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호연
조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합천군 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적중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적중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적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적중면장 채정술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음은 적중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적중면장 채정술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기용부면장입니다. 정순재 산업지도담당. 최윤자 환경개발담당. 진영득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계속해서 적중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중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적중에는 중장비는 조립입니까, 수리하는 업체가 있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위치가 정토부락 뒤로 산 계곡.
창균
이창균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당장 유치하는데.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유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확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아직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아직은 사업은 안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가 들어오면 면내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혹시 고용기회가 주어집니까, 기술자들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기술자들도 외부에서 오지 싶고 잡부나 인부 이런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이 최소 인력이라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적중에는 경지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벼를 재배하고 나서 다음 작물 내년에 벼 심을 때까지 쉬고 있는 부분이 많죠, 어느 정도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적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밀하고 보리를 굉장히 많이 심거든요. 안 심은 면적은 확실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밀하고 보리를 심어서 이모작을 한다든지 ...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인력이 부족해서 놀고 있는 땅도 좀 없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전혀 없지는 않지 싶은데 일부는.....
창균
이창균위원
군수님이 합천군 휴경지 1,000㏊정도를 사료작물로 해서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경종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땅심을 높이고 하겠다고 야심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적중에는 경지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셔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축산농가에도 팔아서 축산농가는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축산농가가 더러 있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퇴비를 외부로 반출합니까? 자체에서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자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출 안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에 보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번식우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거기서 생산되는 우수한 송아지를 면내에 계시는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농가에 공급해서 땅심을 높이고 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에 보면 당산쉼터하고 명곡쉼터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군데는 1,360만원이고 한 군데는 1,755만원인데 이게 제품을 사용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규격이 다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규격이 틀립니다. 조성하는 부지도 틀리고 면적이.
창균
이창균위원
면적이 다르다는 이 말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쉼터로서 건물만이 아니고 조경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졌다! 두 군데 비교했을 경우에 불만 없습니까? 어느 동네는 1,400만원짜리 해 주고 1,360만원짜리 해 주고, 우리 동네는 왜 1,000만원짜리 밖에 안주느냐?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당산 같은 경우는 부지조성이 다 되어 있는 자리에 쉼터만 설치했고 명곡은 공원 되어 있는 장소이면서 조경하고 공원을 같이 손을 봐가면서 함께 하는 데라서 양쪽에 불만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군의원 포괄사업비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군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면장님 독단으로 하십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는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협의해서 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지역에 군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몰라도 사실은 의회 나오시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줍니다. 면장님이 다 하시고 계장님들이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를 얻어서 오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방세 체납이 적중이 많네요. 딴 면보다. 어떻습니까? 3,700여만원 정도 되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3,700, 3,800만원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들이 체납하시는 분들이 공장하고 큰 건물 가진 분들이 여러 중복되어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있습니다만 독촉하고 저당해서 경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예 안 갚는 게 아니고 일부 갚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면장님이 만약에 받을 게 이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안 나서겠습니까? 면장님 개인이 돈을 이렇게 받을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조금 독려하셔서.
제 돈 받듯이 독려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불이익을 좀 준다 해 가지고 체납액은 조속히 받으면 안 좋겠나.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정술면장님 감사받는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855명인데 유권자 수는 몇 명 정도이고 몇%나 됩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87% 정도 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몇 명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1,600명 정도.
호연
조호연위원장
거의 성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장님은 지난 해 부임해 오셨죠, 몇 월달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7월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2007년도 면정성과에 혁신분야평가에 최우수, 세정분야 최우수, 환경분야 우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정부분에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세정부분에 최우수를 하셨는지?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들 체납도 많은데 받아들인 것도 많습니다. 세정성과에 금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면정성과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감사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인구를 보면 다른 면에는 인구모셔오기 행사가 끝나면 1월정도, 7월정도 많이 빠져나가고 줄고 하는데 오히려 증가가 되었거든요.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30억인데 금년 예산이 5억3,800만원 시동마을회관 건립을 왜 정주권사업에 넣어서 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군에서 회관이 해마다 한 동, 두 동, 그리고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한 동, 이 정도로 각 면에 내려가는 걸로 대상 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이 정주권개발계획 자체가 99년 5개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시행은 올해 대상 면이라서 올해 합니다. 그때 계획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수립 할 때.
