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서귀포의료원 및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업무보고도 제8대 후반기 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의료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조철현 진료부장입니다. 이건일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순 간호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박태진 약제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 실·과장님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 원장 양재식입니다. 의료원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비전, 경영목표,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1983년 7월에 본 건물로 이사해 와서 지방공사 도 의료원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4월에 신관 증축과 더불어서 220병상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11월 장례식장 확장 이전 증축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4쪽 기구표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는 도표로 갈음하겠고,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90명에 임시직 47명을 포함한 현원 233명으로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레지던트 두 명은 현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쪽 병원규모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응급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은 총 12병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흉부외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해서 의사 5명, 간호사 14명, 응급구조사 2명, 보조원 1명으로 총 22명 전담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로는 처치실, 소수술실, 주사실, 당직실 등이 있고, 보유장비로 E·K·G모니터, 심장충격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자동제세동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등 C·T, 초음파들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남지역에 1차 응급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실, 인공심장실, 검진센터, 내시경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입니다. PACS, 자기공명장치, 전자내시경,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및 건강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건강목표입니다. 본원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주민의 신뢰를 얻는 병원’, ‘지역 거점의 충실한 병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 및 비전속 진료 강화로 지역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우수 의료진 확보와 노후장비 교체, 신규장비 도입 등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경영 정상화에 도모하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직원교육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산남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어 환자 중심의 산남지역 거점 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원은 본관이 ’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실 출입문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병실 출입문을 목도어에서 아큐도어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병실 내로 빗물이 새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창을 이중창으로 설치하고 독방에 소음이 심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 돼서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고, 본관 외부 도색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전액 도비로 5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현대화 계획입니다. 1억 원에 해당되는 자동생화학분석기, 전기수술기, 다목적수술기, 고압스팀소독기, 뇌파검사기 등 20여 종의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과 더불어서 PACS 등 제반 의무기록에 대해서 용량이 모자라서 전산 저장장치 신설 등 장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각 50%씩 총 9억 7,2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400병상의 병원을 신축하고자 ’09년 이후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예산확보 등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6쪽 건강검진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 강화를 위해서 옛날에 했던 구장례식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스텝시스템의 검진센터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 기존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목표로 해서 구장례식장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구내식당을 지하 1층에는 탈의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등을,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는 각각 신체계측실, 자궁암 검진실, X-Ray실 등을 설치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및 도비 각 50%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설계 중이며, 8월 초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그다음 17쪽 고압산소 설치사업입니다. 해녀 및 잠수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최대 7기압을 유지하고 1회에 3～4명씩 치료가 가능한 복실 가압챔버를 현재 중앙공급실과 세탁실 위치에 증축하여 설치를 추진 중으로 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7월 중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해양관광지로서 고압산소 전문 치료시설 확보로 향후 잠수병 및 색전증 치료 등 해녀와 스쿠버다이버들의 조기치료로 건강관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8쪽 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 활성화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목표로 산남지역 각 동별 경로당 및 사회단체,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와 건강검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전문요양원, 동광효도마을, 온성특수학교 등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특수시설과의 교류 협약에 의한 정기적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과 이미지 쇄신에 따른 의료수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9쪽 참고자료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병원 운영 자문위원단 구성입니다. 서귀포시 각 읍면동 17개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산남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과 사회봉사에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병원 운영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임원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4월에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개최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듣고 본원의 운영과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병원 운영실적입니다. 실적 비교는 전년도 6월 30일 기준 실적과 비교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운영실적 가운데 수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수입은 12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수입 116억 2,000만 원 대비 105%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입원과 외래, 급식 등 의료수익과 장례식장 수익을 포함한 의료 외 수익을 합해서 79억 8,000만 원으로 작년도 8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약 3억 원이 모자란 96% 달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퇴직 예치금 환입 4,0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7,000만 원 대비 24% 달성하였으며, 현금 및 미수금 이월 예산수입은 4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 6,000만 원 대비 131% 달성하였습니다. 22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지출은 12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지출 105억 9,000만 원 대비 115% 달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의료비용과 장례식장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 외 비용 총 9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80억 3,000만 원 대비 114% 달성하였으며, 자본예산금은 단기차익금 2억 5,000만 원 상환 포함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7,000만 원 대비 536% 달성하였고,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등 예산이월액은 2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24억 9,000만 원 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3쪽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환자 진료실적으로는 입원, 외래, 기타환자로 구분하여 입원환자는 3만 5,758명으로 전년도 3만 8,333명 대비 약 7% 모자란 93% 달성하였습니다. 외래환자는 7만 8,061명으로 전년 7만 8,019명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기타환자는―주로 건강검진에 해당 되겠습니다―9,743명으로 전년 7,580명 대비 129% 달성하였습니다. 총 12만 3,562명의 환자 진료로 전년 12만 3,932명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저희들 응급실은 이번에도 매스컴에 났지만 우수 응급진료센터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의 진료 등 응급실 운영 강화로 응급실 이용환자 수가 1만 4,184명으로 전년 1만 2,308명 대비 115% 달성하였고, 입원환자 수 역시 1,577명으로 전년 1,458명 대비 108% 달성하였습니다. 아마도 응급실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료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쪽입니다. 구급차량 운행실적입니다. 보시면 관내·관외 포함 234회로 전년 253회 대비 92%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관외에 보면 220회였는데 올해는 190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주시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혈액 투석 이용실적은 4,382명으로 전년 4,054명 대비 108% 달성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예약입니다. 4,427명으로 전년 3,792명 대비 117% 달성하였습니다. 공공 진료실적입니다. 무료진료 실적으로 의료봉사활동 333명인데 전년 599명 대비 56%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라이온스 등 단체의 협력 하에 실적이 많았었는데 라이온스가 격년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횟수는 많지만 우리가 무료봉사활동 가는데 많은 인원수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비 감면계획입니다. 의료급여환자와 해녀, 4·3부상자 총 4,361명으로 전년 4,651명 대비 94% 달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외래 진료과장(내과, 소화과, 신경과)을 강사로 선정하여 매월 지역주민 및 의료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주민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내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에 충실히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장례식장 운영실적과 기타 봉사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운영실적으로 총 이용건수는 425건으로 작년 443건 대비 96% 달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6억 2,000만 원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봉사활동입니다. 월 1회 60여 명이 이용하는 환자 이·미용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성요셉요양원과 평안요양원을 방문하여 간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목·금요일 주 3회 2인 1조로 환자가 많은 오전시간에 환자안내도우미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진료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비전속 전문의 초빙진료입니다. 아직은 미비하기는 하지만 2007년도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6장 제22조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부터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한림대학교 내과교수로 계시는 분을 모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1명으로 진료실적은 127명인데 간 전문의이신데 많은 환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소아환우학교 운영입니다. 사고로 인하거나 또는 병으로 인해서 결석이 됐을 때 소아환우의 학습진도 해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기 입원치료 등으로 인해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운 소아환우에게 심리적·정서적 고통 완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 4층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칠판, 교육용노트북, 네트워크CCTV 형식을 구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16명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공공의료로서 아동들의, 환우들의 심리적·정서적 고통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하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재식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또 주민이 신뢰를 얻는 병원, 지역 거점의 충실한 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인력에 보면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정원이 190명인데 현원이 233명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까 연혁에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전에는 180병상이었다가 2003년도 이후에 증축하면서 220병상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원 190명이라 함은 180병상에 대한 정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후에 간호 인력만 간헐적으로 증원이 됐을 뿐 계속해서 병상의 어려움으로 임시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정규직화하려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이왕이면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으로 전부 채용될 수 있도록, 임시직을 47명이나 쓰고 있습니다. 보직 관계는 특별자치도에서 허락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

