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위원장(김효곤)인사
효곤
김효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곤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여러분과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군정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 군수(김충식) 인사
10시03분
다음은 위원장께서 선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3.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10시05분
효곤
김효곤위원장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창녕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요령은 부군수께서 선서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에 낭독하시고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지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전문위원
참고로 선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께서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따오기 관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선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으로 7월18일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선서를 받도록 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실과사업소장과 개발공사 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아울러 부군수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8분 폐식
10시15분 감사시작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 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실과사업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되 부서장이 보고하는 소관 감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수나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위원께서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그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성장근입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장후돈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학교지원 육성사업 본래 목적은 집중 선택을 해서 집중 지원해서 우수학교를 만들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백화점 나열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실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박융차 위원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말씀하셨고 방침을 세울 때 당초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명문고육성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계획이 2005년도부로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쪽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명문고 육성사업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고등학교 명문고를 육성하는 취지에 따라서 금년도 군정의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명문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4천만원 중에서 고등학교에 6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 초중학교는 나머지 미약한 부분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명문고등학교를 위시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에 자료가 올라오면 기획감사실 예산을 잡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은 추경자료를 해당 실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액 초과 징수된 140억이 예산에 계상 안되었는데 이것을 재무과에 통보를 받고 예산 성립 안한 것인지? 안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입 자체가 안 올라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별로 세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각 실과 자료 제출된 것은 전부 빠뜨림 없이 예산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저가 묻는 질문 요지는 세입이 초과징수된 부분은 재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작년도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140억 징수가 되어 있는데도 예산에 계상 안되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자료가 안 올라와서 안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예산 계상 안된 것인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실과에 일단 예산을 세입 자료가 오는 것은 다 잡았다. 그러나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실무 부서에서 솔직히 자료가 안나오면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답변 내용은 재무과에서 세입 자체가 안 올라왔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세입 자체를 물론 다른데서도 세외수입이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세입 실무부서가 파악을 못했든지 누락을 시켰더라도 언제가는 세입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박융차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2005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에서 170억 정도였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9% 정도 차지했는데 작년도 생긴 순세계잉여금이 총 예산현액의 16%인 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요구액을 올리는 실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성립된 부분에 각 실과에 사업 집행 내역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것이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23페이지에 보면 3 111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650억인 것 같으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490억이 넘어왔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가징수된 세입 140억을 합치면 650억은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앞으로 각 실과에 사업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지휘감독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은 전부 예비비에 넘어가 그렇게 발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의 적정한 판단을 하고 조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용이 됩니다만 당해연도에 적정한 집행이 되지 못했다. 이런 결과도 되기 때문에 판단할 때 적정한 판단과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대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앞으로는 사업부서 쪽이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되나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김해시에 예산이 작년도 약 9천억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 발생되었다.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고 조간신문에 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실장님 지휘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창녕군의 살림을 맡아서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잠깐 외국어특구 영어캠프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런 교육은 누구나 다 한번씩 거쳐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거기에 외국어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걸맞게 초중고등학생 까지 기초교육을 탄탄하게 다져서 우리 지역에 유명한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잘 다져서 우리 창녕에 동량을 길러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외국어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관장하고 계시는 교수님은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사람이 완전 한 가지 집중해서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교육열이 대단한 분을 만나서 반가웠고 그런 좋은 분들이 계실 적에 골고루 학생들이 교육을 한번씩 거쳐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어제 위원님께서 현지확인하실 때 늦게 캠프를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유관 위원장님하고 손선애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영어캠프를 둘러보시고 격려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를 맡긴 사람이 리챠드라고 미국에서 오랜 생활하고 외국어 학원도 경영하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반 미쳤습니다. 자기 것처럼 가족처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영어캠프가 외국어 특구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와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사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저한테 아주 고마워서 전화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캠프가 다른데 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우리 군단위에서 그렇게 효과를 높이는 것은 없다 해서 전국에 75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영어캠프의 모범사례라 해서 밴치마켕해 간다
손선애위원
그럼 말씀을 듣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감사장으로 인식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선애위원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번씩 거쳐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24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있어서 앞 시간에 실장님께서 답하신 바와 같이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명문고 육성사업 차원에서 그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시행된 사업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청에서 사업 취지나 계획을 각 학교에 초중고에 전달해서 각 학교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초중고 학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어마한 예산이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많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초중학교 일부 여건개선만 하는 그런 취지와는 달리 초중고도 신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신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교육청에 시달할 때 사업계획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로 사업계획을 전달할 때 잘못 전달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현실을 개선할 방안 현실대로 실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초중에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실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적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가급적 효과가 높은 쪽으로 사업을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초중학교에도 꼭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하고 있다 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각 학교장들이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이 꼭 필요로 해서 신청하지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신청할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전체 7억5천의 올해 예산만 가지고도 일부 소수의 금액만 초중고에 여건개선사업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문고육성차원에서 고등학교 위주로 앞 시간에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초중고에도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물은 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서로 이해하기 나름인데 원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초중 학교에도 다 필요해서 올린 사업이지만 그 중에서 완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서 필요한 부분에는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초중학교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초중학교는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자천위원
질의와 답변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물었던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초중고에도 소수의 금액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여건개선사업 내려오니까 행정에서 개입하는 소수의 금액이 아닌 아주 엄청난 금액을 여건개선사업으로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초중고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바른 사업계획을 전달함으로 해서 기대에 찬 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안내를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 방침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명문고 육성위주로 고등학교 위주로 중점 지원한다. 어떤 분산 지원보다는 그런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청 드리라고 말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일단 필요한 부분은 현재까지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완급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한다든지 해야지. 미리 알아서 적당히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배정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6페이지에 본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 구입현황에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타 부서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물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표를 보니까 저도 보기 전에는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보니까 그런 의혹이 많이 풀어지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대로 창녕 지방 인쇄물을 많이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6년도 2007년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가급적 지방업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연관성이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시일을 굉장히 촉박하게 인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앞에 자료가 있는 인쇄소하고 하면 굉장히 빨리 될 수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는데 지금은 인쇄물은 5백만원 이상 입찰 봐야 된다 그래서 타 지역에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관내 업체가 될 확률이 적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2천만원까지. 가급적 관내업체를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관내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지방에서 이용하는 것이 맞다. 다소 비싸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건이 천원 되었을 경우에 타 지역에 900원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모든 것이 지방에서 돌아가야 세수가 되는데 우선 싸다고 해서 그렇게 이뤄졌는가 싶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5백만원 이상 입찰 보여서 하는 것은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하든지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되도록 지방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우리 군수님 방침도 일반 사업이나 지방업체 위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업체가 비싼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대로 다소 비싼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품셈이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어느 업체 지정보다도 되도록 지방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느 업체를 많이 주었다기 보다도 큰 금액만 밖에 나가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앞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저도 자료를 쭉 빼봤습니다. 사실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2개에서 외부업체에 나간 것이 26건이나 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인쇄물 관계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말썽이 있은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웬만한 것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5백만원 이상 입찰이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 지금은 2천만원 이상의 입찰 있으니까 지역업체 활성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지방업체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전체 여성비율이 15.4% 위촉지원 여성비율이 22%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성비율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 전체적으로 위원회 여성참여율 23%로서 다소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권고비율 4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평가위원회등 한 10여개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40% 초과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실제 저희들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참여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해서 부족하다면 이상하겠지만 인구도 그렇고 이중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을 피하라고 하니까 다소 참여율이 낮다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총 6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참여율은 22%로서 경상남도 보면 최소 목표가 34% 아닙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위촉 대비 여성참여율이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가 9개나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중복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중복이 아니고 전혀 안되어 있는 데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20% 이하 15개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중복되고 한다 해도 좋은데 여성비율이 현재 9개 단체에서 여성 비율이 한 명도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9개 어디가 여성비율이 한 개도 안되어 있는데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창녕군 실수인정심사위원회나 몇 군데는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100% 만족은 채울 수 없어도 9개 단체에서 한 명도 여성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최저가 34%인데 전혀 한명도 되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면 조금전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 군지편찬위원회 그리고 조례제정 실적에 대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로 우리가 2007년도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즉시 조례개정하도록 시정 촉구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일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난해부터 금년 현재까지 정비한 것은 37건을 정비했습니다. 37건을 정비하고, 그 중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한 조례가 23건, 자체적으로 정비한 조례 14건 해서 37건을 정비했습니다.
