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배병돌 의원, 하선영 의원, 배정환 의원, 김명식 의원, 박현수 의원으로 총 다섯 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먼저 배병돌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하선영 의원, 끝으로 배정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 오늘 세 분이 하시고 두 분은 내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돌 의원

존경하는 김영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병돌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쇠고기 재협상 대안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입니다. 지난 7일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 등을 뼈대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를 조리,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의 주체는 농림수산식품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단속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법 등 3개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관련기관, 법령의 일원화로 조직개편 되어야만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품행정의 효율적 집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특히 단속인원 부족과 전문적 쇠고기 감별진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파악한 경남도내 음식물 원산지표시관리제도 대상은 48,500개소이며 지금 현재 김해관내 단속대상 업소는 7,409개입니다. 농가는 경남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 단속인원은 모두 133명에 불과하며 단속관 1명이 무려 1,000곳이 넘는 음식점을 맡아야 합니다. 김해는 단속관 12명으로 620곳을 단속해야 할 실정입니다. 전문감정사들 조차 구워서 한 점 먹어 보지 않고는 육안으로 한우인가 호주산인가 미국산인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실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몇 십 년 쇠고기 감별해 온 사람들도 그러한데 과연 몇 명 되지 않는 단속반들이 영업 중인 모든 식당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어떻게 감별할 것이며 소규모 음식점은 완제품을 들여올 때 유통업자들 말만 듣고 원산지표시를 합니다. 한우의 가장 정확한 감별은 DNA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한 건당 30만 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지소에서 검사한 것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단 6건 밖에 없습니다. 김해는 김해축산물공판장과 부경축산물공판장이 있어 식육점과 음식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결과를 보면 김해축산물공판장에서 16건,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8건, 개인 식육점 업소에서 4건이 단속되어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을 놓기는커녕 지금까지 먹었던 쇠고기는 도대체 어느 나라 고기였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속공무원수, 전문성, 업소들의 도덕적 법 준수의식을 볼 때 원산지 표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광우병 쇠고기문제 해결대안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김해시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터널은 경남도가 SK건설과 협약하여 기존 지방도 1020호 도로에 터널을 민자투자로 개설, 지난 1994년 개통하여 2002년 11월부터 경남도 기관 산하인 경남개발공사가 관리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은 대체우회도로와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남도가 대체우회도로라고 주장하는 1042호는 60㎞를 돌아서 창원으로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5㎞ 거리를 두고 60㎞를 돌아가야 하는 도로를 대체도로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길을 이용할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말과 출·퇴근시간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으로 변해 극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더욱이 7월 1일부터 진해와 창원간의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융자금 170억 상환이 완료되는 2014년에 이르러야 무료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시간 창원터널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10분 거리를 한 시간 동안 정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에 정체로 인해 길에 버려지는 손실은 얼마이며 도로에 버려지는 귀중한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금소만 없어져도 차량 지·정체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엄청난 에너지 절감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창원터널 바로 입구에 인구 10만 장유신도시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요금 무료화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전행정력으로 지역주민 교통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에 대한 김해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해서 행정력과 대외 행정력 그리고 강력한 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 하나를 합니다. 김해시와 경상남도의원, 김해시의원, 김해시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가칭 "창원터널무료화김해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2007년 김해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김해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는 1억 2000이라는 적지 않은 용역비를 들여 2007년 12월 최종 보고 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았지만 보고된 사업 중 올 상반기가 끝나는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식자재센터 도입 및 담당부서 이관, 농업테마파크공원 조성,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 및 친환경 농업의 확대, 농정포럼 설립, 농민회관 건립 등이 주요 사업들입니다. 농민들은 하루 하루 치솟는 기름값 뿐 아니라 비료값 인상, 쇠고기파동, 사료값 인상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민의 가슴에는 풍년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해시 농업·농촌발전연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남해해양경찰청 김해시 이전 무산에 대한 행정대응방법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남해해양경찰청은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298-8번지 일대 16,500㎡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신청사 착공을 예정하고 171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심의해 재경부장관의 승인까지 득하여 설계용역비 6억 2000까지 투입하여 국유지 사용요청과 건축허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김해이전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예산절감과 해양수산의 중심지에 질 높은 해양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계획을 취소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확정되었던 국가사업 백지화는 단순하게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를 들어 47만 김해시민과 360만 경남도민의 울분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장유지역주민들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 함께 6월 24일과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였으나 해양경찰청과 면담조차 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부산 잔류 결정을 원칙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해시의 속수무책 대응자세 또한 47만 김해시민은 물론 10만 장유주민을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 김해이전 무산에 대해 우리 김해시의 행정적 대응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져 시민 모두가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재협상의 대안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질문 및 세 번째 질문인 김해시 농업·농촌기본발전계획 추진 결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먼저 배병돌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재협상의 대안으로 과연 실효성 있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는 2008년 4월 18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합의를 거쳐 6월 20일 한미간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에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과 관련하여 6월 25일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대책을 시달한 바 있으며 6월 13일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7일과 8일 각각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대로 판매되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단속주체의 이원화 삼원화 문제는 쇠고기 뿐 아니라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단속기관이 