호연
조호연위원장
마을회관 건립은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시키면 돈이 아깝잖아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시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군에서 받아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어디에 필요한지 요소요소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중장기계획에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내년부터는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군에서 주는 괜히 아까운 돈을 낭비를, 낭비는 아니지만 이런 데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 설치 부분에 지난번 148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지비가 상당히 비싸더군요. 평수로 치면 ㎡당 426㎡, 평수로 하면 14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주차장부지 매입 건.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1회 추경때 확보된 것이 부지대 7,800만원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시설비는?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3,000만원 받았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들이 부지가 면사무소에 접한 부분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접촉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접촉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지 가격을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잘 협의해서 적중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데 군내입찰을 보면 87%이고 수의계약은 약 90% 이상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사는 설계대로 준비하기 때문에 설계한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깎으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공사규모가 1,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이래서 95%쯤 나가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의계약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2,000만원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2,000만원 오버된 것이 황정안길에 확포장공사에 2,056만원이고 관급자재 포함해서 2,165만원, 최윤자 개발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추정가격이 도급액이 부과세까지 2,200만원까지.”라고 말함)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부과세 제해서 2,000만원까지.
호연
조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명곡쉼터, 당산쉼터, 보통 쉼터 하나 만들면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360만원이 들어도 부지를 확보하고 조경을 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조경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런 부분은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릴께요. 조경을 마을경관하고 맞추어서 조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아까운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아끼는 뜻에서 산림과에서 나오는 마을 쉼터가 금액이 1,500만원 이상해서 조경수를 많이 심거든요. 이런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딴 데 쓰고 조경을 해야 될 경우에 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건 더 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방역소독 분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써가지고 도장 팍팍 찍어온 것 같아요. 다 어떤 펜이냐 하면 이 펜으로 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단괴질이나 전염병, 파리, 모기가 상당히 문제되는데 부면장 소관이죠?
기용
이기용적중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안 챙기고 있죠?
기용
이기용적중부면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하루 일당은 얼마입니까?
기용
이기용적중부면장
3만5,000원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3만5,000원 받고 몇 시간 일합니까? 9시간 잡아놓을 수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적중부면장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런 분들은 방역하고 자기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있게끔, 전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퇴근시간을 인쇄를 해서 18시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게 전부 엉터리라. 실제 아니죠?
기용
이기용적중부면장
죄송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거 보니까 조금 전에 다 썼어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안상두씨입니까?
기용
이기용적중부면장
방역.
호연
조호연위원장
방역인부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기용
이기용적중부면장
집에 농사짓는.
호연
조호연위원장
농사지으면 여가에 와서 마을에 방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18시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정말 안 맞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면서 보건소 부분에 지금 보건소가 면장 관할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감시감독이 소홀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보건소도, 보건지소도 우리 면에 왔을 때 면장 관할로 항상 챙겨서 보건위생에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항상 모색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읍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문제들, 이런 사업들을 군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혹시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들은 대부분 논들로 되어 있습니다. 논들 되어 있다 보니까 농로포장이대부분 빠졌어요. 빠진 이유를 보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여다보면 사실 들어가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저도 와서 농로포장이 이렇게 안 된 수가 있었나 제가 와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건의하면 농로포장입니다. 저희들 정토부락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호연
조호연위원장
몇 km, 사업비 예산사업비?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250m에 3,000만원 정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마을은?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정토부락 농로.
호연
조호연위원장
마을 이름은?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정토부락 농로포장.
호연
조호연위원장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많이 있습니다만.
