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23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7월1일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은 질의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40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57페이지 세입예산서 부분입니다.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총괄 63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75페이지 세출예산서 부분입니다. 7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총괄 9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107페이지에서 1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12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인 12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인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에너지관리 및 계량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절약왕 선발대회 개최 관련해서 9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절약왕을 선발해서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에너지절약 특수시책으로 에너지절약왕 선발대회 개최 관련해서 9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절약왕을 선발해서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주겠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에너지절약왕을 선발해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이 저희들 안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에너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수급에 맞게끔 홍보대책을 다시 재수립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에너지 절약하자는 뜻도 참 좋고 여러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절약의 노하우로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공직자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상시 기부제 규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차질이 없도록 위법되지 않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하셔서 다른 형태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감사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박인영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운영비 해서 본예산에 180만원 올라와 있다가 이번 추경에 0원으로 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과거사 부분은 지금까지 업무량이 좀 있다가 거의 업무량이 없어지면서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그 구에 일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구에 있던 돈을 편성을 했다가 전부 환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계속 처리를 하는 식으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은 업무는 있는데 신청 자체도 없고 할 일이 별로 없다보니까 있을 때마다 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전구가 공통으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 집중 관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본예산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2087만원 2008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도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인영
박인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하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선진프리테마여행 지원경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이 중에서 지금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삭감이 안 되고 두개가 삭감이 됐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역진흥재단하고 프리테마여행
일현
윤일현위원
삭감이 됐죠. 이것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국제화재단까지 사실 3개가 다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금액이 지금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선진 프리테마여행 지원경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당시에 1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2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그때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보니까 국제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내 각 구군에서 대부분이 다 예산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금정구 제외하고는 2개 군가 빼고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승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됐었는데 나머지 두개는 삭감이 되었죠.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선진프리테마여행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조정됐었습니다. 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테마여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참여하겠다는 신청자가 많고 첫째는 갔다 오고 나서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 하고 프리테마여행 차이가 뭐냐 하면 출장명령은 그 업무에 관해서 업무가 닥쳤을 때 가지는 경우고 이 부분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직원복지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 적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동 주민센터의 여비를 구하고 조정하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게 조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불평도 좀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기앙양 측면도 가미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5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최소 한 달에 한 팀 이상은 보내는 그래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상반기에 500만원 예산 있는 부분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한 4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선발은 우리 일반 출장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결재라든지 상부의 공문에 의해서 가지만 이 선진프리테마여행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외여행 가듯이 저희들이 이것은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거냐 뭐를 보고 올 것이냐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4명 이내 한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팀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제안서가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채택되는 팀이 가게 된다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삭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부분은 현재까지 아마 부산시내에서 3개 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당분간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6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예산서 177페이지 금정예술제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정예술제 장소가 바뀌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정체육공원 내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올해가 지금 금정예술제가 13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올해가 열세번 째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장소를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난 95년부터 금정예술제가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시작을 하다가 또 문화회관으로 옮겨갔다가 2005년부터는 우리 광장에서 야외무대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지역 한계를 넘어서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야할 그런 시기에 왔고 또 최근에 금정체육공원은 시설개선을 잘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과 시민들이 거기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 함께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해서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예술제는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겨 더 확대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아무래도 장소가 갑자기 굉장히 커지는 측면도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예술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장소가 이렇게 변경되면 그런데서 오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예술제 관련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확대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갔을 때 예산 부족사항이 제일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막작품이라도 좀더 수준 높고 질 좋은 작품을 구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3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꼭 반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예술제 평가를 하면서 개막 공연이 적정 했는가 완성도가 있었는가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막공연하고 불꽃놀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개막공연은 공연대로 불꽃놀이는 불꽃놀이대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감동이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다 완성도 있는 그런 개막공연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 예술제 개최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에서 구민들 반응도 불꽃 축제 확대를 바라는 구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앞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3개가 됐었죠? 불꽃쇼 부분 관련된 예산하고 금정문예 12집 예산 다음에 아름다운 금정사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작년에 행사하면서 불꽃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약 5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불꽃쇼에는.