강춘태위원
37건하고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빼볼 때 물론 상위법령 개정과 환경변화에 따라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6개월 후에 조례개정, 일단은 시정을 했다 치고, 제일 중요한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200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은 것을 계속 조례를 적용하여 장려금을 지원해 오다 며칠 전에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이러한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해당 부서와도 조례정비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늦게나마 정비를 했으니까
강춘태위원
일단 정비한 것이 되었으니까 다행이고 사실은 우리가 2006년도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에 부족한 점이라든지 또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은 했습니다만, 사실 200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는 있는 것을 2008년도까지 안하고 그대로 집행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앞서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다소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전 위원 10명들이 장시간 동안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귀담아 들었다가 정리할 부분은 제때제때 챙겨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하창구입니다. 후생담당주사 정철호입니다. 단체협력담당주사 김영광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끝으로 혁신분권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된 결과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새마을문고에 대헤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저가 지적한 그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외 부분은 다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그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문고가 16개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지적을 해주신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나와 있듯이 영산 서리 마을회관에 있는 문고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영산 문화의 집 건물 내로 이전을 했고 나머지 문고는 지금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마을회관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근간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원형태가 800만원인데 이 800만원을 가지고 16개 단체에다 고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현재 새마을문고에다 새마을지회에다 전도해 가지고 그렇게 새마을에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로 교부를 해주면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도 800만원을 16개 문고별로 고루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영산면 새마을문고에 80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도 예산 확보된 8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할 문고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800만원으로 문고를 사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구입이 되거든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800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내용이라도 어떤 문고를 사드렸다든지 그런 정산이 안올라옵니까, 그냥 주면 끝이라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정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목록을 받지 않고 그에 따른 지출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아직까지 새마을문고가 영산으로 전도되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는데 책을 구입할 적에 집행부에서 돈 800만원 지급하는데 어떤 문고를 어떻게 해왔다든지 그런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새마을문고에서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처리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방금 설명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제자매결연 이후 교류실적은 지금 현재 우리 고마쯔시는 앞으로는 중단할 계획이고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교류라는 것이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교류하면서 전부다 관광일정만 잡아 놓았다. 실질적으로 교류해 가지고 너희가 뭐하고 있느냐 뭐했느냐 그러나 뚜렷하게 한 실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교류하고 갔다 오고 하고 그쪽에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그런 성적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부분에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제간 자매결연이 어떤 소득면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간 어떤 부분의 협력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먼저 교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런 분야 같이 고민할 분야를 파악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현재 추진과정을 봐서는 그쪽에 행정사항이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득은 없지만 견문을 넓히고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교류를 살펴보는 것 같으면 뚜렷한 것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일정이 바빠 가지고 벤치마킹을 못할 경우 같으면 계속 한 해 1회성으로 마치지 말고 꾸준하게 이어져야 그쪽 지역의 경제라든지 농산물수출이라든지 문화 부분이라든지 문화 부분은 저도 10회째 만약에 교류가 아니라 민간인 스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그쪽에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는 중단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올 같은 경우 우리 창녕군 이번 군수 선거가 두 차례 있고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못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창녕제일고등학교에는 상지시 방문해 가지고 뚜렷한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성과는 없지만 갔다 와 가지고 그분들 의견서나 그런 것이라도 참조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외국에 갔다 오면 저희들이 책자로 견문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지시라든지 고마쯔시는 저가 담당계장 때 직접 가서 협약을 체결할 두개 시기 때문에 다녀와서 그에 대한 책을 각각 한권씩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람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 신 위원 말씀과 같이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고마쯔시나 상지시가 10년전 교류협약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연결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김충식 군수님 취임이후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이미 고마쯔시는 우리와 교류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상지시는 앞으로 군수님께서 초청을 받고 있으니까 가셔 가지고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수 있도록 벤치마킹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하고 우리 군하고 걸맞게끔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 경제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특히 우리 농산물 아닙니까? 농산물도 자매결연 이후에 창녕의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그쪽으로 수출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야 자매결연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자매하면 형제자매인데 서로 도와주며 그런 방문보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8페이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그렇게 한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본 자료는 군의회 요구에 의해서 읍면 실과 사업소 내에서 근무한 총 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 실과나 사업소나 읍면에서는 담당이 4 내지 7개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관이 전보되어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은 현재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 자료에는 지적직이든지 그다음에 세무직 이런 직렬에는 한 부서에서 한 과내에서 계간 이동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이나 읍면장이나 담당주사 등 보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자리에 3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직원이 한 담당내에 읍면에도 여기에 보면 10년 있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개 계에 전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담당의 직원이 3년 이상 있든지 또는 읍면장이나 또는 실과장이나 계장이 3년 이상된 것은 실제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조직의 활성화나 전문가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보면 농업5급에 대합면장입니다. 박성호씨는 현 부서에 발령받은 날짜가 1974년도에 발령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성호 면장은 이 책대로라면 34년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은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계장하고 발령받아서 거기에서 계장되고 거기에서 면장 되고 그렇게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런 사람이 드뭅니다. 현재 사실상 드문 일이고,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합면에 초임발령을 받아서 계장하다가 그 자리에서 읍면장하는 것은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저는 최대한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합면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연고라든지 오래 있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각종 지역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아니지만 현재 대합면장은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37년을 그 자리에서 보직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면장을 할 때까지 안 움직였다고 하면 아무리 잘하고 잘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드문 것이 아니라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공무원을 안해 보았지만 꼭 이런 분은 지금 현재 이분이 34년 동안 거기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것인지 능력이 좋아 가지고 잘해서 있는 것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다른 인사부서나 요직자리 같으면 이렇게 두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요직부서나 선호하는 부서나 그럴 경우 같으면 34년 근무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요직부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읍면의 현실성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실제 본청의 실과나 사업소장이나 읍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잘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읍면의 특수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맡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 잘못된 것은 정말 어떤 측면이든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에 빠졌거나 어떤 그 사람이 몸부림을 안쳤거나 어쨌든간에 34년 동안 그 자리에 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 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잘하는 것 같으면 벌써 영입을 했거나 다른 부서에 보내 가지고 잘하는 그런 혜택 다른 면에도 심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농업직이 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농업정책과장이나 그런 것은 못하고 읍면장으로 가더라도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동의를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없었으면 싶다. 저도 밖에서 듣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순환보직을 해서 잘못되면 그런 분들의 고충을 행정과장께서 잘 읽으시고 순환보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13시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미래산업과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양득 정책개발담당주사입니다. 임춘섭 관광담당주사입니다. 홍성태 FTA대책담당주사입니다. 하형돈 농업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전통 장작가마 설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의 군비를 대지면 그륵꿈는 마을 집과 영산면 송강도요연구소에 각 1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지원 후 장작가마는 다 설치되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원금은 몇 월달에 지원되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이 사업 추진은 지난해 9월에 지원 사업 공고를 한 결과 2개소 신청했습니다. 자체선정위원회 선정해서 11월에 선정했고 12월에
