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천지소는 시범사업으로 개소할 당시에 회계연도가 저희들 일반회계 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맞아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2년간 시범기간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정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된 금액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지난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 된 돈이 다음 사고이월로 넘어 가서 두 번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한 번 진행이 되고나면 추경 때 과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비가 당초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부득불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소가 당초 설치할 당시에는 시설비와 운영비로 구분이 지어져서 과목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쓰는 도중에 그 업무가 9월 달부터 추진돼 오다가 사실상 저희들 오픈하기를 2006년 1월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이 돼서 그게 그렇게 넘어옴으로써 시설공사는 일단 해 나갔고 거기서 사고이월이 한번 됐습니다. 사업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해 사업 집행을 하다가 또 돈이 남고 사업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그 사고이월 된 잔액이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로써 확정된 돈은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만 운영비로 지원된 돈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은-열악하겠지만-더 증축도 돼야 되겠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재건축과 여러 가지 물려 있어서 저희들 추진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는 지소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다시 추가로 협의를 해서 증축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국비 지원되는 걸로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만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위에 증축을 시행하게 되겠고 그 증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추경에 우리가 건축물 증축에 따른 안전도 검사비 600만 원을 책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축에 따른 돈이 국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같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임금 59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와 금연클리닉에 따른 일용인건비 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또 예방접종사업, 암사업 전산요원,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해서 총 3억 8,280만 원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590만 원 남게 됐습니다. 불용내역이 된 것은 구강보건 인건비 100만 원 정도 남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170만 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286만 원, 기타 인건비 27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보건소 일종의 행사로 인해서, 구강이라든지 홍보 아닙니까 그죠? 홍보로 해서 오는 인부 인건비죠?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있는 일시사역인부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초 1월 달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2, 3월 달에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말까지 가는 걸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포기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서 포기상태가 되면 또 다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당초 하던 사업만큼 사역을 못 시키니까 그 인건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남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 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덕천지소에 사업비가 2005년도에 3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그 사업을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지원이 됐는데 시설비는 공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당초 계획된 공사를 하는 사항과 장비를 넣는 사항, 이런 사항은 당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승인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지소 것입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