인원은 어디서 허락하는 겁니까, 정규직화?

정규직은 저희 이사회를 통과해서 특별자치도에서 허락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알았고요. 보고서 4쪽에 보면 의사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새 업무보고서에는 의사 수가 정원이 23명 대비 1명이 모자랐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의사 정원 23명 대비 25명입니다. 충원된 것입니까?

충원된 것이라기보다, 과를 증설한 건 아니고요. 아, 증설도 됐고 공중보건의사가 도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더 된 경우하고, 임상병리의사가 비전속 전문의였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늘어났습니다. 아, 응급실 전문의가 저번에 인턴 수련병원이 말소되면서 응급실 전문의로 채용하면서 그 인원수에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21쪽에 보면 서귀포의료원 적자 해소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서귀포의료원의 적자현황 및 정상화방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서 2006년 수지현황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손익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업회계상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각각 2004년도에 단기순이익이 7억 4,000만 원이었고, 2005년도에 단기순손익이 마이너스 21억 원, 2006년도에 마이너스 22억 원, 2007년도에는 2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예산결산상으로는 2006년도에 2억 원이 손실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3억 원 흑자를 보기는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운영실적을 보면 6월 30일 현재 수입예산 121억 7,253만 7,000원 대비 지출은 121억 4,924만 5,000원으로 2,339만 2,000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이월된 것이 실질적으로 환자, 그러니까 의료 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 3억 원을…….