상재
박상재위원
12월에 지원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어제 감사 확인해보니까 11월달에 돈을 받아가지고 2007년 11월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2008년 4월달에 공사 완료되었다고 하더라고 과장님 설명한 내용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과장님 12월달에 지원해주었다 하고 거기에는 11월달에 받았다 하고 책자에 보면 설치 완료일이 2008년 2월달에 해놓았습니다. 그륵꿈는집 대표 그 분은 4월달에 설치 완료했다고 하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작년에 지원해 줄 때는 결정하면서 같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산 송강요, 대지 그륵꿈는 집 2월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짓말 한 것입니까? 주인이 거짓말 한 것인지 그것은 판단이 안 서네요. 어제 감사 확인 나가서 우인철 전문위원하고 구자천 부의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분명히 4월달에 설치완료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그리고 화면 켜주실랍니까?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은 송강소요에서 1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자부담 약 2 700만원 보태서 3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영산 신제 송강도요 장작가마터 만든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더 넘겨보십시오. 여기는 대지 그륵꿈는집이 전통장작가마 만들어놓았는데 사실상 가보면 풀이 수북하게 안 보입니까 불 뗀 흔적도 없고 그 옆에 보면 위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물들을 전부다 그 옆으로 옮겨서 가서 보면 사진 한 장 누락되어서 안 찍어왔는데 명백하게 표가 납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가마터 구조물을 저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사진상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자기나 사람이 들고 절대 사람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봐도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소비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분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작품을 구상해서 만들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사진 찍어서 확인해보니까 확인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이야기하니까 창녕에 나는 양파 마늘 모양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람사르총회에 관광객에게 판매할 계획이라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실물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1천만원 크게 돈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예산을 소진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또 영산에 가 보면 아까 사진에도 봤다시피 150점 정도 만들어서 이미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가 같은 영산지역이라고 역성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창녕군 문화재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람사르총회 우포늪 생태관에 주변에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천만원 예산으로 송강요와 그륵꿈는 집 2군데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송강요 같은 경우에 금년 6월14일 점화식을 해서 200여점 구워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륵꿈는 집에 연락해서 같이 지원해서 한쪽에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확인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차사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남 차사발 출품한다고 늦었는데 9월초까지는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장작가마도 2가지가 있는데 송강요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해서 열을 방사해서 하는 방식이고 그륵꿈는 집은 바깥쪽에는 벽돌로 되어 있는데 안으로 가보면 벽돌이 아니고 동그란 방생으로 그것은 방열을 흡수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가마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던 가마를 다시 옮겨서 우리군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옆으로 이전해서 예산 1천만원 받기 위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자그마하게 부서져서 못하고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도자기 만들어서 들고 못 들어갑니다. 어린이들은 들어갔다 할지 몰라도 덩치 큰 사람은 사장은 보니까 덩치도 크던데 절대 못 들어갑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옮긴 것은 아니고 사진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예산을 반납하라는 말씀을 안할테니까 그분에게 예산 낭비 안되도록 람사르총회 이전에 창안해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6건에 디자인임팩트에서 변용호씨가 6건 2007년도에 김수영 디자인 오투에서 2건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이 사항은 전부 관광홍보물입니다. 이 업체가 옛날부터 창녕에 많이 해왔고 창녕의 여러 가지 정보 우포늪 즉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 요구에 호응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자가 창녕군의 홍보물을 따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미래산업추진단에서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계약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수의계약은 일정금액까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강춘태위원
법상에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특정인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추리해볼 때 미래산업추진단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접촉이 있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계속 거래를 하면서 많이 오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결과적으로 미래산업추진단과 접촉이 많이 있었다는 입증이 가는데 그 대신 하나 물어봅시다. 물론 지역업체를 살리자는데 큰 뜻은 있는데 이러한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업체와 상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가 상의해본 것은 없고 우리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저가 들을 때 일방적으로 디자인 회사하고 계속 접촉되었다는 증명이 되어지고 이러한 지방업체를 좀 보호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업자를 우선한다면 사업 이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의를 해봐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미래산업추진단이 없어지고 한시기구로 과가 없어집니다만 이 일 행한 것을 볼 때 물론 과장님은 청렴결백하게 이뤄졌다고 보겠지만 수의계약된 자체가 조금전에 설명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차 접촉이 있었고 충분하게 창녕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말씀하신 그 자체도 볼 때 누차에 본위원이 홍보물보다는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할 수 없는 것은 타 기관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홍보물을 하는 것을 지방업체가 있는데도 외부업체와 접촉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전에 상의 안해보고 특정업체와 계속 지속적으로 2006년 2007년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 생각에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래서는 안되겠죠? 하기전에 지방업체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할 수 없다면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외부업자와 결탁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농축산물 홍보 및 특판을 위한 예산 투입 내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2007년도에 15건 9 100만원을 가지고 국회광장 창녕우포시장 개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올해에 걸쳐 농업 마케팅 분야에서 조직 신설된 후에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지난해 15번 올해 15번 나와 있고 지난해 올해 2년간에 걸쳐 예산 투입은 한 1억3
강춘태위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뿐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는 투자한 것만큼 성과 분석이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답이 나온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 인정합니까? 갔다오고 나서 상세하게 성분 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개별적으로
강춘태위원
