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서필언 행정부시장님, 주봉현 정무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 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4호)

행정부시장 서필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284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1,151억6,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5,996억8,100만원, 특별회계 5,154억8,7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1,850억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6,469억1,500만원, 특별회계 5,38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7,630억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1조3,676억6,300만원, 특별회계 3,9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총액은 4,21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사항 잉여금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 4,219억7,300만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872억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42억2,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 2,792억5,200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364억1,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5억4,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22억8,6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잉여금 1,427억2,100만원의 처리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507억8,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1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996억8,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7,227억300만원, 수납액이 1조6,469억1,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5.6%를 수납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57억8,800만원이며 이중에서 결산처분액이 127억3,200만원, 이월액은 63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1조6,469억1,500만원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8,183억5,000만원으로서 총 수납액의 49.8%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4,123억6,000만원으로서 25%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712억4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의 22.5%를 차지합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830억4,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81억5,6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450억원으로서 수납액의 2.7%입니다. 10페이지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27억3,2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26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8,5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게 되면 무재산이 85억1,200만원, 행방불명 11억9,200만원, 시효완성 16억8,900만원, 공매결과 무배당 5억7,800만원, 기타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중에서 이월액은 630억5,600만원이며 지방세 615억1,700만원, 세외수입 15억3,900만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66억4,500만원, 무재산 126억5,500만원, 고질적인 체납 162억6,300만원, 소송 및 재산압류 189억3,200만원, 기타 85억6,1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예산액의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5,996억8,1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조3,676억6,300만원, 이월액이 1,744억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76억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6%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출액 유형별 분포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 17.6%, 사회개발비 38.8%, 경제개발비 25.0%, 민방위비 3.3%, 지원 및 기타경비 15.2%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576억100만원의 원인별로 보게 되면 계획이 변경취소 된 것이 48억8,3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60억8,2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3억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7,200만원이며 예비비 37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두 건에 2억3,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세계청소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에 필요한 문화행사비로 2억원,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억3,30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이체사용은 총 77건에 970억6,300만원입니다. 이체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7년1월11일, 그리고 2007년7월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도로업무가 조정되어서 건설도로과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이 되고 국제협력과 신설과 체전지원단이 폐지가 되었으며 경제정책과, 체육지원과, 하수관리과 등 사무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부서별 소관예산을 이체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총 32건에 예산액은 5,997억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4,721억7,900만원, 이월액은 1,219억3,500만원, 집행잔액이 48억8,7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주요내역은 국립대설치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제2청사의 건립,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등 주요 시책과 농소인터체인지에서 약수인터체인지간 오토밸리 개설에 따른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비비사용은 총 3건에1,9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민사소송 패소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한 2건에1,000만원,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1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9건에 1,744억1,700만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이 39건에 394억5,400만원, 사고이월이 23건에 130억2,700만원, 계속비이월이 37건에1,219억3,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계속비이월액 중에서 380억원은 2007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자금없는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사고이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07회계연도 내의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4종이며 세입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3,836억7,800만원, 징수결정액이 4,149억9,900만원, 수납액은 3,963억7,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5.5%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500만원, 미수납 이월액은 185억9,500만원입니다. 미수납결손처분액은 상수도사업 2,500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상수도사업에 71억원, 하수도사업에 11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836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이 2,785억9,900만원, 이월액은 491억4,900만원, 집행잔액이 559억3,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6%입니다. 이월사업은 22건에 491억4,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건에 40억7,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건에 250억7,1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 1건에 200억원입니다. 이월 유형별로 보게 되면 명시이월 4건에 211억700만원, 사고이월 8건에 11억9,800만원, 계속비이월은 총 10건에 26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예산집행잔액 559억3,0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82억8,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28억2,800만원, 예비비가 346억8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61.9%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하수도사업 일반관리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전용한 1건에 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7년2월7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314억9,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781억4,100만원, 수납액이 1,417억3,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79.6%입니다. 결손처분액은 교통사업에 1억6,100만원, 주택사업에 9,1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361억5,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완성 된 것이 1억6,100만원, 나머지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미수납 이월액은 교통사업에 38억5,7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에 305억2,700만원, 기반시설사업에 17억7,000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납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18억900만원, 지출액은 1,167억9,500만원, 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6억3,800만원, 집행잔액은 133억7,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입니다. 