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일 뉴- 하동시의 주춧돌을 놓은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이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문제점 도출, 대안 제시라는 법률적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열린토론회와 같이 군민에서 의원으로 참여자만 바뀌었을 뿐 군정이 미래지향적인가? 군민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정발전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정 주요 현안들을 활발히 논의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연 군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이었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어느 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치는 날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중현입니다. 예산경영 담당주사 김상훈입니다. 감사법무 담당주사 최치용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최종원입니다. 체육청소년 담당주사 임경택입니다. 남해안시대 담당주사 김한기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남해안시대 중심 2020 인구 20만 뉴 - 하동시 건설이라는 우리 군의 비전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제23회 군민의 날 행사 6천만원 등 2007년에는 24개 행사에 4억 90,35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제24회 군민의날 기념식 3천만원 등 총 12개 행사에 2억 54,951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36개 행사에 7억 45,30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5천만원등 4개 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여 77,771천원을 집행하고 8,22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2007년에는 10개 사업에 3억38,164천원을 계상하여 3억2,979만원을 집행하고 8,374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8개 사업에 2억 50,153천원을 계상하여 1억 7,776천원을 집행하고 1억 42,377천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에 13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42%인 55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운영실적은 정보공개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사유 미 발생으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공부방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사업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비활용된 용역결과는 없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 및 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거 합목적이 보장된 사후관리와 평가를 연계한 페널티를 활성화하는 등 보조금 배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007년도 화개면 생활체육공원 활성화방안입니다. 화개천은 2010년까지 하천 점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적의한 부지가 없어 화개면과 화개정 대표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치기준에 적당한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지난해 말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올 1회 추경에 확보된 3천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은 하동군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등 5개 사업 22억 6,616천원이 이월되어 악양 궁도정 조성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발주를 하였습니다. 미착공사업은 하동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 등 3건에 12억3,000만원이 미 착공되었습니다만, 설계 용역 중에 있어 9월 중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종생활체육공원 및 북평초등학교 폐교재산 활용 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연계토록 하고, 용역비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군수지시사항은 32건 중 30건은 완료하고 2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은 농업통계조사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2억 80,173천원을 교부받아 2억 67,192천원을 집행하고 12,98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올해 6월30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20건에 2,320만원을 부과하여 10건에 360만원을 징수하고 10건에 1,96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8건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 금융조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93건 중 완료가 6건, 정상추진이 73건, 부진 4건, 미도래 4건, 기타 6건으로 5월30일 현재 47.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군정의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11일 자체평가보고회 결과 147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4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군정의 업무평가 추진상황입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하동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에는 지난 2월15일 평가과제를 지난해 108개 과제에서 299개로 늘려서 확정 시달하였으며, 중간평가는 7월중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환류체계 정립으로 효율성과 생산적인 군정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과제별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방재정전망 분석 및 지방재정진단 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80%이상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제도적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보조금 확보노력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은 국가 및 경남도의 재정계획과 연계한 하동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비전달성을 위한 역점사업과 전략사업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어 2020 비전 달성의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총액 3천억 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용으로 2010년 재정규모 4천억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제57조에 의한 행안부의 재정분석 진단결과 우리 군은 3년 연속 A등급 평가를 받아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운영과 예산절감운용 등 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행예산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의 재정규모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산사 긴급문화재 보수에 따른 목변경 등 3건에 51,079천원을 전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지급선이 변경되는데 따른 목변경 등 4건에 1억 1,96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07년도는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으며, 2008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예산 1억 24,161천원을 지난 4월23일과 6월9일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직청렴도 99.99% 달성결과 현황입니다. 청렴도 측정 9.0이상으로 청렴기관 목표 달성을 위해 2007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실효성 확보, 외래강사 초빙교육, 민원처리 (청취불능) 실시등 부패방지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청렴위 주관 평가에서 9.02를 받아 투명 사회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도 반부패 투명성 협약체결 등 청렴도 향상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렴도 9.5% 이상 유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조치사항 및 공무원 문책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1회, 경상남도 부분감사 1회, 자체감사 8회, 일상감사 567건을 실시하여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8명, 훈계 50명, 주의 29명이 있으며, 재정상 조치는 69건에36,033천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도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3회, 복무감사 25회, 일상감사 272건을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는 징계 8명, 훈계 76명, 주의 6명이 있으며, 재정상 조치는 5억 55,480천원입니다. 지난 7월11일 본청 담당주사와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고품격 행정지원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및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소송 4건, 행정 9건, 민사 20건 등 33건의 소송 사건 중 승소 13건, 취하 4건, 일부패소 6건, 계류 중 5건, 기타가 5건이며, 소송수행비용은 6월말 현재 3,305만원입니다.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종결사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계류 중인 사건 중 원고 오용식 건은 청구이유 없음을 주장으로 8월7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고 최형곤의 소유권이전 건은 대장상 소유자의 공시송달 등 절차 이행 후에 피고 경정 요구중에 있으며, 세 번째 원고 이동우 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은 장옥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주장 근거가 없음을 제시하고 8월7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고 김운지 외 2명의 토지사용료 청구권은 1심에서 원고 패소하여 부산 고법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증거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미래건설개발의 지위보전 가처분 건은 이유 없음을 주장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필가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지역 언론인에 의한 군정홍보는 지역정서가 묻어나는 홍보에 한계가 있어 우리 고향 출신 문인과 언론인을 주필가로 선정해 우리군 홍보대사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의견과 추천을 받아 우선 6건을 선정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7월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하여 8월 중에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군정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기획감사실 등 5개 분야에 하동소식지, 관광하동 등 책자와 팜플랫 등 12종의 군정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 부서에서 77,056천원의 제작비용을 들여 관광하동 농특산물 모음집 등 9종의 군정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군정홍보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민의 참여가 행정신뢰의 근간이 됨으로 1일 평균 5건 정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있으며 생동감 있고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생방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정홍보내용을 동영상으로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9페이지, TV난시청 지역현황 및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현황입니다. TV 난시청지역은 적량 중서 등 4개면 19개 마을 594세대입니다. 2008년도에 1억5,900만원으로 양보, 옥종면 5개마을 120세대 난시청을 해소하고 2009년에는 청암면 4개 마을, 2010년에는 적량면 2개 마을의 난시청을 연차계획에 의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각종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하동군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한 전지훈련팀 및 각종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해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궁도대회 등 전국대회 8회 영호남족구대회 등 도 단위대회 5회등 13회의 대회에 18,895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팀은 태권도 등 8개 종목에 135개팀 31,045명이 우리 하동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전지훈련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수용인원 250명 규모의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로서 금년 9월18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기간 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방 체육시설 지원현황 및 마을체육시설 보수내역입니다. 지방체육시설은 2005년 진교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후 28개소에 26억 42,639천원을 투입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연도별 시설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을체육시설 보수는 하동읍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등 19개소에 3,894만원을 투입 개·보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 여가 프로그램, 심리상담, 성교육 등 상시 프로그램과 자매결연 교류행사 한마음축제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단위 행사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 현황입니다. 학교체육의 육성 및 활성화 없이는 우수선수의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동교육청과 관내 각급 학교, 하동 청년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금, 우수선수 발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우수선수 발굴비를 지난해보다 100% 인상된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체육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행사는 제45회 군민체육대회에 1억 1,343만원등 29개 행사에 6억 6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단위행사별 지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청소년 지도상황입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읍면단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업 중 도비보조사업 시행으로 2개월간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사업은 연말연시와 방학기간 중 행정,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륜으로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성심을 모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한 시간 진행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성함과 질의하실 감사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고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군정조정위원회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소관별로 각 부서에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요구를 한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로 전문분야인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균특에 500억원을 지원 신청이 됐는데 계수가 맞습니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5억입니다.