호연
조호연위원장
농촌공사에서 옛날 기반공사지역이거든요. 기반공사는 군을 믿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 빠졌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군에서는 기반공사를 믿고 하니까 항상 자꾸 누락됩니다. 기준을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30㏊ 1k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 줬다 군에서 너거 해라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적중은 기반공사구역이 많다 보니까 농로포장을 군에서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면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동부 6개 면의 면장님하고 군의원이 모여가지고 농기계대여은행 부지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알고 계시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걸 수리는 다 되었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 분들이 팔기는 팝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한 분이 외국 가셔서 늦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아직 못 만나봤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만났습니다.”라고 말함)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지난주 일요일에 토요일 외국 가시기 전에 초계에 찾아뵙고 그 부분을 군에서 담당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죽고리 904-1번지, 3, 4번지까지는 4번지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순환골재채취장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그 부분은 곤란하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평당 가격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평당 가격은 그렇게 말이 없는데 감정평가대로 하겠다. 더 싸지 않겠느냐.”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고향사랑 벚꽃길 조성 복원사업이 있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벚꽃나무를 심는데 벚꽃을 239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직경은 얼마쯤이고, 몇 년생입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직경은 6㎝.
창균
이창균위원
6㎝면 쬐끔하네요?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아니요.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벚꽃나무치고 큰 축에 들어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키는 2m 됩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2m 더 되지요. 3˜4m.
창균
이창균위원
한 나무에 얼마쯤 합니까? 벚꽃이.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7˜8만원 한 나무에.
창균
이창균위원
나무은 장난을 워낙 많이 치는 품목이라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나무 값을 잘 알아보시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적중면에는 항공방제를 하죠? 나락.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벼 논에?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식수오염이나 인축피해가 없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 면에는 없습니다. 다른 주위에 축사나 양돈이나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거의 말썽이나 민원이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여름 되면 들쥐로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들이 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없고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면 됩니까?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저희들도 보건지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락 나갈 때도 하고 홍보를 이장회의 때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거동불편노인들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 포함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14명 정도 식사배달도 찾아다니면서 돌보고 상태를 보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장님들한테, 어려운 노인들이 돌보아야 할 소외계층이 계시면 잘 챙기셨다가 면장님은 면정을 펼치셔야 되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채정술적중면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중면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적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초계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 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초계면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초계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에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초계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초계면장 권정석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반갑습니다. 초계면장 권정석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 감사위원장님과 허홍구, 이창균위원님의 저희 초계면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 전에 초계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윤 부면장입니다. 정철수 산업지도담당. 이종록 환경개발담당. 신재순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진철 민원담당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계속해서 초계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초계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군립노인요양원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군립노인요양원에 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운영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그 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 6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이 60명인데 50여명이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동부 6개 면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다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그렇습니다. 입소한 분들도 혜택을 보지만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창균
이창균위원
이 지역 출신입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지역에서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도 가끔씩 가봅니다만 입소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노인천국이라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4페이지 아막-교촌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사업추진이 몇%나 공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해 일부 했습니다. 초계 우체국 쪽에서부터 향교 가는데 약 300m는 마쳤고 2차 추가해서 현재 향교에서부터 아막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마치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이번 1회 추경에 일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8억 정도 공사죠?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번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이 17억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가능합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결혼 외국인여성귀화 이 분들은 귀화를 안한 상태로 사시고 계십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귀화를 하려고 하면 귀화요건이 있습니다. 2년이 결혼하고 거주한다든지 요건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결혼하고 바로 귀화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0명 정도 있는데 아직 귀화실적은 없는 형편입니다. 주로 일본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일본사람이 6명 정도, 태국 쪽에서 두 사람, 필리핀하고 베트남 각 1명씩 10명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외국인여성이 10명인 겁니까? 귀화대상자는 10명인데 전체 외국인여성은 몇 분입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10명 정도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명만 외국인여성이 살고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결혼한 사람.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분들이 우리나라 말이 좀 서툴고 하죠?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오래된 사람은 잘하고 서툰 사람은 서툰데 어느 정도 이상은 소통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언어가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군에서 하거나 면에서 합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저희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직 못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언어 부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면에 나와 보니까 외국인여성에 대한 한글교실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몇 사람이 만나보니까 의사소통은 잘 되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먼 나라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데 면장님이 면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2007년, 2008년도 각종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시면서 지역 군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좀 하십니까, 면장님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허홍구위원님도 계시고 아까 밑에 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덕 전부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면에는 보니까 면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니까 군 의원님들이 나가셔도 누가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설명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저도 군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나가면 잘 해야 된다는 여러 분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바를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역 출신입니다만 제가 30년 정도 밖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유지들과 의논해서 결과를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초계는 보니까 잘 사는 동네라고 소문이 나있는데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개 면 중에서. 딴 데는 3,00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는 7,000만원 되니까 많은데대책이 있습니까? 회수할 대책이.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이 6월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근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데에는 납부하고 나서 소집처리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고 7월말까지 납부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자 중에서 전체 10만원 체납자가 약 7월 14일에321건에 7,2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고액체납자는 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 6명이 2,100만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고 경영악화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 안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을 압류하고 있고 예금도 압류를 했습니다. 이게 경매처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독거노인 비상연락망정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면장님이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각 읍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시범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석 초계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초계면에 3,647명의 인구가 있는데 혹시 유권자는 몇 명의 몇% 정도 되겠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전체 유권자는 지난번에 3,018명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비율로는 90%, 92?3%.
