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13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재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활동이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실적에 대하여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제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다음해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상 다소 격론이 있겠지만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재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1415억 5321만 1250원에 대한 수납액은 1404억 9186만 6401원이고 지출액은 1282억 401만 2775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22억 8785만 3626원이며 명시이월 45억 2360만 3620원과 사고이월 18억 7816만 51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5943만 216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2665만 2656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402억 8018만 4523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413억 4227만 1250원 대비 99.9%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7억 3852만 5540원과 세외수입이 256억 305만 1983원, 지방교부세 81억 4257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7억 7158만원, 보조금이 470억 2445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2억 1094만원에 수납액은 2억 1168만 1878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748만 1878원, 보조금이 1억 9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413억 4227만 1250원으로 90%인 1280억 986만 166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8억 3,064만 775원을 제외한 85억 176만 88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2억 1094만원의 92%인 1억 9415만 1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78만 889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상세한 목별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제1회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개최 외 24건에 대하여 8억 9768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164만 2000원이고, 그중에 비산7동 구유지상 주택화재발생 처리에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0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부터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방범용 차량판독기 구매 외 16건으로 64억 176만 8810원으로 그중에 명시이월이 12건에 45억 2360만 3620원, 사고이월이 5건에 18억 7816만 5190원으로서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기 부족 및 부지매입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서 141쪽까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26억 315만 1450원에서 3억 9416만 3739원이 증가한 29억 9731만 5189원입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학자금 융자금 채권 외 3종으로 29억 2307만 301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학자금 융자금이 27억 8041만 6020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1297만원, 의료보호기금 중 의료진료비가 575만 8890원입니다. 결산서 150쪽 봐주십시오.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60억 25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452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5만 8000㎡이고 건물이 5만 2000㎡로서 총액은 2670억 5374만 6591원입니다. 그 종류별로는 토지가 85만 8000㎡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318억 769만 998원이고 건물이 5만 2000㎡에 시가표준액으로 352억 4605만 5593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에 30억 4607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3억 835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5614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1종에 32억 73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부속서류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8억 3064만 775원으로 예산현액 1413억 4227만 1250원의 3%입니다 다음은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78만 8890원으로 예산현액 2억 1094만원의 8%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복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이 294억 3796만 4000원, 시비 보조금이 175억 8049만 2000원 등 총 470억 1845만 6000원을 수령하여 총 442억 9246만 6300원을 집행하고 8432만 5500원을 이월시켜 26억 4166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90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원대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13억 331만 2000원, 시비 보조금 5억 2219만 180원 등 총 18억 2550만 2180원을 수령하여 18억 2452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98만 2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속서류 19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 보조금 1억 5536만원, 시비 보조금 3884만원 등 총 1억 9420만원을 수령하여 1억 7741만 4220원을 집행하고 1678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4건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당1동 65-6번지 외 13필지상의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과소부과 건에 대해 2008년 6월 말 납기로 부과하였고, 비산동 475-2번지 및 이현동 44-30번지 외 2필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누락 건에 대해 2008년 6월 말 납기로 부과하였으며, 내당동 12-30번상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착오부과 건에 대해서도 2008년 6월 말 납기로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미교부된 사업을 추경예산 시 삭감하지 않아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 구는 2006년 2월 6일부터 도입하였고, 2007년 1월부터 법적 시행함에 따라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를 금번 정례회에 처음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운영보고서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5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우측 하단에 보면 총 자산액이 6096억 8451만 29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782억 9448만 4436원, 다음은 1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578억 8640만 33원이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4330억 6273만 4397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405억 1865만 1429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중간에 보시면 총 부채액이 나옵니다. 222억 1185만 1574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유동부채가 42억 3318만 5615원,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의 장기차입부채가 32억 6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비유동부채가 147억 1866만 5959원입니다. 다음 17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874억 7265만 8721원입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 우측 중간에 보시면 총수익이 1278억 726만 2006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264억 6319만 8263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1013억 3642만 5770원입니다. 18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총비용은 1231억 534만 6235원입니다. 총수익을 보시면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7억 191만 5770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자산이 이월되어 기초순자산은 5825억 8771만 3950원이며 당해연도의 운영차액이 47억 191만 5771원, 순자산의 증가가 1억 8302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말 자산인 기말순자산이 5874억 7265만 8721원입니다. 참고로 2007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수치 내용에 대해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에서는 수입지출 인식방법과 복식에서 수입비용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세입의 경우는 단식은 현금납입 시점을, 복식은 징수결의 시점을 보기 때문에 징수결의한 현금납입 시까지 미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단식은 현금지출 시점을, 복식은 물품검수현금지출 시까지를 미채무로 봅니다. 발생주의 개념인 미수익과 선수입 미지급 등 감가삼각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주의에서 현금지출액 전부를 지출하나 복식에는 자산취득으로 지출되면 재정상태 보고서의 비용을 지출되면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된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연락하실 때까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있지요?