51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체부분이 일반세입부분과 같습니까?

예,

이게 1년입니까?

납부기간이 그때그때 다 정해져 나가기 때문에 납기가 다 다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징수대책 추진상황에 2006년도 분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 재산조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효가 2006년도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까?

과징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7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된 것 중에서 5년이 지난 것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결손처분 대상과 재산압류하고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자에 대해 형평성 있게 정확히 조치가 안되면 세금에 대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주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까 1년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주필가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대사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이번에 홍보대사 위촉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운용을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언론인만 홍보를 하면 우리 하동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언론인 중에서 하동의 정서를 잘 이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하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이 하동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고향 출신의 문인이나 언론인을 상대로 홍보대사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주필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홍보대사 조례를 만들 때 묶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홍보대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은 각종 소식지나 신문,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이 분들이 직접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대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동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행사장에 동원되는 것과 글 속에 반영을 시키는 것의 차이를 인정합니다만,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는 이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조례 내용에 담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감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를 하면서 행정지원감사를 강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감사라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도 그랬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지적위주나 처벌위주의 감사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감사부처가 다 바뀌었는데 처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바꿔나가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생산적인 감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불가피하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 했을 때 공익을 위해서 했는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수위도 검토해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자체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감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제 지원이 약한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는 평가위주의 감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올해 유류값 인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차량선박비로 쓰레기차량 운영 경비입니다. 작년에 비해 배 이상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예산은 경상비 10% 절약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에 맞느냐,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생산적인 지원감사인데 우리 감사반들이 읍면에 나가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모자라면 차량 때문인지 다른 이유로 그런 것인지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청소차량은 반드시 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감사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강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류비가 우리 예산서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로 나가는데 지금이 상반기인데도 매진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서라도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절약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편차를 두고 있는데 운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횡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나왔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데 재정계획을 보면 2년, 3년 후에 계획이 아주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할 때 없는 사태들이 툭툭 튀어 나옵니다. 그만큼 예산 자체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계획 자체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과 예산이 다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용역비현황에서 불필요한 용역남발을 방지하고 용역을 통한 사업성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동군의 총 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47건으로 아는데 그 중에 부진 취소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용역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6건입니다.

그럼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목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최소한 몇 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할 때는 그만큼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했다고 봅니다.

학술용역이나 조사측량이나 환경영향성 검토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지만 그 외는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47건 같으면 예산이 방대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소년문화의 집에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2007년 5월21일부터 6월14일까지 개·보수로 15평정도 됩니다. 용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남도민체전 참가 성과에 따른 하동체육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한 용역에 1,50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 성과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심의워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08년도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몇 위를 했습니까?

8위입니다.