호연
조호연위원장
거의가 성인이다! 지금 초계면 정원이 18명인데 1명이 부족합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결원 1명이 있습니다. 정원 1명을 줄인 것은 현원이 17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조정하면서 정원외 한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각 면별로 이런 한 명 정도씩 정원을 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8명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면에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플러스 되고 중간직 허리부분이 아주 부족한데 초계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초계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정원이 18명중에서 7급이 5명이고 8급 4명인데 현재 7급 현원이 3명이고 8급이 2명, 9급 정원이 5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면이나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신규직원이 계속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2007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면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2,000만원까지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이다가 상향되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정곡교량설치공사 2,165만8,000원, 낙찰율 87%, 도급액 1,888만7,000원 이것은 입찰이 되었거든요.입찰에 붙였고 저 아래쪽에 아막하천정비공사, 태풍나리피해응급복구공사는 설계했다고 말씀하셨고, 아막하천공사가 입찰금액보다 더 높은데 아, 이거 입찰한 거죠!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것은 입찰한 거고 거의 보면 입찰이 87, 8%인데 거의 수의계약한 것은 93% 이상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입찰한 것을 보면 금액이 좀 많은 사업이고 그 외에 수의계약 자체가 소규모적입니다. 대체적으로 90%에서 95% 정도에서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93% 선에서 맞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사업이 많은 부분은 작년에 수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수해피해가 많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늘어난 것 같고.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2005년까지인가 3,000만원미만은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00만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금년부터죠?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저희들도 각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제대로 알기로는 3,000만원미만 일반적인 단순공정 이런 부분은 읍면에 서 시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이 좀 복잡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군에서 발주하고 농로포장이나 간단한 주민편익사업은 읍면은 3,000만원 이하를 기준해서 시행위탁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부분은 아마 정부입찰관계 때문에 금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오른 부분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조금 변동되는 것 같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라간 부분은 사실상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별도로 못합니다. 사실상 설계하고 건수만 많고 질적으로 금액을 높여주므로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효과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 2,000만원 한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결정해서 2,000만원까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장비이동하고 실제 업자들이 굉장히 소득이 없고 인부비만 들고 이게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합천군의 내규지침입니까, 2,000만원 이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아마 계약법상에 금액이 조금 상회될 것 같고 군 자체적으로 아마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연
조호연위원장
2,000만원 정도 하니까 어때요?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지금은 어느 정도....
호연
조호연위원장
1,000만원보다는 낫겠고 3,000만원 못할 거고,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실제로 자재대 빼고 나면 실제 돈 몇 백만원,
호연
조호연위원장
5?600만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특수시책 및 애로사항은 13페이지 초계면에 공유지가 좀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공유지를 조사하는데 공유지를 특별히 할만한 데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부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하고 나서 복토하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에 할 예정으로 초계면의 특성상 성토할 흙이 부족합니다. 초계 자체가. 이걸 평상시에 하천에 성토를 마치고 수해가 난다든지 응급복구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동부에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해서 소각이 아니고 매립을 하죠.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고 거기에 남는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사업비 필요합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특별한 사업비가 없을 것으로 그 부지를 이용하면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용절차만 이행하면 바로 일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농경지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자재를 모아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다 그것을 이용하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부분은 이것으로 끝내고 방역소독근무일지를 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챙깁니다. 각 면마다 가서 챙기거든요. 여름철에 집단괴질 발생 우려가 있고 각종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이것은 제대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홍규씨가 하고 있어요. 한 분이 합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58년생입니다. 젊은 편이고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매일 와서 저희들한테 약을 받아서 분무소독을 챙기고 착실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농사도 제대로 짓죠?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농사도 짓고 하남마을에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있고 열성적으로 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런데 일지를 보면 출근시간이 항상 9시이고 퇴근시간이 항상 18시인데 일당 얼마입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금액은 3만5,000원.