개별적으로 아니고 공식적으로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결과 사후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이 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보고를 못 드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행사 갈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 평가해서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분석해놓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군비가 13억8천만원 안 들어갔습니까?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만 해놓고 있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 일이 없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위원님에게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승인 받을 때 받아놓고 결과 분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별 분석만 해놓고 속된 말로 그대로 둔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잘되었거나 잘 되지 못했거나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분명히 의회에 와서 밝혀야 과장의 본분을 다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저희들 가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매년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실적을 보고 드리고 있고 올해 실적도 다음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일에 창녕군 군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아닙니까? 13억8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러한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성분 분석 미흡한 점은 무엇인 많이 선호하는 창녕군의 농산물은 무엇인지 이 정도는 물론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조금전에 13억7,000만원에서 1억3,700만원 투입했고 실적 113억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13억7천만원에 대한 것은 군비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조금전 효과가 113억 효과를 봤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낙동강 유채축제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낙동강 제3회 유채축제에 50만명이라는 참여인원과 35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채축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채축제 예산이 당초에 7천만원이었고 추경에 2천만원 확보했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추경 2천만원 예산 확보할 때 어떻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권유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낙동강 유채축제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면서 낙동강 유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모터크로스 경기대회 2천만원 문화홍보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채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터사이클 관계는 사고위험도 많고 남지지역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 예산을 부족한 유채축제에 지원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의회간담회때 이 관계를 설명드리고 우선 모터사이클 대회 2천만원으로 사용하고 추경때 다시해주는 것으로 저가 보고드리고 간담회때 승인해 주셨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4월15일 간담회때 유채축제는 4월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월15일 간담회때 보고를 해서 모터크로스 예산 2천만원 우선 쓰고 1회 추경때 조정을 한다 보고를 하셨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조정되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7천만원 하고 2천만원 추경에 해서 2천만원 이 관계는 재무과에 변경토록 협조를 했고 그 외에 모터크로스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과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저가 답변드리기 …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4월15일날 유채축제는 4월1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미래산업추진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에 대해서 1회추경시 조정하겠다고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홍보과에 안했다고 미루는데 조정이 분명히 안되었습니다. 모터크로스 예산 2천만원을 여기에 쓰기로 했으면 쓰고나서 1회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었거든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과에 예산 같으면 예산부서에 삭감요구를 낼 수 있는데 문화홍보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삭감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씀만 드렸지. 저희들이 다른 과 예산을 직접 삭감 요구를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간담회때 이런 보고를 안하셔야지. 그냥 예산 2천만원 더 요구를 하시든지. 모터크로스 예산 쓰고 1회 추경에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쨌든 못했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원래 모터사이클 대회 2천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 못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저희들 예산 같으면 삭감 시킬 수 있는데
권유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안하셔야지. 예산 2천만원 더 요구해야 되지. 모터크로스 대회를 안하니까 그 돈을 쓰겠다. 나중에 정리하겠다 했는데 안되었거든요. 그냥 의회에 와서 우선에 모자라는 것 쓰고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회는 다 되었고 기존 예산으로 유채축제 이전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을 하는 것 같으면 유채 축제 끝나고 나서 추경에 다시 얹을 수 없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끝나고 나서 했다 아닙니까? 이미 돈은 집행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했다 아닙니까? 1회 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모터크로스 2천만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장님 간담회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안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문화홍보과에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모른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도 그쪽에 삭감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었는데 차후에라도 삭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나중에 저가 문화홍보과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쨌거나 처음에 간담회때 간담회가 무엇입니까? 의회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1회 추경에 조정되었어야 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일단 조정되어야 안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권유관위원
잘못되었지요?(예)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추진 대책 및 실적이 과장님 아까 자료에 의해서 좀 설명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다른 실과에 다 병행되는 인구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가 볼 적에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도 진짜 2 600명 가까이 55개사에 하셨다 하는데 유망기업에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했는데 이 인구가 다른데서 이사를 오거나 저희들 쪽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몇 분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기존 우리 창녕의 거주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만 창출된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하고 열거를 해놓은 이 부분이 과연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임재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증가 시책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 출산장려 전입장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현재 우리군에 인구증가 조례를 2005년 5월30일 최초 제정했고 그 이전의 경우에 우리군 인구가 1년에 2천명 정도 줄어드는데 조례를 제정 이후에는 1 그 이후로 저희들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줄어든 것은 450명으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추진한 인구증가 시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집행부에 미래산업추진단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나 안으로 인구증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도 약 1,4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6년도 1,200명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1,200명이 줄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매월 한 70명 가까이 준다고 추정됩니다. 최근에 보면 출생한 인구도 어떤 출생방법을 내어놓았고 지금 기대하는 만큼 출생 인구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면에 보면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을동 말동입니다. 1년에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실무을 맡고 있는 미래추진단이나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전혀 이래가지고는 인구 증가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구감소를 최소한 줄이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우리 군 뿐 아니라 전국 농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문제는 국가 정책이 농촌위주로 추진하면 괜찮은데 모든 시책이 도시 위주로 하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는 어렵고 국가에서 우리 창녕에 큰 국가 산업단지나 새로운 도시건설 외에 증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소한 줄어드는 것을 둔화시키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도 단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장 우리 군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대안의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나 포항제철이 이쪽으로 옮기면 다소 몇 명이 늘거나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런 안을 주신 부분은 증가시책이라기 보다는 증가라는 말 표현을 바꿔서 더 이상 줄지 않는 그런 말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은 더 이상 안 주는 것이 맞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더 이상 줄지 않는 것 보다 그래도 늘어나지 않지만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깥에서 시각적으로 보기에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임재문위원
단장님 어쨌든 증가시책 표현을 쓰던 더 이상 줄지 않는 방법을 취하든 해서 그런 계획 추진하려면 특단의 조치나 좀더 타 시군에 차별화된 그런 주위환경개선 요구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타 지역에 좀 차별화된 그런 창녕의 시책을 갖고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단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계속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타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지원시책 추진할 때도 많은 참고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우리군 인구가 줄어드는데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농공단지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이다 이것은 한 부분에 지나칩니다. 이것으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특구를 지정 받으면서까지 갖은 행정에서 동원을 했지만 정말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경남에서도 최고로 인구가 많이 주는 군으로 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FTA 협상에 따른 도 종합대책추진에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창녕은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농업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한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도 60%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과반수 이상이 농업을 차지하는데 그나마 좀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인가 협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2004년 4월1일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대략 그렇게 기억나는데 한 칠레 FTA 체결 이후 한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인데 주로 한칠레 그쪽에는 과수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인데 처음에 FTA 체결할 때부터 잘못되었는데 자동차 몇 대 하고 휴대폰 몇 대 팔려고 체결했는데 얼마나 수익을 국가적으로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녕도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그때 복숭아 면적을 감소하고 우리행정에서 보상해주었죠?