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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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문화예술회관, 개발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공사,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시 부득이하게 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남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사회복지과장 금광연.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실태 및 현황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남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 요양보호사 교육원 자체는 경기도지사 인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직접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한 관리나 지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남시에 금년 초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른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수료생이 몇 명이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7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아직 실습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습이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는 건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현장으로 투입되는데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취업알선을 교육원에서 할 테고 스스로도 해서 아마 취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소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노인연금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남시에서는 직접적인.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실수요를 말씀하셔서 수요 파악하고 이후에 어떤 상대 단계별로 나눠지잖아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복지과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인가요, 신청자. 교육생 말고 실제로 보험대상자. 그러니까 요양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분들이요? 지금 등급판정결과 총 228명이 등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등급이 84명, 2등급이 52명, 그 다음에 3등급이 92명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실습 중에 있는 70여명 보다 훨씬 필요로 하는 수요가 훨씬 많은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이건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남시에 있는 분들만 하남시에서 수요를 다 감당하지 않고요. 우리 시에 있는 분들도 서울이나 광주로 갈 수 있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분 하남시에서 자체 소화도 하고 주변 인근 도시에서도 아마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하남시로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능하면 하남시 관내에 있는 분들은 관내에서 소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교육생은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단계에 다른 자격증 시험들처럼 이것도 초기단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혹시 해 보셨나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은 수요보다 공급이 넘칠 우려가 사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 부분에 수요를 좀 조절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전국적으로 보면 도 차원에서 보면 수요가 훨씬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뜻인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하남시만 특별한 경우네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질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 경기도 소관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제 이 교육생들이 이후에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관내에서 대부분 투입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도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든가 해서 피드백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생이 무슨 잘못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험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시·군 실무담당이나 아니면 팀장, 과장 회의가 있을 때 우리 하남시 현실이나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면 하남시 의견을 적극 건의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노인요양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노령화 시대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많은 요구와 그리고 우려 그에 반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 적으로 불균등한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시기가 언제죠, 실습 중이면?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적인 수련은 6월 13일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실습이 1개월 또 실습도 수여기간이 실습인원 만큼 다 수요충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원에서 실습 기관과 이렇게 조정해서 아마 금년 내로는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여성취업 지원내역. 없으시면 미신고…….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여성취업 지원내역이 없습니까? 어떻게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취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없는 걸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성에 대한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정책 네 번째의 여성능력향상 및 사회참여확대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성과목표를 여성권익증진 및 잠재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가정의 보호체계 확립으로 건강 가정 육성도모. 그리고서 사업 방향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한 거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권익향상이나 능력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격증반 운영이라고 그래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인프라라는 것은 최소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테데 그거 하나뿐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한국어 보조강사를 양성해서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향상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별도의 한국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전용 여성회관건립에 관한 기본계획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료 요구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실적 및 대책. 지금 베네스다 선교원하고 실로암 연못의 집은 폐쇄를 했네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폐쇄된 이곳 원생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부모들에 의해서 인근 적법한 시설로 전부 이전 조치가 다 된 상황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인근 시설로 다 흩어졌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나그네의 집, 부활장애인 교회, 야베스 선교원 이 세 시설은 법적 기준 미비로 양성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도록 지원해 주고 양성화를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미인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원생들의 어떤 권익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장분들께서 아직 시에서 요구하는 인가시설 기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시설개선 이후에 인가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번 실질적으로 면담을 한 결과 인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아직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금 이곳에서 모여 사는 원생들은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모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원생들의 부모나 친권자들이 시설장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입소를 시켜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미인가 시설로 계속해서 방치가 되어서 법적조치를 취할 시점이 되면 적법시설로 부모들한테 통보를 해서라도 적법한 시설로 이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금 이렇게 미인가 시설로 계속 있는지가 좀 오래 됐는데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로 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법적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긴급 구호자금 지원내역 및 심의내용.

영일

문영일위원

이 사항도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자료 요구를 잘못했습니까? 주민생활과에 갈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없으니까.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여성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시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러 가지 부문에서 특히 여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매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부 정책 중에서 다시 일하기 센터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 그러십니까? 하남시가 다시 일하기 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결혼과 육아 문제로 이렇게 단절된 기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말해서 재취업, 교육 그 다음에 알선, 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서 나오는 취업교육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더 폭넓게 보면 훨씬 내용적으로 더 폭넓기는 한데 이것이 여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다일센터를 설립할 수 도 있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이거 평가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31개의 다일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게 평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개개인별로 보면 교육기관이 다 제각각이고 주관하는 데가 제각각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한 번 알아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31개 에 다일센터 중에서 많은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YWCA나 이런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평가 상으로는 장점이 많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더 많이. 이런 것들 이런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가지는 상실감에 대한 상담도 치료도 될 수 있고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 주였으면 합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여성취업교육에서 보면 교육인원은 많은데 취업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취업을 해오던 취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리기능사반이라든지 요양보호사반이라든지 이런 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육아를 다 어느 정도 한 후에 다시금 재취업을 위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 취업은 취업이 개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맡겨지다 보면 취업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에서 이런 부분에까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까지 연결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취업률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매년. 그래서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껏 시비 들여서 자비 들여서 교육하고 나서 쓸모가 없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하고 온 것인데 취업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뭔가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인데 결과까지 이렇게 같이 좋으면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도 취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도 직·간접적인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알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7월 달에 여성 주관이잖아요. 네, 올해도 치르고 저희도 갔다 왔는데 보면 여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되게 즐겁고 활기찬 행사라서 참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이렇게 매년 행사내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여성들의 의식도 변하고 문화도 점점 변하고 있는데 행사 형식으로는 그런 것을 담아나기 좀 부족하지 않나 실제로 취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여성의 고민되는 부분들은 사실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담아낼 수 있는 고민들 그리고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야지 진정한 여성주관행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여성 주관 행사로서 여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그 주관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담아낼 수 있으려면 일상적으로 여성정책, 여성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적극적인 의견은 여성부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여성과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적절히 과내에서라도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제 개편부터 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들은 거고요, 여성 주관 행사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성 관련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여성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전국적으로도 좋은 시책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다변화된 시책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것은 이 일을 단순하게 우리 팀장님 한분에게만 이렇게 밀지 마시고 각 과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달라진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

먼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

여성 자격증반 운영정산서류 그거하고 결혼이민자 사회·문화적응교육 정산서류 그 다음에 보육시설지원 가운데 보육료지원 이건 뭐 서류가 많기 때문에 2007년도 8～9월경에 몇 개소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은 전 시설 26개소기 때문에 전 시설 정산서류 이렇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곳에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들을 보니까 2007년, 2008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관내 중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그런데 그 내용이 성폭력은 이미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발생하면 예방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성폭력상담소를 YW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5월 말 현재로는 내방 또는 방문전화, 사이버상담 기타 총 합쳐서 금년 5월 말 현재는 176건을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의 일련의 사건에 대한 부분도 예방교육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그런 사안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이 학교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비단 우리 시 뿐이 아니고 맞습니다. 학교 그리고 또 교육청, 우리 시 이렇게 함께 합동으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각급 학교가 년간 이 교육에 대해서 한 10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에는 성폭력뿐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이들 교육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두 시간 하는 것이 1년에 그런 정도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소규모 단위로 교실 단위로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급 교실에서 1년에 한 두 차례는 한두 시간은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교육의 필요한 강사료 정도의 소요 금액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사실은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정말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제 여성권익증진 및 잠재능력개발 이런 것 쭉 있는데요. 저희 시에 굉장히 많은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몇%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여성 공무원이 하남시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요즈음 농담처럼 말을 하면 요새는 여성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역효과, 역전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직도 현실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성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 시에서도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공직자의 경우에 6급 이상의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리고 남성 공직자의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 가량 됩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밑에 지금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8급 정도에 해당되는 분만 여성 공무원이 많고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전무입니다. 특히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이 없어요, 31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우리 시에서 양성평등과 또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 지고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부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정말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주장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골고루 형평에 맞는 그런 승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여성능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개발사업단이라든지 단에 대해서는 6급 이상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3개의 단이.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몇 명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부서별로 분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경무부서든 그렇지 않은 부서든 골고루 배치해서 거기에서 정말 배우고 익힐 수 있고 기회가 있고 또 기회를 터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만 더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을 보면 알거든요. 저희 시의 여성정책 예산이 정말로 미미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의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총액에서 1%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해도 총액에서 지원이 될 때 제대로 된 지원이 되거든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여성시책업무를 입안하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요즈음 소위 여남평등, 양성평등,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요즈음 여남평등 시대입니다. 여성이 항상 우선시 되고 왜 지금까지 당연히 향유 했어야 할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탈당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도 당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이 또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성폭력상담소에 남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상담한 사례는 없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남성이 여성한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상담된 사례는 없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가정폭력에 관한 부분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남시는. 하여튼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시 반복하지만 여성이 지금까지 당연히 향유 됐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 침해 받은 것에 대해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어떤 그런 역차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꽤 많죠, 한 30%에 이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성 공직자들의 중견 간부는 없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인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성의 권익향상을 같이 고민해야 할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성 공직자들이 근무평점이나 그런 데에서 불이익 당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평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게 평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평정의 문제는 각 부서장이 6급 이하에 대해서…….

영일

문영일위원

각 부서장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서장들이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평가해야 할 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관대한 평가가 아니라 적합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평가할 사람들이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과 비교해서 손색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성문제를 맡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 같은 것을 낼 생각은 없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도 없고 남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평정도 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가재는 게편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적합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책을 시행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취업지원내역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당 없음 보다는 우리 제빵 기술이니 뭐니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도 답변서를 내는 게 옳지 않습니까,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성의하게 해당 없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취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일

문영일위원

아, 그러면 답변서에다가 여성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과 소관이나 우리 과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성의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에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료 요구 하는데 넉자로 딱 끝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인력 그 다음에 예산 다 적정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 도우미 조리하시는 분들도 인력 충분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조리하시는 분들은 전임으로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메우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임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다섯 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적당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주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많지는…….

영일

문영일위원

월 얼마나 됩니까, 영양사도 채용 돼 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다 채용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영양사의 경우도 상근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조리사도 마찬가지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 할 우리 공공기관에서 급여나 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급여체계도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먼저 선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부식 업체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우리 하남시청 구내식당처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주부식 업체는 어떻게 하남시 관내 업체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회계과 계약업체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돼 있고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다 대비하고 준비하셨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식당운영에 있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칼로리라든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 배려가 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영양사 배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중요하죠, 여기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칼로리에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목욕탕도 운영되고 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주중 무료로 운영됩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은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일 평균 77명이 이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통편의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셔틀을 활용하고 있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도보나 아니면 자가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셔틀버스를 소요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목욕 이용객들을 위해서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탑승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35인승 버스인데 우리 시 소유 버스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이용하는 게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즉, 예를 들면 간단한 민원은 문전배달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일수도 있고 또 이용시간 간격이 들쭉날쭉해서 어렵다 맞추기도 어렵다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완벽하지 못하지만 노인 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노력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문전배달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있으면 버스가 직접적으로 문전까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직결지까지 나오셔야 저희가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기능회복실, 이·미용실 이용도 이 정도면 하루 일평균 15명씩인데 적당한 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능회복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촉탁의사도 배치가 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은 특별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노인대학에서 운영되는 각 강좌에 저도 간혹 가 보고 그랬는데 아주 재미있게 또 노인 분들이 아주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등은 사실은 하남시가 많은 배려를 하고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시절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풍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모두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은 과감하게 집행해서 가능한 이분들이 이런 시설에서는 쾌적하고 안락하고 또 충분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보육시설현황과 지원실적 및 정산서, 지도단속내역에서 질의해 주실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지도단속내역을 보면 점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점검을 나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여기 등록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총 92개인데.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점검 나가는 건 얼마 되지 않네요?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랑 또 좀 다른 것 같아서.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매년 1개소 1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저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시설업체 이런 부분은 우리 점검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침 시달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에서 지침이요, 보건보지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서 5월 달 여기 자료는 5월 말까지 해서 7개소로 되어 있는데 6월 달 현재까지 해서 27개소 점검을 마친 상태고 그 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원아들 생활에도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단속내역 있죠? 단속하고 전 보고서 있잖아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지금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1개소 1회가 아니라 1개소 수회가 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민원도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실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오해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받았는데 또 불시에 또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단속을 받았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나 여러 문제 제기가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지도단속이 되었으면 좋겠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네요, 상반기에 집중돼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는 하반기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11회 밖에 안 한 겁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게 왜 자료를 뽑은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이렇게 월 구분을.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92개소인데 실제로 92개소인데 점검 회수는 11회라고 한다면 그전에 그러면 81개소를 단속을 나갔다는 얘기인지…….

금광연사회복지과장

81개소를 다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인증시설 업체나 준비 업체 빼고.

현심

이현심위원

평가인증시설 업체가 하남에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인증 받은 게 지금 몇 개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11개 업체.

현심

이현심위원

네, 11개이고 준비 중인 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15개 업체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 봤자.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전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고 조금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니면 또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여론이 있을 그런 업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지금 단속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저소득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보조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보조금 정책이 좀 바뀔 예정이었는데 그게 6월부터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바뀝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어떤 정책이 6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되는 시책에 대한 부분은 6월부터 현격하게 바뀌고 이런 것은 없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국·도비를 보조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의 수정이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사실 5월 말까지만 현재 2008년도에 등록된 보육시설에 접수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의 체계와 똑같이 하고 6월부터는 그게 달라질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달라진 정부시책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없다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없고 변경되는 시책은 내년 7월 달에 그 바우처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그 계획이 아마 시달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직.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보육 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직은 기초 자치단체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아주 극소하게 운영되고 대체적으로 전부 국가에서 그 다음에 도에서 이렇게 어쩌면 일방적으로 시달이 되는 사업이라 시에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체계가 조금 많이 바뀌는데 우려스럽고 사실은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상당히 약해 뭐랄까 없어지거나 부족해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 우려스러워서 이것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아직은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육시설이 정원의 현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실 시설 자체도 부족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은 새로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겨나는 풍산지구에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 이번에 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새롭게 그렇게 물론 넘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아주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풍산지구가 거기 확충되는 시설이 개원된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은 충원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공립시설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이 지금 말씀드린 풍산지구…….