호연
조호연위원장
3만5,000원, 100만원 정도 되는데 9시간 정도에 100만원을 주고 잡아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제가 볼 때는 출근시간이 9시 실제적으로 보면 준비하는 것이 아침 일찍부터 나옵니다. 8시 안되어서 나가서 하고 저녁에 할 때 한참 더울 때는 못하고.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실제로 방역일지를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준공무원과 같이, 아니면 기능직같이 200만원 주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데 돈 100만원 주면서 자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소독만 하고 나면 자기 일도 하고 이게 맞는데 퇴근 시간이 전부 18시거든요.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물량가지고 인건비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수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을 잡아놔도.
호연
조호연위원장
자기 일은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겠지만 내실에 맞게끔 맞춰주고 약품은 어떤 약품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제가 약품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분무하고 연막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연막으로 하는데 포우를 가지고 차량으로 살포합니까? 오토바이로 합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좁은 데는 오토바이로 하고 차량으로, 대부분은 차량으로 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차량으로 하면 유류대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별도로 유류대 지급은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유류대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 방역을 하다보면 자기 차량을 이용하면 유류대 제하고 나면 하루 3만원도 안칠 때가 있는데 유류대도 뭔가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해서 유류대를 실제 지급하고 자기 일당만 3만5,000원은 가져갈 수 있도록 만약 유류대가 없으면 3만5,000원에서 3만원도 못 가져갈 때가 있거든요. 건의를 해서 유류대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혹시 면장님 주민들의 애로사항 숙원사업 읍면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건의를 군에다가, 하더라도 건의를 받는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혹시 시급한 주민들의 열망사업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저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마을별로 파악한 부분에 1회 추경때도 주민열망사업하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수해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을 가다보면 우체국을 지나서 도방정미소 가는 사이에 국도변 옆에 있는 수로관이 있는데 옛날에 개인이 일부 흄관을 개설하고 도로 24호선을 내면서 토관하는 수로관이 규격이 전부 달라요. 어떤 것은 큰 길이가 길고, 어떤 것은 작은 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우수기에 통수가 적어서 넘어서 한번 수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군에도 연초에군수님 방문시에도 이 관계를 건의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조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국토유지사무소하고 군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며칠 전에 국토유지사무소에 보냈는데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국도변에 흄관 통수단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수해를 볼 수가 있다 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부분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초계면장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원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율곡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율곡면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호연
조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율곡부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율곡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부면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선서인 율곡면장 직무대리 윤학식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음은 율곡면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저는 부면장 윤학식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도담당 김덕호담당주사입니다. 환경개발담당 권오송담당주사입니다. 오늘 이 분은 소개를 안 드려도 될는지 몰라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난 주영석주사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율곡부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율곡부면장 윤학식입니다. 존경하는 조호연위원장님,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허홍구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균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우리 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면은 금년 6월 30일자로 서경택면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직원 각자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로 대병면장님이신 박상곤면장님께서, 주영석 주민생활주사는 상하수도로 전출하게 되었으며 의회사무과 한호상주사가 본 면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읍면소관” 참조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율곡부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부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영전권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영전권역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방대하고 분야가 여러 가지 곳에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개발계장님께서 대신 말씀을 드려도!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민원이 있다든지 알고 있는데 해소가 안 되었죠? 다 해결되었습니까? 부지라든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상이 안된 데가 있었는데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른 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라고 말함)
미나리도 재배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영전2구에 미나리하기로 원 사업이 되었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미나리는 안 맞다는 주민들 일부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하는 걸로”라고 말함)
어떤 사업을? 그 예산은 목관 전용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른 목으로는 안 되고.”라고 말함)
