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주차관리팀)

박성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과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103페이지 건설과에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이 2,572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954만 6,7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도시계획 운영이 당초에 연 4회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 미발생으로 2회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가 62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문공고료는 사업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공람공고라든가 사업시행계획 이런 것을 공고하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그대로 남았고요. 그래서 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4회 열게 돼 있었던 게 제도적으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면 구포3동 체육시설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온다 하면 그 지역을 당초 체육시설에서 공공의 청사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교수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자문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그 돈입니다.

그게 2회 개최 안 한 것하고 신문공고 할 것 안 한 그 6백 몇 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95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렇는데 이것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본예산에 비해 한 17%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일반관리비는 하수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처리용역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한 240만 원 정도가 남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한 2,700만 원 정도가 남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일반 집행잔액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큰 목록이 일반운영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예산이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잔액 1,000만 원의 원인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 주요 집행내역이 준설토 처리용역에 4,700만 원 정도 돼 있고,

준설토에-잠시만요-4,700.

하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40만 원 정도가 되겠고 준설차량 준설장비 소모품 구입에 한 330만 원 정도, 현황측량수수료 지급에 8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요 집행내역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해 준 것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0만 원 정도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준설토 처리용역은 준설토를 우리 인부들이 준설해서 오면 덕천배수펌프장 옆에 준설토 하치장이 있습니다. 죽탕이 되다 보니까 바로 못 버리고 물 빠지고 나면 건조되고 나서 그것을 일괄 버리는 것까지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금액 사업비가 우리 당초 준설계획은 양을 준설토로 했는데 물 양이 많다 보니까 실제 토사 부피가 적어지는 바람에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에 다녀보면 준설토라는 게 결국 하수에 뿜어냈던 준설토도 될 수 있을 테고 배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준설토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많은 예산을 남길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이런 작업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늘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준설토는 우리가 재난과 관련해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준설토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100% 활용해서 그 예산을 다 소진시켜서 더 달라고 해야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준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4년 이상이 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준설장비 고장도 많고 이래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긴급하고 이런 데는 준설 다 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준설팀의 준설양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것 준설해 놓으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바로 못 버리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양이 적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남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계도 고장이 나면 빨리 준설차도 구매해야 되고,

지금 준설차는 올해 구매해서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작업을 새 차로 해서,

이 양이 적었다는 것은 준설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기 작업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이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준설토를 조금이라도 많이 없애야 도움이 되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보다는 예산을 소진해서라도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1,436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은 복재구입이 1,043만 6,000원, 그 다음에 봉급 및 활동비가 2억 5,300, 그 다음에 공상진료여비가 64만 원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36만 1,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당초 예정인원보다 숫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1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동하고 구청 실·과하고 녹지 또 사회복지시설 포함해서, 얘들이 늘 제대하고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통제능력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좀 있지요?

사실상 군인은 역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음주랄까 통제의 어려움은 사실상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110명이라고 했는데 관리부서는 해당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복무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부서에서 무단결근이나 기 사실이 발생돼서 저희 과에 통보되면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고발조치 등 병무청에 위법사항을 진달하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하면 하루 연장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복무규정에 따라서 적의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익요원들은 복무기간이 공히 다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출퇴근 시간 체크는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까?

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옥현 과장님, 이 공익요원 전체적인 총괄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업예산에 12억의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7,6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사유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에 12억 원이 명시이월된 데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재해대비 배수시설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로 2007년 12월 말에 9억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익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고 그 다음에 3억 원은 대리천상류 하천정비사업에 2007년 1회 추경 때 이것도 내나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대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12억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12억 중에서 대리천 상류는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대리천 미복개구간 한 700m 되는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설계 용역을 하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구포3동 재해 일원 배수설비 사업은 금년 6월 달에 사업에 착수해서 2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당초 사업비에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면 낙찰 차액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원이 발생했고,

예,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 원이 발생됐고요.