(예) 지금도 한칠레 FTA 이어서 한미 FTA 때문에 계속 쇠고기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인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약 70% 가까이 되는데 그나마 다른 시군에 차별될 수 있는 쪽으로 FTA 대책반이라고 현판이라도 걸어놓고 정기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 분야에 24개 사업 1,203억 지원할 계획 수립했고 금년에 277억3천만원 지원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FTA 농업담당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서는 총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직접 집행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농업군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시책이 그렇게 수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FTA 대응전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한미 FTA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한중 한일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과감하게 투자나 지원이나 좀더 안정적으로 농업을 정착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에 과장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 소득분야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 농어촌 활력화 사업 4개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 좋은 시책에 대해서 직접 안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방문해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업관계는 저희들도 다른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계속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지난 업무보고시나 간담회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안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특단의 강구가 어렵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쉬운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을 그나마 방법을 당장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 농업군에서 이 정도는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이 나와져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금년에 계획된 것을 추진하면서 계속 새로운 발굴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소득보전 많이 지원해 주고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만 그런 방법을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큰 틀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 군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정말 대책방안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향후 과장님 노력하시겠다는데 저희들도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보양온천도입 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행안부 규칙제정 중 하는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현재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보양온천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현재 특히 유럽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활발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항을 도입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양온천에 대한 기본개념
박융차위원
즉 말해서 현재는 법에 안맞다 이 말씀이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규칙제정이 안되어서
박융차위원
즉 말해서 용역을 줄 수 없는 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예)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몰랐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 오뉴월 정도는 규칙이
박융차위원
오뉴월 정도는 단장님 생각이고 창녕군에서 보양온천 한다고 행안부에서 맞추어서 해줄 리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현재는 법에 안맞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현재로는
박융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무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한 오뉴월 정도에는 규칙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박융차위원
지금 오뉴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지났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당장님 생각은 언제쯤 규칙이 제정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부곡온천이 다른 온천 보다 먼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그런 좋은 뜻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법에도 안맞는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되면 될 것으로 보고
박융차위원
현재 입장으로서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융차위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곧 제정되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곧 제정이라는 것은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8페이지에 JUMP 부자창녕 건설 기본계획 용역 아까 단장님 설명에 보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최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박융차위원
미래산업추진단으로 넘어왔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중간에 넘어와서 마지막에
박융차위원
현재 실적이 나온 것이 있느냐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마무리 지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별도로 취합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없습니까?(예) 실적 나온 것은 현재는 없다. 그지요?(예) 그리고 3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보면 대구 마산에 있는 직판장은 전세금 2억1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중간에 우리가 계약해 있었는데 6월27일 상가가 매매되어 가지고
박융차위원
어쨌든간에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계좌에 입금시켜 놓았다 이 말씀이지요?(예) 어느 계좌에 넣어 놓았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거기 넣어놓았습니까?(예) 그러면 다음에 이 돈을 아무데나 계약할 때 사용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상가만 물색되면 바로 계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융차위원
본래 예산 승인할 할 때는 어느 지역을 택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생각에는 이 지역에 할 때는 마음대로 전세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데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대구, 마산, 김해지역이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상가를 임차할 수 있을 때는 계약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융차위원
예를 들면 2억1,000만원에 김해, 부산, 대구, 마산, 이것이 앞으로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4억 정도 될 때는 어차피 예산 승인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차액이 나면 2억1,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부담할 계획으로 현재로 있고, 군비 추가해 주는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단장님 생각이고 단체에서 창녕군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상가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할 때는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어야지요? 해주어야 되는데 이 돈은 아예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직판장이 된 것이 최초에 93년도부터 되고 마산이 1억이고 대구가 1억1
박융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예 군 세입으로 잡아 버리고 다음에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다시 한번 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안맞습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일부 지원해 주고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하겠다는 것은 단장님 생각이고 그 단체에서 창녕군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군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지원 건의는 없었고
박융차위원
없는데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막연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아예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음에 좋은 점포가 생길 때는 예산이 3억이 되든 4억이 되든 군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장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놓지 말고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 넣어 가지고 수입으로 잡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박융차 위원님 취지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현재 농업경영인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 임차하려고 장소를 물색 중입니다만, 이 돈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임차할 때는 1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존 있는 건물이 저당 잡히고 2순위 3순위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무척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사항은 경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경영인회든 어느 단체든 간에 이것을 회수했으면 일단 군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다음에 예산 승인받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는 예산이 이번에 1억원의 전세금이라도 다음에 2억이 들 수도 있고 2억5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맞다 안맞다고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아야 될 문제고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제일 밑에 부산직판장 전세금 1억5,000만원 반환소송 진행 중 이렇게 해놓았는데 왜 이것이 반환이 안됩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부산직판장의 경우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에 명장유림빌라 1층 약 27평을 임차해 가지고 임차기간이 2005년12월19일부터 지난해 12월18일까지 2년간 계약해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제일 처음 건물소유자 손태호하고 김영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박융차위원
왜 환수가 안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그래 되어 가지고 중간에 이 사람이 상가가 계속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주상무라는 사람한테로 넘어갔는데 12월달 끝나고 나서 저희들 반환청구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갖다가 현재 가압류 조치해 가지고 강제경매 추진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제일 처음 계약했던 손태호씨 건물을 가압류 해놓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차액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권은 1억5,000만원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가가 많이 들어오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제일 처음 계약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 놓았다고 그랬지요?(예) 그 사람 재산은 확실히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아파트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법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제일 1번으로 계약한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네요, 우리 군에서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희들 가압류 다 해놓았습니다.