수변공원에 잔디구장이 한 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면에서 시행위탁으로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리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관리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각종 이런 부대비용이 따르지 않아서 우리 면에서 전기비하고 대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내주면 면사무소에서 관리해 줘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면에 수변공원으로 인해서 장사가 좀 된다든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인력 1명을 상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는 책정한대로 주기는 하는데 관리비는 약간 모자라고 저희들이 타 면에 없는 수변공원을 관리함으로써 약간 면에서 힘이 듭니다. 지금 공공요금 같은 전기세가 약간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서 약간 모자라고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건비는 한 사람이 나와서 하지만 그에 대한 제반사항 즉 일요일마다 축구팀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침을 주기는 사용료를 받으니까 사용자가 줄어들 것이고 사용자들이 무료다 보니까 너도나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구장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을 받으면 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계속 무료로 개방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딴 데는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율곡만 무료로 개방합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받으면 얼마 정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합천군에 타구장에 받는 예로 받는다든지 그것은 제 자신이 몰라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대구 쪽에는 더러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잔디구장을 빌리려고 하면 하루 빌리는데 60만원정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싸게 빌려주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관광객 유치 측면으로 봐서는 싼 게 좋습니다만 율곡은 공짜네요. 너무 인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사업소나 담당자와 상의하셔가지고 유료화 하는 쪽으로 장사도 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인건비 들이고 관리비 들여서 잔디 잘 키워서 그 분들 와서 자기네들 다 가져와서 다 먹고 가고 우리는 그런 밑지는 장사를 너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면장님 새로 오시면 건의를 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넘기든지 안 그러면 율곡면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첫눈에 반한 딸기”입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지금 “첫눈에 반한 딸기”를 지금 초콜렛 시판이100% 되고 있지는 않고 지금 홍보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를 약간 지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참여농가는 얼마나 되고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딸기로 인해서.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정확한 소득은 산업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참여농가가 약간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딸기농가 80여 농가로 아는데, 82농가인데 그 중에서 참여농가가 작은 것 같은데요. 군비가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80여 농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가 하면 열성적으로 토지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핵심을 이루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문림 옆에 강변에 유휴지가 많지 않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 마도 생산하고 우엉도 재배하던데 그 분들이 전부 율곡 분이 아니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저기는 점차적으로 군에서도 대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문림부락에서 타지역 사람들이 거의 나가고 문림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율곡 문림 주민들이 저기에다가 우엉도 재배하고 합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부락 자체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소문에 의하면 권리를 율곡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임대하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구요. 문림 부락 내에서 의논해서 같이 농사를 협업하는 것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협업입니까, 안 그러면 임대해 주는 건 아니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임대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봉이 김선달처럼 물팔아먹는 것처럼 될까 싶어서 남에 꺼갖고 자기네들이 경작도 하면서 그런 행세를 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민들이 잘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율곡면에 있는 면장님 공석이 좀 있었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면장님이 안계시고 부면장님 직무대리로서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6-4페이지 인구증가시책추진 상황 정말 어려운 건데 공무원 진짜 힘들고 이장들 힘들고 인구를 유입하지 않으면 군에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인구증가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국도33호선 확포장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대구시 등 인근 도시민에 대한 빈집 알선 및 전원 주택부지 홍보를 통해 노령 인구를 중심으로 귀농운동을 전개하겠다 진짜 좋은 말씀인데 실제로 하면, 실제 이렇게 추진사항을 개제를 해 놨는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실천가능성이 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저희들이 대구향우회 밤이라든가 수차례 향우님들을 만날 때마다 도시의 비싼 땅보다 촌이 헐하고 공기 좋은데 이사를 올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해 달라고 향우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정말 어려운, 이 자체 문구는 좋아요. 진짜 힘드니까 노력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율곡에 큰 문제는 없고 면정성과 산불방지대책 부분에 최우수 열심히 노력하신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항상 챙기는 게 있습니다. 각 면에. 방역소독근무일지, 쓰기는 썼는데 쓴 적이 얼마 안 되었고 도장이 얼마 안 되는데 쫙 번지네요. 정말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절기에 온도가 너무 높고 집단괴질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율곡쪽에 축사가 많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인건비 부분이 전승규씨는 어떤 분입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전승규는 집에 일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름값이, 율곡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자기 하루 3만 얼마 받아가지고 한바퀴 돌고 나면 기름값 제하고 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사정해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 분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50, 51살 정도 되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금 전승규씨 일당은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3만2천 얼마인가...