예.

우리 결산서에 보면 105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명기가 비산7동으로 되어 있어서, 비산1동이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특위에까지 비산7동이라고 구유지 주택화재로 인한 지출이라고 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해도 또 결산 여기서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비산1동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과에도 물어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예.

운영기금을…… 우리 122페이지 보십시오.

결산서 말입니까?

예, 결산서.

기금결산,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합니까? 결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자관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금결산에서 이자가 나옵니까? 기금은 따로 아닙니까?

기금, 그러면 이자를 하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이자…….

기금은 각 소관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안됩니까.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그렇지요?

여섯 가지입니다.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에서 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관리는 부서별로 하지만 전체적인 이자를 얼마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위원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 등 여섯 가지 이 기금관리실태와 이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면 복지사업과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이 결산서 작성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 서병택 대표위원하고 세무사, 회계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만듭니다. 이 전체 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금을 하고 인출을 하고 이것은 해당 부서 외에는 모릅니다. 해당 부서에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최고의 높은 분들인데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자를 얼마까지 받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 정도도 모르고 각 부서 과장들만 알고 하면, 이것은 총괄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기금관리 책임공무원이 있어요.

물론 책임공무원이 있더라도 최고 높은 분들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우리 각 과에 국장님은 우리 이자가 얼마를 받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전체 회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 기금의 이자를 얼마까지 받고 있고 얼마까지 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야지요. 전체 우리 서구를 운영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들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요.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이것을 파악하세요. 전체적으로. 물론 부서별로 하지만 실장님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기금이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있고 돈이 어느 정도 나가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금관계로 조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현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은행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지난달 조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도 조례에 준하는, 기왕이면 이자를 많이 주는 데가 좋잖아요? 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사회도시위원회 조례 개정한 것을 보시고 그쪽으로 예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누가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년도 말 우리 채무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액. 우리 서구 채무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입니다. 지금 전년도와 올해 채무액이 감소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채무액이 43억 8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채무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 2007년도에 당해연도에 지방채 이자가 2억 6800만 4180원하고 지방채 원금을 16억 4520만원 상환해서 2007년 말 현재 저희들이 43억 8300만원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와서 또 채무액을 한 11억이나 12억을 상환하고 현재 32억,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는 32억 1864만 8000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 되면 많이 또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해마다 저희들은 채무액을 자꾸 상환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채를 안 하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45쪽 뿐만 아니고 예산을 전용을 많이 하거든요. 12월 말 되어서 전용을 주로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액 8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지출을 전부 전용을 했습니다. 어디에 전용을 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은 정월대보름 축제 행사비입니다. 이게 작년 2007년도에 정월대보름 축제를 처음으로 저희들 서구가 시행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복지사업과에 문화체육담당으로 넘어갔지만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그거 제안 자체를 기획조정실의 정책개발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당초부터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에 정월대보름…….

2008년도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제1회는 처음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 당시에 예산을 1100만원 했다가 삭감을 해서 800만원 예산 채워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많이 올려놨다가 대보름축제를 하느니 안하느니 이래서 삭감을 해서 800만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 2008년도 예산에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복지사업과도 정월대보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복지사업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800만원 이것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2008년부터는 복지사업과로 넘어가서 복지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했거든요.

복지사업과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게 2007년도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복지사업과에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복지사업과에 편성이 되고요.

2008년도부터는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억 6548만 2516원인데 운영기금을 대구은행에 맡겨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를 지금 몇% 정도 받고 있습니까?

3.6%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3.6%입니까?

2007년도부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후반기부터 받고 있습니까?

예.

후반기부터 받고 있지요?

후반기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우리 조례 법규를 바꾸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바꾸었지요, 못 바꿨지요?

예, 못 바꿨습니다.

지금 안 바꾸고도 이자를 더 높이 받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좌에 보면 10계좌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끝나는 계좌는 4%씩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금년부터요?

예.

지금 4% 하면 시중은행보다 많이 적게 받고 있지요?

시중에 우리 일반예금보다는 한 1,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2% 차이 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전기금은 사실 오래 예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달리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치할 때 은행 지점장도 부르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4%까지 받고 있습니다.