그러면 연말대비 흑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작년 대비해서 어렵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사이동도 굉장히 심해졌고, 서귀포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환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께서 경영진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까?

잘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경영진단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 서귀포의료원 경영운영 평가결과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전국 22위로 다등급, 2005년도에는 13위로 나등급, 2006년도에는 31위 D등급, 2007년도 종합평가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래도 책임경영분야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비전속 전문의 초빙진료가 있습니다. 보건의료특례에 의해서 현재 비전속 전문의 초빙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진료과목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肝)전문의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 전문의인 경우―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제주대학교하고 몇 군데밖에 없고, 또 이분이 지금 대한간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제주시에서도 환자가 정기적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개선방향이, 문제점으로 개선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확대시키려고 생각 중인데 외래 여건이라든지, 그분들이 대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강의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아서 다른 과를 신설한다든지 확대시켜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요, 기타사항에 아주 잘된 것들도 있습니다. 병원 운영자문위원단 구성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위원이 되셨는데요,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병원홍보로든지 어려운 문제점 해소하는 데?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봤을 때는 다른 건 다 잘된 것 같은데 환자를 위한 문화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해도 안 적은 것인지. 예를 들어 환자를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문화활동이 있었으면 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중창단을 이끌고 와서 잠시 환자들과 위로의 시간을 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중창단이 꽤 오래 준비하고 와서 재미있게 환자들하고 했는데 그때는 일요일을 이용해서인지 직원 한 분도 없고, 환자들에게 저희들이 방마다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 해서 다 돌리고 오시도록 해도 환자들도 그저 와서 그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마는, 환자들을 위한 게 제주의료원에는 꽤 많더라고요. 거기는 찾아가는 음악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1년에 몇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나 그런 단체에서 주말에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원에서의 협조가 상당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쳐서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세계경제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마케팅인데요, 상품을 잘 팔려면 이야기부터 퍼뜨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의사소통의 마법이기도 하죠. 격의 없는 대화를 털어놓으면 직원들과의 대화가 봇물 터지듯 터지지 않을까요. 기업은 훌륭한 이야기꾼이 돼야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가 한창 있는 기간인데, 서귀포의료원 노조들이 1호 광장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확성기를 통해서 병원의 잘못된 부분을 아주 큰소리로 알리고 있는 모습을 저는 두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야기꾼이 돼서 병원을 홍보해도 시민들이 더 좋은 병원을 선호하면서 올까말까 하는데 노조들이 나쁜 점만 저렇게 홍보하는데 어떻게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사이 노사 간에 화합은 이뤘습니까?

그때는 단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단협은 마치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원한 소통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야기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병원이 적자니까 정상화를 시키려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극복해야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임직원들과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의료원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노조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김미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제가 병원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벽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노조 관계자들도 있을지 몰라도,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이라고 어느 모 직원이 적은 것을 얼핏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자보 비슷하게 붙였더라고요. 노조하고 관계 정상화가 안 됩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하겠습니까?

아직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있어야 자기네가 살고, 자기네가 있어야 이쪽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맞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원장님한테 사실 경영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마인드는 없습니다마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서귀포의료원의 노조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노조 관계 문제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해결하라’ 해서 이제까지 몇 년이 돼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돌기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영진에도 문제가 있는 건 맞을 겁니다. 노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하나씩 양보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은 노조도 욕하고 경영진도 욕하고 있어요. 물론 산남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은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옥의 티라는 것이 걸리더라고요. 이것은 경영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새 간호사 수급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쪽 병원에 보니까 간호사가 80명에……. 간호과장님 계세요? 여기는 간호사가 전부 충원돼 있습니까?

휴직자가 많이 발생돼서 임시직으로 대체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4명이 휴직이나 분만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대체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간호사가 엄청 많이 부족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생기면서 한 5,000명 이상이 작년, 올해, 이삼 년 내에 간호사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은 심각한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서를 듣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와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운영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판단이 되긴 됩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비전속 전문의, 전에는 내과하고 이비인후과였습니까?