일현
윤일현위원
그 불꽃쇼 관련된 예산 이 500만원 외에 추가 예산 든 것은 없습니까? 지원을 받는다든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협찬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만 불꽃쇼에는 협찬을 받지 못했고 홍보 파트에 협찬이 좀 있었고 불꽃쇼는 한 500만원 들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불꽃쇼 관련되어서는 협찬이 없었고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꽃쇼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고 관심도 갖고 하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협찬 받는 부분.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협찬은 불꽃쇼 협찬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에서 만드는 화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최소한 5000만원이상 되면 협찬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직접 거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금액이 적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두 건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 지금 삭감된 게 아름다운 금정사전 공모지원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전문 사진작가를 통해서 예술작품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또 기록유지도 하고 한편으로 또 작가들 활동 지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금정문예 12집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삭감 안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삭감 안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8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잡수입으로 이번에 289만3000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몇% 정도로 적립이 되던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포인트 금액에서 지급되는 것이 부산은행에서 0.2% 그리고 BC카드에서 0.1% 총 0.3%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0.1%의 BC카드가 적립되는 부분은 연말에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여기에 적립된 것은 부산은행에서 주는 0.2%인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앞에 심의 한 번 할 때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됐던 이유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편요금을 한 1억정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약 50만원 정도 금액이 적립된 예가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번에 잡히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0.5%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씨티은행 카드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부산은행에서 사용하는 이 BC카드가 0.1%라 그러면 씨티은행에서 주는 0.5%짜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BC카드를 사용하는데 결제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기왕이면 포인트 많이 주는 회사 카드를 쓰고 그 카드의 결제은행만 부산은행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포인트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10원이라도 우리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방법도 저번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세부적인 그 방법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적립이 많이 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제가 저번에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흘러 보내던 것이 수입으로 잡히게 된 것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보건소 증축 공사부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8년 3월7일 제172회 임시회 때 우리 구의회가 승인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요예산은 18억7200만원이었습니다. 18억7200만원 그때 소요예산으로 올라오고 2008년 본예산에서 승인한 금액이 10억 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추경에서 요구되어지는 금액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근간으로 한다면 8억72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 2억 정도가 더 플러스된 10억4410만원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선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근 기타 자재값이 많이 올라간 주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별관의 모서리 부분 51㎡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증축 안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 설계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을 절감하는 것보다도 살리는 것이 더 미관상 효율적이고 또 그 삼각 부분도 사용의 용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은 요인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증축면적이 1043㎡에서 51㎡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51㎡고 그것이 4층 부분하고 5층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2008년 7월8일날 보건소 증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이 교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어디에다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특별교부세도 당연히 우리 보건소 증축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에 사용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본예산 운용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배정 상 적절한 그 사용방법을 이용하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그것은 보건소 증축 분으로 8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결산 추경 때 8억을 거기다 넣고 그만큼 구비를 떼내어 가지고 잡수입으로 놔뒀다가 내년도 쓸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10억이 승인이 되면 그 10억중에 8억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불용액으로 뒀다가 나중에 결산에...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차 추경때 과목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되었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심의위원회 2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번이요, 죄송하지만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8억이 결정은 되었는데 아직 내시는 안 되었지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공문만 내려왔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공문만 내려왔지요. 이것이 대략 언제쯤 내시될 것으로 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7월10일자로 내시되었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7월10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결국 구비가 10억4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중에서 8억은 국비로 대체가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구비가 8억이 삭감이 되어버리면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 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려왔다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쓰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8월달에 재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11월달에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추경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 과목 변경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립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8월달에 재정분석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로 올리면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부동산 교부세 가지고 지방으로 나누어 줄때 우리한테 손해가 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구비를 이대로 예산을 승인을 하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결산 추경 때 과목변경만 시켜 주면 8억이 바꿔치기 되니까 그때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돈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만약에 구비가 삭감이 되어버리면 보건소 증축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0억4400만원 되어 있는데 8억이 깎여버리면 지금 1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상으로는 국비는 내시가 되어도 아직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12억을 가지고 어찌 됐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12억이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 되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8억이 삭감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삭감되면 공사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18억짜리를 했고요. 최초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한 것이 1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얼마짜리 용역을 주셨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계용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계용역을 줬을 때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짜리 과업을 주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전체적인 저희들은 18억5000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 기준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과업입니다. 과업을 줬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20억4700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억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은 10억밖에 없는데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20억짜리 용역을 지시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과정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 10억짜리밖에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줘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20억짜리 지시를 할 수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는 예산에 그것이 있어야 설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 상 설계 기간이 3개월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받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을 지금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기간동안 이상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고 중단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해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진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 모르겠고 구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은 10억밖에 안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상 18억이 있다 해도 실제로 돈이 1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중에 올라간 재료비값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20억짜리 용역을 하실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업무 추진 경과가 아닌가요? 일의 흐름이 선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흐름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도 조금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겨울공사라든지 여름공사 여러 가지 공정을 생각을 해볼 때 도저히 그냥 3,4개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영