4%는 약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은행하고도 여러 번 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우리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내부의 규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나름대로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4%대로 올라갔고 점차 이 부분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이 전체적으로 6개 분야인데 6개 분야 돈 전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계가 29억이지요? 약 30억 되잖아요. 이런데 30억이라고 하면 이자를 산출하면 한 달에 2%씩만 적게 받아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액수를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이자 받아서 봉사금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이자를 싸게 해서 그 분들한테 봉사금을 좀 받아서 우리 봉사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예.

얼마 받습니까?

지금 3.5%에서 4% 받고 있지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 우리가 이 관계를 조례개정 요구를 내놨다가 법령상의 차이로 법률해석 그것 때문에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대구은행에도 얘기를 하고 세무과에 해서 다음에 구금고 할 때, 구금고 어차피 10월에 다시 한다고 하던데요, 그때 이걸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이 금액말고 많은 금액으로 하기로 세무과에도 얘기하고 대구은행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려달라고 하니까 좀 난색을 표명하는데 그래서 사실 기금 이것은 부서별로 관리는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구금고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것도 구금고에서 관리한다고 이율을 적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계약할 때는 뭔가가 바뀌어질 겁니다.

바뀌어 지는데 지금 구금고라고 재난안전기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정확하게 조금 높여서 받아야 됩니다. 이 기금을 구금고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 정확하게 더 올려서 받으셔야 우리가 활용이 충분하고, 또 지금 집행부 세 분의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확실하게 운용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자를 싸게 놓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이자를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에 시설비 2300만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사 가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면서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예상했는 것보다 돈이 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사무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당초 2300만원이라는 것을 전용하려면 액수가 큰 액수인데, 그 정도 소장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가 제 나름대로는 했는데 하여튼 세밀한 게 좀 부족했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전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64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용을 또 360만원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했어요?

기존 용역비가 900만원되어 있었는 게 방문사업 전면 확대실시 하면서 중앙단위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방문보건 인력이 당초보다는 사람이 더 증원되었기 때문에 일용직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자 환자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료입력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거든요.

컴퓨터 구입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전용이 많네요.

중간…… 그러니까 저희들 예를 들면 컴퓨터 이런 것도 본예산 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인력이 그 다음 뒤에 와서 예산이 되고 나면 확정내시가 되어서 인력을 3, 4월 되면 더 뽑으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변칙으로 쓰고, 저희들이 이런 게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중앙단위에서 인력이라든가 돈이 자꾸 가내시 오고 확정내시 오고 중간에 또 한번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전용이 많다는 것은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요?

이사 가고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용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보면 이번 방제 소독하는 것 있지요, 오토바이로 하는 것?

예.

옛날에는 인력으로 해서 했는데 주로 맨홀 뚜껑 밑에 하수구 있는 데에 많이 소독을 하지요?

예.

소독을 하는데 지금 소독하는 걸 감시 감독을 해 봤습니까?

우리 그거 하면서 계장이라든가 과장이 주기적으로 같이 따라 나가서 다니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체를 가면서 뿌리고 하는데요, 그거 저희들이 하면서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맨홀 뚜껑을 전부 자기 집 앞에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게 구청장님 동순시할 때, 도시관리리과 쪽에 질문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그걸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설과 쪽에 하수구,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퇴적물 껴있는 거 그거 처리 좀 해 주십사하고 일단 협조를 해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눈높이에 100% 맞추기는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도 모자랍니다. 그것은 하면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장소에 재투입해서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냐면, 예전에 수동식으로 할 때는 사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 냄새 관계, 뚜껑을 덮어 놨으면 열어서 그 안에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토바이로 하는 것은 덮인 것은 덮인 대로 그냥 위에, 만약에 냄새난다고 예를 들어서 장판을 덮어놨으면 위에 그냥 슬슬 뿌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약재만 없애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 자체 스며들고 뿌리면 잔류효과가 14일 갑니다.

위에 뿌려놨는데 어떻게 하수구 안에 무슨 잔류효과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비 오면 다 씻겨내려 가고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결산서 68쪽입니다. 재활용 관리에 전용을 600만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작년에 공보전산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전산개발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거에 이상규라는 사람이 오물세가 체납된 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2008년 같으면 2007, 2006, 2005, 2004년 중에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공보전산과에 오건석이라는 주임이 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과거에 체납된 것을 전체 다 날려서 이번에 획기적인 특별징수를 해 보자.” 그랬는데 마침 재활용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이 없어서 청소행정비에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전용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월 동안 특별징수를 해서 3억 5000만원의 거대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실적을 거두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꼭 전용을 해서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재활용…….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산을 보니까 전용부분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지요. 심의할 필요도 없고. 전용해서 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복지사업과, 결산서 7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보니까 500만원 전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로당 관리사 사무실 집기구입 때문에 그렇게 전용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당 관리사는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리사를 두고 있습니까?