구포3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6월 말에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들은 작업 준비하고 있고, 일부 카트작업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 103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 631만 4,400원이 남았는데 이 인건비가 어느 쪽 인건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6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 작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청경이 4명이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되면서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9월 달에 28호봉 예산편성 기준으로 청경을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집행은 실제 청경 근무연수를 보니까 22호봉 정도 편중됩니다. 호봉 수 차이로 관련해서 인부임 집행잔액이 63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따지자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건설과에도 1억 8,000 남짓한데 한 개 한 개를 보면 얼마 아닌 금액인데 예산편성 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1년 동안에 돈을 묶어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이유야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제로 제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보면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제로 제로인데 어떤 부서에는 또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따지면 세입과 세출이 제로 제로일 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손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용직 인건비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 한 개를 보면 예산에 비해 얼마 아니지만-전체를 보면 많은 돈이 1억이나 몇 억, 몇 십억-이런 게 모여서 개인적으로 보면 자금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 시에 100%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97%, 99%라든지 이렇게 다가서야 되는데 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잘하지만 10% 정도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건비 정도는 거의 제로 제로에 가까이 가야 되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소진을 다 해서 모자란다는 이 정도의 활동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은 정말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받아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경상적경비는-조금 아낄 수도 있지만-보면 거의 10% 미만에서 의도적으로 남겼던 흔적이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해서 예산을 100% 소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해서 돈을 쓸데없이 잠재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 간단한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박성희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큰 오차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작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관리과에 있는 하천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거기에 예산편성 됐던 게 저희들한테 그대로 넘어오면서 청원경찰 감시원이-쉽게 이야기하면-좀 오래 됐던 분이 가고 젊은 사람이 와서 이런 차이로 해서 발생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업예산은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10%에서 15% 정도 남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물량을 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저희들 구 재정도 안 좋은데-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월돼서 원인행위를 못 한다든가 하는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일반운영비는 통상 10% 절감 방안에 따라서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는 통상적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투자하기 우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것이 저희들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년도는 제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예산을 내실 있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절감 차원에서 10%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 하셔서 예산편성 때부터 10% 절감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하재화 건축과장님, 강신창 토지정보과장님, 구봉수 주차관리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토지정보과 9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150만 원이 미집행 돼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적은 토지거래 위반신고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3항과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여기에 따른 신고 대상이 없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포상한 사례는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해 장유 쪽에서 한 분 신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라든지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 신청 건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불법신고와 관련해서 포상한 예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는 없었습니다.

이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없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편성을 부득불 안할 수는 없고 편성해 놨는데 신고 건수가 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 그 건은 해당사항이 안 돼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50만 원 이 금액은 건수에 얼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에라든지 150만 원 근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건당 50만 원씩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법적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지만 전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건수가 없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부동산 거래에 불법거래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150만 원 금액 하나를 보면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150만 원을 그냥 1년 내내 묶어놓고 있다는 자체가 없는 우리 구로써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만약에 법적 근거로 그렇게 지급해 줘야 된다면 얼마 아닌데 풀(Pool)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당겨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법, 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년 동안 없으면 편성 안 해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 안 해서 지급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비해서, 최근 추세를 보면 전혀 이런 것이 없는데 돈 없는 구청에서, 물론 150만 원 돈은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예산도 절감하고 아끼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근 강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금 청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포상금 요청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불한 사정을 위원님이 조금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강서는 특별 지역이고 광범위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지역이고 꼭 그런 지역을 표본을 삼아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 물론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840만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보면 7,800만 원, 약 10% 이상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제로 제로로, 토지정보과정도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9십 7, 8프로 정도 집행될 것을 예상하고도 충분히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금액을 고의적으로 남겼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로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 부서마다 다 제로이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에는 국내여비가 30% 이상 남은 데도 있고 이렇게 국내여비를 거의 100% 다 소진한 부서도 있습니다. 각 부서가 부서장의 역량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은데 어떤 부서는 10원 100원도 남긴 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쪽은 좀 지나치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생각을 달리 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따지고 할 수도 있는데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앞으로는 10%를 이왕 남길 것 같으면 예산편성 때부터 10% 적게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100% 소진해야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는 예산 불용액이 향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잔여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93페이지 토지정보과에 경상예산 밑에 보면 인건비가 본예산이 6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18만 9,500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지가보조요원의 사역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으로써 사역기간 미도래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가조사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기간제요원이. 사역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 사역을 해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역기간이 도래하지 못했다는?