박융차위원
관계 없습니까?(예) 아니 저 이야기는 그 사람이 매매를 했으면 ABC에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넘어갔을 경우에는 넘어갔다고 우리 군에 통보를 해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일단 우리 군에는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 놓고, 그 사람은 압류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하고 거기하고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래요.(예) 어쨌든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입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매매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매매한 것을 매매했다고 우리 군에 통보해 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박융차위원
이것은 단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미래산업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없어지지요?(예) 그러면 단장님 신경을 안쓸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예)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단장님 앞서 동료위원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 미래산업추진단장으로 오신지 아직 1년이 안되었지요?(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생소한 질의 같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곡온천 홍보탑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너무 범위 상태를 크게 잡아 놓고 또 어떤 성의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답변해 놓은 것이 차후 기업광고 활용을 위한 기업체가 있을 시에 공익 및 기업광고로 함께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구한 내용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느 기업하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대로 빼긴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현재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경부고속도로나 주요 큰 도로변에 보면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보고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유치하고 해보려고 하는 어떤 성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강구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02년도에 약 8억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어쨌든간에 우리 군비는 아니지만 우리 군비도 보태졌습니다. 군비가 있는데 2002년에 사용할 적에 불과 1년도 정도 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6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산업추진단이 또 없어질 경우는 또 이것은 이대로 또 갑니다 내년도 가면 기업유치해 가지고 하겠다. 어디하고 보고 있다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정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할 때는 거창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찾는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는 홍보효과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맞지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단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또 이대로 1년 동안 넘어갑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하고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있는 홍보탑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시정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 그것을 전면 교체했을 시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6억 정도 들고 들고 난 이후에는 매년 3 그래서 현재 고쳐야 될지 그대로 두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유치하려고 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어려워 가지고 잘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도로변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여백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광고 회사에서 이야기가 아무리 자기 하더라도 신청이 없고 또 요즘 추세가 일반광고는 없고 LED나 저런 광고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단장님 추진과정은 이야기해도 2002년도 처음 시행할 적에 우리 위원들하고 그당시 저가 입문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현재 입지가 절대 안맞다. 안좋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흘러나왔는데 역시 단장님도 이 홍보탑이 문화홍보과에 있다가 미래산업추진단으로 넘어온 것이지요?(예) 그러니까 단장님 말고도 몇 차례 넘어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만약에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1년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것이 6억 들고 한달에 3 000만원 정도 든다. 당초 할 적에 그 예상 안했습니다. 들어도 홍보할 것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큰 돈을 들여놓고 잔돈에 쪼들리는 그런 형편인 것 같으면 아예 안해야지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단장님 좋은 방향이 있겠습니까만, 또 이것 1년 넘어가지 싶습니다. 내년에 가서 부군수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부군수님 꼭 기억하셨다가 이것이 어느 과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 나면 정말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때 꼭 저가 지켜 볼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본 위원 지역구가 되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청회라랄까 업주들하고 같이 상담한 이후에 주민들이 많은 기다림과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가지고 상당히 궁금증을 느끼고 있고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 참기름 관계는 올 2월달에 19분이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서로 공감도 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 박종길 회장님하고 몇 번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표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 모아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관계는 없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업자들 모임할 때 회장한테만 이야기하지 말고 행정 차원에서 해가지고 몇 월 며칟날 해가지고 공문 보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안 따라올 사람 끝까지 다 끌고 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역구 의원이 안 있습니까,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든지 모아 달라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올해 또 갑니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우포 대표 브랜드가 어느 정도 나와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윤곽이 나올 때 저희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아까 박융차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직판장 대구 마산 건이 현재 회수가 되어 가지고 예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직판장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지요?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마산은 창녕군 농업경영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정확한지는 몰라도 뭔가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우리 행정 쪽에서 1순위가 안되다 보니까 자꾸 요건 때문에 직판장 계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약간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르겠습니다. 아주 돈이 많으면 은행이나 기타 남의 돈을 100원 안 빌리고 순수하게 건물을 짓지만 거의 상가건물이나 도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거의 은행에 어느 정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다 받는 것으로 있어요. 거의 보편적으로 100% 자기 돈만 가지고 짓는 집이 아마 상가 10개 중에 2개가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딱 입에 맞는 떡이 없듯이 그러면 내가 장사 잘되는 장소하고 그러면 100% 자기 돈 가지고 짓고 담보 1순위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요건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것을 좀 완화할 부분은 완화해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담보 설정하는데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창녕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판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잘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아까 박융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자금을 계속해서 예치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어려운 문제를 좀 완화해서 다른 방법으로 2순위도 가능하거든요. 2순위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1순위를 택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속한 시간에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은 해놓고 또 여기서는 요건이 안되니까 담보설정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연합회 측하고 생각 견해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합의점을 직접 과장님하고 연합회 측하고 사업자하고 회장님 하고 만나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계속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얼마 전에도 직판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목적은 처음에 우리 농산물 알리고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상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가 되었을 때 우리 전세금을 못 받아냅니다. 못 받아냈을 때 책임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임재문위원
그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어쨌든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미래산업과장
저희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 위원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종합민원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렬 복합민원담당입니다. 김태은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안홍필 부동산담당입니다. 김태관 건축담당입니다. 윤기봉 지적담당은 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동양주택 공동아파트는 28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또 역시 코레스코 14년째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십년간 공사 중단된 이 3건의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권 관계 차원에서 상당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첫 번째 동양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년째 소송 중에 있다가 작년 8월24일 밀양지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건물을 뜯고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철거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93년8월9일날 허가나간 부곡온천 산 쪽에 있는 코레스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했는데 95년경에 오육억 되는 세입세출의 현금까지 이행보증금으로 예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부분만도 만족할 따름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밑에 3번 이것은 부곡온천장 안 옛날 새서울온천입니다. 이 부분도 1번하고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은 충분하게 저도 이해도 가고 납득도 갑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계속 어떤 퇴색화 되어가고 꺼져가는 부곡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도비 군비 엄청난 돈을 계속 부곡온천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것 인정을 하시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벌써 28년 11년 그렇지 않으면 부곡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흉물 자체를 하나 해결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하더라 해도 그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부곡온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옛날과 변화되고 달라진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28년째 14년째 11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즉 건물을 짓다가 부도를 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곡온천 끝났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미지를 부곡온천에 찾아오는 관광객에서 심어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리 갖다 부어야 무엇을 하겠느냐 1순위로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도비 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새로운 부곡온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이 건물자체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보이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래야 살아날까 말까인데 이러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부곡온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군민 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외지 관광색이 왔을 때 이러한 방치되어 있는 흉물 자체를 볼 때 부곡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고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담당실장으로서, 그러나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라도 지금 현재까지 해온 안전관리에 만전을 그해 가면서 안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안전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해답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정말 기다릴만큼 가다렸고 심지어는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에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정말 부곡온천에 돈 아무리 투입해 봐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미비된 점이 있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이상 아무리 돈 투입해 봐야 돈 투입하는 가치성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옛날과 같이 부곡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 책임 실장님으로서 이 흉물을 철거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우리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빈집정비로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철거하고 난 뒤에 실장님 현장에 가보십니까?(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잘 철거하고 보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보기 좋은데만 실장님 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물론 도비도 다소 있고 우리 군비가 많이 충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외관상 정말 허물어지는 것 또 보기 흉한 것을 특히 우리가 살고 있지를 않은 그런 빈집인데 도시로 가고 이래 가지고 집만 놔두고 이렇게 해서 원래 사람이 안살면 집은 금반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정말 관리가 잘되고 보기가 좋게 존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쓰레기나 안그러면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적재를 해놓고 때로는 차라리 그대로 놔두었으면 돈이라도 지원이 안되었을텐데 그래 가지고 빈 공터를 놔놓아 가지고 더 안좋다 이렇게 마을에 한두 사람으로부터 건의도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후부터라도 철거대상 신청이 들어오면 사후에도 어떻게 하라는 통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안그러면 터가 좁든 넓든 간에 무엇을 심어놓든지 안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정말 보면 그냥 철거하고 나면 사진 들어오면 사진보고 아 장비로 철거하는 구나 이렇게만 느껴서는 안되고 정말 사후에도 보기 좋도록 어쨌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꼭 챙겨봐 주십시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임재문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심을 해서 점검하고 점검해서