정부기관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도 농업부서와 위생부서로 나뉘어져 있어 이원화 또는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관내 7,000여개소의 단속대상 업소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와 단속의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산지표시 의무 및 단속규정이 3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농관원과 식약청 그리고 위생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나 이후 관계법령 개정과 정부부처의 사무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도 단속주체를 일원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을 단속 요원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원산지표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등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계획은 음식점 쇠고기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불신감 해소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먼저 7,000여개소의 모든 음식점 중 100㎡이상 1,604개소의 영업자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필요성과 표시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단속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업자에 대하여는 계도 및 홍보위주의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간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의 개정 또는 통합을 건의하고 단속과정에서 쇠고기 원산지 둔갑판매 시비 발생 시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한 수입 쇠고기 간이 DNA감별 진단법의 도입 보급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추진과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의 여건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는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계획이 2007년 12월에 완성되면서 2008년 당초예산과 편성시기가 맞지 않아 2009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이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비싸면서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상반기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하반기에 건물 1동, 농기계 21종 104대를 구입하고 2009년 예산을 추가 신청하여 농기계 기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생산의 능률화를 위해 현대식 화훼단지화를 추진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화훼산지로써 종합적인 홍보 전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전략 품목으로서 산딸기 생산기반 확충 및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급랭시설 지원과 산딸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군차의 체험학습을 위한 차 문화센터를 건립하며 자생군락지를 중심으로 차 산책로를 개발하는 등 장군차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고급화 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브랜드육성 지원, 쇠고기 육질개선을 위한 한우 거세, 개량, 등록 등 한우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사료작물 종자와 생산 장비 지원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기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여 대단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축사 환기팬 설치 지원으로 질병감소와 톱밥사용량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비를 줄이겠습니다. 대동면 월촌지구의 맑은 물 공급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조성과 함께 오리농법, 자운영농법 등을 확대하고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저질소 비료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단체의 사무실, 회의, 교육장소 등을 집약시켜 농업의 결집력을 높이고자 농업인회관을 2010년까지 건립하고 농촌여성 생활개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과학관을 건립하는 등 기반시설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예산을 총 예산의 10%를 달성하여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배병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단속대상이 약 7,0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업소를 단속대상으로 해서 점검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7,000개를 지금 12명인가 열 몇 명의 단속인원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이나 허위표시를 단속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실효성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표시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식당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쇠고기 이런 부분이 미국산인지 한우인지도 구별하기 힘들고 불법 포장마차에 팔고 있는 쇠고기 이것도 구별하기 힘들죠? 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막 올라오는 스프 이 안에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그리고 영세업자들은 완제품을 그대로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식품하고 조리하거든요. 그것도 완제품 사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사실여부가 판명될 수 있겠느냐 쉽게 또 우리 김밥 속에 쇠고기는 미국산인가 한우인가 구별 안 되겠죠? 못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참 시간상 이만하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볼 때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법령이나 또 단속의 이원화문제 그리고 대상업소의 과다 등으로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을 계속 교육시켜서 직원들을 전부 단속 요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고 쇠고기 재협상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리 국민적인 합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배병돌 의원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배병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7월 1일부터 안민터널 무료화 시행으로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민터널의 무료화 추진경위는 창원시 천선동에서 진해시 석동구간의 국도 25호선으로서 길이 1.8㎞의 4차로 터널로 총 사업비 1482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99년 유료도로로 개통되어 총 사업비 중 270억 원의 지방채 상환이 통행료로 징수 완료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무료화 되었습니다. 창원터널의 경우 창원시 불모산동에서 김해시 장유면 구간의 지방도 1020호선으로 길이 2.3㎞의 4차로 터널로 총 사업비 1180억 원을 전액 민자사업으로 94년도에 유료도로로 개통되어 2000년 12월 SK건설로부터 980억 원의 관리운영권을 경상남도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터널 무료화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2013년까지 상환되어야 할 인수차입금 980억 원 중 미상환액인 202억 원을 관리운영권자인 경상남도에서 조기상환 시 무료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마는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의견으로는 먼저 차입금 미상환액 202억 원에 대하여 도 재정 여건상 일시상환이 어렵고 무료화 시에 창원시 구간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중되어 창원시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료화 시에는 10~20% 정도의 통행량이 증가되어 터널정체 현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발생 시에 만성적인 정체 등을 경상남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터널 무료화 시 관리운영은 우리시 구간은 면지역으로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이지만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는 관리운영권이 이관되어 우리시가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차입금 미상환액 202억 원에 대한 부담과 창원시의 유지관리비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조기 무료화를 강력히 추진할 시 경상남도의 미상환액 202억 원과 창원시 구간의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우리시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경상남도가 창원시와 협의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창원터널 무료화 김해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대응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병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한 배병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우회도로의 잘못된 지정은 유료 통행료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법상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지적