2007년도 용역비를 투입해서 분석을 했으면 2008년도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 용역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태권도팀에 대한 것인데 2007년도 태권도팀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3억 내지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5억1,000만원입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태권도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국제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금년도 독일 함부르크 오픈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 적이 있고 나머지는 국내 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대회는 많습니다.

그럼 실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태권도 팀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됐다 잘못됐다기보다는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경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동군청의 유니폼을 입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더욱 좋지만 수상을 못하더라도 하동의 유니폼을 입고 하동 군청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태권도팀이 그동안 우리 군을 홍보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면 세계적인 선수를 발굴한다든지 이러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자체감사로 전체 112건이 나왔는데 하동읍이 23건이고 재정상 16건에 금액으로 치면 6,249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정상 조치는 각 건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다 지급을 했거나 과소 지급을 해서 위반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추징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재정상 조치를 마무리합니다.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행정 감사에 따른 처분조치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은 16건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상 시정은 잘못을 했으면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를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2건이 지적이 됐다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고가 문점순이고 피고가 하동군인데 토지는 문점순씨의 토지입니다. 악양면 미점리 산 94번지 중 787㎡에 설치된 콘크리트 도로는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점유사용 토지인도와 부당이득금 1천만원 및 연 20% 비율의 돈 인도시까지 매월 20만원 지급 청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고의 문점순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까?