예. 이비인후과하고 내과하고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비후과에서가 대학 스케줄과 잘 맞지 않다고 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내과는…….

내과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 지었습니까? 이 병동.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 지하인 경우는 ’99년도에, 그러니까 1층, 2층, 3층까지는 ’99년에 지었고요.

증축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총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 도에서 장기투융자심사 거치지 않았습니까? 병원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 건물이 내년도부터 향후 450억 원인가 들여서 새로 짓지 않습니까?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과연 그때 40억 원 들여서 증축을 했어야 됐느냐, 아니면 그때부터 새로 45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게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구관입니다.

신관은 언제 지었습니까?

신관은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신관 증축.

증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신관 증축을 40억 원 들여서 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증축은…….

40억 원 들여서 한 게 어느 게 맞습니까?

’99년도입니다.

40억 원은 언제 했다는 겁니까? 증축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원도 상당히 큰 돈인데 2003년도에 증축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할 게 아니고 10년 앞을 내다봐서 새로 신축을 요구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위원들도 2월에 와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데 사실상 산남에 있어서 유일한 전문종합병원인데 서귀포가 발전하려면―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입니다―첫 번째 교육, 두 번째 의료입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전국적으로 이름 날리는 규모, 실력을 갖추게 되면 서귀포 인구가 자동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병원을 증·개축하더라도 그런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얘기는 전반기 위원들 하신 얘기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란 게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습니까? 스프링클러 시설돼 있습니까? 병원응급실에 스프링클러 안 돼 있는데도 소방검사가 통과됐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공공성을 갖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지금 의료사회사업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공공성을 갖는 병원에서 사회사업실조차 갖춰져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 않느냐.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주시까지 가서 입원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육지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혜택을…….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맬 때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한다면 서귀포의료원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노조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임시직 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건 뭣 때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상하기 전에 인원을 계속 정원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임시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기강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자세들이. 제가 볼 때는 병원의 하위직, 일반직원들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단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나가서 병원을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보고 왔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상가동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94%였다가 지금 82%로 입원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5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장비입니까, 시설입니까?

시설부분입니다. 본관 3층 보일러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병실 출입문도 그렇고, 이중창 문제…….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진료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6,000만 원…….

자체 예산이?

예.

이런 것도 자체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JDC 같은 데서 후원을 해 줍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조금만 가서 접촉하면 하다못해 경마장 가도 해 줍니다, 이런 사업은. 자기 예산 들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병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환자 진료실적 중에 건강진단이 목표를 1만 명 세웠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1,396명, 전반기 다 끝나 가는데 14%에 불과한데 왜 이렇습니까?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 검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학교나 단체 이런 데는 건강보험에서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들이 있고,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넓은 안목으로 중장기계획 속에서 하나씩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또 2월 화재사고는 보고가 됐습니까?

예.

혹시 그때 스프링클러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대신에 그쪽 자리에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소방점검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갖춰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2월 화재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환자들 다 다른 데로 옮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 중환자실 같은 데, 응급실 같은 데는 반드시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비하는 시설 꼭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편의시설, 뜯어버릴 건물이야 할 수 없지만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지 최소한 장애인이 자주 가는 곳은 틀림없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는데요,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스프링클러시설이 안 됐다는 겁니까?

화재발생 시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

병원 내에 없습니까?

소화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병실에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병원 지금부터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소화전으로…….

안되죠. 위원님들 나중에 간담회할 때 시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소방법」상에서는 소화기하고 소화전을 구비하고 있으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지금 소화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데―박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죄송합니다―상당히 심각한 거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박희수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라도 금년 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간이스프링클러시설이라도 창문 외부로라도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 데도 안 되어 있다니까.

전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송희창 시설기준에, 「소방법」에 응급실이기 때문에 어떤 보완시설을 더하라, 아니면 다른 곳이기 때문에 덜 하라는 이런 「소방법」 규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떠나가지고 여인숙이든 여관이든 호텔이든 개인 아파트든 스프링클러는 상식 아닙니까?

송희창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저희 병원에 준용해서 지하에 살수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스프링클러시설하고 살수설비는 다릅니다마는 살수설비는 이미 시설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실에.

위원장님, 제가 좀……. 남대문이 왜 불에 탔습니까?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버릇이지 않습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데인데도 법적으로 아직까지 미비돼 가지고,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예상되고 피해가 예상되면 미리 차단을, 법으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송희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가를 체크를 하면서 그 체크한 부분을 보완한 바 있고, 또 한 번은 화재보험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병원에 와서 화재보험협회에서는 더 정밀하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어 있으면 보완명령도 내리고 보험료도 증가되고 하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됐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어떤 보험협회에서…….