정미영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에는 선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증축관계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의 선후가 잘못 흐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역 범위 내에서 일단 과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줬는데 예산이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업에는 18억짜리를 줬는데 그 용역회사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2억이나 3억을 불려 가지고 설계를 해왔다 이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 과업 줄때의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 하고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재값 철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을 고려한 시점이 벌써 저희들 1,2월하고 지금 7월달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21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소장님 2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4013만원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고압멸균기부터 해서 전기치료기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구사유에 보면 의료기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요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이 장비들은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말씀하셨듯이 노후화 장비인데 노후화 장비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증축 이전하고는 관련없이 이것이 교체가 되면 다시 배치도에 의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방 배치도에 따라서 옮길 것은 옮기고 그대로 둘 것은 그대로 두도록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결국은 공간이 재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의료기기도 이동이 필요하다 그지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기기들이 이동을 하면 이동에 따른 어떤 비용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특수한 장치로 인해 가지고 부착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필요할 정도는 일부 큰 X-ray기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크게 돈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냥 들고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그냥 접착식으로 해 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 중에 그 이동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현재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보건소 증축 전에 취득을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건소가 증축되고 의료기기 이동하고 하는 데는 큰 비용이 소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윤일현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만약에 이 기기들이 보건소 증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기가 있고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 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기도 한번 옮기면 쉬었다가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기기는 예를 들어서 움직였을 때 사용이 불가능하든지 움직이면 안 되는 기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기기 중에는 그런 기기는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기기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지금 구입기계가 만약에 증축이 되어서 움직였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없겠지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밀성을 요하는 것은 있는데 움직임에 따른 그런 부작용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가 증축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물품 기기 구입에 대해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4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자치센터인 251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27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번에 예산 보면 영어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개 보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이고 총무과에도 보이고 그런데 지금 영어인프라 구축사업이 예산 배정된 과에서 배정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각 과에서 진행을 시킬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 소관도 보니까 총 예산이 3억 얼마 넘어가는데 우리 과에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초중등학생 부분하고 고등학생 부분하고 나눠서 5000만원씩 하고 시비하고 구비 반영해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영어인프라 구축사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것을 과별로 산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보다 특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총 6개 사업 중에 저희 자치구에서 해당되는 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3개 분야가 주민자치센터 실용영어강좌 운영,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 유아 영어교육지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 사항이 명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 부서가 하면 대상자를 관리하는 게 전부 다 다른 부서에 퍼져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영어캠프만 하는데 유아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관리는 또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연계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공모할 때 이 사업이 신청계획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심사에서 통과되고 또 4개 권역별로 1개 구에서 시범사업 되었는데 우리구가 그래도 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잘 운영해보고 이것이 환류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야 내년에도 선정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각 분야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31일까지 기간이거든요.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총괄하고 부서에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각 과별로 산재해 있는 것보다 어느 특정 부서에 맡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하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위원님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한 부서 하면 일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 대상자가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것은 옛날 자치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뭐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딱 머리에 박혀있고, 두 번째 유아원 관리하는 데는 복지지원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다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한 곳에서 일괄하는 것 보다 전문성을 살려서 나눠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하려고 하면 기획실에 직원 혼자 가지고 못합니다. 전체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올해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보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윤일현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 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서 이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영어인프라구축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모하셔서 동래 연제 부산진 이렇게 해서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어쨌든 예산을 시에서 따와서 구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범적으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최근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나 시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구의원이지만 1년에 영어를 사용할 일이 한두 번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육아하거나 살림하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영어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개인이 좋아하는 취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른데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의 시책이고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떻게 이것은 하자 말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가치판단은 좀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앞으로 이 영어교육 관련한 예산이 계속 이명박대통령께서 운영을 하시는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많이 배정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범사업이라서 첫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수요가 어디 있는지 이미 영어교육은 우리 시장에 포화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롯데캐슬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만 해도 영어학원이 무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금정구 내에 영어학원이 몇 개나 있는지 영어유치원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에 예산이 투입될 거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거치셨는지? 이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셔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하셨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저희 관내 영어학원이라든지 영어 관계하는 시설을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할 때는 미비점이 있으면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이번 사업은 이렇게 아까 윤일현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각 과별로 흩어져있는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라든지 국가의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이렇게 흩어놨을 경우에는 내용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아동에 대한 사업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구민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3월31일이 종료가 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그렇게 평가를 잘하셔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금정구에서 영어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서 앞으로 계속 투입되는 영어교육 예산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피드백 하려고 할 때는 좋은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영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영어 관련된 예산이 총무과 기획예산실 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이렇게 5개과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영어체험센터 지원하는 사업하고 실용영어강좌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는 영어동화책 구입비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에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세 개나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어린이 영어캠프를 하는데 아마 방학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원어민과 함께 주말영어캠프도 방학 때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의 세계와 맞게 키우는 미래의 희망둥이 이것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저소득층 아동도 끼우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윤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도 특정 과에서 이것을 몰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의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은 절충안으로서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이렇게 흩어져있는 것을 그리고 또 단발적으로 한 달 안에 효과를 뭘 보겠다고 지금 세워진 예산안을 그러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실이나 특정과에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계획은 한 달만 하겠다고 수립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어땠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한 분 정도의 담당자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발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되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실에 총괄 담당자 한 명 있고요. 