집행잔액 133억7,600만원을 원인별로 보게 되면 예산 집행잔액이 10억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이며 예비비가 122억7,9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대비 91.8%입니다. 36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유 및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울산～양산축 광역BIS사업비 14억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서 도시물류ㆍ유통시설조성 기본계획용역비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2월7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기타사항 결산입니다. 3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082억5,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741억9,700만원을 수납하고 419억8,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322억1,200만원이 증가한 2007년도말 기금총액은 140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이 320억6,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595억5,200만원, 농어촌육성기금 139억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0억7,7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4억3,900만원이며 문화술진흥기금 등 7종의 통합관리기금은 총 284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2007년1월11일자로 폐지되어 보유자금은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청사 및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등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30억2,700만원이며 14억6,000만원이 증가를 하여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4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종류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보증금 채권 34억4,600만원, 융자금채권 107억6,400만원, 미수금 등 기타채권 2억7,7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8,322억6,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행위로 1,094억9,900만원이 발생하고 1,335억1,200만원의 채무를 상환을 해서 2007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240억1,300만원이 감소한 총 8,082억4,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27억3,000만원, 특별회계 4,405억7,900만원입니다.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지방채가 2,526억9,800만원, 차입금이 5,406억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49억4,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권발행액 2,527억원을 제외하면 2007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순 채무는 5,55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2007년도 차입한 지방채 5건 1,094억9,9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청사 건립에 100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조성에 150억원, 북부순환도로～제2다운초등간 도로개설에 100억원, 국립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공사에 100만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청사정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4건에 450억원을 차입을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사업 자금조성을 위해서 644억9,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조1,338억7,7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6,628억2,000만원이 증가해서 3,335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2007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총 2조4,681억7,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1조9,732억4,600만원, 건축물이 4,901억200만원, 나머지 선박, 항공기 등이 4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총 29종이며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868대에 234억8,8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129대 33억9,100만원이 증가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64대 11억3,600만원이 감소를 해서 2007년도말 물품 보유 및 현재액은 총 29종 933대에 257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4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필언 행정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필언 행정부시장님, 주봉현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총 2,342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초과세입이 699억원, 자금없는이월액이 380억원, 집행잔액이 1,269억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없는이월액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80억원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자금없는이월 380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숫자는 살아있으나 예산현액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자금없는이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채발행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계속비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이나 또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바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자금을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가져오면 바로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승인만 받아놓고 자금을 현재 차입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 사업은 국립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에 200억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50억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동서오거리～야음주공 확장사업에 80억원, 상남～용암 확장공사가 30억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은 380억원, 거의가 이 사업들은 보상협의지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검증을 하기 위한 공기에 필요한 기간지연 이런 사유로 이렇게 자금 없이 숫자상만 이월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해서 11.1%를 차지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라든지 사업비 배분이 다소 치밀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입이 초과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설명을 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342억원입니다만 초과세입이 그 중에서 약 반 정도입니다. 1,078억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264억원 내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3년이 아니고 이전부터 예산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저희들도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추계를 할 때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각종경제지표 같은 것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예산의 재정의 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시에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한다든지 또 불용잔액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삭감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사업은 좀더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사업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자금없는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하고 일반회계결산서 59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28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의 시민참여 홍보행사가 2억원,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3,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성과상여금 지급이 6,313만2,000원 등 3건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당초 생각 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사업비를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전용은 2007년도에 3건이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전용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이 좀 변경되거나 또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족한 행사비, 이 행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 참여홍보 문화행사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개편의 경우에는 의회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계속 접근하고 활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홈페이지가 아직까지도 수준에 맞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인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는 성과상여금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3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관련 문화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과목을 바꾸어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하기까지 사실은 3년간 각 부서에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3년간의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울산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결산을 통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간의 예산편성과 집행과 결산까지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일단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 기금이 12개 기금인데 2007년도에2개 기금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들어갔고요. 