됐어요. 법적인 문제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의료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까 박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성이 없다는 거, 중장기계획이 없다. 중장기계획에 이런 게 포함돼야 됩니다. 병원에 스프링클러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이사회에 통과하고 도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나중에 만에 하나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원장님께서는 큰 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산을 다른 사람들이 안 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건의도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소방 담당하신 분요.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화재라든지 재난은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지 만에 하나, 특히 여기는 병원 아닙니까? 환자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계신 데인데 그런 장비라든지 시설이 안 갖추어졌지만 더 명심하셔서 안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하셔야 그걸 지적하시겠습니까?

송희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겸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노조 문제에 대해서 노조원 명단하고 전국 병원노조와의 연계 관계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연도마다 협상하는 내용, 요구하는 내용, 또 우리 의료원의 방침내용 그런 걸 전년도 거하고 금년 거하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계속 말씀했지만 임시직이 47명이라고 하는데 많이 발생한 사유, 왜 47명이 되도록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이사회를 통과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정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리니까 47명이라는 숫자에 이르렀을 건데 그것에 대한 해명도 같이 설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과 관계자들께서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 비전속 진료 강화로 신뢰받는 산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 중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8년 하반기 업무청취를 위해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대변자로서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특히 서귀포시 지역경제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극대화와 4＋1 핵심산업 육성에 장기적 실천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면서 16만 시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전 공직자가 일심동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반기 동안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8대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과 함께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주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15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센터 건립,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설치를 관내에 추진하게 됨은 도정 지역균형발전의 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단계 기초노령연금확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으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체계가 마련됨과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참여업체 확대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및 노인인구 문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주축으로 불합리한 관습개선과제를 선정 추진함과 동시에 소외계층 아동의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추진, 가족해체 및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아동복지행정구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문화센터 운영, 관광 고비용 해소를 위한 횟집 등 음식점을 비롯한 일반 숙박, 목욕업소 등 152개의 위생업소가 가격인하에 동참해서 도민과 관광객 눈높이에 맞게 가격개선을 하였으며, 친환경 생태자원과 21세기 관광 및 생활 소비 트랜드인 뷰티와 헬스를 테마로 한 에코뷰티테라피 관광 브랜드화 사업 공모에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4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기회도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8대 분야의 통합서비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 이슈 요구를 위한 행복가정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되거나 정책 대안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이끄는 길라잡이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배석한 저희 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병남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병주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이 참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와 같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종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고인자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앞날에 큰 영광이 늘 함께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국장 및 과장들에게 받기 때문에 시장님은 회의실에서 퇴실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퇴실…….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고…….

예, 하십시오.

시장님, 어제 제주시청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던데 혹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들 동원해서 영리병원 또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교육할 예정이 있습니까?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참여가 되고 있고, 단체별로 활동하고 있지 우리 시가 소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단체별로…….