미라

홍미라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차질이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일부 개원하는 것은 이미 마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몇 개소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일단은 국가에서 지원이 먼저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저희가 보육시설 원장이나 교사들로부터 민원 무지하게 받았거든요. 왜 받았는지 아세요, 혹시?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거요 광역화장장과 연결되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보육시설 원장님들이나 그런 교사 분들이 무지하게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모아여야 되고 여차하면 어디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되게 열악한 시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의 아이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가면 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 여차하면 개별적으로 감사 바로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전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내지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때문에 도대체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그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 어디에서 제기 했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색출 내지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그런 연합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냥 모집하고 소집하고 했던 것들을 진짜로 이제는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람에 따라 또 원장님에 따른 견해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었는데 전반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차별화를 시킨다 그럴 수도 없는 이게 법적 사항인데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 귀에도 들렸고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조금을 받는 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소집을 하거나 또 안내를 하는 그런 장소에 안 나타났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열 일 제치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감사가 또 나와도 내가 혹시 거기를 참여 안 해서 나왔나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정말 보육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만 우리 원에 안내도하고 소집도 하고 교육에 참여하라는 그런 저기도 하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아직 정산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다. 보육지원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성교육에 대해서 지나갔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고 정산서류도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지원되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서약서가 아주 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불공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서약서를 받는다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타당할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출석을 위한 통학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등, 사고 등이라는 말 들어갔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이 감수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산재에 대해서 어디가 책임집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공무원신분보장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영일

문영일위원

이 부분은 무엇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서약서 그 부분의 문구에 관한 부분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부분이 있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보험 정도 하나만 들어놔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취업전문교육 수료자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와 교육과정을 임의로 중도 포기할 때에는 향후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여성강좌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 제한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실하게 교육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실하게 받을 교육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예산까지 지원받아가면서 교육받는데 불성실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자체가 이분들이 이거 쓸 때는 아마 떨떠름했을 겁니다, 서명할 때는. 취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시민 또 사회·경제적인 어떤 취약 계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을 생각하고 입장을 좀 더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서도 차라리 듣기 좋은 말로 하든가 또 너무 이렇게 위력적으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툭하면 민·형사상의 책임 매일 운운하는데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이거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불공정한 서약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판단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 서약서 어떻게 정정하시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부터는 문구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모든 것을 그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 보다는 일정부분 우리가 부담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강구하시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보육에 관한 부분 있죠?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가장 기초적인 교육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고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건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중요한 역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존경과 또 감사와 그런 역할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예우를 해드리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지금 보육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위상에 되게 약화됐어요. 우리 시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아마 보조금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시가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당당히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냥 대행해 주는 것이지 그 보조금이 단지 우리 시가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금으로 그분들의 어떤 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예우를 안 해 주는 일이 없도록 정말 몇 번이고 당부를 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보충 질의합니다. 보육료 등 인건비라든가 보육료의 지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매월 20일.

영일

문영일위원

매월 20일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20일에서 조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25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25일까지.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정기적인 이외는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25일을 지켰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안 지킨 경우도 있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아마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25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에 따른 민원도 있다는 것 아시죠, 제때 입금되지 않는 다는 것. 예를 들면 보육료 지원이 제때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정해야 되겠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최소한 25일까지 입금이라면 25일 이전에 입금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급여 짜가 아마 그 무렵일 텐데.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있는 분들의 급여를 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일

문영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지급하는 시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돈하고 합쳐서 종사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고 이러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늦어서 인건비 지급이 늦어졌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해야 될 부분의 날짜를 넘기거나 경과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중앙 정부지원에 의지하는 시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때 다 입금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은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작년에도 지연 지급된 게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시정하십시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 시립 같은 데는 전적으로 우리 지원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늦어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명품보육도시추진을 위한 시 자체 특수시책 추진을 한다고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남시에 갑자기 명품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들이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항 말고 시 자체 시책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 내용들이 명품이라고 할 만큼 충분히 지원됐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타 시·군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한 부분도 있고 지원액도 타 시·군에 비해서 어려운 시정이지만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명품보육도시로 가는 발판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런 거창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분명히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렇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건 여러 번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육에 대한 공공성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 현실은. 그래서 하남시가 정말 명품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과다하다 할 정도로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법령을 위배할 수는 없겠지만 법령에 근거해서라도 최소한 충분히 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조부모가정 등의 현황과 취업알선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장애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장애인 단체 중심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장애인 복지카드나 수당지급도 적절하게 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적된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청서식 뒷면에 신한카드 구 엘지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장애인등록증 저작권으로 입력한 후에는 신청서 란의 비밀번호를 오려내어 폐기하여야 하는 등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건수가 비밀번호 미절취 45건, 정보동의서 미날인 50건 다음에 장애인수당지급 소홀 각 동 지도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인업무에 대해서.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 어느 과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잘못됐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시정하시겠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건 더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태파악을 각 동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동에서 잘 처리 안 되는 것 지적하고 적발한 것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모부자가정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지적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차례 민원이 저한테 온 게 있었는데 모자 가정 세대인데 예를 들면 타 시·군에 살다왔는데 당연히 지원받던 것들이 하남시에 오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한 달에 2만5,000원 주더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재산이 많은 경우라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던가. 그런데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여기에서 하남시에서 아마 제빵 기술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개인 사생활 때문에 그 사람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몇 차례 동에 연락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법에 맞게 또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청소년 상담소 운영실적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거기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예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소에 두 분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두 분 다 상담사인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담사 두 분이서 6,300건이 넘는 건수 올해는 좀 적네요. 아직 상반기 것만 했으니까 다 감당이 가능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두 분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두 분이 총괄 관리하는 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는 거기도 자원 상담원이 있습니다, 서른 분이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현심

이현심위원

자원상담원이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분들 자격요건은?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주2회 5주간 자원봉사원 심화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화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원으로 자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시에서 수료증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청소년 상담에 5주간 그러니까 10회 교육을 받은 걸로 아이들 상담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그게 해소가 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전문 또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자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갖추신 분들이라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분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것이고 심각성을 점점 더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 시의 정책은 그것을 못 따라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홍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중학교의 사태 그게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게 거기지만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어도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아까 성폭력 상담소의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단지 5주간의 교육만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제가 보기에는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그냥 한번 상담하고 실적으로 올라가는 그냥 수치로만 드러나는 걸로 끝내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시 제도에서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아이들 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달리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런 상담소가 되려면 교사 두 분의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30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자원상담원은 금년도 30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간에 축적되어 온 분들도 계시고 금년도에 수료하신 몇 분 이렇게 있긴 한데…….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노하우도 대단한 상담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좀 기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부터 해서 그런 분들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 누락이 됐는데 조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모부자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주민등록표나 호적표를 보면 자식이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유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유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의 불황 인이 돼 떠돌고 있고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워요.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세대에 대한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을 하고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청구 대상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저한테 참 여러 번 전화를 주신 분 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에 내가 소개해서 지원을 해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유한의 지원 시간이, 기간이 6개월 뭐 3개월 이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마련할 수가 없고 돈도 없고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교육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부모 가정에는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조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한부모 가정에 준하는 범위에 들면 금년도부터는 이제 지원이…….

영일

문영일위원

범위에 드는 분인데 범위에 들지 않는 분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범위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하고 1대1 매칭 자매결연도 해 주고 물론 풍족하지 않습니다만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차후 수시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문제죠, 세심하게 다 배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시에 민원으로 접수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또 매칭해 주고 끝내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노력한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광역화장장과 관련 경기도 건의문 자료 제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광역장사시설 유치 건의서를 저희가 지금 받았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금 이거 여태까지 제출 안 하시다가 왜 제출하셨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광역장사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번까지는 사실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종료시점 안 되었고 또 그 이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민간의 갈등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뭐 제출을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혹시나 그 부분에서 더욱 갈등이 증폭이 되면 시정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제 지금 현재는 종료시점이고 또 특히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요청은 매번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제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때 그리고 시작할 때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제출을 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시의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서를 8월 25일에 제출했습니다. 아니,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했거든요. 취임 이후에 한두 달도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건의서를 보니까 후보지가 1안, 2안, 4안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장님께서 당선된 이후에 이것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 이전에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했지만 공약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저희가 계획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부지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건의서를 제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밝혀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이 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올리고 했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정도 논의를 한 것인데 다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화장로도 32기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부인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냥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까짓것 뭐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셨나 모르는데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거짓으로 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아, 거짓이 아닙니다. 32기가 당초 구상안에 빠졌던 것은 아니고 지난 번 시정 질문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32기가 구상단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행 단계까지 간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경기도의 방침에 하남시가 건의한 사항은 16기로 한다는 것이었지 32기가 전혀 구성이 안 되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저는 공문서를 받았으니까 공문에 의한 말로는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뭐가 뭔지 1회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순간에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 공문에 보니까 건의사항에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와 지하철연장, 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다른 것들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필요한 전략상의 이런 전략에 의해서 필요로 했는데 광역화장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하철은 사실은 초창기에 없어졌고 그 뒤에 명품지역현안사업 명품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고 또 주민들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또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을 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저희가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시의 정책 비전을 제시를 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여건을 타계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남시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와중에 광역화장장이 대안으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일정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주민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고 하면 이게 만약에 주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발전이 되던 안 되던 지간에 이게 우리한테는 그래도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낮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큰 2년 동안의 많은 공백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여기 저는 또 그때 시정 질문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안하셨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아셨어요, 그런 거?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전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들었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도 안하셨고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은폐를 많이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나고 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거를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시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끝났습니다, 일단은 끝났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시민들과 함께 화합해서 잘 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시민 그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하고 무릎을 맞대고 말씀하시겠다 해서 계속 대화하고 계시고 지난 번 6월에 종합운동장에서 시민화합 한마당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장님과 전 간부 또 전 직원들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낭비 예산 환수에 관한 부분은 낭비되었거나 불법인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사용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했던 실무자였고 현재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불법적이거나 낭비되었다고 하는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상부 감사에 의해서 환수되거나 아니면 변상 조치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낭비가 아니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야 당연히 부서에서는 낭비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화장장을 안 하게 된 마당에 당연히 그 이전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홍보비며 그 다음에 용역비이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진 선거며 그런 또 우리 행정력의 공백은 그것 또한 예산낭비와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많은 인원들이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역화장장 홍보를 위해서 나누어서 홍보하러 돌아다니고 그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그 주무부서 담당했던 부서장님이 가장 많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물론 총체적인 책임은 지자체장인 하남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이게 낭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낭비죠 2년 동안 우리 발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데 발전을 저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못하신 거죠. 예산낭비 수억 원이던데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지역홍보물인가 그것은 아직도 다 지금 수행이 다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정책을 입안하다가 안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그거는 너무 진짜 궁색하다는 얘기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홍보비 예산을 갖고 시민들에 대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낭비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력 또 낭비에 관한 부분은 어떤 시의 집중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의 업무가 부서 독단적으로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거기에 몰두했던 것이지 그걸 행정력 낭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또 타 업무가 서로 소홀해졌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타 업무가 소홀해지지도 않았고 시 발전에 또 타 부분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도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도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거기 회의록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끌고 갔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여실하게 그냥 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민들한테 부끄러움을 안겨 줘서는 안 되고 또한 사실은 지자체장들이 각자 각기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정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합니다. 다만 그 예산이 정말 정책을 입안하다가 낭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주민소송이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반납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환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으로 가 봐야 알겠지만 어떤 부분이 낭비가 됐다 안됐다 법에서 인정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몇 가지 건은 분명히 또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뭐 여행자보험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되고 있고 현재 또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여러 예산을 홍보비 예산으로 묶어서 세운 거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의 커다란 발전을 저해 한 것과 마찬가지다. 왜 주민 갈등을 너무나 심하게 해서 이 갈등이 지금까지 우리 시 역사 이래 주민들 사이에서 화합이나 함께 가는 구도를 굉장히 해친 거예요. 이거를 다시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화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되어지는 예산과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손해를 본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책임 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이번 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우리 하남시 사회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에 관한 부분과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후퇴했거나 낭비성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하남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가 하남시에 대한 시각 각도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로부터 많은 사실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박수했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제주도에서부터 서울시까지.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 아마 그 박수 받은 데는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많은 주민소환을 준비하는 곳에서 지금 범대위로부터 전화나 강의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럴 정도로 전국 시민단체나 시민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산을 감시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커다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건데 박수 받았다고 지금 좋아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전형적인 독선 행정의 표본으로 이렇게 보아지고 이런 지자체의 어떤 모델이 사실은 많은 전국에 가장 안 좋은 모델로 지금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시민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짜하시겠다고 했으면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정말 시민화합에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소·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난 시민들한테 사실은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화장장 이것과 관련돼서 파면 조치되어진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 요청을 안했으면 그렇게 안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화합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그것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화합이에요. 그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민 갈등해소차원과 화합의 차원에서 묻어두고 서로 함께 상생해 보자 이렇게 하고 가셔야지 화합이고 진정한 진정성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페스티벌이니 뭐니 하면서 범대위 대표였던 분들 앞에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해야 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복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과정 중에 미운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과정 중에 서로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화합으로 끝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증거물로서 예를 들면 파면 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징계를 해제해 줄 것을 다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만 진정성 있는 화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미라

홍미라위원

건의하실 생각 있으세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저는 건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보세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화합이라는 생각을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화장장 문제 참 오랫동안 끌어 왔습니다. 하여튼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행정감사가 지난 년도에 대한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저도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가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최선의 정책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최선이었다,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아니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걸 최악으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시 정책 집행 수립자는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 시민들은 최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민과 공공기관인 하남시와의 입장 차이라는 거죠. 그런 소신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의도를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때 당시에 하남시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에 아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로운 4기 민선 정부가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어떤 민선 4기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이 정책은 다 종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타의에 의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종결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추진했던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게 하남시의 어떻게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만의 하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갈등을 갖고 있을 소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법적으로 앞으로도 또 설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시비가 아닌.

영일

문영일위원

자, 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설치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꾸 답변이 길어지고 또 궤변을 늘어놓으면 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소회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종결됐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궤변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었던.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아주 허황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중,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이러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그것도 또 실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동의와 합의도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또 다른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다 뭐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왜 못하게 했겠습니까? 가장 최선의 정책이었다면 주민들이 환영했겠죠. 하여튼 이 화장장 문제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것들을 얻는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판삼아서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수립이라든가 수립을 할 때 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 이 화장장 문제를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화장장 문제가 종결됐는데 아주 허망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비선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이나 누구나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이후에.

