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정문희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영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의 일반적인 방법은 대상자를 말, 즉 구두로써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반대가 없는가를 물어서 반대가 없으면 그를 선임한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받아 동의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재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승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 후보추천을 받았지만 고사하겠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이 후보 추천을 고사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이재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승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와 이재승 위원 자리 바꿈)

손철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성실하게 하신 정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승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액은 2006년도 대비 약 17.6% 418여억원이 증가한 2792억원으로 편성되어 최근 3년간은 매년 10%를 상회하는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구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총 2792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85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2977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현액 2553억원보다 약 17%가 증가한 규모로 이 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14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975억원으로 예산현액 2977억원과 거의 일치하여 세수예측의 정확성이 10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이 3465억원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수납률은 85.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2489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2972억원의 약 83.7%가 집행되어 집행률에 있어서 2006년도의 88.7%보다 약 5%가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작년 대비 12. 5%가 증가한 117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절감액은 2006년도 25억 4990만원, 2007도에는 47억 8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예산이용 및 이체 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2007년도 예산전용은 총 21건에 9억 84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인 2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인건비 부족, 사업비 부족, 사업시행자의 변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코자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2007년도에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총 37건에 17억 8767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중 일부는 사전에 해당사업비에 예산을 편성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비비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말 기금 현재액은 97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의 기금감소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은 2006년도에 부평구 일반회계에 40억원을 예탁함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으로 나타나 향후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증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말 공유재산은 총 6719억원으로 지난 2006년말보다 약 2600억원이 증가한 규모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개2동주민센터, 부평역사박물관, 일신동 분회경로당의 준공 및 토지매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끝으로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효력은 없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나 2007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대체적으로 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3쪽 중간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이게 있거든. 전용, 이용, 이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이체가 뭐고, 정확하게. 제가 예결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용어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이라면 법으로 정립돼 있는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 관, 항까지를 이용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은 행정상의 과목으로 이것은 항 밑에 세항, 세세항 그런 예산과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체 같은 사항은 조직개편 시 예산과목을 변경할 경우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상급부서라든가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예부터 해가지고 관련규정을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7억 1445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전년도 순세계 금액 그런 걸 따져서 잡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70억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가지고 한 23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만 보면 사실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잡던 사항이다보니까 7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23억 정도 금액이 차이 나는 건 많은 차이가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요, 금년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한 380억 가량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교부금이 9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생겨서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77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너무 과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편성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 정문희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등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부평구 예산운용은 대체적으로 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재남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261억 900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 특별회계는 110억 820만원으로 당초보다 70%가 증가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86억 5684만원이 증가한 3371억 9831만원으로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등 의존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112.8%가 증가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28.5% 21억 7000만원의 세입착오분이 발생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는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로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증액된 341억원 중 시설비 등 자본지출로 계상된 예산이 295억 50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원조성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6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은 국시비보조금 대비 자치구 부담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가용재원 등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평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등 7개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도 당초 대비 9.5% 10억 1074만원이 증가한 총 116억 71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탁금수입급 10억원은 부평구 특별회계에서 상환 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건에 6억 330만원, 기금 1건에 1억 6500만원으로 총 5건에 7억 68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영희 위원님이 다뤘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죠.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서 67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지원 6억, 방과 후 보육교육센터지원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경제에 있어갖고 잘 모르니까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용실적 15%, 부동산보유세 규모 5%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지방에 내려 보낼 때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보유세 규모 5% 이렇게 교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교육법은 20%에 대한 배분지표에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현안수요 6%, 영어체험센터 10%,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 4% 이렇게 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중앙에서 우리 부평구에 2007년도 12월과 2008년도 5월에 부동산교부세가 112억 교부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교육은 25억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일절 조사한 결과 부평구의 경우 이 정도의 수준까지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2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에 의해서는 25억을 다 세워야 되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매년 8억씩 세웠고 금년에 본예산에서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15억만 세워도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 정말 쓸 수 있는 돈만 세우겠다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시설비만 세웠고 운영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과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의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 1개소당 시설비 3000만원씩 해서 12개소를 세웠고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시설비 1억원씩 6개소 해서 6억을 세워서 9억 6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아까 1억씩 6군데 했다고 했죠. 그럼 그 6곳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합니까?

6곳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평구가 금년도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6개소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 6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서 아직 미정입니다.

