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역진흥재단하고 프리테마여행

예.

선진프리테마여행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조정됐었습니다. 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테마여행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참여하겠다는 신청자가 많고 첫째는 갔다 오고 나서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 하고 프리테마여행 차이가 뭐냐 하면 출장명령은 그 업무에 관해서 업무가 닥쳤을 때 가지는 경우고 이 부분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직원복지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 적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동 주민센터의 여비를 구하고 조정하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게 조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불평도 좀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기앙양 측면도 가미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5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최소 한 달에 한 팀 이상은 보내는 그래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선발은 우리 일반 출장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결재라든지 상부의 공문에 의해서 가지만 이 선진프리테마여행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외여행 가듯이 저희들이 이것은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거냐 뭐를 보고 올 것이냐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부분은 현재까지 아마 부산시내에서 3개 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당분간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6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77페이지 금정예술제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정예술제 장소가 바뀌죠?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로 바뀝니까?

금정체육공원 내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올해가 지금 금정예술제가 13회?

예, 올해가 열세번 째입니다.

장소를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95년부터 금정예술제가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시작을 하다가 또 문화회관으로 옮겨갔다가 2005년부터는 우리 광장에서 야외무대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지역 한계를 넘어서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확대 발전시켜야할 그런 시기에 왔고 또 최근에 금정체육공원은 시설개선을 잘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과 시민들이 거기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 함께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해서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예술제는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겨 더 확대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장소가 갑자기 굉장히 커지는 측면도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예술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장소가 이렇게 변경되면 그런데서 오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예술제 관련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확대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갔을 때 예산 부족사항이 제일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막작품이라도 좀더 수준 높고 질 좋은 작품을 구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3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꼭 반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예술제 평가를 하면서 개막 공연이 적정 했는가 완성도가 있었는가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막공연하고 불꽃놀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개막공연은 공연대로 불꽃놀이는 불꽃놀이대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감동이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다 완성도 있는 그런 개막공연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예술제 개최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에서 구민들 반응도 불꽃 축제 확대를 바라는 구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약 5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불꽃쇼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협찬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만 불꽃쇼에는 협찬을 받지 못했고 홍보 파트에 협찬이 좀 있었고 불꽃쇼는 한 500만원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꽃쇼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고 관심도 갖고 하기 때문에...

협찬은 불꽃쇼 협찬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에서 만드는 화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최소한 5000만원이상 되면 협찬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직접 거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저희 과에 지금 삭감된 게 아름다운 금정사전 공모지원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전문 사진작가를 통해서 예술작품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또 기록유지도 하고 한편으로 또 작가들 활동 지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요. 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 삭감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문만 내려왔습니다.

7월10일자로 내시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려왔다 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쓰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8월달에 재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11월달에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추경 때까지 놔뒀다가 그때 과목 변경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8월달에 재정분석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로 올리면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부동산 교부세 가지고 지방으로 나누어 줄때 우리한테 손해가 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 추경 때 과목변경만 시켜 주면 8억이 바꿔치기 되니까 그때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거든요.

돈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예.

지금 12억이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억 정도 되니까.

삭감되면 공사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말씀하셨듯이 노후화 장비인데 노후화 장비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증축 이전하고는 관련없이 이것이 교체가 되면 다시 배치도에 의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방 배치도에 따라서 옮길 것은 옮기고 그대로 둘 것은 그대로 두도록 되겠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특수한 장치로 인해 가지고 부착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필요할 정도는 일부 큰 X-ray기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크게 돈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냥 접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일현위원님.

전체적인 계획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과 소관도 보니까 총 예산이 3억 얼마 넘어가는데 우리 과에는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초중등학생 부분하고 고등학생 부분하고 나눠서 5000만원씩 하고 시비하고 구비 반영해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총 6개 사업 중에 저희 자치구에서 해당되는 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3개 분야가 주민자치센터 실용영어강좌 운영,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 유아 영어교육지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 사항이 명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 부서가 하면 대상자를 관리하는 게 전부 다 다른 부서에 퍼져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영어캠프만 하는데 유아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관리는 또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연계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공모할 때 이 사업이 신청계획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심사에서 통과되고 또 4개 권역별로 1개 구에서 시범사업 되었는데 우리구가 그래도 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잘 운영해보고 이것이 환류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야 내년에도 선정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각 분야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31일까지 기간이거든요.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총괄하고 부서에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위원님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한 부서 하면 일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 대상자가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것은 옛날 자치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뭐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딱 머리에 박혀있고, 두 번째 유아원 관리하는 데는 복지지원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다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적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것 하려고 하면 기획실에 직원 혼자 가지고 못합니다. 전체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올해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보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일현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 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서 이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영어인프라구축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모하셔서 동래 연제 부산진 이렇게 해서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어쨌든 예산을 시에서 따와서 구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범적으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최근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나 시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구의원이지만 1년에 영어를 사용할 일이 한두 번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육아하거나 살림하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영어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개인이 좋아하는 취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다른데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중앙정부의 시책이고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떻게 이것은 하자 말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가치판단은 좀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앞으로 이 영어교육 관련한 예산이 계속 이명박대통령께서 운영을 하시는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많이 배정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시범사업이라서 첫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수요가 어디 있는지 이미 영어교육은 우리 시장에 포화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롯데캐슬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만 해도 영어학원이 무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금정구 내에 영어학원이 몇 개나 있는지 영어유치원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대학교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에 예산이 투입될 거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거치셨는지? 이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셔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저희 관내 영어학원이라든지 영어 관계하는 시설을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할 때는 미비점이 있으면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업은 이렇게 아까 윤일현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각 과별로 흩어져있는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라든지 국가의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이렇게 흩어놨을 경우에는 내용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아동에 대한 사업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구민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3월31일이 종료가 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잘하셔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금정구에서 영어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서 앞으로 계속 투입되는 영어교육 예산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피드백 하려고 할 때는 좋은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저희들 예산 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전통 성년식을 좀 모양 있게 하려니까 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년 축하 서한문으로 보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적어도 5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같은...