영일

문영일위원

역사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그런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을 소환하겠다고 했으면 3만 명이 넘게 소환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까지도 소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하남시 인구의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은 시민들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평가에 엇갈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 T/F팀장으로 본인이 자원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자원해서 이 일이 종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보직이 주어져도 주어진 보직 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인식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금광연 과장께서 공무원 취임할 때 선서할 때 선서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다는 못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누구에 대한 봉사자입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취임 선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1인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상하관계, 수직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상명하복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직업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은 변해선 안 되고 최소한 많은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울분에 떨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는 최소한 일말의 소회가 어쨌든 죄송하게 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정서적으로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나 정서적으로 싫다고 해서 공공재적 성격의 비선호 시설이 만약에 무력화된다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못했을 때에 돌아오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영일

문영일위원

자, 됐습니다. 하남 시민들이 하남시가 필요한 화장장을 짓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쌍수 들고 반대 안 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광역화장장이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왜 31개 시·군의 주검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앞장서 가지고. 물론 예산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한 하여튼 종자돈을 만들겠다는 그런 측면의 발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심판 받을 부분이 있고 또 소속 정당으로부터도 배척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사실 해야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2년 동안 하남 시민의 아주 지극한 분열 또 반목, 갈등의 진원지였던 화장장 문제가 종결되고서도 아직은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그 일을 주도했던 공직자로서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라든가 물론 그런 것들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상급기관이나 사법부에서 예산 낭비 측면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실천하지 못할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점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까지도 중요한 부분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앞으로 입안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한 정책 앞으로 또 세우시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앞으로 정책수립에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계약서 및 운영실적 정산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시비로 들어간 게 개관 기념식에 대한 부분만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이거를 정산서를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워낙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보면 그냥 현수막을 하는데 관내에 너무나 많은 현수막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중구 필동, 꽃을 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어디 대부분 계약 업체들이 서울이에요. 그리고 문화 공연하는데 관내에 충분히 같은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안양시에 있는 업체가 오고 단체가 오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계약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외에서 발주하거나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보니까 견적서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중구에서 여기까지 그 현수막을 갖고 들어오는 그 비용이 더 들것 같은데 이렇게 오는 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여요. 특히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위탁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고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렇게 정산서에서까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계약 내용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명백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계약 당시에 제가 면밀히 서류를 못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물품구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약 과정에서부터 위탁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들어온 그런 법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상 여기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가 상근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가 있었고 아이들이 대부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청소년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저번에 얘기 들어 보면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9시전에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컴퓨터 게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앞으로도 유의, 예의주시해서 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고 아까 보육시설에 대한 단속내역을 봤는데요. 그 92개 중에서 한 번도 안나간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2번씩 이렇게 나간 데도 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교체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주관해서 할 때 어느 어느 시설을 지정해서 오면 간혹 우리 시가 했던 부분이 중복되어서 점검 대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어디를 지정을 해요? 어떤 특정한 보육시설을 지정을 한다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할 때 교체 점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이 저쪽 안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안양에서 하남도 올 수 있고 그런 교체 점검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하남시 시설을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미 사전 자료를 공유하고 가는데 한 데를 또 간다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92개소를 다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92개소가 아니고 몇 개 지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 없습니까? 몇 군데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1년 것을 다 봤는데 상반기 8건, 하반기에 10 몇 건이었죠? 그거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그렇게 몇 군데 이렇게 집중되는 게 11회네요. 아무래도 의혹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신다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작년에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적은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홍미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 보육연합회가 아니라 보육시설장들에 대한 민원이 사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동원된다. 그리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견학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정말 많이 굉장히 하남시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사회복지과인데 작년 한해 재작년 10월부터 해서 작년 한해 특히 피크로 정말 많이 광역화장장 업무가 많이 업무로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에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소홀했던 건 아닙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회사에 지금은 상반기에 30회인데 지금 1년 동안에 30회가 안됩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하는데 저희 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분이 다 다녀도 92군데를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다녀도 점검의 질을 또 따지면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도의 교체 점검을 한다거나 또 시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을 시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예방위주로 하고 있기에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나 또 시에서 판단했을 때 우수시설로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회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본 위원도 단속을 자주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불시단속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계도나 지도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숫자로 이렇게 파악이 되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나 고민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였고 그 특별한 해에 중심에 사회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드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특히 보육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원활한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화장장 건의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연차적으로 차분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저력이 있고요. 현안사업부지 개발 때문에 광역화장장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거 충분히 도시개발공사 출자 자본증자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 내에 한탕주의 정말 이렇게 한탕주의에 대한 한탕주의가 아니면 이렇게 다 쏟아 부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을 계속 이렇게 굽히지 않으면서 올바른 거였다 합리적이었다 그때는 그게 반드시 맞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책에 대한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글자 몇 개 그리고 숫자 몇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13만 이상 13만 시민들의 터전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하남 비전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서 더 따로 포함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외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시비가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이제 그냥 대응으로 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지금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인원을 계속 학교로부터 쭉 조사하면 지금 있는 급식지원보다 훨씬 몇 배의 수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민선4기 이전 3기 때나 이럴 때에는 시비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급식비 지원을 다른 부분보다 많이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연차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도 사실은 이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무 생활 없이 정말 급식비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서 부모가 있고 저소득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학교와 연계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학교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식을 하고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어서 제가 다른 분들 말씀하실 수실도 있지만 조금 더 말씀을 뒤에 부분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아동들에게 이렇게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청소년과 초등학생과 급식의 양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1인당 아마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원의 양이나 달라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생각 못하셨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급식 단가가 아시다시피 3,5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배분해서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나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추경에도 가능하시면 이렇게 하고요. 당초 예산에 시장님께 말씀을 잘 하셔서 아니면 또 예산팀하고도 이야기 잘해서 반영을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몇 번 만들다가 사실은 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해서 의회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조례도 좀 안을 내셔서 만드셔도 좋고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센터로 만들려고 지금 각 공부방들이 이것도 빨리 전환을 시켜주셔서 그렇게 되면 급식지원만큼은 거기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은 경기도에 지금부터 노력하셔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뒤쪽까지 이어서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영어교육이라든지 토요여가활동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받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이게 안 됐던 모양인데 그럼으로써 2008년 예산에서 사실은 반이 뚝 잘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받고자 하는 또 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더 노력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용.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이 잔액이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아니, 결식아동급식지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7,100만원이나 남았고 여기만이 아니고 그 밑에 2008년 것은 차차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을 다 사업이 다 진행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2007년도 그 다음 쪽 보면 6-32쪽을 봐도 청소년 토요여가활동 부문에서도 절반가량의 예산이 남았어요.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보조도 그렇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행정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실에서 행정력이 그대로 예산으로 보인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지금 금방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결식아동 부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단가가 3,500원인데 지원대상 아동들이 전적으로 다 이렇게 와서 급식을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부 또 학생들이 우리 급식소 운영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안 오는 아이들이 또 중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잔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7,100만원이 된다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물론 다른 요인이 일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요인이 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그런 아이들 센터에서 지원 못 받거나 그러면 다른 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야죠. 그것은 그렇게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남는 것이지 잔액이.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아동청소년팀장

결식아동 잔액이 7,100만원이 남은 것은 결식아동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결식아동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학 철이라든가 이럴 때 나가는 결식아동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 충분히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그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충분히 잡은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면 충분히 잡은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지금 460명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가능한 많이 포함시키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거나 이런 아이들 조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급식비 지원을 못 받거든요 저런 게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실제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아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규칙이나 기준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청소년 토요여가활동 경우는 이렇게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용이 아니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예산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작년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문화센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영어교육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다음 공무원 성인지 교육내용 및 양성평등활동 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제가 냈는데 교육을 이제 이렇게 오셔서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여기 가는 교육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경험하는 정도의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교육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 된 건가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각 시·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렇거든요. 특히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교육 대상자에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그 부서의 일을 하시는 남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필참을 해 달라 이런 요구 조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예산에 반영하면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 과에 공히 사회복지과에 여성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하지 않고 각 과의 공히 다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다 들어 가야지만 정책에도 성인지 정책이 들어가고 예산도 성인지 시각에서 예산 반영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부분 못지않게 교육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이 아니고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실적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부분 장애인복지나 여성복지 부분에서 사실 예산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예산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부족한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난리들인데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난리들인데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시 행정이 장애인 복지행정이 펼쳐졌는지 아니면 여성정책이 펼쳐졌는지 복지정책 아동복지가 펼쳐졌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까 말씀 드렸는데 더 이상 이젠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6-36쪽에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랑 가정폭력상담소랑 예산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위원님 예산조정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인 경우에 우리 전적 하남시가 시설에 관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시비 부담액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결코 가정폭력상담소에 뒤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건 도비건 간에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상담소가 굉장히 왕성하게 많은 상담원들하고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중학교 사고 때만 해도 나서서 교정 프로그램이나 이후 상담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성폭력상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다는 아니더라도 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보니까 뒤에 가정폭력 교정프로그램에도 5,1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보니까 따로 교정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해서 나오네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시비로 일정부분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시 재정 전체 여건도 고려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가정여성정책팀장

가정여성정책팀장 정향미입니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여성부에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에 대해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중에서 한군데만 여성부에서 감사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정하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 견주어볼 때 사실 성폭력상담소가 하남시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 타 시·군은 국비 지원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에서는 성폭력상담소가 운영이 왕성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충분히 제가 지원하다고 있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정치료프로그램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프로그램내용은 보호감찰이나 검찰 등에서 성남, 광주, 하남 세 군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 대상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성남, 광주, 하남 세 군데 중에서 우리 하남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장 우수하게 운영이 된다고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가정폭력상담소에 비용 들어가는 게 다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갑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향미

정향미가정여성정책팀장

시비 일정 비율은 정해져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죠. 시비도 들어가죠?

향미

정향미가정여성정책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폭에 지원 많이 하는 거 정말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폭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폭하고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향미

정향미가정여성정책팀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미

정향미가정여성정책팀장

교정프로그램 5,100만원 말씀하셨기에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 가정폭력상담소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저도 아주 그건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미

정향미가정여성정책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도 많은 부분을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예산을 상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도 타 시·군에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금년도에도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태이니까 타 시·군하고 조금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 시·군이 미흡하다든지 이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그걸 하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타 시·군에 전혀 지원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연간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저 담당자로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해당 팀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죠.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보고 팀장님께서 이 부분만 보시는 거니까 하지만 시·군하고 비교하기에 앞서 우리 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동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이미 앞전에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내용적으로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짓고 있는 것이. 분양도 지금 44세대밖에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보호를 필요로 하고 요양이 필요로 한 그런 분들이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남시 내에서. 관내의 복지시설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외피만 복지시설로 외피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뺏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니 만큼 제가 그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요양시설이나 치료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남시에 일정부분 개방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 제가 이전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신장동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양이 끝나고 준공되면 그 이후에 설치 승인이 될 때 사회복지과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에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또 운영에 관해서도 상시 점검함으로 인해서 노인주택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부대시설에 관한 공동이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법과 규칙에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능한 부분이 생기도록 만드셔야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노인요양보호시설 현황 행정지원내역 및 관련법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제가 노인요양보호시설현황인데 여기에는 미인가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조사가 부족한가요? 실제로 차를 타고 하남 시내를 한 바퀴만 돌아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저희 자료 제출한 부분은 시에서 인가를 한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입니다. 미인가시설이 있다는 부분은…….

현심

이현심위원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불법이나 위법행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 파악을 하셔서 이후 다시 조사가 되고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노인요양보험 시행하고 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이월 15억5,100만원.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거 지금 현재 영락시설 내에 소규모 지금 재가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축비하고 인테리어 비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 합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확실하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8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에 지금 요양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추고 있습니까, 이걸. 2007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을 갖다가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축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7월 1일부터 법 시행을 하는데 준비를 했어야죠, 사전준비를 했어야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바로…….

영일

문영일위원

바로 짓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했으면 좋았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바로 지을 수가 없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준비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준비를 안했다는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이월비 보니까 보육시설하고 전부 다 이월되고 있어요. 이거 올해 다 사업하시겠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다 할 사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아마 앞·뒤가 계속 연결되는데 신장동 복지시설 부분도 사실은 그냥 의견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감사니까. 이거 우리 노인복지팀에서 의견 잘못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지를 우선순위에서 우리 하남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아직 이 정도 시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만 들어갔어도 건축과에서 그렇게 건축허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그 의견을 그냥 법적인 것에 하자에 없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건축과에서 그걸 또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할 수 있을 때 가장 기초적일 때 첫 단추 잘 꾀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의견 제대로 못 주신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로 누가 유료 주택을 거기다가 하라고 그 의견을 주십니까? 우리 시에 복지시설로는 우선순위에서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만 줬어도 그 정도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조그만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이것에 대한 많은 지적은 있었으니까 사실은 또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많은 잘못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담당자들은 반성도 하시고 책임도 지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또 이런 일 없도록 과장님 신경 바짝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런 부분 은빛사랑채나 이런 거 있죠? 사실은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실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그 부분부터 해놓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비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까운 예산이나 또 혜택을 못 드려야 될 것들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도별 명시이월 내역이나 이런 거 보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2006년, 2007년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2007년, 2008년으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 2006년도 예산이었던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이런 거 다 반납되었던 거 아닙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제출을 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관계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월이라고 계속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통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참에 광역장사시설에 들어간 총체적인 예산 있죠? 그거 분석하신 거 있어요?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분석 안 하셨어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분석하셔서…….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거 지난번에 위원님 시정 질문할 때 한번 다 말씀드린…….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드렸었습니다, 그때.

미라

홍미라위원

주셨는데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현재 금액까지. 그래서 좀 더 구분을 좀 더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것도 구체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시책업무추진비 부분만 열심히 봤거든요.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대표적인 부분으로 그냥 쭉 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이 제대로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치행정 부서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계신데 그 위주로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 분들이 물론 이것을 같은 업무를 함께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서장 중심으로 된 카드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불을 해 주세요.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 부서의 관계자 분들이 있었는지 조차도 의심을 해요. 80% 이상이 어떻게 기관장이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 카드로 결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시책업무추진비로 지불을 해 주시고 부서에서 부서 중심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무 집행 방해 고발자가 혐의 없음 됐습니다. 무리한 고발이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고발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혐의 없는 걸로.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러니까 무리한 고발이었죠?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무리한 고발 말씀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공문서를 탈취 당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고발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문서까지 탈취했는데 무혐의 됐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검찰에서 판단한 부분이라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기가.