그 당시 사업을 할 적에 진입로를 만드는데 “이 도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구두상 승낙을 받았지만 서면으로 확실하게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고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일을 하고 몇 년 지났는데 자녀들이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서류상 동의서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상의 약간의 실수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고 뒤에도 계속 소송이 이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문서상 증거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 각 소관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미등기 됐거나 보존등기가 안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등기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것은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등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원고 이동우와 피고 하동군의 경우를 보면 원고 토지가 60/100이고 피고 하동군이 40/100인데 임대를 받았으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재 변론기일에 들어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 김운지씨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문서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패소가 됐을 경우 4m 길을 따졌을 때 몇 백평이 되는데 돈을 200만원으로 쳐도 6억이 넘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김운지씨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서류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는 단순하게 했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사용자가 승낙을 하더라도 문서상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고난 후에 일을 진행해야지, 세상이 각박합니다. 구두상으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3건을 보더라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제나 각종 대회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정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8페이지 보면 하동군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축구대회, 영호남 족구대회, 하동군수배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영호남 족구대회는 1,000명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200만원을 지원하고, 군수배는 400명이 참가하는데 200만원,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300명이 참가하는데 300만원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을 놓고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행사대회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아닙니다. 그 대회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년도에 2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사람이 100명 더 온다고 해서 100만원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하고 금년도 대회 규모나 성격을 분석해서 다른 가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적절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기준이 이해가 잘 안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절감도 좋지만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운영에 3,360만원으로 2008년도 하동군 신규사업인데 지금 7월달인데 금년에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 1회추경시 목이 바뀌어가지고 인건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당시 시점에서 작성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부터 지금까지 인건비를 다 집행을 하고 실제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군 살림을 살다보면 목을 변경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목변경을 하면 혼돈이 오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 820만원이 남았고, 2007년도에 837만원, 2008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1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보조 지원을 하는데 돈이 넉넉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습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연중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당초예산의 규모에 따라 하동군이 만약 3천억 같으면 3천억의 몇 %의 범위 내에서 얼마를 쓰라고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금액만큼 편성했다가 최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줄이고 사실 집행 안한 것이 그만큼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건데 집행을 안 하면 단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정하게 “당신들이 얼마를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자기들이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하동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해주겠다 결정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결정해서 단체에 내려준 것은 다 집행이 된 것이고 당초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기준금액을 받은 그 예산편성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심의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만큼이다 이겁니다. 그 단체에 주어서 집행을 못하게 해서 뺏은 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적정하게 써야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담당주사 최영규입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주사 서정일입니다. 지적 담당주사 홍주신입니다. 지적개발 담당주사 김향표입니다. 건축행정 담당주사 김병수입니다. 건축민원 담당주사 류성임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주사 가현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열린민원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까지 주민공청회 개최현황과 각종 행사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건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 횡천문화마을 경사지붕설치 지원사업 1,500만원은 주택 신축자가 없어 반납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6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위원회별로 1회에서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동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2008년 2월25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군민재산권 보호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7년 3건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2008년도 하동군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하동, 진교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조달청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민원발급 및 건축 토지분야 군민 편의제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모두 8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정감사 요청자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 정리사업 조속 마무리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 중 횡천지구는 금전청산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전지구는 납부를 완료하고 부족분 6,507천원은 제1회 추경 확보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교지구는 62명 중 52명이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10명에 9,922만원에 대한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별 방문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완료할 예정이며, 옥종지구는 금전 청산없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134필지 중 10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토지 이동신청을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미 추진지구는 예산확보 및 국토해양부의 추진지침 등 법적 근거 마련시 연차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시 미등기 공공용지 등기철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토지 17,494필지 건물 387건 등 해서 총 17,88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공공기관에서는 총 338건이 접수되어 확인서발급 293건, 기각 23건, 취하 22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과 21페이지 이용사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총 4건에 3건은 완료를 하였으며, 이홍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 건축조례 제18조의 적극적 해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법령 및 지침변경으로 용역발주 지연으로 명시 이월된 새주소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제 2차사업은 지난 5월28일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귀향, 귀농자 정착촌기반조성 방안마련과 새로운 주소시행 홍보철저 등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7건에 51,247천원을 부과하여 890만원을 징수하고 42,347천원이 체납되어 재산압류처분 후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55건에 2,891천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린민원실 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4동, 경사지붕설치 70동, 빈집정비 109동,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정비 60동 등 총 303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정비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60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원모니터위원 활동상황 및 실적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군정시책, 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당 3명씩 총 39명을 위촉하여 그동안 간담회 민원모니터방 군정주요행사 참석 등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반현황입니다. 부동산 구입시 실제 권리자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여 과징금 2건을 부과하였으나 미납하여 재산압류조치 등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기간을 위반하여 과태료 2건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축물 관련 민원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물 관련 인·허가시 군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운영과 건축물대장 등 등기촉탁 대외서비스 및 웰빙주택 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토지 17,494건, 건물 387건 등 총 17,881건을 접수하여 15,444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의신청이 2,489건이 접수되었으나 본인 소유권이 일정하지 못해 2,033건의 확인서 발급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공용지 미등기에 대한 특조법 신청과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 보고드린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68건으로 건축허가 56건, 건축신고 312건이며, 처리 284건, 불가 2건, 반려 2건, 취하 80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조금 전 보고드린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목변경 상황입니다. 총 686필지로 2007년 458필지, 2008년 228필지이며, 주요 지목변경은 대지 300필지, 공공용지 55필지, 창고용지 129필지, 기타 202필지로 세부내용은 4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총 618건으로 산지전용 131건, 농지전용 82건 개발행위 290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115건이며, 복합민원 처리 세부내역은 1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사기아름마을 현황, 운영실태 및 관리상황입니다. 사기아름마을에는 체험, 관람, 부대시설이 있으며, 2007년 2,494명, 2008년 1,262명이 도예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전기물레구입 1,500만원, 체험자료비 1,000만원 등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리는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시설별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융자주택 건축현황입니다. 동당 4천만원의 연 3% 이율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는 68동, 2008년도에는 64동으로 신청자에 비해 사업물량이 부족하여 중앙부처에 사업물량 확대를 건의하고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사항은 13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계획 및 향후 계획입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무방문 인터넷 신청 및 부서간 전자협의 구축 체계를 위해 2007년 PC 8대를 구입하여 지난해 12월10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 시스템 사양부족으로 전자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제1회 추경에 5,600만원을 확보하여 28대를 구입하여 군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내역 및 관리사항, 위법사항 적발조치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하여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설치 대상으로 설치허가 내역은 2007년도 33개소에 68대, 2008년도에 12개소에 105대이며, 현재 총 271개소 2,55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29일 용도변경 무단적치 4건이 적발되어 7월26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개별토지가격에 따른 이의신청과 조치사항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시 현지조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상향 60건, 하향 62건, 112건이 접수되어 상향 15건, 하향 23건 기각 74건으로 조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상향 42건, 하향 36건등 78건이 접수되어 7월30일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 처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1개의 중개업소가 있으며 2007년 4회를 단속하여 보증보험 기간초과로 2개 업소가 적발되어 업무정지를 조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회를 단속 실시하였으나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토지분할허가 신청 및 처리사항입니다. 토지분할허가 신청은 2007년도에 1,695건, 2008년도에 427건해서 총 2,122건을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14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지적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238,154건으로 토지이동 10,435건, 소유권변동 28,126건, 부동산특별조치법 17,881건, 지적공부 열람, 발급이 181,712건이며, 2008년도에는 총 96,960건으로 토지이동 4,259건, 소유권변동 11,545건, 부동산특별조치법 1,577건, 지적공부 열람 발급이 79,579건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가설건축물 건축현황과 보존기간 경과건물 관리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현황은 8건 중 허가 2건, 신고 6건으로 보존기간 경과 건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사지붕설치지원 306동, 우수주택판넬 및 인증패 제작, 하동군 우수주택 책자인쇄, 웰빙주택 표준설계도서 인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비 3,294만원, 민간자본보조 3억1,100만원 총 3억7,3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7페이지, 쌍계사 주변 소형 주차장이 이번에 1건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쌍계사 총 필지가 13필지인데 하동군이 2필지이고 건설부 1필지, 개인필지가 4필지 중에서 등기 신청한 게 총 7필지인데 6필지는 등기를 완료하고 1필지가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그건 용강에 사시는 이민우씨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필지를 등기를 못했습니다.

소형주차장이 80년도 초반에 군에서 다 보상을 해 주고 군부지로 등기가 안됐을 뿐이지 군 부지인데 1필지가 기각이 되어 버리면 옆에 길 싸움으로 상당히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1필지가 안되면 주변에 상당히 무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조치법에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의를 6필지는 환경부로 하는데 1필지 이의신청을 한 것은 이민우씨의 상속인으로 손자인 이인구씨가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행정에서 조치법을 하면서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기각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치법으로는 안되고 민법으로 해야 됩니다.