시기가 되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복장 대여비라든지 전문대행사에 지급되는 비용이라든지 축하 공연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축하 서한문이라도 19세 되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8페이지 무단투기 예방관리 재료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제작 설치에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34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로휴지통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8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이 지금 38개 설치되어 있는데 싸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가로 35cm에서 40cm 세로 20cm

일괄 다 똑같은 싸이즈 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가로휴지통이 일괄적으로 사라졌다가 최근에 시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무단투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재위험이나 악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무단투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한 형태로 설치가 됩니까? 캔은 따로 종이 따로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큰 쓰레기는 가로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싸이즈가 작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가 긍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라는 것이 자원재활용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 공공 부분에서 설치하는 가로휴지통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담배꽁초나 종이컵 정도로만 수용해도 되는 그런 위치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음료수 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분리수거가 되고 그리고 좀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싸이즈나 형태를 좀 차별화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 휴지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3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운행차 자동매연측정기 구입으로 16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구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94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되어 가지고 너무 에러가 많고 측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도 잘 하지도 못하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1650만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실제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실제 구입하는 가격?

예, 실제 현재로서 구입하는 가격

시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찾아 보니까 1500만원 정도에서 1600만원 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구에서 구입한 예를 보니까.

다른 구에도 구입을 한 결과를 알아본 결과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디오 매연측정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차를 정차시키고 대서 하는 부분이지요?

예.

보니까 논산시나 서울의 강서구나 이런데서는 비디오 매연측정기를 활용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 구입하려는 기계가 신식으로 더 좋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녹지과 소관인 374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3억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했던 것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3억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42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44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453페이지 관내 도로정비공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도로관리실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은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직원 해외연수 여비로 1300만원 철마로 정비 및 가로등 설치해서 8700만원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이 시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행계획은 기이 4월에서 6월까지 집행 완료한 내용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하셨다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한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비하고 시설비 이 중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이것이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 상을 받은 게 2007년도 도로관리 실태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2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3월13일날 자금이 1억원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로 해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또 7월 추경까지는 4개월을 대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 해석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고 사용하고 조기 발주의 개념에서 3월말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6월 7월경에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이죠? 상사업비이기는 하지만 형태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른 시급하게 지금 추경이 이제 저희가 7월에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스럽고 철마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많았던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1억원이나 큰 예산을 받은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상사업비 관계는 저희들 옳은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반기 내에 다른 철마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용입니다.

앞으로 시하고 다른 예산 부서와 의논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으로 성립되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추경 전에 이것이 재해라든지 이렇게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딱 지정되어서 다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비용 외에는 추경 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국과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 후에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따로 서면 자료 이 건처럼 추경 전 이미 사용 승인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추경 전 사용 승인 후에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프린트 구입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 건설과의 프린트 구입비는 75만원, 교통행정과의 업무용 레이저프린트 구입비는 12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트 구입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가 가장 고기능을 요할 것 같으므로 가장 고가여야 할 것 같은데도 업무용 보다 싼데 프린트 구입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프린트 구입 건은 건설과는 용역사업보다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프린트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하나를 구입해서 자체설계단 자체 설계할 때 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린 사항이니까 이 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하든 리스를 하든 재무과에서 물품별 기준 금액표를 만들어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다음 예산서부터는 동일시 구매하는 비슷한 물품들의 구매액이 4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인 45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착임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특별교부세 8억이 아까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방재정자립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 돈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면 재정 분석 시에 자체 사업비가 반영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교부세 받을 때는 조금 손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립도에는 관계 없습니다.

거의 보면 재정분석을 하고 이럴 때 재정 운용이 잘 되면 거기에는 아무래도 교부세가 적게 내려가고 좀 열악한 데는 많이 내려주고...

8월중에 작업을 해 가지고...

전년도 결산하고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운용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줄때 조금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연찬이 안됐습니다.

예.

아까 복지지원과 성년의 날 때문에 질책을 하신 것하고 똑 같은 경우가 될까 싶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이 책자를 고증도 거치고 사료를 발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 자료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1000만원을 우리 내부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실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250만원짜리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살려달라는 요구를 못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책을 만들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열 가지 자랑을 다음에 누가 봐도 참 내용도 충실하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이것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