영일

문영일위원

결과를 놓고 볼 때 고발 자체가 너무 무리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계도를 한다든가 그 정도로 끝날 사안을 가지고 고발까지 했다는 것 이 사람들 다시 무고나 뭐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민감하고 첨예한 상황에서 의 고발행위가 이렇게 근거가 희박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렇게 시민을 정말 무고한 시민을 고발해서는 안 되겠죠? 사법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혐의가 없음이면 되는데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발한 것에 대해서?

금광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무고한 시민이 고발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내역.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단순 누수발생 사고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누수율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량 수돗물을 생산했는데 얼마나 공급되고 얼마나 공급이 안 되고 누수가 되었는가. 그리고 먼저 그러면 단순 사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고 발생원인은 뭡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주로 누수라고 하면.

영일

문영일위원

노후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으로 해서 동파라든가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할 때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누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서 소위 인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유수율을 말씀드리면 83.27%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누수율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요.

영일

문영일위원

유수율, 80.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83.27%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16점 그렇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을 별도로 메모해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작년 12월말 통계로 했을 때 12.8%고 무수율이라고 해서 거기 잡히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무수율에는 소방용수라든가 생산을 했는데 누수율로 안 잡히고 무수율이라고 이렇게 통계 잡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누수율을 더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 하남시에 전입 와서 업무를 1년 반 기간 동안 파악한 바로는 저희 상수도 하남시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12.8%는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노후 수도관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2.8%의 누수율을 생산비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유수율을 제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하남시 여건상 누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누수율을 낮춰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지금 수돗물이 생산 공급과잉은 아닙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

적정량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초이, 감북, 춘궁 그 쪽에 1일 한 1,800여t 서울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그것은 당초에 수도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설계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량이 부족해서 갖고 오는 겁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쪽에는 지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자연 유화 식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 광암배수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서울시 물을 먹는 게 제일.

영일

문영일위원

그쪽 지역을 제외하고 이쪽 우리 시가지 지역으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에코타운 지금 풍산지구 입주가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도 기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생산에 차질이 없습니까, 아니 공급에?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증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고로 인한 누수 공사비하고 수돗물 누수된 거하고 따지면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을 어떤 자연적인 파손에서 오는 자연적인 파열에서 오는 누수나 노후관이라든가 동파라든지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누수는 막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도 좋은 말씀 참고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수질분석내용과 가정에 급수된 상수도의 수질분석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잠깐! 자료 아까 제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누수된 비용 거기는 단순 비용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야 됩니다, 관리비 전부 다. 거기에 투여된 모든 재화 가치가 다 계산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물 몇 ℓ가 누수 됐으니까 얼마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력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그런 누수의 가치가 아니라.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용에 부적합한 결과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상수도 물이 음용에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음용하기에 과도한 경우 예를 들면 그 양이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도한 경우 있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저번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자료수집 차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저와 우리 팀장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질기준에서 탁도를 예를 들면 0.5ppm이하로 탁도가 기준이 되어 있는 저희는 거기에서도 한 7분의 1이나 10의 1 정도로 낮춰 가지고 0.07～0.08 정도로 이렇게 정수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약품사용이 과도한 것은 아니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아주 최소한으로 일반 세균을 죽이면서도 인체에는 무해하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주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질 좋은 수돗물이 가정에까지 오염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한다든지 그것은 노후 수도관이든 가정 인입선부터는 가정의 책임이지만 그 외부의 문제는 우리 하남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정 수도꼭지까지 오염되지 않은 정수되어서 생산되는 물이 그때까지 유지되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수도개량에 최대한 힘을 써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약품사용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료 감면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다 적절한 감면사유가 있어서 감면 하신 거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2번 윤훈구 신장동 524-3번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액수가 많은데 어떠한 사유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누수요금부과에 대해서는 21-4쪽에 밑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누수가 될 때에는 최근 3개월의 평균수도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누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누구의 과실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명백하게 누구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양쪽에 다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수라고 여기 누수요금 감면내역에 보면 수용가에서 인입선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동파라든가 누수가 된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 저희한테 감면요청을 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책임 비율을 따지면 수용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30번 현대상가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이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현대상가는 2007년 11월에도 누수감면요구가 있었고 2008년 3월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동일 지점이 아니라 상가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렇듯이 그 누수지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2번 감면이 된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집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 책임을 집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각 가정의 계량기까지 책임집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각 가정까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메인 계량기 주계량기.

영일

문영일위원

그 전에서 발생한 것이냐 그 뒤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량기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누수.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하남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준조례에 의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전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데 지금 공공요금인상 요인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상되는데도 있고 벌써 그렇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보세요. 부영아파트 이거 귀책 상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시에 있습니까 부영아파트에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요금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요금팀장 유재영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해 드린 기준에 의해서 부영아파트가 2,000 세대가 넘잖아요. 그런데 메인계량기를 통과해서 누수된 것은 규정에 의해서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 이렇게 감면해 주다 보면 또 관리가 더 소홀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령에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데 이런 일이 잦으면 안 되죠.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벌써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상가의 경우 그런데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귀책 여부를 좀 소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일반 가정은 한 13mm나 20mm 정도를 쓰고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mm관이 들어가는 제일 큰 대형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샜을 경우에는 새는 양도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냥 다 지하로 흡수…….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네, 지하로.

영일

문영일위원

200mm 관에서 물 나오는 거.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200mm 정도면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서서히 샐 수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지만 관리공동주택 같은 경우 특히 관리를 좀 더 강화시켜서 누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재영

유재영요금팀장

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정수장 확장공사 정산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지난 현장조사 때 다녀왔는데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균열도 보이고 누수가 좀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계신가 먼저 질의 드리고요.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파악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하자발생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그 이후로 하자보수가 전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35건 중에서 22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3건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것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지은 지 이제 1년이 채 안된 건물들에 그런 하자가 특히 균열이나 이런 부분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그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관리 감독에서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오셔 가지고 지적을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건물은 경도라고 해서 단단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미세한 균열은 있습니다. 단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1정수장 여과지동에서 결로 현상과 미세한 균열 그 부분이 합해져가지고 물방울이 미세한 균열된 부분에 접촉을 하다보니까 바닥에 떨어진 시멘트물이 하얗게 거기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밑에 부분에서는 방수공사를 했고 균열부분도 보수공사를 했고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결을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대부분의 하자가 다 보수가 완료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정수장 확장 후 가동률 및 하자발생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검침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 6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도전수가 1만308전입니다. 그래서 1인당 1,717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는 과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또 최근에 고유가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구조 조정된 현 인원으로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건 사실이고 특히 제가 소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한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새 폭염으로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더 덥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검침하는데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민간위탁도 가능한데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데.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요금 팀에서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전달도 해야 되고 또 계량기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인건비로만 보기는 어려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게 옳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세로는 상수도나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도에서 있다 왔습니다만 쭉 권유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거의 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료 같은 경우 우리가 관정을 뚫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 검침원들 더 어떻게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원 상 안 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의 소장 입장에서는 증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 인원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방문 조사할 때 사무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었는데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유치한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증축하기는 어렵고요, 관련법상.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지하실에다가 시설 개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각종 공사내역 및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 유수율제고사업에서 제2구역이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상세한 위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제2구역 위치는 덕풍파출소～덕풍초교 간 도로확장 공사하는 그 같은 구간이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이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하면 이 도로에 관한 민원은 다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민원이 발생 했는데 그 민원이 대부분 건설과로 갔을 겁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민원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하면 건설과 도로 확·포장공사 시기와 그 다음에 유수율제고사업 소위 말해서 관을 교체하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관 교체하는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거든요. 땅을 파고 쉽게 얘기해서 땅을 파고 다시 관을 교체하고 땅을 덮고 다시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관이 교체가 안 되어서. 거의 보름씩, 3주씩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만 있었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었을 텐데 쓸데없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은 거의 한달, 두 달을 아니 넘죠 세 달 가까이 상업행위를 못해서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됐고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통행권에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 사업소를 비롯해서 행정 기관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장에 한 번도 안 와 보셨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사업장을 전부 가 볼 수는 없고 제가 못 가 본 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라든가 행정사항에 최대한 본청하고 협조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특히 도로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일상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6,577만7,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사업하는 걸 보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건설과 상수도사업 상수도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노면 포장이나 이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건설에서 확·포장 복구비를 반영을 하고 저희는 삭감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말 그대로 예산 자체에서부터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중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협의만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공사현장 나가보셨죠?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참, 잠깐만 그 공사 때 사고가 하나 있지 않았나요? 관이 터지는 사유로 교체하는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수압 테스트 과정에서 관이 누수 되는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공사한 적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과장님 현재 공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무소 문제로 도 감사에서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그 사항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 하남시에 와 가지고 처음에 몇 달간은 공무소가 1개 있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했었는데 도감사 오기 1～2달 전에 문뜩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하면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떠어떠한 상수도공사 하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아, 이것은 한 군데 공무소가 지정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늘리려고 추가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도 감사가 와 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인정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렇게 한 군데서만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혜시비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두 군데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좀 더 늘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군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하남시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사내용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공사 수주할 게 별로 없어서 세 군데에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군데로 된 것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군데 정도는 더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추가로 1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러면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구역을 정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반을 딱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구역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공무소라 하면 상수도 대행업체를 말하는 거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응급복구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대행업체 공식적인 용어가 아마 대행업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공개경쟁입찰해서 2순위 업체로 떨어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정이 어떤 것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사 수주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차순위 업체에서는 절반도 실적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돼 가지고 떨어진 업체에서 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희 사업소에 와 가지고 잘못한 것 같다 사과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랬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여기저기다가 얘기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그걸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1순위 업체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잘못된 저기인지는 모르지만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할 시기 이전에 그 공사를 발주한 선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그 업체한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1순위 업체가 업체로 지정받기 이전에 상수도업소에 공사를 한 적 있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에는 어느 특정 업체를 생각하고 내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1순위 업체가 그 상수도사업소의 공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1건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관리팀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께서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전진호입니다. 먼저 그 업체는 상수도 계통에서 15년 정도 상수도 공사를 한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2006년, 2007년도에 이 업체가 지정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위계약을 특별히 준 게 없느냐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 분이 저희한테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6년, 2007년 수위계약사항을 다 가져 가셨는데 2006년도에는 1건도 저희가 수위계약을 준 사실이 없고 2007년도에도 소액, 아마 소액이라면 2,000만원 미만에 2건 정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고내용에 보시면 금액이 상수도공사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따졌는데 저희에서 준 것은 다 합쳐봐야 한 4,000～5,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분이 총 수주한 것은 아마 20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업체가 수주한 공사금액은 5억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또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고 저희도 또 여러 경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서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한 4개 업체가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랬다면 이제 그런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이전에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소송으로 진행된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전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혀 없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업체를 하게 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공채로 됐을 게 아니에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진호

전진호상수도관리팀장

네,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 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고해서 들어온 게 몇 개 업체에요?

진호

전진호상수도관리팀장

들어온 것 2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2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인터넷 공고나 이런 부분을 봤으면 여러 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호

전진호상수도관리팀장

그런데 이게 예전에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체가 저희 시 같이 아까 전에 말씀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데는 지금처럼 택지개발이나 해제지역 때문에 약간 지금 늘어난 추세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위해서 인원을 더 뽑고 장비를 더 갖추고 이렇게 대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장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업체는 하남시에 3～4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중에 2개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준 중에 사무실 이런 것도 적법한 건축물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창고도 적합한 건물에 창고를 확보한 업체로 했는데 그건 불법 이런 것 그런 무허가 건물 이런데다가 쓰고 있는 그래서 아마 신청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업체선정 과정에 관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상수도 미설치 가구가 그렇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미설치가…….

현심

이현심위원

2,000가구 아니, 2,000가구가 뭐야 3,000가구 훨씬 넘어요. 그렇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3,345가구 1만722명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7.7%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대다수는 골고루 지역에 있습니다만 여기 천현동의 예로 든다면 지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지역에 대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군공여지 그쪽이 중앙대 유치가 되고 그러면 그쪽에 기반시설로 해서 주요 도로변으로 기반시설 지원 차원에서 상수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쪽 천현동쪽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천현동 예를 들은 거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미급수 지역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보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네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하남시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외지게 있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가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가구들에 대한 대책은 현 조례상으로 없는 거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5가구 이상 돼야지 되겠네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조례를 무작정 개정할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한두 집, 두 세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를 전부 설치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정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하남시민들인데 기본적인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분들까지 모두 상수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언제까지 100% 만들겠다 이것은 사실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지난달에 제2정수장 현장에 가 보았을 때 사진을 몇 카트 찍었는데 그 당시에 기름통을 여과지에 두었습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2정수장 여과지에 기름통 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거 다 치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 다 두었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제가 작은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 지하를 들어가 보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각종 기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쓰는 기름을 저희가 거기 위에다가 둔 게 잘못된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기름통을 위험하게 그렇게 여과지 안에다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실내에 여기저기 온통 거미줄에 벌레 죽은 것에 먼지 쌓인 것 등 청결상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현장조사 다녀온 뒤로 어떻게 청결하게 청소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저희가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을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정수장 실내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통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30만원 이상이니까 이상 없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특별하게 쓰는 것은 없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 인사이동 있고 할 때 회식비라든가 또 힘든 어떤 일을 했을 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 계상.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예산 내역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봐야 되지만 30만원 이상 지불된 데가 거의 없는 곳이 아마 이 상수도사업소인 것 같아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시책 추진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소소하게 좀 들어갔는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쓴 거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 자체가 안 됐네요? 유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라든지 상수도 여러 가지 없는 곳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 소리를 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없는 모양이에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보다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는 9분을 수질평가위원으로 위촉했고 올해 저희가 13분을 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모셨기 때문에 상수도 발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부터 정수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을 계획입니다. 꼭 돈을 쓴다고 해서 좋은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마 계상이 안 된 게 우리 상수도사업소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업무를 열심히 펼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안이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우리 사업소에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거나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여러 소규모 집단도 만나서 소규모 가구도 만나고 그 주민들 민원도 듣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산 계상에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 사실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몇 년 전에 홍보관이나 지금 홍보관이나 또 홍보내용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 가지고는 너무 미약해서 아이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아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동영상은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동영상자료도 만들려면 예술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이 예를 든다면 유명 리포터를 쓴다고 그러면 지명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높고 또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홍보의 효과와 예산을 잘 조합하셔서 홍보관이 그냥 명목상 홍보관이 아니라 제대로 홍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한번씩 그냥 1년에 한차례씩 내지는 이렇게 가면서 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크게는 지구의 물과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예요, 현장 학습하는 곳. 다만 영상물이야 얼마든지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구비돼야 있지만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식당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사무실 개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환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또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이번에 2/4분기 약수터 수질검사한거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약수터가 관내에 9군데인데 이번에 2/4분기에 2군데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재검사를 해 가지고 1군데…….

