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58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지금까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변동으로 당초 요구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 총 규모는 1,976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933억 9,800만원보다 42억 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879억 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837억 6,000만원보다 42억 3,7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4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보조금 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이 34억원, 영어체험학습위탁교육 보조금이 2,600만원, 군위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가 8억원, 자연환경보존예방활동에 240만원, 위천자연형하천 주변정비에 200만원, 표고 배지사 냉방시설에 800만원, 옥수수 재배농가 지원이 3,5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이 2,450만원, 한우경쟁력강화에 1억 5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4,800만원, 양계 경쟁력강화에 1,600만원, 농산물 유통기반확충에 2,300만원, 친환경농산물 기자재 지원이 3,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6억원, 경운기 사고예방 경관등 구입에 1,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신 후 넓으신 안목과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과별로 또 해야 되는 거고.

질의는 별책 보시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바쁘게 하느라고 페이지를 못 넣어서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향토인재육성기금 34억원 이걸 교육발전위원회로 넣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저쪽 물류센터 지분 들어오는 부분이 33억 9,900만원입니다. 그걸 몽땅 향토인재육성 기금 출연금으로 넣을….

이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어제 14일자로 돈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위탁교육 보조분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도에서 내려와서, 도 보조분?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도비 1,740만원을 주면서 58명에 대해 하라는 건데 58명 중에 10% 저소득자 6명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걸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위탁 받는 교육기관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서 8월 2일까지 경기도 영어체험마을에 초등학생 17명이 우리 교육발전기금으로 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가는 게 있습디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군위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8억원 이거는 균특에서 새로 내려왔습니까?

예, 균특에서 기 3억원, 군비 1억원, 이번에 8억원은 특별교부세에서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어저께 온 것하고 총 12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하고 시장 안에 같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차장 시설만 확보하는데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소보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공터라든가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시장하고 인접한 거리에 주차를 확보해야 할 그런 여건에 따라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내려가는 주변의 자투리 땅에 일부 계획과 그 다음 소보쪽에서 들어오는 일부 계획을 같이 연계 검토하고 또 사무 기관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사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그 주위에 사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는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돼 있잖습니까?

저희들 곡물건조기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자가 생겨서, 새로 하는 신규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운기 사고예방 구입비 이거는 1,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다 됩니까, 지금 현재 경운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기술센터소장 박재범입니다. 현재 경운기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1차분 1,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1,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경운기 부착용을, 부착용도 두 종류가 있습디다. 있어서 좋은 걸 선택해서 부착되지 않은 농가에 전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