아, 교육청에서 선정을……,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몇 개?

초등학교가 42개 있습니다.

그러면 42개 학교를 그 중에서 6군데면 어떻게?

지금 현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교육청에 12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6개교를 선정을 하면.

아, 거기서 6개소를 선정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학교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은 저희가 받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지역에 교육환경을 차등을 두지 말고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중앙의 방침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축제관련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축제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견학을 실시하시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이 선진지견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 지금 보면 문화홍보과 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행정자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의견조정을 거쳐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위원장직책으로 사회진행을 하다보니까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금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있잖아요. 6개소라고 했잖아요? 6개소. 우리가 6개소를 예상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거점초등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협의를 거칩니까? 운영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저희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님이시고 위원들이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에 간부들이 위원이 돼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거치고요, 1년에 2회 고정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또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협의회 거칠 때,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회를 거친다고 하면 우리도 좀 교육에 관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영어전용구역, 우리 초등학교가 42개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중·고등학교는 아니고.

예.

그러면 42개 학교에서 잉글리쉬 존, 영어전용구역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매년 4개교씩 했고 금년도에는 5개교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는데요 한 15개 정도는 된 걸로 판단됩니다.

15개! 15개가 잉글리쉬 전용구역이 돼 있는 학교다!

영어전용구역을 우리가.

잉글리쉬 존이. 그러면 42개 학교에서 3분의 1이 넘네요? 영어전용구역이 있는 학교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교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전, 3년 전까지 소급해가지고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게 거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점을. 예를 들면 부개지역은 부개지역, 갈산지역이면 갈산지역, 부평2동 지역이면 부평2동지역, 십정동이면 십정동 그 지역. 거점 6개를 만든다면서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거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지. 제가 중학교 같은 데 잉글리쉬 존 같은 것 보면 교실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학급이 있어야 시설설치를 하는데 보통 1개교에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한 4000만원 가량 지원하던가요?

구에서는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설비로 1억을 배정했습니다.

이게 시설비 1억이라면 3개 학급 정도를 트는 거네요? 교실을.

지금 기본 방침은 2개교 내지 3개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잉글리쉬 존 영어전용구역 시설이 돼 있는데 식당, 공항, 길 묻기 그 정도예요. 원어민교사를 하나 배치해놓고. 그래서 얼마나 교육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 물론 그런 거의 필요성을 영어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공통어가 돼가다시피 하니까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간에 정말 분석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없어!

지금 그래서.

거기에 누가 참여할 거예요?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오. 학교선정은 우리가 교육청에 일임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경비를 효율적으로 잘 썼는가, 이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선정은 교육청에 일임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방침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잘 썼는지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정산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그걸 관리감독 그런 부분보다는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에 일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력체계를 갖춘 게 아니죠, 그런 부분까지 다 교육청에 일임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결정될 때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결정을 하죠, 일방적으로 결정된 걸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최종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영어전용구역 거점을 한다고 하면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초등학교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5개 학교가 전용구역이 있다, 초등학교 42군데에서 15학교가 잉글리쉬 존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평 관내에 초등학교 3분의 1이 잉글리쉬 존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과연,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학교다, 체험학급이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내려 보내주면서 이걸 만들어라, 교부금의 20%를 교육예산으로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 6억은 진짜 거점체험세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려면 제대로 해달라!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주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 문화홍보과장님이죠?

전현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와 영어전용구역의 차이는 뭐죠?

일종의 비슷한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전용구역은 우리 구가, 위원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전 보여요.

영어전용구역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부평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시책을 만들면서 만든 용어고요. 그 다음에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교육방침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비슷한 걸로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영어전용구역을 5000만원 정도 갖고 하라고 각 학교에다 배정을 해줬고요 학교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중앙에서 만든 용어로 시행이 되는데 시설비를 1억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변형으로 설치하는 거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확대 운영안을 보면 기본방향이 “농촌, 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 내에”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인천에 있어서도 부평이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이 있나요? 다른 지역과 틀리게 부평이 6군데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중구는 1군데, 동구는 2군데, 계양구는 4군데,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 실례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이잖아요? 부평이 저소득층이 많나요? 그러니까 기본방향에 있어서의.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소득이 많은 지역에 한다는 중앙의 방침도 있지만 저희는 중앙에서 부평을 6개로 해줬다는 것만 해도 우리 나름대로 더 큰 수확을 거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로써 우리 부평이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층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할 적에 중앙에서 우리 부평에다 할당을 많이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올해만 방침이 이렇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시·도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내년에 예산이 잡혀져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 아니라 올해 됐다가 내년도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아니,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 40개 학교면 몇 년이 지나면 전체가 다 전용구역이든 영어체험센터든 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그 학교에 여유교실.