관리사는 2007년도부터입니다.

당초 예상을 못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까?

거기 사무실에 집기를 넣어야 되니까.

집기를 넣는데 관리사 하나 두는데 500만원이 들었다는 얘깁니까?

예.

뭐를 구입했는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거기 책상, 또 소파, 컴퓨터라든지…….

아니, 거기 관리사가 하는 의무가 뭔데요?

경로당 관리사 전 77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누굽니까?

서승철 씨입니다.

복지관 언제 건립했습니까?

저희들 복지관 개관이 2007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는 언제부터 두었습니까?

개관을 하고 곧 들어왔습니다.

전용은 언제 했습니까?

전용은 날짜가 안 나와서…….

증빙서류 싹 다 가져와 보세요.

예.

증빙서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찾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오시고 다른 것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서류는 가져오시고. 도시관리과. 78페이지 자체사업비 140만원 전용하셨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 3000만원 전용했고, 전용한 부분이 도시관리과에 상당히 좀…….

두 건입니다.

두 건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0만원짜리는 저희들 서평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시설녹지 1, 2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할 때 그거 광장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장부를 정비하려고 하니까 그게 걸려서 그걸 복개도로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비용입니다. 부족해서 자체사업비 중에서 경상경비 중에서 140만원 전용했습니다.

전용했는데, 그거 게시대 하나 옮겼지요?

그렇습니다.

하나 옮기는데 140만원 듭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규격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8m 될 겁니다.

8m이고,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옮기는데?

폭이 8m고 높이가 10m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동하는데 무엇으로 이동했습니까?

인부들 와서 전부 기초를 다 파내야 됩니다. 파내고 다시 싣고 가서 그쪽에 옮기는 장소에 또 기초를 하고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순수 인건비 정도입니다.

다른 장비 이용한 것은 없고요?

예, 우리가 업자들한테 시킵니다.

업자들한테? 140만원해서?

예.

그 밑에 것은요?

이것은 저희들 공원녹지 최근에 많이 새롭게 꾸미고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증가분을 예측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쯤 되어서 공공요금이 한 달치가 몽땅 부족해서 가로등 그 자체 경상경비 중에서 조금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해서 다 쓰면 예산 필요 없네요?

같은 공공요금이니까.

그때그때 전용해서 쓰고, 안 그러면 예비비에서 쓰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용해서 막 쓰면 됩니까?

가능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예산 편성한 대로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 하던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최소한 지양을 해야 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부득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데 앞으로도 이런 건 최소한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내가 4대 때 4년, 5대 때 2년 동안 결산을 다뤄보고, 또 결산대표위원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주로 보면 전용이 많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유 없는 전용, 그때그때 땜질방식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항상 그때 당시에 지적하고 그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깍으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타당성을 얘기해서 당초예산대로 가는 게 맞지 그때그때 땜질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결산을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은 신중을 기해서 결산을 꼭, 이미 대표위원들이 다 다룬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 서중현 구청장님이 2년 동안에 서구를 확 바꾸겠다고 했는데 행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뀌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사업과장님, 우리 2007년도 달집태우기 행사 있지요?

예.

예산 민간보조행사비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2007년도 달집태우기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용을 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800만원을 지출해서 전용을 해 놨는데, 복지사업과에 또 미룹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800만원 전용한 것은 어느 돈으로 달집태우기 행사 때 지원했습니까?

그 관계는 기획조정실에서 처음 시작을 1회 달집태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복지사업과에 예산을……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여기는 또 전용을 해 놨거든요. 45쪽 보세요. 전용을 했습니다, 800만원을. 그 돈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나갔네요. 이거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경상적경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했네요. 경상적경비에서 8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800만원 주고 이랬네요.

그러면 민간위탁 전용은 어디에 전용을 해서 썼습니까?

달집태우기 하는데 민간위탁하려고 하니까 항목이 없으니까 경상적경비 여기서 삭감해서…….

그런데 국장님, 기획조정실장은 복지사업과로 미루고 있거든요.