그리고 각 실과 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끼리 네트워크를 하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셔서 지금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더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대상자를 너무나 산발적으로 흩어놓았고 단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7월달 중에 한번 모아 가지고 토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인 31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335페이지 청소년복지 관련해서 전통 성년식 개최 예산이 지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요구설명서를 보니까 전통 성년식 개최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당초 저희들 예산 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전통 성년식을 좀 모양 있게 하려니까 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년 축하 서한문으로 보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통 성년식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제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적어도 5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같은...
일현
윤일현위원
돈이 적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의회가 집행부하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예산 편성에 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애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200만원 삭감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의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1차 추경에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본예산 자체가 애당초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식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시기가 되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복장 대여비라든지 전문대행사에 지급되는 비용이라든지 축하 공연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축하 서한문이라도 19세 되는...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는 것이 애당초 본예산에 500만원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300만원만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꼭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려줬는데 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라면 애당초 500만원으로 올리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삭감해 가지고 300만원 되었으면 그 돈 가지고 집행하기에 금액이 부족해서 안 하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애당초 300만원밖에 안올려놓고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을 예결위에서 꼭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려주고 그러고 난 뒤 1차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은 발생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348페이지 무단투기 예방관리 재료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제작 설치에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34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로휴지통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8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이나 여름철에 악취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 지금 38개 설치되어 있는데 싸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가로 35cm에서 40cm 세로 20cm
인영
박인영간사
일괄 다 똑같은 싸이즈 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로휴지통이 일괄적으로 사라졌다가 최근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무단투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재위험이나 악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무단투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한 형태로 설치가 됩니까? 캔은 따로 종이 따로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큰 쓰레기는 가로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싸이즈가 작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가 긍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라는 것이 자원재활용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 공공 부분에서 설치하는 가로휴지통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담배꽁초나 종이컵 정도로만 수용해도 되는 그런 위치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음료수 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분리수거가 되고 그리고 좀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싸이즈나 형태를 좀 차별화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 휴지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3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운행차 자동매연측정기 구입으로 16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구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94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되어 가지고 너무 에러가 많고 측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도 잘 하지도 못하고
인영
박인영간사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1650만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실제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실제 구입하는 가격?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현재로서 구입하는 가격
인영
박인영간사
시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찾아 보니까 1500만원 정도에서 1600만원 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구에서 구입한 예를 보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다른 구에도 구입을 한 결과를 알아본 결과 이것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은 비디오 매연측정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차를 정차시키고 대서 하는 부분이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보니까 논산시나 서울의 강서구나 이런데서는 비디오 매연측정기를 활용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현재 구입하려는 기계가 신식으로 더 좋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녹지과 소관인 374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385페이지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 화단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녹색 공간이 정말 소중한 쉼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식재하고자 하는 부곡시영아파트는 윤산 밑에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차도변에 보면 나무 식재가 현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곳에 나무 식재를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 화단조성 그 부분이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에 아파트 단지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처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파고라인가 그것을 했는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게 해가지고 수벽도 하고 그래 가지고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가로 질러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도지요. 보면 지금현재 요구설명서에 보면 그 도로변에 화단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나무 심어져 있는 그 구간 말고 파고라 설치 해가지고 지붕이 날라가 가지고 기둥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부곡동 새로 난 산복 도로 있지요? 거기도 산 밑이 되어 가지고굳이 좁은 도로에 식재할 필요 없는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보면 물론 도로의 여건상 좀 나무 심기가 곤란한 부분도 많지만 지금 금정구 전체로 볼 때 나무를 심어서 녹색 공간을 만들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윤산 밑에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심는다는 것은 조금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좁은 공간에 심는 것은 아니고요. 쉼터가 옛날 기존 쉼터가 조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것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면 현지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면 우리가 해외연수 같은데 다녀보면 외국에는 나무의 크기라든가 자란 횟수라든가 이런 나무 수종 종류를 보면 정말 우리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심은 나무들과 많이 비교가 됩디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솔직히 지금 보면 굳이 그 지역에다가 우리 금정구민이 전체적으로 녹색공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선택이라든가 나무 수종 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선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천본이 식재된다고 적혀 되어 있네요.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수종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훼손 시설물 폐기물 처리 3개가 30톤 되고요. 밑에 벽돌이라든지 기둥 세운 것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기둥만 서 가지고 밑에 부지에 보면 방치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데 대략적인 산출한 것이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좀 장기적으로 나무가 크게 잘 자랄 수 있고 보존이 잘 될 수 있고 그런 수종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곳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우리가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전체 구민이 고루고루 녹색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 선택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인영