병대

김병대의원

2군데 어디어디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는 9개소인데 이번 2/4분기에 수실검사를 해서 7군데는 합격했고 2군데가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은 약수터라고 하더라도 지하 심층수가 아니라 건수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불합격이 나오고 저희가 두 번째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2군데 중에서 1군데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군데가 선법사라고 거기 남았었는데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최종 합격을 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6월 19일 날 경고문 안 붙이셨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불합격하면 바로 저희가 붙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경고가 검사일자가 6월 19일 날 했는데 언제 또 수질검사에 또 합격이 됐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로 했죠.

병대

김병대의원

바로 했습니까, 며칠 사이에?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 경고문 붙였던 거 떼었습니까? 경고문 붙였던 게 철거가 됐느냐고요? 거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거든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우리…….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께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공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제가 지금 경고문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럼 2차 수질검사는 또 언제 한 것입니까 그럼 날짜가?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일주일 후에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일주일 후에 바로 해서?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수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약수터 수질이 검사를 해 보니까 밀접한 관계가 빗물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선법사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그 위에 바위 돌에서 흘려 내리는 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경고문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일반인들이 검단산이나 이런 데 등산로 올라가면서 일부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를 만들어 놓고 수질이 좋다고 만들어 놓은 물을 많이들 떠다 먹는데 그런 데는 수질검사 안 하십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정된 데만 합니다. 개인이 만든 데는 안 하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개인이 만들어도 검단산을 등반하면서 산 고개 하나만 넘으면 좋은 약수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물도 많이 떠다 잡숫더라고요. 그래서 누차 이걸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아마 그건 아직도 수질검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호국사 올라가면서도 또 한군데 만들어 놓은데 있죠,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것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수질검사 했다는 표도 한번 붙어있는 못 보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수질검사하실 때는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약수로 필요한 물인지 약수가 안 되는 물은 경고문 붙여서 못 먹게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조직 및 경영 등 실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선 조직하고 근무자들 총 인명록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까? 직제별로 다 있는 직원들 명단하고 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이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홈페이지 운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런 홈페이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객마당에서 자유게시판이나 자유롭게 글을 올 릴 수 있는 아이콘이 없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고객 아이디어 코너, 설문조사 이런 것은 있는데 특별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어요.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홈페이지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 용역업체에서 세 차례 저희 자체 검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그런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세 번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지금 7월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홈페이지에서 그런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이 완료된 후에 위원님께 그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객마당이 없다는 게 저는 이런 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민원을 차단하려는 그런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볼멘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 가지고 이건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신규채용이 많아졌죠? 업무가 우선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장이 됐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파견 인력도 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명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개발사업단에서 2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2명 파견이 돼 있다가 1명은 복귀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하남시에는 개발사업단과 업무 공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지금 마루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업무가 뭐죠, 그 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민의 어떤 편의제공, 시설 및 운영관리.

영일

문영일위원

직위가 뭡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주사보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주사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서는…….

영일

문영일위원

현재 맡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팀원 어느 팀에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마루공원 교통환경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마루공원 교통환경팀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교통환경팀에 마루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보직이 뭐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보직은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자세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전체적인 관리업무 또 매점관리, 환경관리, 고객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

공무원 근무 규정에 맞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파견 와서는 우리들의…….

영일

문영일위원

네, 공사.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특정인을 의식해서 특정인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대상과 직급도 대상은 시에서 결정해서 보냈는데 우선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정서에 밝고 주민과의 유대 강화 민원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시의 의뢰에 의해서 이렇게 파견 인력을 받았고 지금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사 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지 않은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 네.

영일

문영일위원

좀 더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채용 조건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사회 속기록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속기록 주시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채용 연령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개정할 때 1급 직원에 대한 규정도 보완하는 차원이었고 우선 공무원의 어떤 임용에 있어서 연령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추세에 있는 그래서 우리도 시대흐름과 그런 변화추세에 부응해서 그 길이 옳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물론 제 재직 시에는 힘들겠지만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노령자가 신입 사원으로 들어와서 자식 같은 그런 상사 밑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짧은 재직기간 공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고 싶었는데 민원들이 여러 번 저한테도 온 적이 있습니다. 복무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답변하신대로 시대변화, 추세에 따라서 채용연령을 상향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4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5, 6급 기능직까지 덤으로 다 상향 한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4급 연령을 상향하면서 5, 6급 기능직까지도 그냥 덤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덤으로 어떤 말씀의…….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특정인 어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사장께서 옛날에 경력이라든가 사회적인 경륜을 놓고 볼 때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해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시민들의 시각은 뭔가가 좀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 채용자격 기준도 굉장히 조정돼 있죠, 많이 개방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영일

문영일위원

붙임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상장 또는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됐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추가가 아니고 표현상의 애매한 부분에 대한 정의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기준을 애매한 것들을 확실하게 명문화 해 놨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사실 어떤 기왕에 어떤 자격 기준을 보면 전문 분야의 어떤 필요한 경력과는 무관한 아무런 쓸모없는 쓸모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상관없는 특정기관의 근무경력 위주로 자격 지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에 큰 장애가 있었던 것을 보완 차원에서 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대우, 입사에 대한 특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직에서 가지고 있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관료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공사로 전위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가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폐쇄성이라든가 어떤 권위적인 측면들 예를 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그대로 공사 더 많은 창의와 자유롭고 더 많은 융통성 있는 일을 해야 할 분에서 그런 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다시 관행들이 전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보는 시각에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개방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개방하고 확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맞는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은 채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목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 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사의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50명으로.

영일

문영일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62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원 62명에 현원 52명이요. 인원들을 새로 신규 채용할 때 공채에 의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부적절한 경우는 어떤 결격사유를 말씀하신 건데 그런 결격사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특정인의 채용을 말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채용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격자, 무자격자의 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제 시에도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공정하게 채용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다소의 불편관련, 시설개선관련 민원은 수시로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일

문영일위원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관련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마루공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없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몇 개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체육팀에서 운영하는 종합운동장하고 몇 군데 종합운동장만 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루공원 다시 말해서 교통환경팀에 관련된 마루공원하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 홈페이지 지금 개설 돼 있습니까?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저희 공사 전체 홈페이지에 부분별로 전부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확인됐습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도 똑같이 고객마당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종합운동장하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정확하게 안 띠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관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 사용자들에 있어서도 인터넷상으로 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민원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부분에서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티브이를 1,300만원 주고 2대를 구입했습니다.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진갑

이진갑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이진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티브이는 헬스장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왜 마루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마루공원도 있습니까?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직·성명 대시고요.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교통환경팀장 권혁철입니다. 저기 장례식장 1층 로비에 보면 전광판 안내판이 있습니다. 지하1층 입구하고 1층에 입구하고 2대가 65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티브이로 밖에 안 됐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자금 내려주는 것에는 우선 게시판으로 활용토록 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 구축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아마 필요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시 이사회 속기록하고 확인하는 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금 직원 채용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공직자들이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 진입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어떤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고요. 현재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인재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직접 공개채용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공개채용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공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님 추천으로 인해서 또 채용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즈음에 맞추어서 실제로 직원 채용 기준이 완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는 이렇게 보니까 현재 지금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의 어떤 조건과 굉장히 맞춰진 듯한 그런 것들을 의혹의 눈으로 안볼 수가 없도록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굉장히 투명하고 채용도 그렇고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하시면 자꾸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임용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의 요지가 그렇다는 걸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이사를 왜 공개채용 안했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공채를 규정한 법규를 어기고 특채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공기업 규제나 조례에서나 정관에서는 임원은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임원 그러니까 과거에 보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이사의 공채를 규정한 정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규정을 전부 한번 재정비 과정에서 시행 규정이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설립 시에 제정된 것으로 보아서 모든 내용이 상위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중복이거나 사문화된 것으로 전혀 불필요하고 타 기관 사례도 없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임원의 어떤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조금 잘못되게 시장님의 역할을 우리 그런 정관의 시행규칙이라는 데에서 사장이 정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이없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건 상위법규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했고요. 그리고 임원의 채용에서 중요한 것은 임원의 채용에서 공채와 특채를 다 할 수 있게 해 놓고 최종적으로 이사의 채용방법은 다시 사장에게 위임하는 필요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 자격욕구를 총무이사, 사업이사 현실적이지 않고 또 거기에도 그런 전체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폐지를 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규정 정비 차원에서 했고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폐지 전에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채용조건도 변경되었잖아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적인 하자나 법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오비이락일 수도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미라

홍미라위원

한 치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고 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도 바뀌고 규정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의혹으로 또 봐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도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까 말씀대로 폐지 전에 규정에 의해서도 흠결은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운동 기구 및 자판기 등 구입현황.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파면현황과 각종 자판기 구입현황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해임되신 분이요. 해임되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해임 됐으니까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자세한 것은 지금 모르겠는데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전명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 징계 해임 사항은 기존 1월 21일 날 한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 분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소송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아직 오늘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소송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분은 지금 저희 근무 당시에 정식 직원이 아니고 수습진행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송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징계양정이 과하다 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유가 헬스기구 구매가 부적정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가 부적정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문제요?

명춘

전명춘경영지원팀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고서에서는 사유가 두 가지로 했는데 구체적인 건 좀 다른 사유들이 많은데 이건 별도로…….

병대

김병대의원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로 받아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 또 여러 분들도 계신데 자료로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자료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좋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파면이라는 상황을 해임이라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 인사위원회는 몇 번 열린 것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올렸고요. 재심을 또 재심에 따라서 재심 청구에 따라서 재심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회의록 좀 볼 수 있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 지금 드릴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지금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가 인사위원회 그 내규를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7인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본부장님하고 팀장 4분이세요. 나머지 2분은 또 누구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2인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섯으로 운영을…….

미라

홍미라위원

아, 5분이 전부 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외부 인사위원은 없으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내규에도 없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외부 인사위원회에 그러면 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하남시에도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구성할 때 외부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인사위원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치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해서 외부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침에 의해서 그냥.

우선 공무원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규 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사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이 없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규정은 있으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직원에 대한 우리 공사는 직원에 대한 임면상벌권이 사장에게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내부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의 역할은 징계권자의 징계여부에 대한 어디까지나 내부 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장이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징계사유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또 징계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부여 또 혐의자의 소행 등을 감안해서 정상 참작해서 징계심의를 할 뿐 최종적인 결정은 사장에게 해야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위법에서 정한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 같은 것도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또 그래서 징계소송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무원의 행정심판제도 일정인 소청심사위원 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것도 그런 규정이 우리 공사 직원의 징계 절차에서 유추 적용되어야 될 근거는 하등의 그런 근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 직원으로 이제 물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만 보통 징계권자가 요구하거나 그런 사안을 거기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정도의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구매라든지 여기 손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약간 그런 어떤 자판기에 대한 부분을 방치했다거나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해임까지 갈 정도로 중차대한 사항인가 해임이면 완전히 진짜 거의 본인의 직업을 잃는 것인데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니까 자판기 운영에 관한 업무 수립도 계획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진짜 본인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으로서는 인사에 관한 그런 징계 관련한 규정에 어떤 범위 내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문제 그런 징계 그런 혐의에 대해서 그게 양정이 과다한지는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조치이니까요. 그게 규정이 잘못됐다고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또 그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회사의 기강과 어떤 존립을 위해서는 그런 건 그런 방법으로 징계를 해도 큰 무리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하여튼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답변을 요구해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은 아마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 서명하신 자료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직원의 어떤 인사관리나 이런 것들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이전에 분명히 그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경고조치라든지 이런 사전적인 교육 작업을 통해서 직원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자판기 운영이나 이런 계획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 공개경쟁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판기 관리해서 운영계획서가 나왔겠네요, 담당 부서에서. 이 분은 계획서라든지 그 운영계획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저기를 받았는데 현재 운영계획서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는 협력업체가 선정되고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걸 수차 지시했음에도 수차 5～6번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관리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자체도 팀에서 수입하고 사장 재가를 받아서 방침대로 가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팀에서 그거 계획수립한 거 있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 다른 팀장이 가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팀장분이 계획 수립하셨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방침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방침이 어떻게 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방침은 그러니까 그것을 최초에 이걸 직영할 것이냐 업자에 맡길 것이냐는 걸 검토해서 빨리 결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라고 했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묵살하다가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지만 촉박을 이유로 아무 방침 결정도 없이 특정 업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 방침은 사장님께서 대 주시는 거 아닌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방침은 어떠한 형태가 좋으냐…….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직영으로 합시다, 아니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죠.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은 검토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어쨌든 그분이 자료로 요구는 작성은 못했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판기가 현재 어떻게 설치되었다 이것은 어느 회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사전 보고나 그렇게 한 일이 없이 임의로 사후에 알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후에 알았어도 그거 사후에 아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방침 정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 이후에 문제고 징계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방침은 그러니까 검토해서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낫겠다는 그래서 회사에 낫겠다는 결론이 확인하고 그럼 그 방법으로 가라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그 이전에 자판기가 들어왔던 것은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교체가 됐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철거를 요구하면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이 설치에 따른 어떤 손해를 회피하고자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가에 입찰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본인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자판기가 그냥 현재 있는 자판기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 있었던 자판기…….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동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업자가 그걸 승계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세한 거 모르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도 아마 정리가 확실하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이어져서 정리가 됐다는 그런 방침이나 그런 것들로 그렇게 되었는데 방침이나 계획수립 안 되었다 미비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징계를 크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어쨌든 그 방침 계획수립한 거 그것 좀 주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좀 전에 했던 연령 상향 문제요. 1급, 2급, 3급은 상향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냥 종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5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50세 그걸 다시 상향을…….