조치법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부가 됐든 군유가 됐든 도유가 됐든 주위사람을 다 해주면서 1필지만 기각을 해 버리면 주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같이 등기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이해관계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조치법에 따라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고 땅의 관리자는 지리산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린민원실에서 부동산조치법을 책임지고 하는 부서는 아니고 조치법의 처리기관입니다만, 그 지역의 정서를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하든 그 땅이 100%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1필지가 빠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그 1필지 때문에 원성의 소지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필지가 개인소유로 되어버리면 전체 소형주차장에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주위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1필지로 인해 소형주차장이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법이 끝났습니다만, 어떤 기관의 협조를 구하든간에 1필지를 합법화시켜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실에 정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42페이지, 지목변경 상황에서 농지에 목장, 창고, 도로, 잡종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농가창고로 허가가 나면 개발행위 허가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까?

창고 짓는 것과 농지전용 신고허가는 별개입니다.

그럼 농지의 절토나 성토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농지를 농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거기에 따라 기존 외의 허가나 신고, 예를들면 성토나 절토 50㎝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넘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관련된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법규를 무시했을 때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법을 하면 거기에 따라 고발을 합니다.

꼭 누가 고발을 해야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잘못됐다, 잘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점용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하기 전에 신고절차에 따라 집을 짓든지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가봅니다.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에서 조치를 시키고 짓고 난 이후 다르게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고, 사전에 짓다가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합니다.

사전에 지도를 안하고 고발이 들어와야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가창고라고 지어놓고 가마니 한 장이 안 들어가면서 거기에 다른 자재가 들어가 있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뒤에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런 것은 사용 외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도가 아니라 허가취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이상 절토와 성토는 전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지 형질변경, 농가창고를 지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농가창고를 지을 경우 성토나 절토를 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제재나 설계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해도 행정에서는 다시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무허가고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융자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뭡니까?

융자주택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동읍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1순위는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2순위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되는 것이고, 3순위는 노후불량주택이라든지 무주택, 귀농자가 3순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순위 2순위를 분명히 우선순위로 보고 만들어 놨을 것인데 하동읍 같은 경우는 1순위와 2순위를 빼고 나면 제3순위는 한 사람도 혜택을 보지 않습니다.

올해 융자주택개량 신청이 208동이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64동인데 다 수용을 못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 외에는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제 이야기는 1순위, 2순위를 우선순위로 둘 것 같으면 1순위, 2순위도 우선순위로 두고 하동읍의 경우 3순위도 배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 2순위도 다 배정을 못 받는 이런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1순위와 2순위 3순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이 순위에 의해서 1순위도 다 줄 수 있고, 3순위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옥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읍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데 읍면장이 순위를 정해서 주어야지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순위는 뭣 때문에 정해 놨습니까? 먼저 준다는 게 1순위 아닙니까?

도의 지침이 올해 두 번이나 내려왔는데 순위를 우선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 행정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질서도 없이 법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럼 1순위, 2순위를 정하지나 말든지 청암이나 이런 데는 전부 3순위입니다. 하동읍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를 빼고 나면 3순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1순위, 2순위를 빼고 3순위도 적당하게 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쳐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13개 읍면 중에 1순위 2순위가 없는 면이 6개면입니다. 1순위 2순위가 해당되는 면이 7개 읍면입니다. 하동군의 순위를 가지고 하면 6개면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배정도 순위보다도 읍면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는 3동내지 4동 지원을 해야 되고 이래서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올해 해보고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순위를 없애버리고 읍면에서 조정해서 1순위, 2순위 없이 올리라고 하지, 순위는 순위대로 놔두고 배정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인데 우리군 건축조례 제18조의 적극적 해석 필요성에 대하여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군정질문 서면 답변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18조 필요성에 대해서 한 것인데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정자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소규모 정자하고 농업용 간이창고와 저온창고는 도시지역과 2종 지역을 벗어난 농촌지역에 법에 위배가 안되는 지역에는 가설건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2, 3개월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불량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추진을 하되 신축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70동을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인 12월달까지 하고, 노후불량주택도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3건, 2007년도 9건, 2008년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프린터 유지보수가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는데도 용역을 합니까? 감사자료에는 없고 제가 받은 서면자료에 2007년도 9건인데 이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이 중에 고속 프린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보수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11,277천원 되어 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사기마을 연지주변 공중화장실 설계 용역이 7,147천원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몇 평이 됩니까?

15평입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건축사한테 의뢰할 때 콘크리트 철물구조가 평당 10만원 정도 합니다. 7,14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의아심이 가서 묻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만, 공사비 내역에 설계비가 그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집을 지으면 철골 구조물이 하동군 건축사협회나 경상남도 건축사협회에 보면 평당 1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15평 같으면 15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2007년도 두 번이나 있습니다. 2,763천원,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에 보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자생식물 생태원 연구개발비가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개발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비입니다.

이중 몇 가지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됩니까? 화장실 15평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까?