예. 여유교실이 있을 경우! 이것 때문에 별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이 요즘 보면 인원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유 학급이 자꾸 늘어나는 형태잖아요, 요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간에 완결점은 있을 거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42개교가 다 설치되면 더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계속해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타나는 문제, 영어전용구역이든 영어체험센터든 전시행정의 표상이 아니냐! 만들어져 있되 활용을 하지 않는,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식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도 의원분들도 하지만 언론이나 방송이나 그리고 학부모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기에는 참 좋은데 잘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예산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네.

그런데 징계를 감수하고도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국장님이 징계를 당하실 각오를 하신 건가요?

제가 책임져야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담당자나 팀장이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은 책임 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는 제가 절실히 필요해서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죠.

보통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하급직 공무원들만 아무런 권한도 없고 담당자만 징계를 받는 관례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데요 이 사항은 제가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감사를 받게 되면 그건 제가 분명히 뜻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징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예산을 세워주십사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 징계를 저희가 의회에서 인정해달라, 이 요구랑 똑같은 거네요.

아니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각종 조례라든가 여기는 융자를 해주게 돼있거든요, 3000만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법에 아무리 5000만원, 2억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융자를 못 해줄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은 우리가 융자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갖고 그 사람들이 개발지역이니까 만약 그게 사업이 끝나서 입주가 될 때는 다시 우리가 기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융자를 해줬다고 해도 사실은 다시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융자를 해줄 수도 없는 현재 입장이다보니까 만약 건축 관련부서에서 올해 비가 많이 와갖고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당장 거주 할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융자를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만약 8월에 9월에 장마가 많이 왔을 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면 사람도 상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금으로 전세금을 구청장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갖고 이 사람을 일정기간 거주하게,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그때는 강제 입주를 시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감사가 왔을 때 이런 충분한 거를 설명해도 이건 잘못됐다, 이건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징계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제가 감수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의 의지는 알겠지만 이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요구는 아니죠. 이것은 주공에도 전세매입 임대를 권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본인 비용도 우리가 구에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고 전세도 마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졌을 때를 예상해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강제대피죠, 본인 의사 없이.

그러면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난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가 문제인데 어쨌든 이면의 합의, 워낙 그 사람들이 대체 방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면의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확보하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이 터졌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일 것 아니에요?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아니오. 그런데 그것보다도 재난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건물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있지만 그 기금은 사용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그죠? 그렇게 급할 때 재난이든 어느 누구가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이면의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맞지 않을까! 예비비는 어쨌든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다칠 사람도 없고 책임도 안 지셔도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면 피신할 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무너지게 되면 전세가 “아, 여기 5000만원짜리가 바로 들어갈 데가 있습니다.”라고 3군데를 미리 계약해놓고 있지도 않은 상태일 텐데.

아니오. 이거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건축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전세를 얻을 기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서.” 그런 판단하고 천재지변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올해 무너질 염려가 없으면 내년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계속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비비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예비비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집이 무너졌을 때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건축부서나 이런 기술부서에서 언제까지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생각을 한 거죠.

천재지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홍수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위험성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닥치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분들에게 부평구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의 확보를 왜 징계를, 다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감사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써서 나중에 의회에서 심정적인 동의를 받는 게 훨씬 담당도 불안하지 않을 테고 팀장도 불안하지 않을 테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다 이해를 하는데요, 예비비로 쓰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올리게 되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위반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책임지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 통과시켜도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용자를 해주게 돼 있는 거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를 만들든가, 그러면! 부평구청장이 그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왜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은 부평구청장이 그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법 위반해서 무슨 감사가 지적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을 승인해달라, 의회에 와서. 앞뒤도 안 맞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조용히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문제고 감사에 지적받으면 문제이고.