이거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 인정하자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도에서 인정을 안 합니까?

우회도로를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단거리를 장거리로 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5㎞밖에 안 되죠?

예.

터널 통과되면 5㎞밖에 안 되는데 진례, 진영해서 창원으로 가면 60㎞정도 됩니다. 대체우회도로 지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5㎞ 놔 놓고 60㎞로 가겠어요. 그래서 부당하니까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법적으로 도에서는 하자없게 우회도로를 지정해 놓으니까

지정할 당시에 우리 김해시 대응방법도 안 맞았다 이겁니다. 60㎞를 둘러가는 도로를 지정하는데 시의 무사안일 행정자세는 정말 맞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창원과 장유로 연결되는 터널이 뚫리니까 전혀 우회도로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체우회도로가 잘못되었으니까 부당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맞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리고 SK건설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782억 원 들었다고 했죠?

예.

6년간 800억 원 통행료를 징수하고 다음에 980억 원을 받고 경남도에 팔았다 말입니다. 엄청난 징수를 해서 돈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받아서는 안 된다. 94년부터 99년까지 통행료 800억 원, SK가 할 때 800억 원, 경남도가 인수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경남개발공사가 징수한 통행료가 1400억 원, 매년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다고요. 회계상, 회계상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시도

공감을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무료가 되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호 도지사의 선거공약입니다. 벌써 반을 넘었는데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온 사업을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뒷받침하고 대외협상력과 강력한 여론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은 우리시 차원에서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 안 되면 무료화 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우리 김해시와 도의원, 시의원,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하는 가칭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시장님, 국장님은 도 예산을 따오려고 도에 가서 말씀 못하겠죠?

의원님 중요한 것은 안민터널은 창원시가 약 255억 원을 투자했고 진해시도 179억 원을 투자했는데 창원터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부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환 202억 원을 하려면 우리시가 많은 재정부담을 가져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계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통행료 징수는 안해도 되는 회계가 나왔어요. 그 대안으로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창원시가 부담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일부 재정부담을 하더라도 무료화를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특히 이런 위원회를 제가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행정력을 뒷받침하고 여론을 만들자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에 가서 말씀하기 좋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이죠? 협의회 구성을 못 하겠다

구성을 할 경우에는 우리시가 더더욱 많은 재정을 부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가 다소 적게 부담해서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히려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창원 시의원을 만나고 도의원은 도지사를 만나고 이렇게 해야 빠른 무료화가 추진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력만 가지고도 무료화를 빠르게 추진하기는 힘든 겁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특히나 장유 신도시에 율하 택지지구가 완성되고 벌써 10만이 됩니다. 도에서 답변이 무료화 되면 정체가 심해서,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답변은 어떤 발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도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니까