영일

문영일위원

4, 5, 6급 기능직만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채용조건에서 1급과 2급, 3급은 종전하고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동이 없었고 나머지만 변경이 있었는데 1, 2, 3급에 대한 연령 상향을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상향 조정을 했는데 자료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이후에 그게 완화 되었습니다, 55세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주 의도적인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55세로 지금 상향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원래 원칙은 사규도 있겠지만 내부인사로 구성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사규 저는 본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외부 인사.

영일

문영일위원

내부 인사. 내부 인사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 법률적인 자문이나 그것은 미리 받겠지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아마 해임을 할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임에 이르기 전까지 이르기 전에 복무기강을 점검한다든가 근태를 파악한다든가 그래서 미리 계도하고 해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처분을 하지 않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겠지만 그 아까 징계에 있어서의 개전의 정의라는 점에 관심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판단까지는 받아야 할 입장 같으니까요 징계수위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남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사규에 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 직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는 어떻게 사규 지침 어떻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서 지침은 정한 게 없습니다만 그게 시장 승인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행안부라든가 어떤 우리 상급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장치를 만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부 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적합한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규 변경내용과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 사본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루공원, 종합운동장 등 공사가 위탁한 관리하는 시설의 임대 납품업체 등 각종 계약내용과 계약서 사본.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마루공원을 하남시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다시 또 위탁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벌어졌죠, 다할 수 없으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식당이든 뭐든 하여튼 공개경쟁 입찰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 관내 업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시 관리 업체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개방형입찰을 하다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하남시 업체는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남시의 업체든 특정 업체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남시가 위탁해서 또 다시 위탁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영일

문영일위원

답변 대신하시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할게요, 놔두세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제 생각은 법규위반이나 또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하남 지역 소재 업체 하남 지역 거주하는 주민 우선으로 모든 것을 제도개선이나 재량권을 확대해서라도 꼭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찾으라는 게 평소의 생각이고요. 늘 우리 직원들도 강조했는데 가시적인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그런 것에 유의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게 공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법률에 따라서 입찰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계약서 가져오셨습니까, 제출해 주시바라고요. 저희가 현장조사 때 식당을 가봤어요 보니까 하남시에 세금 낼 여지가 없더라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말씀은.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주소지가 서울.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 업체 가운데에서도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조화 있지 않습니까, 화인 꽃 직매장.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화인 꽃 직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교통환경팀장입니다. 화인 꽃 직매장이 지금 상일동 나가는데 GS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꽃을 배달합니까? 거기 직원이 하나 파견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온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전화를 해 줍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저희가 상담실에서 저희 직원이 주문을 받고 전화하면 물건을 가져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직원이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꽃가게 주인이 입찰을 봐서 와 있으면 위탁을 받아서 와 있으면 거기 꽃가게 주인이 나와 있어야죠.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상담실 직원들은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왜 우리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 똑바로 하셔야죠.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저희 마루공원 전체 직원들을 다 저희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분은 애초에 입찰 받았던 거죠?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아라코 식당.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식당은 물품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많이 납품되죠?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여러 가지 물건이 납품이 되죠?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분들이 계약금 아니면 뭐라고 그러지 위탁 아니…….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입찰보증금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증금.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보증금 얼마씩 내고 들어가서 납품을 합니까?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게 하남시 사람들이 납품할 것이면 애초 하남 분을 줘야죠. 서울 분 줘 가지고 하남사람이 납품하면서 보증금내고 들어가고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납품하는 사람은 5,000만원을 주고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 액수예요, 이 사람들이. 식당만 해서 남는 게 아니라 거기 우리한테 위탁받아가지고 재 위탁 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엄청 피해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식·자재 납품 건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 아니고 저희가 위생 상태랄지 청결 그런 부분까지만 하고 저희가 판매 관리에서 정산까지 하고 판매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익월에 입금 조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상세한 것은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임대보증금을 알면서도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임대보증금도 아시잖아요.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임대보증금은 아라코 회사에서 저희한테 3억원을 보증 증권으로 납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납입했는데 그 분들이 식·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돈을 또 받았다니까요, 입금을 했다니까요.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그건 한번…….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재 위탁해서 또 이 사람들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보증금을 걸은 거예요.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느 납품 가게가 얼마 보증금 냈고 어느 집이 얼마 냈고 했던 걸 정확히 보고를 해 주세요.

혁철

권혁철교통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거 재 위탁하면 이거 계약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재 위탁이 아니라 재료 납품 수준이니까 그것은 재 위탁으로 보기는 어렵죠.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보증금을 받지 말아야 돼요.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 위탁이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좀 파악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남 시민들은 큰 기대를 했었어요. 여기 마루공원이 개장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또 참여를 할 수 있게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장제 같은 건 광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불합리한 거 빨리 시정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남시 업체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되기 때문에요.

영일

문영일위원

업무가 집행되더라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집행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세상에 마루공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타 시·군 업체에 다 줍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방법은 저가 입찰해서 요건을 충족해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법률 위반하면 직원들이 또 다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위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위법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찾아보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찾아보십시오.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재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의 보증금 위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납품을 하기 위해서 내는 보증금 이거 시정 돼야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계약서를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떻게 어떻게 청결을 해야 되니까 착용을 의복도 어떻게 착용해야 되고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 어디 있어요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지금 재료를 어떻게 납품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가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아니고 진짜로는 그 내용물까지 전부다 전화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납품하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재료 납품이고 얼마만큼 재 위탁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이건 사실 계약파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에코타운 임대아파트 분양계획. 문영일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거 자료를 보던 중에 갑자기. 이게 지금 저기까지 진행된 거죠, 변호사 자문 받은 것까지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변호사 자문 그 이후에 진행된 바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임차인 대표자들이 지금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 어떻게 진행 된 건 자세히…….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것은 공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는 이미 결론을 자문을 결론을 얻어 놓은 거 있습니다. 배임 문제가…….

현심

이현심위원

그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실래요? 배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얻은 것, 안 갖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기로 변호사 자문을 얻은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고 어떤 변호사에 따라서 답변이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기분양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기분양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바라는 바인데 과정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건축비 문제가 고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표준건축비가 언제 고시될지 모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전에 2002년인가 2003년도에 고시된 표준건축비로 하는 게 맞는다고 답변이 와서 그 문제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금 변호사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 배임행위에 된다고 답변 온 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 기관에서 내려온 답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공문서로 보기는 사실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도 답변을 보니까 행정 기관 질의회신 및 변호사 자문 행정기관 질의회신 하셨어요? 행정기관에 대한 질의회신을 하신다고 그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례

배윤례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신대식입니다. 이현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2008년 5월 22일 임차인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사회의실에서 해서 지금 임차인과 합의를 한 사항은 뭐냐 하면 임차인이 다시 변호사 법률 자문과 그 다음에 관계 기관에서 질의 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서 우리랑 합의를 하자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공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임차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문과 모든 결과 사항이 나오면 다시 최종적인 그 부분 가지고서 공사와 협의해서 진행해서 나갈 사항으로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조금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도 한데 이것은 합의했다 보다는 공사에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입주자 협의회에다가 요구했죠, 거기에서 행정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조기분양해도 아무 문제없음을 확답을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요구 한 거잖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배경은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법률자문이 나왔을 수도 있고 우리 의도대로 그런 회신이 왔을 것이라는 불신 속에서 그렇다면 그쪽에서 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얘기하자.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것은 삼자대면을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불신이 왜 생겼는지 그 입주자들의 불신이 왜 생겼는지는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뒷북치듯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이미 다 끝난 문제가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랬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기관의 질의 회신하라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 그 행정기관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우리는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시, 도…….

현심

이현심위원

도를 얘기하신 거였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 도, 행안부, 감사원까지 우리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 감사든 서면 감사든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감사관의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이건 문제없다고 볼 수 있고 배임이라고 해서 민사상, 형사상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해해 주실 것은 이 문제 조기분양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입주자 회의 때도 한 얘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익에 어떤 감수 부분은 감수하고라도 집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 전제가 지금 돼야 되는 게 사실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이것을 질의해서 회신을 받고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 공사의 역할 아닌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받으셨잖아요, 지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리고 했을 경우에 분명한 것은 했을 경우에 2004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배임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8%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국토해양부하고 재경부에서 합의되어서 상반기에 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물가에 영향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공시가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은 모든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좋습니다. 네, 맞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는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식이잖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분양에 대한 의무 기간이 아니고 합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왜 합의를 했느냐고 했을 때도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움츠리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현심

이현심위원

합의대상이 어디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합의 대상은 임차인과 우리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나 손실을 감수하고 했다는 데에서 문제 삼으면 우리는 당한다 이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내가 일반회사 같으면 몰라도 공사에서…….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의 원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여태까지 행안부나 여기에서 봤을 때도 다른 법률적인 이것은 변호사의 답변이에요, 공적 기관의 답변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지금 이것은 임차인에게 미루셨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겠습니다 하여튼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아무것도 안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분양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으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조기분양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준건축비 2004년도에 고시된 표준건축비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다 그럼 지금 임차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조기분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공사의 역할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지금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감사원의 감사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안 걸리게 감사원에게 확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공사에서 확답을 받아야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누구도 확답을 해 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질 수가 있는 사항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는 그렇게 지적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해 보겠다고.

현심

이현심위원

지적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데 원칙은 조기분양을 약속을 하셨고 지금 임차인들에게는 그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해소가 됐을 때를 전제로 약속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신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쪽에서 법률자문하고 관련서 질의하는 걸로 5월 22일 날 그렇게 약속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후로 파악된 거 없으시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 한번 면담을 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팀장님 파악된 거 없어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사무1팀장

사무1팀장 조윤현입니다. 지금 임차인 대표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행정기관의 질의회신 그 관계는 우리가 책임 회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임차인 대표한테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질의하시라고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질의해 가지고 답을 받겠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것은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5월 22일이면 한 달하고 한 열흘이 넘게 지났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현

조윤현사무1팀장

그 이후에 한번 우리 변호사 선임했다고 우리 사무실에 한번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인데 제가 내용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이게 제가 흥분하거나 제가 듣기 싫은 소리해야 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약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저희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는 상대적으로 강자입니다.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원칙 선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약자인 부분들에서 비용은 된다고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민간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공신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 최대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분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최대한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최대한 빨리 조기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면 조기분양 얘기가 나오셨을 때 법률검토 법률자문 다 받아 보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약속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시의 고문변호사가 아, 이게 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또 스톱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무너지는 그 허망함이나 배신감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그걸 충분히 이야기를 진행해 왔던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고시공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공사의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본인들은 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다면 우리 공사는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만 그렇게 하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 자문에 따라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전제가 두 가지 처음부터 두 가지였습니다, 발표되면 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되지 않음으로써 자문 문제가 불거졌지 처음부터 변호사 자문의견에 의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발표되면을 전제 조건으로 잡은 게 문제죠. 이미 있는 표준건축비를 놔두고 굳이 왜 발표되지 않는 걸 발표되면 이라고 전제로 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최초에 얘기했던 게 2년 절반 경과한 작년이었으니까요 2004년도 발표니까 이미 3년이 다 된 시점에서 그거 발표한다고 자꾸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데 표준건축비…….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물리적 조건이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또한 전제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감사를 받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주민을 생각하는 공사로서의 부분으로 만족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지적사항으로 넘기고 가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PC를 설치하려는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에코타운 임대아파트 우리가 배임이 되지 않는 한 조기 분양할 수 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공사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조기분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표준건축비가 9월쯤에 아마 고시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이미 심의했고 9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몇 %가 인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유익함을 쫓아가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SPC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간략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간사업자 공모심사를 거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미래에셋증권과 산업은행이 결정됐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은행 2곳, 증권사인 미래에셋을 포함한 증권사 3곳, 또 보험사, 공제회, 신탁재산 등에서 한 8군데가 참여했습니다. 우선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영일

문영일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SPC 사업구상 같은 건 놔두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단독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이 공무사업으로 문제를 검토했는데 단독이었을 때의 자금부담 또 만약에 미분양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인한 후유증,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러면 어차피 SPC 방향밖에 없다. 그런데 그간에 어떤 폐단이 있었습니다. 출자지분의 출자제한으로 인해서 20% 출자하게 되면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에 어떤 극소 또 나머지 출자가 사실상 시공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부풀려져도 거기에서 통제하거나 제어할 기능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 공기업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건 또 공공성을 접목하거나 그렇게 확보할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또 미분양에 따른 자금 재무적인 그런 영향도 없는 것으로 좀 가보자 해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이번 공모에는 시공사를 사실상 배제해 가지고 시중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은행권 이하 금융기관들 뭐 연기금 이런 공제 신탁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출자에 불구하고도 50% 이상의 사업수익을 제한받은 경우도 사업 주도권에 있어서 우리 공사의 어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또 토지비가 지금 토지공사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중도금까지 10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PFV를 통해서 최우선 해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스크 없애고 수익은 올리는 방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방법이 1년 전부터 정비해 가지고 확신 가지고 출발했는데 전국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기득권 침해에 했다는 부분에서 다소 냉소적인 반발 그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공을 확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에 어떤 구체적인 형태인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PFV가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이니까 그 자산을 맡아서 운영 관리하고 매각하는 별도의 자산관리법인 AMC를 설립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PFV가 설립되면 50억 자본금 중에 10억 20%를 출자해서 모든 것은 그걸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지고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시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SPC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뭡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파트형 공장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추정컨대 지금 토지비가 한 320억 수준, 공사비가 1,500에서 그 이상 됐을 때 2,00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자체 사업으로 갔을 때는 다른 현안사업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공사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주도권이 확보되고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분양도 막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려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은 확신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 자금 부담도 또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다 회피하고 가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 조건에서 응찰한 기업체가 은행이 있었다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산업은행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일