단체들 나름대로 설명회를 하는 곳이 있고, 시가 전체적으로 소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들 의도적으로 어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한다는 건 없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별도로 보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일괄적으로 보건소까지 같이 받고 나중에 통합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서귀포시 복지행정 분야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보고서 양식이 있으니까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꼭 보고해야 될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예산은 892억 9,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기반확산입니다. 지난해 8월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새로이 재편성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본격 시행하는 원년으로 시민들에게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통합제공에 따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당자 교육 및 주민홍보활동 추진, 맞춤형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욕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 행복도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함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지원, 자원봉사자 30% 확충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차별화된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제주인을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7회에 걸쳐 시민공개강좌를 비롯 직업훈련 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강좌, 서비스 업종대상으로 한 3개 외국어 20문장 익히기 강좌 이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21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글로벌시민강좌, 시민경제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소홀함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맞춤형 자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상반기 동안에 자활 근로 민간위탁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역시 지속적으로 갭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 8,396명으로 지금까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 등 23개 사업에 16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역시 생활안정지원, 편익증진 지원 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장애인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빈틈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실시입니다. 이 역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확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경로당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원활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 면적,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손님맞이 코·코·리「CoCoRi」운동 전개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신경제혁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위생업소가 참여하는 손님맞이 코·코·리「CoCoRi」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클린운동, 편안한 휴식을 위한 3Eco 고객만족운동, 항상 준비된 손님맞이 운동으로 관광도시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점 환경개선, 종사자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위생업소 친절교육, 경영혁신아카데미운동, 종사자 대상 3개 외국어 20문장 익히기 등 중점 교육과 업소에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한 뷰티 테라피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인재육성사업에 응모한 결과 우리 시의 과제가 최고 과제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단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3Eco 뷰티테라피 관광네트워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2009년 3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시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무암, 편백나무, 유채꽃, 해초 등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입하는 콘텐츠 융합형 사업으로 체험상품개발 및 기념품 개발, 뷰티 테라피 매뉴얼 개발, 체험장 모델 개발 및 운영,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조직을 구성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3명(名) 뷰티 테라피 관광네트워킹 인재육성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3명(名)은 명품, 명소, 명인을 말합니다. 이에 뷰티 테라피 관광네트워킹을 위해서 인재육성사업으로 관광명품·명소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전문인력 양성과 고급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기술경진대회 개최, 브랜드 개발 및 체험상품개발, 주민자립형 뷰티 테라피 체험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뷰티 테라피 기술력강화를 통한 고소득 취업기회 제공 및 주민의 전문직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외식산업육성 추진입니다. 관광도시품격에 맞는 외식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 고비용 해소를 위한 음식점 가격인하,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운동 등을 중점 추진해 왔고, 앞으로 향토음식점 전문점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현장위생지도 확대, 서귀포 70리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마인드 혁신을 위한 뉴우먼 2단계 운동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여성단체에서 뉴제주 운동 일환으로 여성의 힘, 뉴우먼 운동을 경조사 답례품 문화개선으로 지역경제살리자라는 캐치프레이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지금은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 뉴우먼운동으로 올해는 물사랑 물조냥 실천운동을 전개해서 발대식을 했고, 워크숍 개최, 제주 청정물 지키기 1만 인 서명운동 전개 등 물사랑 물조냥 실천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본부와 연계해서 물 관련 시설견학, 여성단체, 환경관련단체 등과 연계해서 물사랑 물조냥 실천과 친절운동, 에너지 절약 등 중점 실천과제 선정을 해서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보육 아동육성입니다. 아동육성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등 기반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3개 사업에 78억 원, 저소득 아동지원사업 2개 분야에 56억 5,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의무참여 확대강화,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 등 건강한 아동성장 기반구축 및 서비스 확대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육성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완료, 드림스타트 사업 정착화 추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보육시설에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성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존이라든지 수련활동을 통한 오름축제라든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페이지 가족행복·친화지수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동안 유관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 구축, 저금리·고유가시대에 대비한 가정경제교육 실시, 가족돌보미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가족 조성 및 가족친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종합 돌봄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할 순서입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 신축공사 현장방문 자리에 참석 중이라서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안전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삼매봉 현장방문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재난 취약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 221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25개소, 그리고 2008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은 260가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 대상시설, 유채꽃 행사장, 물놀이 취약시설 등 26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매월 22가구를 선정 정비하여 현재까지 130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와 안전복지서비스를 매월 22가구에서 30가구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은 180대에 1만 3,000여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 날 민방공 대피훈련, 읍면동 지역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들의 교육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민방위 야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 2개 마을에 운영지원과 기술인력자원 30명에 대한 동원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력자원조사와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의 합동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으로 빈틈없는 지역안보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보충교육과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속 앉아 계신데 특별히 부시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성 질환의 예방, 건강증진 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9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보건위생적으로 깨끗한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DPT 등 13종 1만 2,137명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전염병 조기발견 확산을 위하여 세균성이질, 성병, 결핵 등 1만 4,988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및 하절기 야간방역소독 실시와 4월 1일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폴리오 등 2만 4,913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주민자율방역단의 협조를 받아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병·의원, 학교, 약국 등 유관기관 공조로 질병감시 정보 모니터방을 상시 운영하여 설사환자, 식중독 증세 환자의 조기 신고체제 유지와 전염병 보균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경조사, 축제, 학교 급식소 등에 대한 급식관리와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발생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위, 유방, 간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주민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판명될 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기간 투병 중인 만성 신부전증 등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도 진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환자 관리 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673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46명, 희귀 난치성질환자 43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암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와 의료비 지원,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말기 암환자 통증관리, 거동이 불편한 난치성질환자의 진료와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겪는 고충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근래 들어 식생활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투약, 흡연, 절주 시기관리 등으로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3,349명에 대해서는 투약 등 관리를 행하고 있으며,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운동 캠페인 지속 전개와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조기발견 및 운동, 식생활 개선, 흡연, 절주 등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성질환의 입원율과 합병증을 감소시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기존의 환자 중심 방문보건사업에서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문인력 6명을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리 대상 1,800여 가구 2,24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결혼 이민자 등 신규로 224가구 270명을 추가로 조사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간호서비스를 2,023가구 2,991건을 확대 관리하고 있으며, 312명에 대하여 가사·간병도우미, 병·의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문제를 가진 의료취약 가구를 조사해서 전체 2,407가구까지 확대 간호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으며, 거동불편·불능자에 대하여 방문 진료사업과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등 지속 추진하여 경제력의 문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으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치아로 생활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치료와 안경, 의치 제공으로 노후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백내장 수술 97명, 안경 제공 200명, 의치제작 제공 20명 등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무료 안(眼)검진을 실시하여 백내장 수술비 지원 30명과 노인 의치 제공 27명 및 불소겔도포 299명을 추가 제공하고, 27개 경로당에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후생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산모, 신생아 지원 등 모자보건관리사업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 