아니, 첫해는 기획조정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또 복지사업과로 미루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복지사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7년도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했지요?

예.

지금 우리 서예교실에 지도교사는 어느 분입니까?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도교사 성함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그 많은 사람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많은 사람이라니요? 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지도교사 성함도 모르면 됩니까? 성함은 모르더라도 지금 과장님, 이 서예교실 지도교사님은 우리 모 의원의 따님인데 지금 우리 서구에 두 군데 가르치고 있어요. 한 군데 가르치면 됐지, 왜 두 군데 해서, 서구에 작가들이, 글 가르칠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은 또 서구 사람이 아니에요. 칠곡에 있어요, 칠곡. 한 군데만 가르치면 되지, 두 군데에서 전부다 전용 내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뭘 보고 지도교사를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건 기존에 하던 분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원을 할 때 제가 우리 서구에 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했는 분, 글 잘 쓰는 분 노인이 되어서 퇴직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또 노인들한테도 걸맞고 해서 내가 지도교사로 그거하니까 “전반기에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후반기에는 새로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아직 안 바꿨잖아요? 약속까지 해 놓고 아직까지 안 바꾸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서구에 안 살아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서구에 살고 있는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구에 살면 두 군데, 세 군데, 열 군데 해도 되는데 서구에 사시는 분도 아닌데 말이지 서구에 두 군데, 통 맡아 놓고 ……. 그리고 경로당 관리사 이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77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했습니까?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이지요?

예.

계약직 채용을 했어요?

예.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40대인데 확실한 나이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이면, 지금 여기 우리 경로당에 한번 가 보세요. 싱크대에 바퀴벌레가 여러 수천마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뭘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관리사를 들였으면 관리사가 경로당에 들리면서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경로당에 불이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분의 월급은 얼마 드립니까?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 들여서 관리사를 채용해서 관리하면 경로당에 관리를 잘 해야지, 지금 여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제도 경로당에 가니까 바퀴벌레 때문에 도대체 하루에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 수백 마리씩 왔다 갔다 기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서 무슨 관리사를 들여놓고 합니까? 그 이야기 못 들었지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사회적으로 우리 생활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생활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또 회사직원이나 부모님 이름을 얹어놓으면 세제지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제지원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분들이 이름만 얹어놓고 세제지원은 온통 다 받아놓고 부모님을 안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용돈도 안 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드리는 분도 있고 잘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또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잘 모르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영세민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숫자는 몇 명입니까?

9800명 됩니다.

대구에 우리 서구만 해도 9800명인데 세제혜택 일인당 얼마씩 보고 있습니까, 이 분들 이름 얹어놓고 세제혜택을?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나 또 처갓집에 이름 올렸는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급자들이 자기 아들한테 올렸다든지 자기 사위한테 올렸다든지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는 9800명, 이게 수급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부모님 이름을 얹어놓고 세제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얹어놨으면 부모님한테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경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세제혜택만 보고 부모님 공경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파악해서 공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님한테 좀 공경을 하게끔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봉급생활자들은 세금혜택을 보기 때문에 최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름을 올려놨으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생활비보다는 용돈이라도 드리고 부모님 좀 경로효사상을 가졌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분도 많지만 안 하는 분이 또 많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쇠고기파동 때문에 많이 온 국민이 시끄러운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서구의 쇠고기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7월 한 달을 대구시하고 타 구청하고 직원하고 해서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가공업소, 축산물 판매소, 이런 곳을 지금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육우냐, 젖소냐, 한우냐 이런 사항을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식육점 하고 식육가공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만 올 한 달 해서 지적이 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온 전체가 시끄럽고 우리 학생들이 수입 쇠고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는 비록 쇠고기 보다는 우리 경제가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돌보미라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노인돌보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몇 명 됩니까,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

노인돌보미 관리하시는 분이 총 2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큰 동네는 두 명 돌아가는 데 있고 작은 동네는 한 명씩하고.

그분들 가셔서 돌보고 나서 어떤 소감 같은 거라도, 아니면 그날 일지 쓰는 거 있습니까?

예,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소감 같은 것을 봐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또 도움을 받으셔서 좀 만족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더 신경 쓰셔서 돌보미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한 가지가, 다른 건 다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41쪽 중간에 보면 의원님들 상해금이라고 해서 돈이 100만원이 예산에 얹혀있습니다. 의원님들 신체 상해가 났을 때 쓰이는 돈인데 아무 사고 없어서 이 돈은 안 쓰는 게 정상입니다. 100만원은 집행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100만원 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