문영일위원

네, 협약 체결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8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약 한 달 이내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사업을 하고 소멸되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까 별도 법인은 2년 정도 존속하다 소멸됩니다. 사업기간도 착공해서 한 18～2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하여튼 새로운 사업방식들을 도입하시고 자유롭게 또 창의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이런 사업을 택하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있었던 이외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SPC는 선례가 많이 있고 다만 어떤 구체적인 게 본래의 취지대로 재무적 투자자로 어떤 컨소시엄 구성하는 부분에서만 다른 형태니까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과 문영일 위원 그렇다면 또 우리 부의 유출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가게 되면 출자 지분에 따른 사업수익이 배분이 되니까 20% 출자하면 총 전체사업수익의 20%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 한도로 법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출자하더라도 지금 저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절반 이상 충분히 지금 우리 쪽으로 주는 걸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자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합당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추진상황은 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시민의 의혹을 사게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정말 다시 또 가뜩이나 공사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 쪽으로 SPC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냥 SPC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우리 시 공사가 지금 이거를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어떤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SPC를 설치하려는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전제는 SPC 설치하려는 이유가 풍산아파트형 공장사업추진을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한시적으로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2년.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인천대 송도인가 그 대학인가 그런 부분도 사실 SPC 그런 걸 설치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런 문제점이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문제점을 낳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저는 급작스럽거든요. 워낙에 우리가 다른 문제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진행이 금방 이렇게 되었나 라는 의문을 또 살 수 밖에 없는데 저희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형 공장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고 구체적인 사업진행방식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말씀하신 바 없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인정을 했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가 워낙에 민자 쪽하고 함께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과거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 어쨌든 계획이나 이런 걸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또 오늘 또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더군다나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없고 우리 시는 또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스럽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자체가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시승인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자금조달은 처음부터 거기 이익은 자체 수행하겠다고 해서 자금조달에 크게 지금 현재 100억원 투입됐지만 곧 해소되는 걸로 알고 금년 내년 초까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들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떤 금액 사업비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비가 그러니까 2,000억 가치가 소요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 중도금은 바로 PFV가 설립되면 PFV 일으켜서 바로 그걸 최우선적으로 회수하고요. 그렇게 자금 부담 없이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송도 쪽 같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기왕에 SPC 구조가 시공사가 주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마음대로 부풀려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주도권이 여기에서 SPC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즉 수익만을 노리고 돈을 갖다 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된다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공사는 누가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시공사…….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는 거기에서 이제 최적 가에 제시한 아파트형 공장…….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협약 체결할 때 그런 전제조건 같은 거 없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그건 별도 법인에서 이제 집행하게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하여간에 나름 고심을 하신 가운데 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 구체적으로 조금 들은 건데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이제 지금 자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공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렇습니다. 전부 신문 공고도 냈고.

미라

홍미라위원

몇 군데 넣었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8군데가 참여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우선 협상단 대상자로 산업은행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했고요. 그 외에는 전부 컨소시엄으로 5개가, 6개죠?

미라

홍미라위원

컨소시엄으로 다 들어왔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8개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2군데.

미라

홍미라위원

2군데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 어디요?

대식

신대식사업기획팀장

사업기획팀 신대식 팀장입니다. 저희가 SPC PFV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사업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28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사업제안을 제출한 데가 2개 컨소시엄으로 최종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업자 심의위원회를 해서 오늘 미래에셋하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선 미래에셋하고 산업은행 된 곳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접수한 데가 어디냐 하면 경찰공제회하고 그 다음에 교보생명,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현대증권,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이렇게 해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경찰공제회 컨소시엄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컨소시엄 2개가 경합을 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오늘 아침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2개인데 실제 면에서는 미래에셋하고 미래에셋의 간접투자신탁 그러니까 펀드가 별도로 3개입니다, 사실상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문서화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사에 유리하고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이후에도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 있어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에 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사업기획팀장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련된 추진된 경위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과정까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협약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죠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나중에 다른 자료가 밑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런 자료 있었어요, 그동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명쾌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치의 어떤 저기도 없이 가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사업기획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상세하고 투명하게.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민간 투자자가 이렇게 금방 결정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안사업부지 향후 개발계획과 풍산동 아파트형 위례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진행 말씀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건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승인되고 난 6월 이후 현재 지금 6월 이후라고 보고 1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1부지가요?

그러면 2부지는요?

내년 12월이요?

그런데 그러면 1부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이면 한 2009년 한 1월 정도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역현안사업부지 2부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 초부터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현재 그러면 2009년 1월에 보상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재정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10년 초까지 그 사업비 확보계획만 들어가면 되네요? 그런데 이제 1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착공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첫 삽을 뜨는 시기.

실시계획 끝나는 시기가 2010년 5월인데요?

조사 설계용역서에는 2010년 5월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네. 1부지에 실시설계 용역 그 기간은 730일 줬던데요.

그래도 당겨도 정도껏이죠. 1년 이상을 당깁니까?

원칙적으로 잡으셨는데 빨리 하시고 싶어서 당긴다는 얘긴데 그래도 절대적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기본적으로 잡아도…….

그러면 당초에 잘못 잡았네요, 계약서에 기간을.

계약서 기간…….

단축을 해도 절대적인 게 1년 6개월 정도이니까 5월 9일에 2008년 5월에 계약을 실시했으니까 2010년 1월에나 지금 첫 삽을 뜬다는 얘기죠. 계약서상 그렇잖아요. 절대 공기도 안 지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공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금 보상을 실시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이후에 착공이 들어갈 건데 1부지가 2010년 1월이라면 지금 2부지 같은 경우 사실은 한 1년 정도 더 하신 후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 액면 그대로 보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보상 이런 게 실시가 최소한 원칙대로 그냥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뒤쪽에 있는데 너무 일찍 금융의 돈을 빌려 놓는 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외부감사결과. 그 다음 경영평가결과.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계획이 현안사업부지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됐잖아요. 저희 또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 이런 정도의 길은 계획인데 지금 투자법인이든 특수목적 법인이든 또 다시 만드셔서 이거를 진행시킬 계획이신지 그것부터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희는 지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지금 찾아서 가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 외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아까 SPC 사업에 간다 어쩐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미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지역현안사업부지로 저희가 굉장히 금융이라든지 출자문제 또 그 이득이 주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SPC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민간투자자를 어디 해외에 가서 MOU 이렇게 체결해서 뭔가 하신다면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과 의회의견 모든 것들을 검토를 거쳐서 돼야 될 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쭉 해서 이미 또 진행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될 것이고 여기서 그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불신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임기는 지금 현재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당선되시면 더 연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상 보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굉장히 조급해 지고 뭔가 계약도 많이 체결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계획에 없이 또 일이 진행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잘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다음은 재무제표.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다음 각종 위탁관리시설의 임대계약서 및 개별업체와의 임대현황 및 계약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산에코타운 아파트분양과 입주민 민원과 하자보수 추진내역.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조사 나갔던 거 아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아시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인 거 전혀 모르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 안 돼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입주자 분들한테 자료 받은 걸 보고 봤었는데 과연 이게 과연 준공검사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물론 입주자 분들 입장에서만 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입주자 분들 중에 보니까 건축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C블록에 C-1블록에 방음벽 문제입니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여기 토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방음시설이 필요한 블록하고 아닌 블록이 바꿔져서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K에서 I 그 구간이 환경영향평가서 상으로 보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서 2018년까지 필요하다고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음시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아니 K에서 I부분이 아니고 15에서 I 부분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K에서 I 부분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 드릴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도로 소음과 관련해서 지역에 C I블록에 소음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 설계시 소음관련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간 소음치 기준인 65db를 초과해 가지고 예측치는 67로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는 사업계획 승인 설계도상에 방음벽이 설계된 사항으로 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한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변경은 불가능했습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하던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하기 전에.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상으로는 15에서 I 구간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설계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K I 구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러면 그 보고서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의 승인 설계도상에 반영돼서 의무 사항이라고 보고 들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어쨌든 설계도상으로 그러면 설계상으로 돼 있어서 공사를 시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5에서 I 구간에 대해서는 직각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직각시공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2.5db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필요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양쪽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만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건데 그거는 그대로 분양가로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팀장이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사업1팀장 조윤현입니다. 지금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서 그 보고서 상에는 C블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최소 기준이지 최대기준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간소음 기준치가 65db인데 67db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때 상태에서도 가정치고 지금 현재 왔을 때 그게 넘었다 이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이 설계를 했을 때 턴키설계를 하면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 3개 업체에서 제한을 한 것을 평가 위원들이 평가해서 이 안이 제일 좋다고 뽑았던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때 대표 주관 회사로 봤을 때는 포스코하고 GS하고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뭘 논의했는데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사업제안을 했던 거죠. 턴키설계하고 시공에 대해서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3개 안 중에서 주관 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이 채택이 됐던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채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턴키심의위원회 대학교 교수분하고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해서 평가위원들이 10분 있었고.

현심

이현심위원

회의록 있어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때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우리 회의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내용이 안 담겨 있잖아요, 논의된 내용이.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것은 논의한 게 아니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겠죠, 평가를 한 거겠죠 논의가 아니고.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 안에 현대산업개발 안에 그 방음벽 시설이.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방음벽 설계 들어간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환경평가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아니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설계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하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런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보다 법적으로 안 돼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상에 보고서에 있는 걸 그걸 100% 믿을 수 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우리가 준공 시점에서 그걸 했을 때 그 치를 오버했었다 그러면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최소 기준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글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저는 어쨌든 입주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 준수사항이 환경영향평가서잖아요, 토지공사에서 했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물론 말씀하시고 시뮬레이션은 플러스알파라고 말씀하신 건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시키고 그 이외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같이 논의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각설계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실제로 그게 지금 8m높이잖아요, 8m인가 7m인가 몇 m죠?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직접적인 높이는 5m고 그 구조물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 자료상으로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도로레벨에서 따진다면 8m가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8m높이의 방음벽이 실제로 방음의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기되는? 응달 문제나 그늘이 생겨서 그리고 환기 문제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사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준수사항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의 조건에 맞는 설계를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넘쳐서 분양가는 올라가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잠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분은 방음벽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분양가 산정 기준에서 그 방음벽을 했다 안했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공사비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렇죠 공사비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러면 하건 안 하건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분양가가 높아졌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방음벽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방음벽 값만큼 더 올라갔다 그런 건.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 공사비 안에 포함, 공사비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건데 그 공사비 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요 사실은 보니까 평가서도 보고 하니까 불필요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거를 지도 감독하셨던 감리사나 지도감독 하셨던 분들이 소홀히 대해서 설계하신 분도 하자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감독도 소홀히 한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걸 인정하자니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환수를 또 시켜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고집스럽게 그냥 아니다 이거 필요한 시설이었고 또 시뮬레이션까지 해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로 납득이 없어요. 그냥 인정하시고 환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전 그렇게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소음 기준치에 비슷한 기준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쪽이 있는 위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실제 사용검사시점 준공시점에서 이게 오버를 했다 이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거를 할 때 그 설계서나 이럴 때 준공시점에서 내지는 방음벽 설치할 때 감리자 의견이든 지도감독의견이든 그런 게 들어갔었어야죠. 그런 것 없이 이제 민원이 나오니까 게다가 민원에서도 또 소음이나 이런 측정치 이하니까 미리 시뮬레이션까지 한 것도 사실 기준치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와서 이렇게 변명하시는 거지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넣었으면 그래도 아, 이런 의견은 됐습니다 하고 되는 거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철거한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필요한 시설이면 철거해 드리고 그냥 그 분양가에서 제외를 시켜드리는 게 공사가 또 임무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거 아닐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어떻게 다른 지역에 아니 다른 아파트에 민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풍산지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는 하남시가 하는 것은 것입니다. 하남시가 하는 아파트고 하남시가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비록 명칭은 바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지만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민간 아파트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달라진. 네, 다릅니다 민원이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감이 엉망 허술할까 가 보고 정말 놀랐어요. 특히 입구부터 해서 입구 경사도부터 해 갖고 거기에서 만약에 눈 와서 미끄러져 갔고 사람들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보셨어요, 가 보셨죠?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가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 한마디 없었는지 보도블록은 엉망이고 그런 것부터 해서 애초에 약속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농구장 같은 경우는 이동식 농구대로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가 보니까 고정식으로 돼 있고 하여튼 이루 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입주 예정자 분들 같은 경우에 저랑도 상담하고 이러면 그럼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조윤현이가 이걸 바꿔준다고 했다 이렇게 가는데 이건 사실 진실이 왜곡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해줬으면 반드시 그걸 지켰지 그걸 한다고 하고 그냥 공수표를 날리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답변 받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거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농구장 얘기하는 거고요 보도블록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바꾸셨나요 재시공 들어 가셨나요? 평평한 땅이 없었어요 저희가 가 봤을 때 거기.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기본적으로 레벨 차이가 나게 했던 기본 원인은 뭐냐 하면 뒤쪽에 C-1블록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하고 있는데 거기랑 그 앞에 최초 출입구부터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고 50cm, 50cm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 차이가 났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옆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평 레벨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다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아야죠. 거기를 계단식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경사를 어떻게 바꿀 저거를 하든가 그걸 좀 더 안쪽으로 넣어서 경사를 좀 원만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답변이 자꾸 중복되고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이 설계대로 했습니까, 시공?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분양계약대로 계약 다 이행했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분양계약서대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분양계약대로 분양을 했지만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답변을 시원시원히 하셔야지 이건 뭐 지금까지 몇 시간, 몇 분 동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하시고 민원인들의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려사항을 전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 진짜 다른 타 시·군처럼 법적 공방으로 안 가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남시가 망신입니다, 이게. 공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공기업이…….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방음벽 같은 경우는 그냥 두신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시뮬레이션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다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문영일위원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에 대한 요구는 많습니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기업이면 좀 경영자의 재량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이라서 운신의 폭이 좁은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 점도 이해는 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거 불구하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주하는 시민이 유익하게 시민이 편리하게 그렇게 더 보안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같이 답변하세요. 빨리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확장의 절차 도시개발공사에 접수해서 시공업체에 맡깁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발코니 확장 관련은 처음에 분양할 때 선택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기본 분양 외에 옵션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문제가 돼 가지고 차후에 시공사에다 직접 납부한 적은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발코니 확장 가격이 처음에 애초에 공사에서 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 문제가 돼 가지고 차후에 시공사에 비용이 납품된 적은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에코 신장동 불법 전대전매 신고센터가 있는데 전대전매 신고된 거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긴 상태까지는 안 갔고 그 상태에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혹시 공사 직원이 전대전매한 적은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직원도 사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없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거기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조치하시겠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적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당연히.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혹시 에코아파트에 분양이 안 된 빈방이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지금 현재 B블록에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건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 지금 비어있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건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숙소로도 사용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지방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혹시 공사 아닌 직원들이 사용한 적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금시초문인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윤현

조윤현사업1팀장

위증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끔 제가 필요할 때는 거기 들려서 잠깐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목격자들도 있고 하여튼 공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 된 적이 있다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필요한 조치하겠습니다. 단호히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면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하실 수 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위례신도시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자금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공공위탁 시설에 대한 운영실적.