지금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 과 농어촌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뿐만 아니라 3년도를, 3회계연도의 증감액과 지출액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이 계속 지출에 비해서 수납액이 부족한,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 적인 기금을,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고유가시대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농어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봤을 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덧붙여서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지출액이 제로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납액이 늘어났고 지출액도 6억원 정도, 수납액도 6억원 넘었는데, 이게 아마 국비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고민이 정말 됩니다. 지금 2005년도에 9,000만원을 지출했고 2006년도에 5,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2007년도 제로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봤을 때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나 장애인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금의 지출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수납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지출도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납도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비교했을 때는 여성발전기금도 지출에서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되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용용도에서 구체적인 발굴이나 사회복지적 욕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얘기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이런 기금들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어쨌든 2005년, 2006년하고 2007년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 가지 기금은 기금액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3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기금을 당초에 조사하기 위해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조성액 전체는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만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이 결국은 이자수익이 되겠는데요. 이자수익 발생액에 비해서 2차 보전비에 대한 집행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 들고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 과징금하고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과징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조성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금, 구체적인 변화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2007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납액이 6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 장려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진흥기금하고 우리 시에서 해서 각각 매칭펀드로 5억9,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 장려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자발생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부분은 제가 미처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회복지기금의 조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은 사회복지기금이 과거에는 2004년까지는 시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해서 융자를 해 왔는데 2005년부터는 구ㆍ군에서 이미 확보가 돼 있어서 2007년부터는 구ㆍ군에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고 운영이 됨으로서 1차적으로는 어려운 계층에서 구ㆍ군을 통해서 융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 신청하고 또 그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에 요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구ㆍ군에서 지원이 되었고 시로는 구ㆍ군에서 신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자체의 기획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과 또 다른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요. 여성발전기금은 타 시ㆍ도에 폐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매년 기금을 정립을 하고 그 이자로서 매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사업 공모와 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더 많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여성발전기금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을 통해서 별도의 예산이 많이 확충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보충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특히 농어촌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으로 수납액을 채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출액이 수납액에 비해서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사실은 10억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울산이 산업도시로 하면서 피해가 저는 어느 정도는 농어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있어서 산업이 중심적인 정책이고, 특히 어촌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해양이 매립이 되고 어장이 소멸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물론 일반회계 속에서, 정책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용도가 사실은 기존에 자활공동체로 되다 보니까 자활훈련기관을 구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시의 사용용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안 맞는 부분이, 큰 틀에서의 사용용도나 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좀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서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보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과 용도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해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의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고와 노력 덕분에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유형별로 보면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일반국고보조금하고 균특회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때그때 수요가 좀 증폭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들이 국가의 수요하고 저희들하고 맞아가지고 늘어나는가 하면 일부 그 사업들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는데 그것이 또 안되거나 그 시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 늘이고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근에 국고보조금은 계속 신장되고 있는데 특정부위에 대해서 일부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국고보조금일반회계는 26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7억원이 감소했는데 2006년도에는 태풍 에위니아 복구비가 일시적으로 13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에 비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725억원이 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보면 전체 평균적으로 매년 10% 이상 증액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회계부분에는 달라고 정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용을 안써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국고보조금이라든가 균특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에 비해서 2007년도에 좀 떨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2008년도에 많이 가지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의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불용액이 1,162억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너무 많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도 인정을 하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동구나 북구, 중구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총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보다 107억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본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물론 상임위원회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아마 지적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믿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해도해도 너무 늘어나거든요. 