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영소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규정은 있으나 행정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며, 보조사업자는 행정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보조금을 허위청구 하여도 담당공무원이 허위청구를 인지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인지할지라도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바, 보조금 허위청구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고 보조금의 허위청구가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제17조 제2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음이 증명 되었을 때는 증명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규정은 있으나 행정벌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행정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보조금을 허위청구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고 보조금의 허위청구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제17조중 제5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를 삭제하고 안제17조 제2항 신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음이 증명 되었을때는 증명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해왔던 보조사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보조금 허위 청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렴사회 구현에도 일조하게 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영소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5년간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5년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나온 근거는 아닌데 국가돈이라든가 국가 예산이라든가 시예산을 그렇게 허위로 본래의 취지는 보조사업자들의 청렴, 윤리, 선진민주의식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이외의 용도에 썼을때는 보조사업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만연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한 5년정도는 자기가 페널티를 받으면 5년정도는 보조사업 신청을 못하게 해야지만 다시는 국가예산을 부정적으로 보조받을려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5년으로 생각을했습니다.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5년간을 없애버리고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해버린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원히,

저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당해사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자본 보조금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가혹하지 않냐해서 사실 민간자본 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해사업으로 한정을 했고 나중에 개과천선하면 또 기회를 줘야되지 않나 싶어서 5년정도로 했습니다. 영원히 주홍글씨를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제할 수 없게 되어서요.

그럼 이러한 기간을 둔다면 그 뒤에 또 할수 있다는 빌미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부정한 리스트에 올라오기 때문에 주무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아마 교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조에 1, 2, 3, 4, 5, 6에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것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이 17조 본문에 나와요. 그럴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여기서 중지한다고 나오고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했는데 또 2항에 5년간 당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하면 하나의 죄를 가지고 위에 것도 해당되고 밑에 것도 해당되는가? 어느 것을 적용해야할지도 몰라요. 위에도 있는데 아래에는 또 5년간이라고 있어요. 시장이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5년간을 할지 한해만 할지는 시장의 재량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에 있는 항목은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2항하고 중지라는 말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위에 항목은 반환의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밑에는 5년동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로 해서 중과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에 조항은 1~6항까지가 전부 포함이 되고 이 밑에 것은 그중에서 특별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이것만을 더 집중적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위에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밑에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개 다 적용한다는 얘기죠.

2개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자체를 내놓았을때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고 참 타당하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이 법은 이렇게 놓으면 이중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렇죠. 중과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을 현재 확정이 되거나 또는 집행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지시키고 반환을 시키는 것이고 두번째 항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이라도 중지시킨 일이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어도 한번도 안했죠? 안하면서 자꾸 법만 강하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사실 박진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당해사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간자본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사실 이러한 조례는 시민 자체가 선진의식이 있으면 만들 필요도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사업 이외에 여러가지 용도로 쓰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일정부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 이외에 쓰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좀 주자 그래서 경각심을 고취하자 선진시민의식을 갖도록 하자. 이런데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5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의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5월 13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 감면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세 감면조례 제15조 3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 2008년도는 자동차세의 66% 경감, 2009년도는 자동차세의 33% 경감토록 되어있는 감면규정을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며,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과의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5조 3의 개정조례안은 상반기에 폐차말소 또는 매매로 인해 이미 수시분으로 과세처리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에 제15조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제15조 3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방조종자동차란, 차량 앞부분에 본네트가 없는 차량으로 주로 그레이스, 베스타, 봉고승합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의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여비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표준안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았던 주요부분은 첫째, 자치단체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 무박 출장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과 혼선이 있었고, 둘째로는, 1개월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후 사후정산 해야 하거나, 하숙을 할 경우 정산서류 구비의 어려움으로 실질 교육비 감소 등 애로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당초에 사후 정산제로 운영하던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6,000원, 공무원은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행사추진 등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실비로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지방자치법 조항 이동으로 개정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상정한 2개의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언입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5월 13일 시달됨에 따라 정읍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은 안 제15조의 3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기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 1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2008년은 66% 경감하고, 2009년은 33% 경감하도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2008. 5. 13 시달)에 맞게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정읍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여비 실비 정산제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숙박비를 단체장은 46,000원, 공무원은 30,000원 등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칭변경하였고 부칙에 지방자치법 조항이동으로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여비실비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무수행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자가 08년는 66% 65,000원 경감이고 현행대로 한다면 09년은 33%면 32,500원입니까?

현행대로 하면 봉고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행대로 하면 금년에는 13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82,000원이 과세됩니다. 그런데 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65,000원만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까지요. 2010년에는 승용차 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봉고차 같은 경우는 240,000원정도 나갑니다. 2010년에는요.

문구를 보면 08년은 자동차세 66%를 경감해서 65,000원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자동차세 세율이 시세에 곱해서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 경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2200cc인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니까 13년 경과된 차량은 50%를 감해주거든요. 그럼 240,000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66%를 감해서 34%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65,000원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09년에는 33%만 경감을 해준다고 했는데 원리대로 하면 65,000원이?

승용차 세율을 과세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66%를 감해주고 내년에는 34% 감해주는데 그것을 없애고 65,000원을 일률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이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65,000원만 과세를 한다는 것이죠.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안번호 169번 제일 앞장을 보면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46,000원, 공무원은 30,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운임과 숙박비가 46,000원, 30,000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박비만 46,000원, 30,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했고요.

그 말은 운임은 차를 타고 갈때 버스요금 그 정액을 지급하고 숙박비는 현재 전부다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주요골자 내용에 표기를 보면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해놓고 그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46,000원, 46,000원은 숙박비라는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숙박비와 운임이 포함된 것이란 말이예요.

사실은 운임은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면 톨게이트비라든가 차비는 정액으로 주고 숙박비가 정액으로 안되어 있는데 숙박비를 정액으로 정해서 준다는 그 얘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운임과 숙박비를 포함해서 46,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문맥이 잘못 됐다는 결론이죠.

정액은 정액입니다.

운임은 별도로 줘야죠?

예, 운임은 사후정산제입니다.

식대는 안줍니까?

식대를 다 줍니다. 지금까지 숙박비는 친구집에서 잤다거나 아니면 친척집에서 잤을때는 카드로 밀어야 되는데 못밀잖습니까? 그럼 안주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정액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별표해서 제4조해서 따로따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