요금소 자체만 없애도 통행이 얼마나 빨라질 거예요. 3살 먹은 애들도 다 할 판단을, 유료화 없어진다고 해서 정체가 된다 말입니까? 도지사 생각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우리시 대응력이 부족하든지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협상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남해해양경찰청 김해이전 무산에 대한 행정적 대응방법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배병돌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남해해양경찰청 김해이전 무산에 대한 행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해양경찰청이 우리시 장유면 대청리로 이전키로 하고 건축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의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시에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부 보도자료만을 통해서 부산 잔류를 선언하고 모든 행정력을 중단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시는 매우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이 우리시로 이전을 추진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2월 부산해양본부가 남해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되면서 부산시 초량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3개청을 임시청사로 쓰면서 새로운 청사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우리시 장유면 대청리 298-8번지에 있는 재경부 소유 국유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경청에서는 청사이전을 위해서 지난해 5월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또 7월에는 장유면 대청리에 청사건립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 김해시와 경상남도 등 4개 기관에 청사건립을 위한 업무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당초 해경청이 우리시 관내로 이전해 오면 최대한의 행정적인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우리시에 건축협의서가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또 경상남도의 교통영향평가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해경청에서도 약 6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신청사 설계용역을 끝내고 200억 원 규모의 청사신축 조달청 입찰공고를 내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남해해경청의 장유 이전이 확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여건이나 미래발전 가능성 등 163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갑자기 부산 잔류를 결정한 것은 48만 김해시민과 32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행정의 공신력을 심각히 훼손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해해경청 이전이 수차례에 걸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전 보류설이 나올 때마다 우리시는 우리시의회 의원님들과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남해해경청이 부산 잔류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정부 정책에 표면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국회의원을 통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를 통한 결의문 채택과 중앙청사 회의 시에 대통령 면담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한 감사청구, 지방 언론사의 여론조성 등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우리시 장유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병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답변에 배병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의석에서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동문제는 한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 3개동 내지 4개동으로 분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긴축적인 운용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던 것을 일단 보류하고, 자연스럽게 98,800명입니다. 한 10만명에 바로 육박되어지는데 그때 되어지면 한번 더 거론을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주민들