1년에 1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부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결손처분이 없이 또 불용액처분을 완벽하게 해 준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있는 반면에 일부 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결산추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마무리 안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부시장님 할 때마다 여기서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정말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걸 각 구ㆍ군의 구청장들을 만나보면 자기 구 예산보다도 많으니까 정말로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돈 10억원 달라하면 없다 하면서 불용액을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어디 있냐고 저희들한테 한탄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결산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울산산업은 고에너지사업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기가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 저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무부시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유도할 때가 됐고 유도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구조를 재점검을 해서 산업공정상의 에너지를 최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단계적으로 특히 자치단체차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에너지종합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걸 반영을 해서 산업구조를 어떻게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그 진흥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밝다 그러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그 소리 듣고 다녀보면 정말 너무 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출장이라든가 일본 같은데 가보면 에너지 파동이 없을 때도 보면 조금 굉장히 시가 어두컴컴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은 에너지 파동이 오기 전에도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마음들을 그쪽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시민들의 이야기가 울산시가 밝은 것도 좋지만 너무 밝다,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고취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같이 병행을 좀 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에너지시책에 우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시책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한번 보세요. 세입부분에 보면 올해 2007년도 결산서를 본다면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이 2조3,158억원이고, 실제 수납은 2조1,850억원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4%가 수납이 됐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중에서 특별히 본다면 교통시설특별회계가 27.3%,교통사업특별회계가 79%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지요. 여기에 대한 수납이 낮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이 38억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를 보면 50% 이상이 자동차검사나 주소변경 위반 등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체납액 자체가 보면 소액으로 단순 체납된 것인데 주로 미수납되는 것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9억8,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는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과징금이 2억4,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나 등록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19억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차량소유권이전이나 변경 시에 대부분 징수가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체납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파악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납은 94.4% 했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 했지만 어떻든 자동차도 다 주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의 사유들을 달아놨습니다마는 27.3%나 79%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어떻든 같이 겸해서 보면 결손처분이 자료를 보면 127억원 했거든요. 127억원 중에서 무재산이 85억원, 행방불명이 12억원, 시효완성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효완성이라는 말이 본 위원이 듣기는 상당히 우리 경상도 말로 껄끄럽거든요. 시효완성이라는게 5년 지나면 시효완성인데 시효소멸이라는 이 부분에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완성 그러면 5년 지나면 당연히 시효완성인데 그래서 이런 문구도 예를 들자면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다 이러면 할말이 없지만 그러나 시효완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듣기가 실제 껄끄럽거든요. 시효완성이 5년 지나면 시효완성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효완성이 17억원 어떻게 된건지 공매할 때 배당을 못 받은 것이 6억원 정도 되네요. 이래서 2007년도에 127억원을 결손처분 시켰는데 여기에 사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주요 세목을 우선 말씀드리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가 주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손처분을 127억원 지난해에는 과감하게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장상에만 채권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 대장상으로 관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납이 되지 않으면서 미수만 계속 남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구ㆍ군의 지방세 세무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정밀조사작업을 했습니다. 과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것은 사유에 무재산, 행방불명 말씀하신 대로 시효완성이나 공매시무배당 이런 사유를 분석을 해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이 많은 지난해에는 이제 세금을 안내는 고질고액체납자는 ‘공공의 적이다’라는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징수를 했는데 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어제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마는 재산이 없다고 분류가 되는 사람 중에서 골프회원권을 비롯한 각종 회원권, 전국에 있는 회원권 33만6,000건을 전수 조회를 해서, 208명을 적발해서 지금 회원권 압류 한 달 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공매처분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고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체납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많은 숙제를 안고 있으면서 또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실적은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바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시효완성이라는 용어가 조금 듣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전국적으로 같이 행안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쓰고 있는데 이 용어를 바꿀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효완성이라는 부분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줄기차게 결손처분이나 체납부분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 몇 년 사이 보면 우리 광역시도 여러 가지 부분에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지금 골프장의 회원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까지 압류를 하고 자동차 등에 하는 부분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든 우리가 3대의무인 세금부분도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하시고 시효소멸이 작년에는 또 많이 됐다는 부분도 국장님 인정하셨는데 127억원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회계 징수가 실제 부족한 부분, 다음 결손처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장들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결손해서도 계속 추적한다는 국장님 말씀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게 저는 또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적하는 부분이 어느 과정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액이 지방채를 본다면 2006년도 말에 채무액이 얼마냐 하면 8,323억원 정도인데 2007년도에 지방채를 1,095억원을 발행하고 1,335억원을 상환하였죠. 다음 2007년도 말에는 2006년도 말보다 2. 9%인 약 240억원이 감소된 8,082억원이 지방채가 발행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매년 2,000억원이 넘습니다. 2004년도 2,144억원, 2005년도 2,177억원, 2007년도 2,252억원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924페이지 보면 2007년도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나 하면 1,095억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면밀히 심사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지방채 발행에도 많은 1,095억원 정도 이런 반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 지방채 발행문제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이유들은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이월사업대로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도 실제로 이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채무상환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금리 지방채라든지 우선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고 사실상 지방채가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로 유지가 되도록 채무상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채문제하고 이월사업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단순하게 본다면 예산이 2,000억원 이상 매월 이월되면서 지방채는 매년 또 1,000억원 이상 발행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본다면 이게 이월사업을 이렇게 넘기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느냐 이건 단순한 입장이고, 물론 부시장님께서 사유가 있겠지요. 사유 없으면 2,000억원이 더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방채부분과 그 다음에 이월사업부분은 깊이있게 고민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 시에 심사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죠. 어떻든 이월된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많은 예산이 이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있게 고민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