박인영간사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 화단 조성에서 대상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70㎡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소유는 사유지로 아파트단지 사유지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시영아파트 사유지란 말씀이시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그럼 이 화단을 조성했을 때 이 화단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소유권은 굳이 나무 심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간사
나무에 대한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은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시영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이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제가 이번에 일본에 해외연수를 하면서 무사시노시라는 곳을 가보니까 그 도시가 녹지로 유명한 도시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에서 예산투입해서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는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인근의 주민들이 예를 들면 초록연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관리를 직접 하도록 이것은 자기 주거공간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도 주고 아니면 조그마한 꽃도 갖다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파트 옆에 인근에 있는 부분이고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것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인 38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인 39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403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417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준 게 있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15억이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지금 5년간 3억씩 상환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때 이 3억 상환하는 것을 삭감을 시켜버렸던데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3억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했던 것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3억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42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44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453페이지 관내 도로정비공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도로관리실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은 부분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먼저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직원 해외연수 여비로 1300만원 철마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해서 8700만원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이 시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시행계획은 기이 4월에서 6월까지 집행 완료한 내용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하셨다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한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비하고 시설비 이 중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이것이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 상을 받은 게 2007년도 도로관리 실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2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3월13일날 자금이 1억원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로 해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또 7월 추경까지는 4개월을 대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 해석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고 사용하고 조기 발주의 개념에서 3월말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6월 7월경에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특별교부금이죠? 상사업비이기는 하지만 형태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왔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런데 직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른 시급하게 지금 추경이 이제 저희가 7월에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스럽고 철마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많았던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1억원이나 큰 예산을 받은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상사업비 관계는 저희들 옳은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반기 내에 다른 철마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은 잘못된 사용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앞으로 시하고 다른 예산 부서와 의논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모든 예산은 예산으로 성립되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추경 전에 이것이 재해라든지 이렇게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딱 지정되어서 다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비용 외에는 추경 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국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 후에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따로 서면 자료 이 건처럼 추경 전 이미 사용 승인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추경 전 사용 승인 후에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프린트 구입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 건설과의 프린트 구입비는 75만원, 교통행정과의 업무용 레이저프린트 구입비는 12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트 구입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가 가장 고기능을 요할 것 같으므로 가장 고가여야 할 것 같은데도 업무용 보다 싼데 프린트 구입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프린트 구입 건은 건설과는 용역사업보다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프린트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하나를 구입해서 자체설계단 자체 설계할 때 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린 사항이니까 이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하든 리스를 하든 재무과에서 물품별 기준 금액표를 만들어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다음 예산서부터는 동일시 구매하는 비슷한 물품들의 구매액이 4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인 45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467페이지 보면 모범중개업소 지정 및 관리에 모범업소 표찰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알게 모르게 중개업소에서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이렇게 모범 중개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표찰을 붙여서 이렇게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모범업소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금정구에 중개업소가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물론 285개 업소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85개 중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 10개 정도 표찰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10개 정도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난 의회에서도 중개업소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용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업소에게 인센티브로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것 표찰을 붙였을 때하고 안 붙였을 때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모범업소로 우리가 지정이 되면 일반 매입자나 또는 중개업소를 하는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모범업소 지정은 현금영수증 발급 6개월 이상 신용카드 결제 업소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중개업소에 표찰을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붙이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는 데는 우리 주민들이 믿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저 업소는 정말 모범업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업체가 그 지정 업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신뢰받는 중개업소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표찰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홍보대책...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가 그 표찰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찰을 붙여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표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모범식당에 들어가면 저 집의 음식은 믿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중개업소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표찰을 붙임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야 우리가 그 업소에서 모범적으로 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면 게재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금정구에는 모범업소가 10개 정도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부당한 수수료 요구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게끔 이것을 효과적으로 모범업소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증축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내시액이 8억이 있는데 이 8억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증축 공사도 예산이 추경으로 10억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8억을 삭감하면 이것이 지금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사실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세출이 보건소 증축공사 세출에서 예비비 세출로 항목만 바뀌는 것뿐이지 이것이 지금 구비를 삭감을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8억이 내시 됐다면 이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데도 절차상에 하자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지금 8억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부분을 구비에서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착임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특별교부세 8억이 아까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방재정자립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 돈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면 재정 분석 시에 자체 사업비가 반영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교부세 받을 때는 조금 손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립도에는 관계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예상이죠? 손해가 간다는 것이 정확하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거의 보면 재정분석을 하고 이럴 때 재정 운용이 잘 되면 거기에는 아무래도 교부세가 적게 내려가고 좀 열악한 데는 많이 내려주고...