기반구축과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미숙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을 통한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임산부 및 영·유아 87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6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389명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와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판정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산전 산모 임신 육아교육 운영 및 87명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임신을 원하는 불임부부 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및 지속관리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각종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차세대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정신보건·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 치매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도록 하여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프로그램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8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공예 제작, 원예요법, 음식요리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문상담 등 교육, 홍보를 42회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14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250명을 치매조기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28명을 정밀 검사결과 2명이 치매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등록 관리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저귀 등 치매간호용품 36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센터를 상시 개방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가정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 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하기 위하여 중 1개 교, 고 1개 교를 대상 시범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발견을 위하여 40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하여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및 간호용품 보급 대여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 개 단계별 건강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금연, 비만, 운동, 절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및 보조제 지원 554명, 금연상담 1,251명,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흡연·음주의 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을 55회 실시하였고, 12주 프로그램 여성 비만관리교실을 운영 식생활 개선 및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교육 4,260명, 질환자별 운동처방 150명, 운동교육 6,6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하여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식생활 개선, 운동 및 주기적 체력측정으로 비만관리에 더욱더 노력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지속 운영과 2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 금연 피해 알리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으로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7쪽 시민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경우 검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등에 출장 5,157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고 아동, 노인 등 시력검진 2,316명에 대하여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안과 수술 대상자 14명에 대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의뢰하여 무료로 수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영·유아 출장 건강검진과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 5,068명, 시력검진 등을 통하여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 발견 시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관리토록 하는 등 시민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의약무 관련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우수 의약품 공고 및 판매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 연휴기간 진료대책을 수립하여 설 연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다섯 곳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마약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6,335종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를 소각 폐기하여 약화사고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무 관련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 무면허자의 진료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 적법하지 않은 진료와 약국 운영이 없도록 하고, 미용실,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에서 성형, 불법 의약품 판매와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및 안정적 진료 의약품 보급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귀포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 차례입니다마는 서귀포보건소 업무보고 시 중첩되지 않은 특화되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도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동부보건소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덕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오영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양정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여러 측면에서 편의와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부보건소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모자보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앞서 서귀포보건소장이 보고드린 바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기존의 질병별 방문 진료에서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과 정상생활 유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170가구 1,521명에 대한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환자실태, 가족의 간호능력, 개별 방문요구 등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으로 분류하여 대상자에 알맞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53명과 보건소 직원과의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이들에게 보건·의료 정보제공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대상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제력 등 어떠한 사유로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항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과 불임부부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임산부, 영·유아 395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비, 출산장려금 지급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전·산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불임부부 가정에 대한 시술비 지원, 저출산 대응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운동, 비만관리, 절주, 금연 등 복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마을 지정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경로당, 보육시설 영양교육, 절주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름동호회 지원과 건전음주문화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음주 문화행태의 개선, 금연지원, 운동 역량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건강행태 개선으로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6쪽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내장과 결손치아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 104명, 안경 제공 14명, 틀니 제작 제공 15명 등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절감예산 1,800만 원을 활용해서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틀니 제작 제공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안(眼)질환과 치아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특세 사업비 5억 6,100만 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확보됨에 따라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실을 증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X-선기와 치과 유니트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증축사업의 기본설비와 실시설계를 심의하였으며, 건축 담당부서와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X-선 장비, 치과 의료장비 등을 구입해서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8쪽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 한방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16명과 주민 27명을 기공체조지도자로 육성해서 12개 마을에 기공체조교실을 개설해서 280여 명의 주민들이 주 2회 이상 기공체조를 수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임산부, 결혼 이민자, 만성질환 노인 84명에 대해서도 한방의사 처방에 대한 한약을 달여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 주민에 대한 기공체조의 확대 보급과 관절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 진료사업 추진 등 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지역에 부합되는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치매·중풍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서 낮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 관리를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노인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서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한방, 정신과 전문의 진료 및 투약,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이·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노인이 없도록 조사 및 홍보를 강화해서 확대 운영과 내실화를 기해서 가족들의 진료비 부담경감과 주간보호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종수 서부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먼저 저희 서부보건소에 근무하는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성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원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부보건소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 건강증진 및 방문건강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편안한 보건소,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하는 서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부보건소는 금년 3월 5일 신설 개소되었으며, 대정읍과 안덕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 소장님께서 같은 업무내용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저희 서부보건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 대정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충분한 진료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신축 위치는 대정중학교 남쪽인 대정읍 하모리 767-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3,334㎡의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870㎡의 건물을 총 사업비 29억 5,7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3억 7,800만 원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청사 신축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5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활동 전개로 소독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자율방역단을 24개 반 25개 리에 구성하였고, 방역장비 22대 및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운영요령이라든지 방역소독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역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종수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하시죠.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 지도점검했던 사실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동, 천지동, 정방동, 동홍동, 대륜동, 대천동별로 따로 해 주시고, 대륜동과 대천동에 비해 대상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있던 것으로 압니다. 몇 분의 노인들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그 내역을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들…….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회의 서두에 서귀포시장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 동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의료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동원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2시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에서 아무 일도 없습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에서…….