건축신고 대상이 되어서 건축은 신축을 할 때는 설계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 외에는 설계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337건이 되는데 열린민원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전체 용역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설계나 용역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지전용 후 시설물 완공 전 사전 지도했던 내역과, 강태진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지관련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내역과 지리산 자생식물원 생태연구 개발용역비등을 2008년 7월16일 12시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식 행정 담당주사입니다. 김철수 공무원단체 담당주사입니다. 임효원 정보화촉진 담당주사입니다. 이동진 창의혁신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조직관리와 농촌 증진 활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주시는 김경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9건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주민공청회 개최현황과 참석 주민수, 행정반영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는 성동구청 자매결연 체결 행사경비 등 5개 행사에 9,94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3페이지,2008년도에는 성동구청 워크숍 참석자 지원경비 등 7개 행사운영비로 13,05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명에 대하여 46,458천원과 2006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결과 받은 상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삼신녹차마을 pc 및 빔프로젝트 교체 등 4개 사업과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3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예산 4억56,458천원으로 현재까지 3억1,7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38,758천원입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총 8개 위원회로 위원은 당연직 19명, 위촉직 110명해서 총 125명이며, 운영실적은 지난해는 64건, 금년도는 2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사업비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지난해 U-웰빙하동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용역 등 2건에 3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입니다. 2007년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 6개 분야 3억7,773천원과 9페이지 2008년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에 8개 분야 2억 29,887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으로 2007년은 칼라프린터 구입등 20개 분야 물품에 5억 88,101천원과 12페이지, 2008년은 전산 사무기기구입 물품 14개 분야 6억47,338천원입니다. 13페이지, 국정감사 요청자료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내실 있는 신활력사업 추진요구 사항은 지역 향토자원인 녹차를 차별화된 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기반조성사업으로 신활력사업 3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9억7,500만원을 받았으며, 생산자 아카데미를 금년도부터 운영하여 녹차 농가중심으로 판매, 유통마케팅의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과 이용사항 현황입니다. 2007년은 u-웰빙하동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5,664만원으로 용역하여 3년에서 5년동안 사업 추진근거와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08년은 11월중에 신활력사업 평가 및 피드백 구축에 3,5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 신활력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 등 점검을 실시하여 중앙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사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이장지회에 2006년 200만원, 2007년 250만원, 2008년 225만원을 지원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평통자문회의 군협의회 금년도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특산물 판매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 광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은 지난해 악양 대봉감 정보화마을에서 대봉감, 단감 등의 박스에 삽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광고 현황은 2007년도는 서울 8개소, 부산 3개소, 대구 1개소 등 12개 장소에 7억2,930만원으로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 2년 연속 대한민국 녹차부분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페이지, 2008년은 서울남부터미널 내 라이트 광고 등 4개소에 2억 1,06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2006년 12월26일 이홍곤위원님의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방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조치되었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명칭변경, 기구 확대 기능강화 방안 검토는 농업기술센터의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부령으로 불가하며, 기구 확대와 기능강화는 그간 조직개편 등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김효규위원님께서 각종 행사를 평일이 아닌 휴일에 진행할 수 있게 유도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참가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휴일 또는 휴일과 연결하여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행사도 가급적 휴일에 개최토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강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지원정책을 1개 부서로 통합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는 26페이지 하단과 같이 중앙부처 경남도와의 관련부서 연계문제 관련 업무와의 관계로 장기적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일원화 개선 건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종채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이장지원내역은 8개소 24개 군을 조사하여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9,794만원, 사고이월 1건 2억 5,790만원 총 4건에 3억5,584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읍면행정 종합실적심사에 시상금 300만원, 정보화우수부서 선정에 시상금 200만원, 인구증대 실적평가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지시받은 20건 중 처리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민원업무 담당자 이어폰형 전화설치는 지난 1회추경에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7월 중에 민원인이 많은 열린민원실과 문화관광과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귀농정책의 과감한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재검토 중에 있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만 군민, 직원 만족도 조사 정기적 실시는 상반기는 실시 중에 있고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분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연고자 인력양성 확보방안 강구는 계획을 수립 장학재단에 지원을 위한 정관과 세칙 개정을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43페이지, 군민의날 국제결연도시 초청방안은 지난 5월9일 계획을 수립, 토지문학제와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시 초청자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증서 수여 확대 및 예우는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가 1990년 8월23일 제정이후 그동안 손질이 한번도 되지 않아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하동군 전입세대에 대한 배려도 전입세대 하동군 투어 등의 각종 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은 리통장 관련 도비 보조사업 등 6개 사업에 국비 1,069천원, 도비 2,165천원 총 3,23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혁신 인사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18일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새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2008년 전국시행 조직개편 업무추진으로 다소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능력과 성과주의 인사와 보상 내실 있는 인사제도 운영 제도에 역점을 두고 획기적인 2차 인사혁신 방안을 보완 발전시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국제 자매결연지 행사내용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는 안양시 등 6개 기관, 국제는 중국 호남성, 장가계시 등 3개시 총 9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내 자매결연기관 행사교류내용 및 주요성과는 안양시 2회, 광양시 1회, 서울 시설관리 공단 2회, 성동구는 4회, 해운대구 4회 등 총 13회의 교류행사로 우리 농특산물 판매, 주요 관광지 홍보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52페이지, 국제 결연기관 행사교류내용 및 주요성과는 장가계시 4회, 아안시 1회 상호 방문으로 양 기관의 우의강화와 국제도시로의 위상제고 및 민간교류 발판마련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운영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삼신 녹차마을, 옥종북방 딸기마을, 악양 축지 대봉감마을 등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실적은 지난해 1억64,669천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95,716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54페이지, 체험장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3,647명에 48,235천원, 금년도 현재까지는 3,435명에 29,355천원 총 7,082명에 7,759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직거래판매 장터 4회 운영으로 12,187천원치를 판매하였습니다. 