들 새정부 발상이라 해서 새정부가 그런다쳐도 우리 영암군에 맞지 않으면 안해야죠. 하우스 원예단지요. 귀농자 대규모로 기업화시켜서 순수 원주민들 죽여가면서 요즘 농업도 기업해야 산다하대요. 못가진 사람들은 오지도 못해요. 가진자들 몇분 기업화 시켜서 원주민들 다 내보내고 결국 원주민들 떠날 것 아닙니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인구유입정책하고, 인구유출방지정책하고 안맞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철회를 해주셨으면 해요.

6-4공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지역이 계속 농사를 짓고 그런 지역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그대로 인구유입쪽에 저희들 농가소득하고 관계되는가 하는데 6-4공구 농사 안짓는다 해서 다 떠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하여간 의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어떤게 더 영암군에 이득이 되겠는가 검토 해볼렵니다.

저희들 사전에 업무보고때나 간담회때나 보고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 나온 얘기인데 그런 중차대한 내용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말이 나옵니까? 더 과하게 말하면 의원들 이렇게 경시한거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지마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끝내주시고 나중에 발표는 심의하고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다음에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셔야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게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 그거 철회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철회해 주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요. 철회를 안해주실렵니까?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니까요.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마디가 그쪽 지역민들이나 군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동요를 하겠습니까? 그쪽 지역민들 경작자들 얘기한번 들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못하실련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인구증대방안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군정질문 과정에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각 실과소에 보충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 자료를 검토를 못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고자 발언대로 답변석으로 실과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권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들은걸로 이해가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주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공급 부족과 기반시설 미비로 일부 유동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심각하게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주택공급란 해소와 이를 위해서 주택공사 주공과 함께 2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554세대가 신축되고 있고, 2차로 462세대가 조만간에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호지역에 주택난이 심각해서 민간기업인 4개 업체하고 입주계약승인을 이미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기반시설을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삼호지역은 삼호고등하교도 예정되어 있고, 삼호문화센터 건립등 문화여건이 개선되고 한다면 좀 여건이 개선되서 외부로 유입하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한 오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전원주택 단지 조성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악신도시하고 목포권에서 광양간 고속도로가 곧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거리가 가깝고 여러 가지 전망이자 조경이나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영암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리라고 봐요. 지금 은적산 중심으로 해서 전원마을 조성을 하고 있지요.

지금 미교지구에 전원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4년에 걸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도 전원마을도 덕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목포에 사는분들이 되도록이면 자연환경이 좋은 영암권으로 와서 사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호같은 지구는 은적산이 있기 때문에 둘러서 영산강이 흐르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구요. 등산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주거단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요. 서호면에 종합개발계획사업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주거를 할수 있는 그런 단지를 확대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접되어 있는 시군에 있는 인구가 영암으로 유입해 와서 살면 좋고 또한 월출산 중심으로 하는 회문리지구나 구림 관광명소지구나 이런데에 와서 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번에 주택자금을 배정하면서 도시민에 대해서 6동이나 배정했드라구요. 이러한 부분에서 시골에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주택자금 몇 동 안되지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암으로 전입하는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빈집수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쪽에서 주무과에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검토한다 하니까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되도록이면 영암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저희 군정 도시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될 만한 고귀한 말씀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업무중에 미비한 부분은 업그레이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인재육성에 관련해서는 주무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에 관한 것은 자치발전과장이 지금 공석에 계시므로 우리 실무계장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