내년에 적극 추진할

내년에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더라도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유지역이 늘 우리 김해 변죽으로, 장유주민들이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동문제부터, 장유주민들이 분동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동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사업 특히나 남해해양경찰청 부산 잔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장유주민들의 여러 가지 폭발 일보직전에 있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분동문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동문제는 시기가 언제 되든 언제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48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영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사회의 좋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장님과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센터를 열심히 운영하고 또 현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옆의 부지와 장유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새로 지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보건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인원과 공간이 너무도 부족하여서인지 동아리 이용 대부분이 중고생에 치우쳐 있고 장소도 좁아 이용 청소년 동아리 인원이 400여명에 그거칠 수밖에 없어서 이곳을 이용할 수 없는 김해시의 106,000여명의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남과 소통의 장이자, 지역사회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야 하고 자율적인 창조와 문화체험의 장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화의집 활동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인 내외 문화의집, 안동 문화의집, 진영 문화의집, 김해 문화의집을 저녁시간이나 토·일요일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운영주체의 부서가 다를 수 있고 여러 운영문제가 따를 수 있으나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째,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한 지난해 시의 자체평가가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의 만족도나 불참자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여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과학이 한 종류, 경제 하나, 중등수학 하나, 영어 셋, 컴퓨터 하나, 게임관련 세 종류, 난타 하나 주로 학교공부에 편중된 공부프로그램과 놀이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우리 김해를 이끌어 나가야 할 가야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역사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는 왜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김해의 청소년들에게 가야인의 정체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을 키워주며 문화와 예술을 아는 청소년으로 기를 수 있는 문화의집 비전과 계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집 주변에서 보다 쉬운 문화체험과 접근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각 지역의 학생들이 가까운 문화의집을 활용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 자전거 도시를 위한 질문입니다. 생태도시, 자전거 도시를 위한 계획이 많은 김해시에서 이렇듯 진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도 2007년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를 만들고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 업무용 자전거 임대운영, 캠페인 시행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나가지만 여전히 자전거 이용 시민은 김해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07년 통계에 6.8%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가장 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환경, 교통, 경제, 건강에 순기능을 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시는 에너지 소비와 매연을 줄이며 자동차 소통을 줄여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벨리브(Velib)프로젝트라 하여서 4만 7000원만 내면 1년간 아무데서나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로 외국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수많은 세계도시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전거 활용을 위한 온갖 정책을 다 내어놓아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이 늘지 않았던 것은 자동차를 타는 일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넓힘으로서 자동차를 타는 것이 오히려 늦거나 불편해서 아예 자동차를 세워두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내었다 합니다. 김해처럼 시내에 관광유적이 있는 도시는 많은 관광객과 주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볍게 유적관람을 할 수 있어서 생태관광도시로 인근 대도시인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자전거로 관광을 한다면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상품소비도 촉진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기가 좋고 차량소통이 적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경전철이 생기면 자전거의 필요성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차도보다는 자전거도로를 더욱 더 확대하고 생태도시 및 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경전철 환승을 위한 벨리브(Velib)프로젝트 같은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송파구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고 최근 자전거 특별시로 자임한 창원시는 자전거로 15일만 출퇴근하면 출퇴근수당 3만 원을 직장에서 주게 하고 모자라면 그만큼 시가 더 보태준다며 30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김해시가 경전철 계획에서 이미 자전거 주차장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상 11개의 역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는 평균 40~50대 밖에 주차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작 자전거도시가 될 수 없도록 만든 형식적인 계획이라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부디 각 역마다 디자인이 아름다운 넓은 자전거 주차장과 간이 수리소 및 대여 반납이 가능한 곳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누구나 집 앞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또 쉽게 목적지인 경전철 근처의 대여소에 반납하고 전철을 타고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빌려 타고 다시 집 앞 대여소에 반납한다면 자동차도 줄어들고 넓은 자동차 공영주차장도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자전거 활용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의무화하고 노면정리, 자전거도로의 확장과 더불어 벨리브(Velib)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차로의 축소 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육교사 복지 및 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4분 질의를 하였으나 대체교사 관련 보육정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질문합니다. 우리시는 유입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로 2008년 보육시설이 577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보육시설과 종사자를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4분 질의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보육복지를 위해서 우리시가 대체교사를 상시 보유하여 필요한 원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결혼, 출산 등 법정휴가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정부지원 시설일 경우 휴가자 지원 인건비에서 지원하는 바 대체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시의 입장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보육교사가 임신, 출산의 경우 노동부에서 당사자에게 수당을 주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병가나 교육이나 휴가 시에 대체교사가 없어서 옆 반 교사가 자기반 영유아들과 함께 다른 반의 영유아들까지 돌보아야 하는 그런 인원 과다로 당연히 보육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 또 2, 3일 혹은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일할 대체교사는 아무리 구해도 없는 실정이며 만약에 대체교사를 구했다 치더라도 원이 대체교사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고 병가나 휴가인 보육교사는 인건비도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2, 3일 아파도 쉴 수 없는 보육교사와 너무 어린 나머지 잠시라도 눈을 팔 수 없는 정말 대체교사가 꼭 필요한 보육시설에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임신, 출산 보육교사는 노동부로부터 보험수당을 3개월 지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근교사가 생길 경우 원은 2, 3일 혹은 일주일 등 작은 일수에도 고용·산재보험이 다 들어가며 대체교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위험하고 정말 유리그릇 같은 우리 아이들을 누군가는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가 대체해 줄 교사를 상시 보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원으로서는 1년에 몇 번 쓰면서 그렇게 일해 줄 대체교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비용은 모두 다 원이 대고 있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더욱 부족하게 해서 자료구입을 줄인다거나 아이들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이 