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순서로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한 다음, 다시 전체 실 ㆍ국ㆍ소별 미진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박종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금이 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시비 보조금 과오납 반환액이 1억 7,500입니다. 전년도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시비보조금은 209만원이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7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이라는 과오납 반환금이 생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집행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45페이지 보육시설에 1억 4,500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2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45페이지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시에서 많이 자금이 소요되어서 반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복지사업과장님께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가 보기가 영 힘듭니다.

네.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도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좌관을 한명 두든지 해야지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결산서가 예산서 보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가 주로 많은데 불용액은 우리가 예산을 국시비를 넉넉히 받아오는데 우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같은 것은 참여자가 부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나머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타구로 전출하는 등 대상자가 많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10% 절감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장님이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아서 선수를 치시는 거 같은데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홍보활동이 덜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지, 그런 조바심에서 불용액이 왜 많이 생기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시민들 수준이 높아지고 또 메스컴이나, TV방송, 지방 신문, 빛고을 1번지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근거자료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도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용액이 적어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사업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과오납 반환금이 많죠?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이 있고 또 44페이지에 같은 목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이런 돈이 너무 나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데, 시비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 많이 가져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여기에서 과오납 반환액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당초에 국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해서 당초에 배정이 될 때 많이 되어 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많이 되고... 중간에 가정산을 합니다. 5개 구청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구는 현재 배정된 돈이 많고, 어떤 구에는 돈이 적다 하면 가정산을 해서 서로 5개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된 곳은 시로 반환을 해서 5개 구청에 적당히 나누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과오납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률적으로 각 구에 전부 배분했다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 금액은 과오납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가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광산구가 돈이 부족하면 현재 많은 곳에서 가져가서 다시 배분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전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2006년도에 보니까 과오납 반환금이 전혀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조금을 전부 다 소진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배분할 때에 따라서..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와 버리고, 가정산해서 중간 정산 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2억 7천이라는 돈은 예산액이 27억인데 받았다가 10%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당초에 27억이 더 많이 와서 가정산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남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로 반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육시설비 목으로 27억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29억 9,500만원을 받았네요. 거기에서 27억을 쓰고 2억 7천을 반납했다는 소리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돈을 많이 가져와서 혹시라도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지않고 반환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전체 정산을 해서 필요 없는 돈은 다른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작년 2006년도, 2007년도 과오납 반환액을 보니까 시비나 국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는 전혀 과오납 반환을안하고, 시비는 2백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억 7천, 2억 7천...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 보다는 광주시 전체를 아우른다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 보다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단 저희들이 항상 예산집행 할 때마다 나주에 있는데 왜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항상 그것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주시하고 나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당초에 거기에서 반발이 많아서 시설은 거기에 하되, 지원은 광주시에서 하마. 이렇게 해서 협약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8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법이 있는데 담당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합니다.

쓰레기 불법과태료하고... 여기 결손 처분된 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결손 처분 시킨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이 없다든가, 납부 기피를 한다든가, 사실상 차량이 없다든가, 또 영업이 부진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 감사시 드려야 할 질문입니다만 동구에서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한다든가,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 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오수분뇨축산은 실지 위반업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던지 아니면 사무실로 오셔서....

이 부과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형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고이월지역을 변경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된 중에서 못 투자하게 된...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업이 그 지역에서 변경해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내용상에 그린벨트가 완전해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역이 이미 정해진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사고이월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65페이지중에 선교 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 3천, 칠전마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4,900만원, 그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선교 제2수원지간 도로확장공사가 남의원님이 말씀하신 2억 3,200만원이 공사 발주의뢰중에 있고 칠전마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과장께서 국토해양부 주관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광주광역시에서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현지평가 수행차 부득이 참석치 못해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은 도시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6년도, 2007년도에 자주 거론됐던 자동차손해보상 위반보험과태료, 이것이 책임보험 과태료입니까?

예.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위반과태료해서 그것이 결손처분된 금액이 8,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동차가 없어지고 무재산이 5년 이상된 차량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기간도래되어서 결손처분한 금액인가요?

예.

이륜차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가 있는 것을 오토바이가 없어져 버리면 재산을 압류할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합니까?

예.

건설기계관리법, 그것도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아, 그것은 건설과입니까?

건설기계면 차로 보지 않고 건설기계장비로 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액이 많다는 것은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징수 방법이 없습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전체 국ㆍ실ㆍ관ㆍ소별로 어제와 오늘 실시한 결산내용 중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실ㆍ관ㆍ국ㆍ소별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부서장을 호명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을 써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채권에 관련된 선교 저수지 부당이득금 일부 승소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서요, 254페이지 경제과 선교저수지 부당이득금 일부 승소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교저수지 오른쪽에 보면 개인소유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개인 소유주인데...

그 속에 개인 것이 있고 우리 땅도 있고 재판이 걸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일부 승소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 낸 상태입니다.

3,600만원 정도...

우리가 피고라면 우리 땅을 개인이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는 것인데 일심에서 패소해서 항소했는데 일부 땅은 구유지가 맞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당연히 우리 것이니까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원고를 청구했다면 그것은 구청소유이고 개인이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소송을 했다면 그것이 채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피고로서 일부 승소했다면 당연히 원래 있었던 땅이 우리 재산에 있는 것이지 채권에 잡혀있지는 않겠죠. 부당이득금을 지급했는데 우리도 항소를 해서 일부승소를 하는...

1차 소송이 85년도 5월 15일해서 2차 88년도, 3차 2005년 계속 이어온 소송입니다.

저야 초선이기 때문에 2004년도, 2004년도 결산보고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2006년도 결산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도 석연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겠습니까? 저수지가 개인 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생과장님, 28페이지 음란비디오 게임법 위반 과징금해서 그러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수납액은 10만원이고 결손처분금액이 650만원이길래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걷히지 않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게임방 600만원이고 PC방 50만원해서 650만원입니다. 게임방이 여태까지 자유업이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고 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등록제로 되어서 전부다 등록을 했거든요. 이것이 게임방을 한사람들이 돈을 잘 안냅니다. 노다지 게임방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 부과를 해서 폐업을 해버리고 받을 길이 없어서 재산 전수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결손처분이 그 항목에 630만원이 있던데요.

음반비디오, 이것이 해놓고 안되면 그 당시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유업이어도 행정처분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과해도 돈을 안내고 무단으로 폐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받을 길이 없습니까?

받을 길이 없어서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어서 했던 것입니다.

2006년도 650만원 그런 내용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에는 등록을 했어요.

돈 없어서 세금 못 내는데 결손처분을 해야지 별수 있어요!

실적도 돈을 받을 길도 없는데 잡고 있으면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