그런데 꼭 감사가 나와서 이걸 지적받는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집행부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렸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아니에요? 구상권하고 감사지적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스스로가 판단한 내용인 거잖아요! 여기 기금심사위원회에다 이런 공문에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아니에요. “감사지적, 구상권, 사용용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그 문제라고 하는 정도를 판단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재난관리기본법에 근거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만든 게 구청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3000만원 이내 융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건 상위법,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거고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에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사용용도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 항목에다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실무 검토를 해봤는데요, 상위법이 있어갖고 조례에다.

그렇게 법을 잘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왜 법을 또 위반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위반이 아니고 재난건물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갖고 이게 집행이 돼갖고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용하는 것뿐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똑같은 반복이니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부평구 축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홍보도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 특산물도 올라가 있는 게 없고 부평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조그만 사무실 두고 그것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부평구는 지금껏 거기에 홍보도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돈을 내라, 행안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지자체에서 무조건 처리해라 이런 느낌이라,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안 냈던 것 올해까지 내는 부분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재단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7월에 오픈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다가 우리 구의 홍보물이라든가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축제하기 전에 축제홍보CD 갖다 줘가지고 프레스센터 전광판에도 홍보가 되고 최근에는 거기에 국내사람들보다 국외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내 친구 부평’이라는 영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갖다 줬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됐다고 한 200부를 더 갖다 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전현준 위원님이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부평풍물대축제가 재단 홈페이지에 실린 게 우리 여기 포스터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풍물축제의 역동적인 모습 같은 게 한국지역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고 그리고 또 6·25참전전적비 제막식 사진에 위원님들도 있고 지역 유지분들 참여했던 사진 같은 것도 여기에 실려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항은 홍보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에서 하는 건 홍보가 많지 않은데 그러다보니까 아직 이게 지역진흥재단이 출현한 지 1년 겨우 됐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것을 인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지 않겠나 저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남들 내니까 나도 내야 되겠다는 것보다 어쨌든 미흡합니다마는 저희 구를 서울 한복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 재단에 와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또 그런 홍보물도 가져간 적도 있고 또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풍물대축제를 홍보할 때 과연 그걸 보고 외국인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외지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직은 이 재단이 설립되고 여건이 미약하지만 저희도 한 일원으로서 과감하게 참여하고 조금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우리 부평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한테까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기회기 때문에 저는 1년에 1000만원인데 저는 출연을 해야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저,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네.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있는 데 그쪽 공간에서, 십정동 거기죠? 거기가.

네. 십정요.

거기 가서 1인시위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청 앞에서 1인시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1인시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구청에는 가처분신청이 내려와가지고요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에서 판결을 받아서 가처분신청 돼서 출입을 못하게 돼 있다!

예.

물론 어떤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지금. 편성한 게 저촉이 되는 겁니까?

저촉보다도 이게 조례는 없지만 이게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융자가 아니고 이것은 다시 잠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어떻게 보면 이게 법에는 없지만 최소한 예산절약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사실은 거의 1년 동안 검토 끝에 예비비도 검토를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제일 재난건물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일부 활용하는 것이 최소한 예산낭비도 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갖고 검토 끝에 결론을 내려갖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동안에 민원인과 우리 구청 집행부와는 많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결렬이 됐죠?

다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됐는데……, 그런데 진즉에 이런 것 좀 만들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요, 재난관리기본법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어렵고 그래서 주공에다 매입 임대아파트까지 시 주택과하고 얘기가 돼갖고 그게 확정이 됐어요. 시 주택과에서 주공하고 협조가 잘 돼 갖고 그럼 3가구는 매입 전세, 매입 임대아파트를 준다, 그래서 신청을 해라. 그래갖고 하여튼 3세대 물량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다하다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몇 개월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분들은 전세자금을 얻어달라든가, 전세자금을 달라든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이 분이 이것도 또 수긍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여태까지 수긍을 안 하고 있죠.

이것도 또 수긍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적 소신까지 밝혀가면서 말씀하셔서 무슨 뜻인지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또 그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상급부서에서 “너네, 왜 이런 것 안 했냐?”라고 또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또 당할 수도 있죠. 대책이 없을 때는 장기민원인데 만약,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여태까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 법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말을 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규정만 얘기를 해요. “규정이 이렇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화가 나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아, 어떻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갔을 때는 공무원으로서 예상되는 결과, 예상되는 효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런 업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 있는 “내가 문책을 당해도 좋다. 징계를 당해도 좋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공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업무적 소신으로 이건 꼭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