임재문위원
우리 군수님 공약하고 현장에 나가 보시면 완전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꼭 이것은 챙겨서 좀더 우리 사업의 부합하도록 그렇게 실장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한 가지 잠깐 저가 내놓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를 낼 때 원칙을 딱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에 만약에 100평을 건축한다 하고는 또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네들 편리하도록 증축을 한다든지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유어면 진창리 280번지 병아리 부화장 허가를 득한 후 해놓은 이것이 처음에는 사업자 문모씨가 아예 서류를 갖다가 농지위원들 하고 면사무소에서 심의를 할 적에 부결된 상태인 것을 딱 앞에 초안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병아리 부화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진창 동민들이 감쪽같이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마터면 저가 눈여겨 안 보았으면 그것이 건물이 얼마나 올라가 가지고 중추 닭 수십만 수를 기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단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대표와 협의 추진 및 수질오염 등 관련법에 적법하게 시공토록 지도강화 했는지 회신은 어떻게 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중단 상태지 않습니까?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어면 진창리 280번지 상에 5월23일 부화장으로 건축허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주민 반대가 있어서 현재 공사 중지 해놓고 있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당초 목적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선애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하는 말을 주변에 들어보면 당초에 병아리 부화장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중추닭을 2-30만수 키우는 거대한 닭장을 지을 요량으로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아주 10년씩 가까이 된 많이 있는 과수원을 사서 인근 옆에 있는 것도 다 부화장이 되었으면 농사짓기 힘들다고 판 상태인데 이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하면 지주가 토지를 판 사람에게 책임 추궁하고 그 사람이 모든 동민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낸 것 같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아니면 동민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이런 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허가하는데 물의를 안 일으켜야 되지 어리석은 순진한 동민들을 상대로 이런 술수를 써서 우리는 감쪽같이 속아서 우리는 부화장인줄 알았는데 부화장할 생각은 아예 추호도 없었고 이 분도 동네 들어온 분인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AI하면서 난리인데 유어라 하는데는 우포늪이 70-80%를 차지하는 면인데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걱정되는 사태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화장 그 외는 안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화장하는 것은 조그만하게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안되었는데 지금 옹벽을 아주 높게 쳐서 거대하게 시작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 양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낭패를 당하고 있고 만약에 짓는다면 우리 동민들도 낭패를 당하는 결론인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건물 지을 적에 정말 딱 필요한 본연의 목적대로 해야지. 이것을 변화를 시켜서 한다면 원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칙을 추구하는 원칙이 바로 서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것 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해 해나가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미비합니다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용도변경을 할 적에는 현지에 나가서 어느 만큼 어떻게 용도변경할 것인지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이달형입니다. 세입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과표주사담당 김승년입니다. 경리담당주사 하정수입니다. 복식담당주사 성영숙입니다. 재산담당주사 구양서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105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사발주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지난번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 보건소 및 진료소 건물 관리 미흡해서 담당 계장께서 발빠르게 추진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동안에 추진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가능한 건물은 임대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해놓았는데 현재까지 실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신수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회룡보건진료소 논리보건진료소 부곡보건지소 길곡보건지소 유산보건지소는 입찰을 붙였는데 부곡보건지소하고 유산보건진료소는 입찰해서 유찰되어서 아직까지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매각한 게 아니고 임대를
수식
신수식위원
임대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영산 구 보건지소는 임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유산보건지소는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선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관할 지역에 그런 요구가 있을 시에 혹시 만약에 임대를 안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법으로 꼭 받아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법으로 무상 대여는 잡종재산은 할 수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받는데 선납을 받습니까, 후납을 받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계약하고 나서 바로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대부 계약한 것 100% 다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받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말만 믿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지난 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하는 것은 법으로 제25조8호에 의해서 8천만원 이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나 2007년도 볼 적에는 큰 금액은 좋습니다. 역시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산림보호법에 보호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나 7백만원 되는 것은 작은 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수식
신수식위원
작은 업체도 살아야 되지 산림조합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업자도 살아야 됩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 이하해서 관내 소액 견적입찰해서 하고 2천만원 이하는 작은 업체에
수식
신수식위원
2008년도 보니까 2건이나 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5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수의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거의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에 수의 계약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체크 해놓았는데 2007년도 추가 밑에 보니까 1,089만원짜리하고 그 위에 68번, 56페이지 2007년도 작은 업자들한테 주는 것이 않느냐, 큰 것은 금액이 크니까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분들도 사업해서 직원들 봉급주고 조합원들 관리해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되도록 적은 금액은 거기에 상당한 업자들에게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하는데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점수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이라든지 특히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철콘 업체가 68개 업체가 있습니다. 토공업체가 28개 업체가 있고 상하수도
수식
신수식위원
그 내용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면허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에서 현재 저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실정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업체이면서 10% 가져간 업체도 있습니다. 똑 같으면서 그런 것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과장님께서 잘 보였으니까 안 주었겠나 안그러면 군수님한테나 안그러면 경리계장한테 그런데 한 업체가 근 10% 가져가면 다른 영세업체는 죽으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신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내 한 개 업체가 철물 구조물 이런 부분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자꾸 시간만 지연되는데 올해 121건입니다. 그런데 되도록 과장님 영세업자들 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되도록 이런 사안이 안 나타나게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철골 가지고 있고 세 가지 네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같지만 내용적으로 거의 똑같은 성격입니다. 포장이고 콘크리트고 전부 그렇습니다. 저도 통 모르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압니다. 되도록 같이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영세업체도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고루 해주어야 되는 것이 별 소리가 없고 한 특정업체만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와집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한번 당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전번 추경때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창녕군 총 예산이 3 100억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거기에 발생내역에 보면 초과 세입금 143억7천만원, 집행잔액 292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1천만원 기타해서 이렇게 되는데 집행잔액금 중에서 주요 발생한 사업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다 자료를 빼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실과별로 집행잔액 10억 이상 빼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전번 우리가 1회 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깜짝 놀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꺼려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고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지금 총 금액이 421억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운영비에 9억5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8억3 이러한 것을 볼 때 나머지는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데 기본급 및 수당잔액이 14억9 100만원 남았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 중에서 290억 정도는 각 실과에 이미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넘겼다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업무 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다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실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문자를 안 쓰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무원 직무 유기입니다. 속였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속인 것은 창녕군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산 승인받고 일을 안하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 금액으로 창녕군 예산이 3천억대가 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일 큰 틀만 가지고 이야기 해봅시다. 양파장류연구소 설립운영 9억5천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대충 이야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과별로 내준 집행잔액 남은 액수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춘태위원
