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임인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남산2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동 행정 수행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남산2동 동장 공병덕

임인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동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를 동장님이 한 항목씩 설명을 끝낸 후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덕 남산2동장 공병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김동철 의장님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임인환 감사반장님과 박문일위원님, 설동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편치 않는 자리로 모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6급 성명만, 선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박찬주, 서무, 민방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이정숙, 주민등록과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8급 권영종, 사회복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김진형입니다. 회계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9급 송하영은 제증명, 인감증명 담당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봐 주십시오. 남산2동은 반월당 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까지 달구벌 대로 남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2,353세대에 5,385명입니다. 이중 623세대에 769명이 저소득층입니다. 행정조직은 12개통에 65개반이며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협의단체는 7개 단체에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보시는 현황과 같이 재마루지구를 비롯한 5개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소관은 1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각종 행사참여 보상금 지급내역 등 11번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악,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원어민 영어교실은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인터넷방, 주민사랑방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악교실은 회원수가 20여 명으로 매주 금요일 10시에서 12까지, 1시에서 3시까지 운영하며, 가요교실은 회원수가 35명으로 월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화요일은 11시부터 1시까지 운영합니다. 스포츠댄스는 회원 30명으로 주간에는 월, 수 4시부터 6시까지, 야간에는 월, 수, 금 7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회원수가 25명쯤 됩니다. 장소관계로 새마을금고 지하에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초등학생 15명, 5시부터 6시까지는 성인반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은 수시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민사랑방은 2층 회의실을 개방해서 수시로 각종 회의나 사업 설명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가요교실은 주부나 여성,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50쪽 2번 각종 행사 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은 7년 10월 18일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개최한 제29회 경로체육대회 소요경비로 65만원이 재배정되어 버스임차료, 도시락, 음료대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3번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자복사기 등 7종 22대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51쪽 4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51,23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3번째 타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이 37,062건으로 1일 150여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5번 통ㆍ반장 관련현황입니다. 자료제출은 6월까지 남녀 각 6명이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 교체 1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남자 5명, 여자 7명입니다. 152쪽 통ㆍ반장 연간 행정참여 실적은 총 75회로서 회의참석이 24회, 행사참석이 19회, 각종 고지서 전달이 7회, 마을청소 24회가 되겠으며, 행사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현황입니다. 총 4명으로 2년임기로 인한 재위촉이 3명이고, 재개발 삼정그린코아 건립으로 구역 조정이 1명이 되겠습니다. 153쪽 6번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18건으로 하수도 준설, 보안등 수리, 불법쓰레기 수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십시오. 154쪽 7번 각종 협의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남산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이 15명 총 24회 연인원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회원 12명으로 경로당 봉사 등 17회 연인원 56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는 회원 20명으로 교통질서캠페인 등 16회 연인원 106명,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는 회원 20명 태극기 나누어 주기,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20여 회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155쪽 8번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 및 캠페인, 청소년 취약지 순찰, 유해업소 단속 등 2007년도에는 구에서 80만원이 배정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9번 사회복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4개분야 1,243세대 1,398명에 대하여 7억669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233세대에 4억2,190만9천원, 학비지급은 28명에 대해 2,716만원, 65세 이상의 경로승차요금은 446명에 7,452만 7천원, 2007년 12월까지 경로연금 117명에 대해서 3,548만3천원,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338명에 대하여 1억3,425만2천원, 70세 이상 되시는 77명에 대해서 위생수당 628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한 세대 아동양육비 9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등록장애인 71명에 대해서 장애수당 647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6쪽 10번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1,041건에 453만7천원입니다. 11번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5건에 1,354만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시설비 99만원은 냉ㆍ난방기 구입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공사비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산2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에 동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병덕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동 전반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죠?

공병덕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4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국악교실은 부러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공병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소음이 밖으로 퍼져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운영을 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문을 닫고 밖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병덕 방음시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예산요구를 해서 소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요교실도 합니까?

공병덕 예, 여기서 합니다.

스포츠댄스도 여기서 하고?

공병덕 예.

여기도 인터넷방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요?

공병덕 인터넷방은 젊은 층들이 가끔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잠깐 인터넷을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운영할 때보다는 숫자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컴퓨터가 2대 있습니까?

공병덕 예, 2대 있습니다.

20㎡입니까?

공병덕 예.

그리고 딴 동에 비해서 PC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노후가 안 됐습니다.

공병덕 내구연한이 되면 우리가 구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즉각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385명 2,353세대인데 접수건수가 참 많습니다. 51,230건인데 그렇게 많이 끊을 게 있습니까?

공병덕 증권사, 동아쇼핑, 삼성생명빌딩 거기도 이용하지만 주변에...

삼성은 남산2동에서.

공병덕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동양빌딩이나 알리앙스 빌딩에 근무하고 있는 증권사, 다음에 카드사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37,000건인데 증권사에서 많이 끊어갑니까? 상당히 인구수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공병덕 예.

동 직원이 7명이라고 했죠? 업무는 굉장히 빡빡하겠습니다, 건수를 처리하려면.

공병덕 예.

인원 증설은 안 됩니까?

공병덕 하여튼 현재 있는 인원으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계속 업무가 과중되면 구청에 건의해서 인원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많은 건수를 하면 돈도 많이 번다는데 인센티브나 인원 증원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덕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담당업무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 동장이 타 동보다는 근무평정이 좋도록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구청에서도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 재위촉이 3명으로 있는데 인선관계는 일이 없었습니까?

공병덕 2년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은 전에 하셨던 통장님이 하시는 경우인데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통에 아예 딴 분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152쪽 통장 행사참석에 방범용 CCTV가 몇 대가 나와 있습니까?

공병덕 행사 참석 관계는 사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구청 행사인지, 동 자체 행사인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건 경찰청인데 방범용 CCTV인데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공병덕 1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병덕 동부교육청 옆에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보면 딴 동네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했네요. 하수도 준설,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 담벽 붕괴 위험은 어디입니까?

공병덕 담벽 붕괴 위험은 남산2동이 자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5개소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입니다. 현재 오래된 가옥이 많습니다. 담벽 위험 붕괴지역은 삼정그린코아 앞에 화재로 인해서 오래 방치됐다가 담벽이 무너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의 처리내역에 통보라고 해놨는데 완결된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병덕 전부 완결되었습니다.

동장님, 위원회도 잘 하고 계십니다. 협의단체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동장님 여기에 월례회 참석하십니까?

공병덕 저는 각 위원회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참석 안 하면 딴 직원들하고 나갑니까?

공병덕 사실 제가 못 갈 때 사무장이 대신 갑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선도캠페인이나 취약지 순찰 유해업소 합동단속도 동에서 참여합니까?

공병덕 이런 행사에는 매번 가지 못합니다만 큰 행사에 1주일 기간이면 그중에 1일은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것인데 제가 연초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집행 현황 80만원인데 동 지도협의회로 80만원을 내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내려가 있는데 이걸 줌으로 인해서 동에서도 감시감독도 해야 될 뿐더러 집행내역도 철저하게 알아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재삼 강조합니다. 한가족 여성가족 복지에 한가족 부모가 1세대에 1명입니까?

공병덕 한부모 가족에 아동양육비가 1명이라는 얘기는 수급자 중에 한부모 남자나 여자나 편모 아이가 6세 미만일 경우에 1명이 있습니다. 아동이 1인이 있습니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병덕 전입, 전출관계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딴 동에 비해서는 조금...

공병덕 월 5만원씩 12달이니까 1년입니다.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공병덕 예.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동에 방문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얘기를 종합해서 내일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해야 되고 문제점도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인환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