호연
조호연위원장
대한민국 최저 임금이 3만2,000원이거든요. 이분은 3만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 농사가 있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남의 농사하고 자기...
호연
조호연위원장
3만5,000원을 받고 여기 일지에 보면 새벽 6시에 나와서 18시, 오후 6시, 12시간 근무한다고 나와 있고 7시에 나와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되어 있고 하루종일 근무하면 자기 농사는 못 지을 것 같은데.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개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적어야 옳은데 그렇게 적지 않고 보통 새벽에 나와서 치고 해걸음에 나와서 치고 낮에는 자기 일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래서 이 3만5,000원을 받고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하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율곡지역은 본율곡, 동율곡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제하고 그러면 하루에 3만 찾아가기도 힘들거든요. 일용직이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수당을 못 받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일하는 날만 비 오는 날도 일당이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근무일지를 보면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기록이 있는데 하루 2만5천도 안 될 것 같은데 기름값 제하고. 비오는 날 안오고 다 해 봐야 100만원인데. 30일 다 받아도 105만원인데 이게 안맞거든요.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름은 대줘야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 기름 값 비싼데.
호연
조호연위원장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름값을 대줘야 작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도 건의를 할 테니까 각 면에서 건의를 해서 자기 일당은 고정되어 있지만 일당은 가져가야 하는데 일당을 못 가져가거든요. 기름값 제하면 가져갈 게 없다!한 60만원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상당히 시간 공석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앞서서 허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홍구
허홍구위원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래서 각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급히 해결해 주면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는 건의사항, 집행부나 의회에, 있으면 말씀하고 건의를 하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할 테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지금 율곡면에는 군 시행 대행사업으로 항곡-와리 명배지역과 2차선 도로가 16억원의 예산의 책정은 했습니다만 연차사업이 될는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항곡-와리하고 지나는 길에 사람 왕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이 안 되고 바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양쪽의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 부분은 메모를 잘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하루빨리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계속 꾸역꾸역 늦어지고 있다 좀 조기에 집행해 달라 그런 뜻입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거 있습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부면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곡-와리 1회 추경에 예산이 조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죠?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네리에 태양열발전소를 하겠다고 그전에 부지 조정한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그 부분이 저도 온지 3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이야기만 듣고 있고 그 자체가 농지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거기에 소문을 들으면 산업폐기물을 매립했다, 배수로를 막아서 농경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그런 소문을 들립니다만 확실한 수치는 댈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관계에 맞닿아 있어서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꼭 안 괜찮으면 승인을 안해 주시지만 타당성 있고 우리 에너지도 요새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태양열로 발전해서 인근 주민한테라도 팔아먹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저 밑에 기리, 기리는 율곡 침수에 지역이 있습니까? 기리는 옛날부터 아주 물이 부족한 동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 사정은 괜찮습니까? 농업용수.
학식
윤학식율곡부면장
산업계장이 아니라서 주계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업용수는 지금 전대통령 생가에 저수지가 하나 있고 밑에서 강물에 배수하기 때문 에 물은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말함)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봄에 갈수기때 양수장 들어가는 강물이 이런 쪽으로 쏠리면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한번씩 돋우어줍니다.”라고 말함)
옛날에 어려운 동네로 소문을 들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수원은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골고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율곡면에는 면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정말 노력하신 부면장 외 담당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율곡면 감사중지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율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읍면별로 이동하면서 감사일정을 소화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적중면장채정술 초계면장권정석 율곡부면장윤학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