분명히 전번 추경시고 업무보고시에는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상당히 꺼렸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421억9천만원 내용중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 290억 정도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실과별로 해서 사업부분 우리 위원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승인 받고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긴 각 실과별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 2007년 2008년 지방세 체납발생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기 기동반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채무액이 12억5 9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죠? 2008년도 6월말 현재 그래서 지금 체납자에 대한 집행부 군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큰 틀만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51억7 600만원인데 자동차세가 6월말에 납기가 되어서 그 외 20억 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고나면 남아 있는 것은 31억7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의뢰 및 자체 공매추진도 하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 등 경제활동 제재를 해서
강춘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현재 체납징수 기동반 상설가동도 하고 있죠?(예) 하고 있는 반면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007년도말 기준에 2008년도말 현재 12억5 9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타란에 볼 것 같으면 지난 2008년도말 1 362건이나 늘어났는데 체납징수기동반을 상설 가동하고 있고 상설이라는 것은 기동반에 대해서 특별하게 돈을 더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읍면에
강춘태위원
포상금이라든지 기동반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포상금은 읍면에도 저희들이 배부하고
강춘태위원
상설기동반 운영함으로 해서 특별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의욕이 있고 체납징수 상설기동반 포상금도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래도 안된다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해서 최대한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4억3 200만원 징수했는데 올해 2008년도 현재까지 3억2천만원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만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체납징수가동반을 둘 때 보상금, 인센티브 문제 효과가 있나 없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효과가 안나니까 잘못하는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님, 조금전 저가 자료 요청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각 실과별 290억 정도에 대한 일은 많겠습니다만 누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여한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위원님 자료 6페이지 행정 잡종재산 대부 및 관리현황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부곡온천장내에 있는 공설세차장은 어느 재산에 속하는지 과장님 아시는바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가 알기로 행정재산으로 부곡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행정재산을 일단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재산관리 그런 법도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읍면사무소라든지 재산관리관은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아마 그 당시에는 부곡면하고 세차장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재무과에 행정 잡종재산 대부 및 관리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부곡공설세차장이 빠져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하문자 재무과장 계실 때 공설세차장내 조그마한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 매점이 사용이 불가하고 필요 없어서 철거를 할 때 그것을 재무과에서 철거하고 그때까지 재무과 관리였습니다. 세차장이 2년 주기로 대부계약 하는데 각 읍면에서 재무과 소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만 해주는 것이지 관리의 주체는 읍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사실상 세차장 관계는 면에서 여태까지 관리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서 우리 과에서 총괄 부서입니다. 재산 관리관들은 사업 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재산 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산림과라든지 온천을 담당하는 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가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몇 번씩 했는데 관리 주체가 우리군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 년전 많이 있던 것들이 정비가 되었는데도 저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부곡면 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부곡면에 관리도 없고 이게 2006년 6월12일부터 2008년 6월11일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고도 아무도 계약할 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도 대부 계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리부서가 없다보니까 세차장내 있는 정화기라든지 여과기들이 전부 망가져서 새로 대부계약을 해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 대부계약을 해서 세차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새로 재수선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림과나 기타 유사한 과에 이런 내용을 문의했으나 아무도 자기 소관이 아니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부곡면에 부곡면 아니라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하문자 재무과장 하실 때 이 세차장내 있던 매점이 재무과에서 철거하고 했는데 과장님 돌아가셔서 근거를 확인해보십시오. 그 이후에 과의 분담이나 업무 내용이 변경이 없었더라면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 인계가 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것은 공감 가는데 이것은 제가 총괄재산 관리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서 행정재산, 잡종재산 분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부군수님 현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가 없고 행정재산을 대부계약하면서 대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할 부서가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가 지적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창녕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월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창녕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가 발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계시죠?(예) 그러면 105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맨 하단에 청사주차장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현황이 우리 의회 본 건물 뒤에 주차장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창녕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보면 제3조 6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항의 내용은 뭐냐면 지역에서 나는 자재를 어떻게 보면 꼭 사용하게 권장하고 이행 점검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사 뒤에 주차장을 저가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방송실 한번 부탁합니다. 과장님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현재 블록으로 차량 진입로 옆 경사면을 쌓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현재 나오는 화면의 띠가 주식회사 정원산업에서 생산한 블록을 운반해 올 때 무너지지 않도록 띠로 둘러놓은 것입니다. 띠에 보면 주식회사 정원 있고 전화번호가 함안지역 전화번호입니다. 저 제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고 함안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해서 저와 유사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블록이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우리지역에도 분명히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블록의 사용용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저 시공중인 블록은 개별쌓기로 침하의 우려나 토사 유실시 무너질 우려가 상당히 있답니다. 친환경적으로 쌓은 블록인데 풀자람이 도저히 저 블록으로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는답니다. 우리 군내에 생산하는 업체의 블록의 구조는 쌓고난 뒤에 볼터 조임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붕괴의 위험도 적고 친환경적으로 풀자람이 좋은 특허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군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는 2008년 4월7일 우리 조례는 2월1일 의원발의 되어서 즉시 공포 시행이 되었는데 두 달이나 공백이 있었음에도 담당과장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조례가 있다는 사항을 아시면서도 설계를 하실 때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희 관내 봉견이라고 업체가 있는데 호안블록에 식생블록이 있고 호안식생 견치블록이 있습니다. 호안식생블록은 하천에 많이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주차장에 옹벽을 쌓는 것은 풀이 나면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저가 이런 규격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설계하시는 용역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구자천 위원님 저희 관내 업체 물건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구역도 그렇고 주차장 쪽에 풀이 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런 자재를 썼습니다.
구자천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블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 흉하도록 풀이 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모양된 그런 블록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이 설계를 하기 이전에 이런 블록과 건설 전문가와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과 설계사무소만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도 호안블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할 때 하천에 봉견물건을 많이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사용해 가지고 그쪽에는 풀이 많이 나고 이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주차장은 미관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설계하시는 분한테 이런 블록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런 규격이 있는지 물어봐 가지고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가 들을 때는 변명으로 밖에 안들리고 저가 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가 우리 관내 회사를 저는 지칭하기나 거기에 어떤 사전 이야기를 받아 가지고 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 발언은 아니고 현재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현재 우리 군내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이 현재 시공 중인 제품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 회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 설계할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군에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는 블록만 하나 들었지만 우리 관내에서 유사 생산되는 건설 산업의 자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구 창락초등학교 매입이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래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받을 때 교육청과 협의했고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협의해서 예산승인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모든 공문을 접수하고 협의된 사항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인 처사로 이런 일이 생긴 일이니까 지금 우리 창녕군이 그래도 군 단위 중에서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영어마을, 영어교사 배치, 우리 농산물 구입하는 보조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서상으로라도 교육청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박융차위원
이것을 구두상으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뭔가 기관대 기관으로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박융차 위원님 말씀대로
박융차위원
물론 교육장께서 올해 오셔가지고 내용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당시 담당과장님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 편이고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지금 갔습니다. 마산고등학교로
박융차위원
갔습니까, 어쨌든 이쪽에서 공문 보낸 것도 있고 자기들 접수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올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유치원 짓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다해 버리고 우리 군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 이것은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뭔가 문서상으로 확실히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합에 유산 보건진료소는 현재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분이 행정에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로서는 더 사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실제 가보고 또 현장에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물론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재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편익으로 그 주차장도 확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것은 그 부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계속적인 그런 건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 받았는데 저희들 가보니까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행정재산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협의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무과 말하고, 재무과 말하니까 지역경제과를 말하는데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감사는 7월16일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