55페이지, 예산지원은 지난해 1억17,161천원, 2008년도 1억18,458천원을 3개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자 현황은 운영위원회와 프로그램 관리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향후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의식 학습을 통한 자립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자매결연을 지속 실시추진하면서 1회추경에서 확보된 상사업비 예산 1억1,000만원으로 장비, 시설보완 사업을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군민이 CEO가 되는 열린 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군정 반영, 도·군정 모니터 요원 의견접수 읍면 주간동향 관리 등을 통하여 총 675건을 접수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 개최한 군민참여 대토론회 등 열린 군정을 위해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지원되는 공무원 자녀보육비는 2007년은 연인원 1,511명에 1억8,537만원, 금년도는 6월말 현재 연 인원 835명에 92,14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무원 감축 계획 및 대책입니다. 2008년 7월3일 현재 정원이 629명이었으나 지난 5월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원감축을 통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7월4일부로 정원이 60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7월14일 현재 현원이 606명으로 감축에 따른 조직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 혁신역량강화 아카데미 내용 및 강의별 참석자 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혁신강좌 10회, 혁신포럼 1회, 선진지견학 3회 등 총 14회에 걸쳐 연인원 1,5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일자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5급이상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은 총 35명에 147,424,9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4페이지, 2008년은 5월말 현재 34명에 61,578,4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전보 이동현황 및 공무원 상벌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지난 7월4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 공포 이전에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공무원 전보 이동현황으로 2007년 전보자는 총 241명으로 전보자 현황은 8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2008년 전보자는 58명으로 8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07년 7명, 2008년 6명 총 13명이며, 12명이 음주에 의한 징계자이고 1명은 품위손상에 의한 징계자이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명은 표기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93페이지까지 2007년 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표창 46명, 도지사표창 23명, 군수표창 74명, 기타 6명으로 총 159명이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2008년 공무원 포상현황입니다.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장관표창 7명, 도지사 표창 8명, 군수표창 18명, 기타 2명으로 총 37명이 각종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으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직렬불부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총 25명이었으나 금번 7월5일자 인사시 5명은 직렬에 부합되도록 전보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직렬에 부합되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무원 동호회, 취미회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동호회 수는 13개로 359명이 가입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2007년은 2,718천원, 2008년은 6월말 현재 86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용인부 퇴직현황과 충원 조치내역입니다. 총 38명이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은 2007년 20명에 118,234,580원, 2008년 2명에 201,176,310원 총 22명에 319,410,8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미지급자 16명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미지급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파견근무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장기교육 3명 국제자매도시 교류 2명으로 총 5명이며, 2008년은 하동녹차연구소 2명,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추진단에 1명, 장기교육 3명, 국제자매도시 교류 2명 등 8명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무원, 민간이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공로예우 및 사회적응을 위한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과 가족은 34명에 95,56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포함 및 민간인 현황입니다. 배낭여행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은 2회에 11명, 2003년은 3회에 29명, 106페이지 2004년은 배낭여행 2회에 22명, 2005년은 배낭여행 2회에 30명과 중국우호교류도시 해외연수 10명, 2006년도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국외연수 2회에 16명, 배낭여행 1회에 21명, 2007년은 2007 국제삼림 보호제 초청방문 1회 6명, 배낭여행 2회 27명, 금년도 현재까지는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2회를 하였습니다. 타 실과단소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은 2006년도는 18회 104명으로 8,513천불의 수출 계약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10페이지, 2007년도는 9회에 30명으로 3,728천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는 6회에 30명이 세일즈 외교를 한 결과 181만불의 수출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간제 근무자 현황입니다. 총 226명으로 무기계약자 118명, 기간제 근로자 108명으로 개인별 내역은 13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3월30일 개소한 악양면 1개소이며, 컴퓨터교실 등 4개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동읍 제외한 12개 전체 면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악양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다소 미흡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특성화되도록 하고,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1단계 2005년도는 10개 사업 분야에 42억1,882천원입니다. 152페이지, 2006년도에는 지역혁신역량강화 등 8개 분야에 27억57,385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2007년도는 혁신역량강화교육 등 8개 분야에 31억 3,51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제2단계 첫해인 금년도는 지역핵심리더혁신교육 등 11개 사업 분야 25억 8,000만원을 각 분야별, 부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하동군 제1기 신활력 사업을 타 작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제2기 신활력 사업은 녹차와 대봉감 사업 분야에 집중하고 기타 작목은 농촌활력증진계획에 포함시켜 지역특화품목으로 동반 육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국내 국제 자매결연 관계인데 면단위에서 자매결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2007년까지 우리 관내 기관단체라든지 읍면에서 총 자매결연한 곳은 66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면단위나 단체끼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실적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가 39회에 2억4,300만원, 인적교류가 71회에 2,257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는 홍보 판매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면단위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판매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바랍니다. 54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위에 체험관광 체험장 운영 부분이 있는데 악양 대봉감 같은 경우는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인원이 55명에서 231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매실부분이 참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단감이나 대봉감은 전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봉감, 단감은 하반기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되고 봄에 매실수확 체험이 많아서 그 실적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거의 행사가 없었습니까?