낮춰지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만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시적으로 3명의 대체교사를 보유하면서 병가나 휴가 혹은 교육으로 자리가 비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보육소홀 문제나 아파도 쉴 수 없고 긴급한 교육 때마다 보육소홀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대체교사 보육제도를 시행한다면 보육교사 복지는 물론 아동의 복지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 방안 및 세 번째 질문인 보육교사 복지 및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년 관련과 보육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 방안과 2007년도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야역사 문화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기존 문화의집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포함해서 5개소의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의집은 당초에는 여성들과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나 근래에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가 방문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진행해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자체평가와 청소년들의 불참 사유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자체평가는 작년 5월 26일 청소년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경상남도 청소년 활동지원 본부에서 문화존 평가단이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문화존 참석 1,28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야의 도시 김해의 특성을 담은 가야존을 전면 내세워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는 문화존으로 도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문화존은 우리시와 김해YMCA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총 32회, 청소년 16,000명을 목표로 문화존을 운영한 결과 1회 375명, 연간 12,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가야존에 가야토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날리기와 전통매듭에도 1,500여명이 참가하여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청소년 참여가 다소 부진했던 사유는 학교수업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시간할애로 개인 여가시간 부족과 읍면 청소년들의 낮은 문화존 접근성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침과 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및 다양한 기념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발전방안으로는 자체 문화존 사업비로만 운영되는 청소년 문화존이 아닌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과 시설, 공간,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의 연계와 결합을 통해서 지역 내에 인지도를 상승시켜 청소년 문화창조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생활과학교실, 내 손으로 만드는 UCC 등 8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등록 동아리수도 2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청소년문화가 활성화 되어서 지역사회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청소년들에게 가야인의 정체성과 가야역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 가야역사탐험대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가야역사 문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교사가 이삼일 혹은 일주일 가량의 짧은 기간동안 병가, 휴가, 교육 시 결원 보육교사를 대체할 인력을 보유하여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576개의 보육시설에 2,395명의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제일 많은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519억 8100만 원으로 복지예산 중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는 해마다 400명 이상 배출할 수 있는 관련 학과와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어서 보육교사 배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소 보육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체교사 관련 제도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를 80%, 유아반은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는 연령별로 차등화 하여 0세는 월 34만 원, 1세는 16만 4000원, 2세는 10만 9000원의 기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장의 의지만 있다면 대체교사 활용은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삼계 어린이집과 둘리 어린이집, 배꽃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시설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보육시설도 보편화를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보육시설로 발전해 나가야 되므로 보육시설 자체의 자구노력 또한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계속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질 높은 보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해서 보육교사의 관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 대체인력 정보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국공립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해 필요한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생태도시와 유류절감을 위한 우리시의 자전거활용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도시와 유류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서울 송파구처럼 경전철 환승을 위한 자전거대여 서비스제도 도입 등 우리시 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될 만큼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자전거 이용 출퇴근 공무원의 연말 누계 거리별 상품을 증정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2007년 2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 읍면동별 자전거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자수가 많은 곳부터 무상수리,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봉황동 김해도서관 주변에 이색자전거, 커플용 자전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자전거 교육 및 대여사업을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일원에 대한 자전거 이용 정비 및 신설 연계방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8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 27일 2008년도 김해자전거 페스티벌 행사를 시행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자전거대여 서비스제도 운영은 양심자전거 운영에 실패하여 2008년 3월부터 천호역 9번 출구 앞에 10대, 풍납동 한가름아파트 내 30대, 송파구 주민을 대상으로 1회 3시간 내에 무료로 잠금형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나 1인 1회 3시간 이용초과 시 추적이 곤란하고 목적지에 자전거 정거장 미설치 지역은 분실우려와 반납코자 하는 정거장의 만차 시에 다른 정거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러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2011년 개통되는 경전철과 연계된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역사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자전거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경전철 역사에 자전거 대여 서비스제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송파구 운영 관련한 문제점과 유사 사례를 분석 보완해서 우리시에 걸맞는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급적 반영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용역 보고서를 잠시 참고를 해봤는데 지금 사오십대 밖에 설치를 못하는 자전거 거치대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일본처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넓은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가 필요하다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알다시피 사실 우리시는 경사도가 심한 도로가 많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도로가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선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자전거 도로 연계망이 부족한 현재 문제를 1차적으로 보완을 하시면서 차도에 시민들 반발이 있으면 시민들 반발을 홍보로 끊임없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늘릴 수 있는 공간들을 몇 개 확보하시고 특히 관광유적지 같은 곳도 자전거를 타고 관광유적을 갈 수 있는 공간들을 용역에도 꼭 넣으셔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관광부터 시작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전히 김해시에서 50%는 차를 타는 시민들이고 50%는 보행자들 아니십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에 또 보행자들을 우선 해주시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알다시피 우리시는 기존의 시가지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는 이런 재래도시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의 동선 길이를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지 내에는 저희들이 주택가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셔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보행자들이 행복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이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