영일

문영일위원

자료로 확인 하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공위탁 시설에 대한 운영실적. 마루공원 개관 후 실적.

영일

문영일위원

마루공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감사 자료 중 남은 부분인 6번 항목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변화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바로 시장님 증언 선서하시고서 바로 시장님 하시죠. 그게 낫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개발사업단 감사가 정회 또 다시 연기, 정지되고 이렇게 미뤄져 왔습니다. 핵심은 외국자본투자협약서 공개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단장은 공개할 수 없다 쌍방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시장께서는 공개하실 의항이 없으십니까?

네, 하여튼 공개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서 또 정보공개안 법률이든 조례든 또 모든 상위법에 어떤 그런 제한을 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남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하남시가 한 모든 행정행위라든가 모든 처분이라든가 공개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한 번 더 하남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의 대표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여과하고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사업을 잘못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또 사업을 어렵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글쎄 사업에 어떤 지장이 초래될지 아직 예측할 수가 없고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공개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남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자문을 받던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똑같은 사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개 안 해도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어느 법률이 우선하는지는 우리도 판단할 문제겠지만 그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하지 못할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그리고 시민의 대표들과 협의하지도 못하고 논의하지 못할 사안에 대해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지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의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의회에는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하지 못할 서류를 협약을 작성한다면 그것 또한 시는 공개하지 못할 자료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협약 자체를 잘못 작성한다고 봐 집니다. 저는 시장님의 그런 태도가 우리 시를 자꾸만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

말씀 하시는데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말씀을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확정 했습니까?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자료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희는 공개를 해 주십사 했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행이 끝난 뒤에는 우리 의회가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제기하면 어, 이거 계약이네.

누가 전화했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항의 서한 공개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시장님이 항의 서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 공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록을 갖고 올까요? 속기록 지금 빼죠, 그거.

윤례

배윤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현심

이현심위원

시정 질문 때 분명히 공개하신다고 해 놓고…….

윤례

배윤례위원장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질의가 끝나면.

미라

홍미라위원

항의 서한을 가져오십시오.

왜 제출 못합니까?

항의 서한 있습니까?

네, 고발했습니다.

자, 시장님! 제가 DMJM 부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본회의장…….

속기록에……. 시장님 속기록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을 말씀하셨습니까?

시장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위증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속기록에, 속기록에 분명히.

분명히 항의 서한을…….

저희 시의 공식 문서로…….

접수되었다고 저희 분명히 보고 받았습니다.

항의 서한을 분명히 달라고 하면 드리겠다.

그게 그러면…….

그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게 정말 공식 문서인지 공식적으로.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를 왜 여기에서는 제출 못 합니까?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여기에서…….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시는 건 시장님이십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감사장이 언성의 자리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정리를 좀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차분하게 하셔도 다 알아듣거든요.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시장님! 2007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의 대상이 되는…….

2007년도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그러므로 2007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광역화장장사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불쾌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감사를 했던 자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또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따져 물을 상황은 아닙니다. 하남시의 전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 물었던 자리이고 그것이 지금 불쾌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를 받고 있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카서 어머님에게 스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제가 스카서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DMJM 부사장에게 전화해서 DMJM 당사자 회사에서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DMJM 부사장에게 우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신문 기사까지 오려서 다 보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검찰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됐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주십시오.

검찰에도 제출한 서류를 왜 못 줍니까? 또한…….

하남시에서 지금 저희에게 문서로 접수되어 있다고 여기 속기록에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로 접수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네, 접수됐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공식문서라고 인정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문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자꾸만 항의 서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정말 그게 항의 서한 맞는지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의 서한인지 아닌지.

시장님! 그냥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항의 서한을 DMJM 부사장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 서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금 내용과 벗어난 얘기가 자꾸 나오고…….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이 벗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서류가 MOU서류와 항의 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초는 항의 서한은 속기록에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서한이 있는지 문서로 접수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절차였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남시에는 마치 문서로 접수된 것도 없고 개인적인 서한이었고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하남시에 수장으로서 공식적인 의회에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그렇게 보여주면서까지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궁색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궁색하죠.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을 못하는데 궁색하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정치 문제화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안에?

그건 거짓을…….

시장님도 아시잖아요.

거짓을 말씀하신.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MOU 관련해서도.

영일

문영일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시의 발전을 가져오고자.

네, 시장님이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저희는 그것이 개인적인 발전이 아니고 전체 하남시 발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MOU도.

시장님! 좀 좌중 좀 하세요, 좌중 좀 하세요.

지금 감사대상입니다. 대상으로서 앉아 계신 거예요.

감사하시는 수감자의 태도로서는 너무.

의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수감자로서 너무 태도가 불량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감사를 진행해도 서로 고성만 오가고 논쟁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여기에서 다툼의 다툼 같이 보이는 이런 감사는 진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료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검토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감사를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미 시장께서는 답변을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논쟁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어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수감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MOU 사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개발사업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김태기.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설비 지출내역 및 정산내역.

영일

문영일위원

요구자료 1번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직원 두 번째 것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파견 인원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파견 인원 두 사람은 별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언제까지 파견을 해야 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 시 감사팀에 감사를 지금 이번 주에 받고 있는데 받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만 새로 생긴 기관이고 해서 전문직 직원이 대부분인 저희 회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의 파견 직원이 조금 더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틀을 잡는 데까지는 더 파견되어 있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2명 가운데 1명은 줄일 수가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가능하면 지금 현재 팀장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실무 한 사람 그렇게 공무원 두 사람이 파견되어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세 사람에서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처음에 세 사람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 효율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개관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획 업무라든가 그런 게 아직도 미숙합니까, 자체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아무래도 지금 경영지원팀장이 공무원으로 파견 나와 있고 해서 총괄적인 업무가 지금 현재 만일에 하게 된다면 전문직을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하남에서 근무할만한 사람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유 장비 세 번째 기계악기 현황입니다. 장비하고 악기 같은 게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악기나 장비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A/S 기간 중에 있고 혹시 그런 고가 장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회관 공사발주부터 완공까지 실제 기간이 길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비에 노후라든가 예를 들면 시대가 지난 장비라든가 그런 장비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좀 더 이게 저희 조명음향장비는 새로운 뉴모델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새로운 장비에 대한 눈길이 갈 뿐이지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서 충분히 운영해 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회 회의록, 정관, 인사규정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할 것은 회의록으로 대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까지 하고 주 질의니까 하고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연 및 행사 실적과 수입, 입장권 무료배포내역.

영일

문영일위원

쉽게 얘기하면 인기 없는 공연에 대해서는 입장권이 잘 안 팔리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무료 배포할 수 밖 없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런 면도 있고 아직 저희가 개관 초창기고 해서 극장을 알리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홍보용 무료 배포가 꽤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무료 배포가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부드릴 것은 유료로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입장권을 의회든 어떤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지 말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즉 인기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입장권을 간혹 의회로 보낼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차라리 수입 증대를 위해서 더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2007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쭉 보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놀랬어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고 저희 2007회계연도 전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00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거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자료를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조금과 출연금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출연금에 잔액을 처리하는 지침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익년 도에 넘겨서 예산에 합해서 썼을 뿐이지 저희가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단지 하나 이 부분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잉여된 돈을 출연금 잉여금을 그 다음 출연해 준 시에 적절히 반납조치를 하라든지 그런데 대한 지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출연금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결산 잔액 사유들은 약 11억에 해당되는 사유들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데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게 그 출연금에 대한 지침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조금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출연이든 보조든 사실은 전액 다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반납을 하셔도 그 다음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또 저희가 그 예산서를 보고 또 예산에 세워주지 않습니까, 전액 또 다. 물론 의회에서 또 이건 불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 삭감 조처도 좀 필요하면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예산 집행이 되어지고 그것의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경우는 사실 출연은 하고 대신 또 그냥 사용 했다가 그 다음에 2008 예산에서는 또 2008 예산에 당해 년도 예산서를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또 얼마가 이번에는 또 공교롭게도 잔액에 대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사실은 또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산서를 반영할 때 그러면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2008년도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고 다시 또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을 전혀 논외로 하고 예산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명히 지침과 또 정산이 있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갑·을로 따지자면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한 돈에 대한 지침이 출연금 잔여 잉여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리면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졌을 때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현재 있는 상태의 그 잔액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올해 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11억원 정도는 새로운 2008년도 예산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11억이라는 돈은 올해 전체 예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일에 저희가 2월까지 내년도 2월까지 그건 여러 가지 논외인데 2월까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애를 먹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 2월까지 공연비 하고 이게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지 거기에서 결산이 되면 이번에 지침에 따라서 만일에 잉여금이 생기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산을 철저히 하셔서 그 다음에 2009년부터는 그렇게 정산지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에 지침이 부족한 탓이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제가 결산검사 지적을 받고 제일 아주 깜짝 놀라기도 하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그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영지원팀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조금과 출연금과의 차이 뭐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배경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중에 부과세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개괄적인 것은 아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길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과세 부분은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공연 입장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죄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관 수입하고 주차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청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라든지 다른 타 시의 경우를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리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이용 현황.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실제로 신청이 들어 온 것들은 다 100% 사용이 된 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관내에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대관 신청을 한 것은 그대로 거의 다 됐고 3건만 저희가 대관해서 반려된 게 3건만 있는데 그 외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3건이 뭐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3건이 잠깐만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연극공연이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대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재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성예술이라는 단체에서 리틀 라이온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대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정을 조정하는 바람에 재심의를 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승인 불가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캐릭터 뮤지컬 파워레인저라는 것을 신청한 부분이 일정 조정으로 신청한 단체 측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홍보를 하다가 한계에 오면 목전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3건만 대관 신청을 해서 불가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직 초창기 공연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걸 보면서 대관료 50% 감면하고 100% 감면하고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일정 정도 기여하는 것 같아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아까 일정 조정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 앞으로도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정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아 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대관 심의해서 이렇고 기준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 들이 나오지 않을까 솔직한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대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말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남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임의로 감면이라든지 50% 감면이라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사용절차나 기준을 저희에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남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에서 어떻게 시의 보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희하고 다이렉트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그 공문을 접수해서 그것을 근거로 100% 감면이냐 50% 감면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관료를 징수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상설공연정착 및 어울 마당의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상설공연에 대한 게 안 나왔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건데, 상설공연. 실제로 굿모닝 콘서트인가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꽤 오래 되었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지 먼저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정착 정도를 관람 객수로 설명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이게 11시에 하는 주부들 우리 시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굿모닝 콘서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초창기에 대단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내일이 7월 달 굿모닝 콘서트가 있는 날인데 여기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보고 받는 것으로는 소극장 총 좌석수가 374석인데 아까 그때 현재로 300이상이 아마 입장할 수 있도록 좌석 점유율이 대단히 이번 달이 유독 많이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한 10개월 이상하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서 이것은 11시에 하는 굿모닝콘서트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행이네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었는데 작년에.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이번 달에 아주.

현심

이현심위원

20～30명 놓고 공연하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랬습니다. 대단히 이번 달에 고무적이라서 저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행스케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다음달도 유사한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

현심

이현심위원

아, 여행스케치가 아니고 소리새구나 어찌됐든 자리를 잡아 나간다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유료 매표율은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지금 현재 다른 공연에 비해서 굿모닝콘서트가 유료 관객 점유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보고 타 공연장 예를 저희가 참고로 하는데 이 11시 공연이 자리 잡는데 까지가 공연 자리 잡는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정리된 생각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11시 굿모닝콘서트가 기성 프로들만의 기정 전문가들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예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심이 어떠신가요? 이것을 일상화, 정례화 하기는 힘들더라도 특집 형태로 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10분 아니면 끝나기 전에 10분 이 정도로라도 시작을 해 보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리고 매번 또 이렇게 순수하게 딱 짜여진 공연을 염두에 두고 오신 분들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공연을 보면서 또 어떻게 느낄지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그런 부분은 완성도가 높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공연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시겠지만 하남시에서 유일하게 공적인 문화 예술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습 공간만이 아니라 자기 끼를 펼칠 수 있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데 새롭게 마련하기 힘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실정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게 굿모닝콘서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건 힘들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계속 해도 되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대관현황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목표했던 것 보다 어떻습니까, 대관현황이?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저희가 목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표 했던 것만큼 흡족한 수준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대관료 예산으로 잡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그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대관료 수입 예측한 것 정도는 목표 달성됩니다만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남 시민들한테서 대관료가 비싸서 못 쓰겠다 쓰고 싶은데 없으니까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단체들에게 많이 열려있는 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 대관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현심

이현심위원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순수 창작활동 지원 현황.

현심

이현심위원

이건 복합적으로 대관에서부터 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지원, 대관 그리고 프로그램지원 이런 부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로 맺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진행된 제178회 정례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주일간 본 행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각 부서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은 물론 민주성과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각 부서별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결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한층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은 대외적으로 사회구조의 구도화로 행정서비스 욕구가 날로 복잡, 다양화 되고 시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 행정도 과거의 전례 답습적 행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 면적에 9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중첩된 규제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세입예산액 대비 약 47.1%의 빈약한 자주재원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자주재원의 확충을 근간으로 시 재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사고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결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결과를 돌이켜 보면 대다수의 공직자 창의적 자세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부족,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 등으로 인해 적잖은 문제점이 돌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돌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시 편성목적과 집행절차를 결여한 예산집행,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 부적정, 체납세액 확보 소홀에 따른 결손처분, 업무추진비 집행부당,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누락,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소홀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가용 재원의 사장, 자치 법규상 규정된 사항의 불이행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부적정 등 다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무릇 행정은 법이나 규정만을 준수하기 위한 획일화되고 경직된 행정이 아니라 적법성의 범주 내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존재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통해 행정행위의 합목적성과 민주성을 지향할 때 행정이 지향하는 진정한 가치가 창출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발전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현안사항에 대해 스스럼없이 토론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다소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도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상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더욱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기간 중 일부 관계 공무원과의 격양된 의사표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정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진통으로 널리 생각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