일현
윤일현위원
재정분석은 언제 날짜로 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8월중에 작업을 해 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기준 일자가 어떻게 되죠? 며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전년도 결산하고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일현
윤일현위원
추경까지 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자체 예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재정분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재정운용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줄때 조금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재정운용이 잘된 것이고 예비비가 많으면 재정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연찬이 안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확하게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안돼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공보과에 금정문예 12집 발간 관련해서 예산삭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금정문예 쪽이 아니고 금정자랑 열 가지 책자 관련해서 예산이 250만원 그때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까 복지지원과 성년의 날 때문에 질책을 하신 것하고 똑 같은 경우가 될까 싶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이 책자를 고증도 거치고 사료를 발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 자료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1000만원을 우리 내부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실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250만원짜리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살려달라는 요구를 못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책을 만들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예산이 주어져도 금액이 적어 가지고 집행 자체가 좀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열 가지 자랑을 다음에 누가 봐도 참 내용도 충실하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이것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이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길이를 얼마 정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전체 한 240m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 240m요? 요구사유서에 올라온 길이를 보면 200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00만원 나누기 200m를 하면 m당 가격이 20만원이 되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20만원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재질이 플라스틱이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재질이 경량 철골 그 일부에 중간 재질로 강화 플라스틱도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재질이 철골이 약간 들어가든 플라스틱이든 재질의 차이는 약간 나기는 합니다만 m당 가격이 2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중앙분리대지만 사람들이 큰 도로를 바로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건너게 되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길 양쪽 사이드에도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도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비슷한 차선규제봉이 16개 구군 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재질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간이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도 16개 구군에서 발주한 가격을 전부다 뽑아보시고 그 가격을 비교분석해서 비슷한 재질이라면 좀더 싼 가격인 곳을 선택해서 좀더 많은 부분에 이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성매매나 성폭력시설에 대해서 지금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폭력피해자라고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성매매피해자는 성 관련해서 성 추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시설에 수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라 하면 물론 눈으로 직접 보는 관계자도 되겠지만 저 사람이 딱 성폭력 피해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그 시설에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폭력 피해자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따로 자료를...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시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왜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 곳에 달리 해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성매매나 성폭력시설에 대해서 그 기관에 실제로 몇 개월 정도 수용하고 몇 명을 수용하고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 되고 거기 머무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조금...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수용자라든가 그 종사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종사자는 현재 3개 시설에 17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각각 시설 세 곳이라는데 세 곳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1회 추경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 의무적 경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12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인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영
박인영간사
박인영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148페이지 경제진흥실 소관 금정구민 에너지절약왕 선발대회에 대한 90만원 삭감 162페이지 총무과 소관 차량선박비 승용차에 대한 200만원 삭감 다음은 162페이지 총무과 소관 선진프리테마여행 지원경비에 대한 300만원 삭감 다음은 163페이지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750만원 다음은 165페이지 총무과 소관 금정자랑 10가지 책자 발간에 대한 250만원 삭감 다음은 189페이지 재무과 소관 보건소 증축 공사에 대한 8억7500만원 삭감 다음은 467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모범 중개업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한 2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는 총 7건에 8억9110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액 중 5억911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3억원은 138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증액 편성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예탁금 상환금액에 대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4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예비비에 대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방금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강정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강정호 기획예산실장님 동의 하셨지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강정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