사역기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제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제 했습니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가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잔여기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요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해 보면 예산이 600만 원이 안 들어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보충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될 그런 업무였는데 결국 120만 원 정도,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은 비중이 크거든요, 인건비성인데. 처음에 600만 원 예산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 정도 인건비가 들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중간에 120만 원이라는 거금의 집행잔액이 남아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8만 원 같으면 한 달 인건비 정도 되어 보입니다. 한 달 기간을 두고 새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내부적으로 저녁에 야근을 해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이 큰 고생을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아무튼 하나하나 보면 금액이 미세한데 이런 것을 우리 구가 13개 동을 비롯해서 각 부처 36개 과가 있고 하다가 보면 많은 금액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금액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더운 하절기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경비 국외여비 6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는 2007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역건설 지원업체 우수로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차후에 집행되었습니까?

예, 집행되었습니다.

국외경비가 600만 원 책정돼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0%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집행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과장님, 참고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3,000만 원의 20% 같으면 600만 원인데 이 6,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직원들 해외시찰로 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일본에 6명이 가서 선진지 견학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구봉수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23억 9,9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27억 8,4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16%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등 주차 관련사업에 사용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7억 8,4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7년도의 세입 결산액이 86억 3,500만 원이고 세출이 40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7억 8,400만 원은 저희들의 2007년도 집행잔액과 17억 8,900만 원의-교통과에서-명시이월 포함해서 27억 8,4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잠깐 논의하다가 놓쳤는데 우리 윤덕봉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종결되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기업건설 지원실적 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2007년도 마지막에 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로 이월시켜서 바로 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마지막 추경에,

12월 달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어서 나름대로 0.06%에 불과한 7,900만 원으로써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보상금이 150만 원, 기타 1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결산서와 달리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발생한 저번에 구포지역에 불부합지역 있지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불부합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포동 불부합지가 10여 년 전부터 발생돼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불부합지를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했습니다. 측량도 최근에 토탈시스템에 의한 GPS측량에 의해서 측량을 완료해서 증감사항에 대한 토지소유자들 지금 우리 하천 구거 부분에 국가부분의 땅이 늘어나고 개인들은 한 여덟 아홉 집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주관 과인 건설행정과에 수차례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이 조치가 없어서 옛날에 기존 건설교통부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방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배상금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업무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금년 예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삭감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억이라는 지방 구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미결상태입니까?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 책자 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 감소방안 강구 이래 가지고 주차장 세입현황에 보면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인지 주차팀에서 하는 건지?

세입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율이 48.8%인데 이게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좀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운영합니다마는 자동차는 98% 정도 압류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도 압류를 넣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체납정리하 는 데 애로사항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해연도 체납된 부분은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예, 과년도 분은 체납정리팀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서 정리가 잘 안 돼서 30만 원 이상은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30만 원 이하는 저희 팀에서 합니다. 그게 올 3월 달에 업무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와서 독촉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관리팀하고 체납정리팀하고 주차 과태료에 대한 이 부분은 업무를 전체 이관을 해서 주차관리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사실 상당히 들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하고 회의를 몇 번 해서 주차 관계는 전부 저희들에게 업무를 다 넘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이 계장 두 명하고 포함해서 12명이 돼야 맞는데 현재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인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으면서 다 넘겨달라고 하면서 인원은 한 명만 더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인원이 한 명 줄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정리팀에서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업무가 체납정리팀의 3분의 1를 차지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체납정리팀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독촉장을 제가 다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률이 밑에 보면 53.7%나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통을 위해서 주차단속도 강력히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은 실제 1인이 몇 건 이상 단속돼서 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징수결정을 했으면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신용불량자 비슷한 이런 사람이 돼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물론 단속되면 당연히 내야 되지만 반발해서 안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교통에 방해되는 쪽으로 단속을 하면 이런 수치도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조금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단속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고 미수납율에 대한 이런 것도 제고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4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17억 9,703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억 9,703만 원은 테마공원조성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사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주차관리팀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 끝났죠?

예.

구봉수 팀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느꼈는데 방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미수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렵더라도 각별하게, 사람이 모자라면 충원을 해서라도 징수율을 올려주시고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주차관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