악양 대봉감의 경우 금년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도 받은 바가 있고 앞으로 악양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군수지시사항으로 군, 읍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단위 홈페이지는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면단위 홈페이지가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방문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갈 때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흔히 말하는 정책건의라든지 신청, 이런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할 것 같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먹거리라든지 숙박정보, 관광명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군의 현황이나 면의 현황 등 막연하게 구색 갖추기가 많은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면단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찾아주여야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분야는 홍보나 판매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홍보하지 않더라도 민박이나 여관, 펜션 등 숙박시설의 정보나 우리 농특산물인 대봉감이나 단감, 녹차단지 등의 농장을 소개한다면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파견근무자 중에서 5급 장기교육자가 작년도 한 분, 금년도도 한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동군의 TO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 TO가 5급이 남아 있었습니까?

이건 1년 이상 교육이기 때문에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원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기교육자와 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동군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계속 장기교육자를 5급을 받아서 하동군에서 교육비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TO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별도 정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TO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이상 장기교육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런 분들을 또 받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의 교육마감으로 재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 분들 중 5급 한 사람의 예를들면 1년에 인건비와 교육비, 국외여비해서 얼마가 지출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별도 TO를 인정해서 우리 군에 1년동안 장기교육자를 받아서 인건비나 교육비까지 주고 있습니까?

이 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니고 경남도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회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을 보냈으면 과장님 말씀과 같지만, 이건 하동군으로 봐서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TO입니다. 여기에 근무를 하다가 이런 경우도 아니고 도의 사정을 봐서 5급을 받아서 우리 가TO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6급이든지 5급이든지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육을 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군과 관계없이 한 사람 억지로 TO를 받아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인건비 1년치와 교육비 여비하면 1년간 7천만원내지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뭔가 책임을 지고 한 사람 몫의 재정손실만큼은 회수를 하든지 도에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도 고쳐야 됩니다. 내년에도 5급을 받으라고 하면 과장님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한해 해서 마쳤으면 작년에 마무리 해야지요. 이런 사항 같으면 5급을 자꾸 승진을 시켜서 중앙에 교육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회수를 하든지, 내년에는 우리 군의 6급에 상당하는 직급을 우리가 돈을 더 들이더라도 내부적으로 승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도까지 회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올 한 해 것은 회수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 분은 도에서 억지로 받은 것이니까 교육비, 인건비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급기관인 도의 횡포가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파견근무 신청을 했습니까? 경상남도가 파견을 시키면서 하동군으로 배치를 한 게 아닙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 분의 교육비, 인건비를 본인으로부터 회수를 하든지 경상남도로부터 보전을 받아서 군 재정에 보충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입니다. 이 분의 교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받은 것이 어째서 우리 군의 공무원입니까?

우리 군으로 발령이 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TO도 없는 것을 가TO로 도지사가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행안부에서 5급을 받으라고 하면 TO가 없는데 받겠습니까? 이건 회수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1년치는 회수를 하셔요. 다음 140페이지,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하동군만 구성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설치해 놓고 어떤 면은 2년이 지나도 한번도 회의도 안하니까 위촉받은 위원들과 면장간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이런 사항도 조례내지 보완을 해서 이 분들의 구성이 필요하다면 기능을 보강해서 읍면의 위원회가 면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행정에 불신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를 개정내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비변상을 하여 군정이나 면정에 참여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치를 시킬 것 같으면 조례를 보완을 하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비변상도 해 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9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2007년도, 2008년도 현황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바이러스 백신 갱신에 655본인데 이게 시행이 언제쯤 됐습니까? 사용을 언제쯤 했습니까?

2007년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월달에 사용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뒤에 2008년도 또 나옵니다. 2008년도는 언제 사용을 했습니까?

2008년도는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이 변합니까? 사용을 1년 단위로 봐야 합니까?

연구개발비가 전산쪽인데 전산은 신 버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바이러스 백신을 갱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군 전체 총괄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새올행정시스템부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에 보면 2가지만 현황이 나왔는데 6건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수립이 2,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19,74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열린학습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학습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보든 2006년도에도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같은 내용인데 2007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별도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신활력사업 평가 및 피드백구축해서 용역비가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올해부터 3년간 2기입니다. 2기 시작이 올해부터입니다.

주요사업내용에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 문제점 등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여 중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1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2기 신활력부터는 성과를 중시를 합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11월달에 평가를 해서 12월달에 중앙 평가에 대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을 매년 11월이 되면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중앙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최우수를 하면 상사업비가 9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때문에 평가용역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어디입니까?

11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1기는 이 사업을 안하고 2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사업은 3년간 계속 해 왔는데 용역을 꼭 용역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용역관계는 각 실과별로 나옵니다. 실시설계 용역, 조사측량, 환경영향검토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보자는 뜻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직렬불부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600여 공무원 중에 5%인 30여명이 제 직렬에 맞지 않게 근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정을 수행하다보면 직렬에 관계없이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특성상 A라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보는 것이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직렬 불부합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금후에 직렬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5일자 인사에서 5명을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하동군에서 그 사람을 전문가로 키워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행정이 보건업무를 본다든지, 시설이 행정업무를 보면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본인도 이 업무도 봐야 하고 저 업무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직렬 불부합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악양면입니다.

하동읍의 직원은 몇 명이며, 인구가 제일 적은 청암면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6월말 현재 하동읍은 정원이 21명이고 청암은 13명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구와 가구수에 비례해서 직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도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