전화를 도에서 직접 했다는 얘깁니까?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확인하십시오. 도 지시에 의해서 서귀포시에서 해당시설에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고 도에서 위생부분 관련 단체에 전화해서…….

도에서 전화했다는 얘깁니까, 서귀포시에서 전화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고, 도에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실무자들이 전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시설종사자들이 그러면 시에 제대로…….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시설 종사자든 아니든 좋은데, 그런 식으로 강제동원하고 있는데 해당 국에서 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장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위생업소 관련 대상자들한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위생관련 대상자들은 강제로 동원해도 되는 겁니까?

표현을 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에서 전화 받고 참여요청이 있어서 전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좀 넘었습니다.

1980년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80년도에 들어왔습니까?

81년인데 그 전에도 몇 년 경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 특정사항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서귀포시의 사회복지 업무가, 서로 불편해집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시설해서 8개 돼 있는데 장애인시설에 뭐가 8개라는 겁니까?

장애인 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을 구분했을 때 이런 식으로 8개 하면 뭐가 8개인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애인시설 8개가 뭔지.

이용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시설도 지적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관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시설에서는 정혜원, 평화마을, 작은 예수의 집, 위미에 산레시오가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사회복지관…….

장애인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서귀포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서귀포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고요.

두 개?

부랑인시설이 있습니다.

명칭이 뭡니까?

시립사랑원입니다. 평화마을에 어울림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화마을에 어울림터라고요?

예. 평화마을 어울림터에 재활시설……. 이용시설 두 개가 있는데 생활시설에 우리집이 있고, 재활시설에서 어울림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시설에서…….

우리집이 있고요. 그리고 빵 만드는 재활시설에 어울림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평화의 집에 있는 겁니까?

예. 평화마을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해서 9개 시설입니다.

10개 아닙니까?

9개 시설입니다.

9개입니까?

예.

이 현황이 맞는 겁니까?

이것을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것을 복사해서…….

조인석 씨는 왜 빠졌습니까?

예? 시립사랑원입니까?

조인석…….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집에 어울림터가 있다고 하니까. 어울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울림터가 장애인복지관 내 부속으로…….

알겠습니다. 80개도 아니고 8개 되는 장애인시설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전체 9개 시설입니다.

9개입니까?

예.

왜 여기 현황에는 8개입니까? 장애인시설 8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귀포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관심이 없다. 왜?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관공서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안 해 놓은 관공서는 처음 봤습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점자블록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2층에 올라와서 화장실 가려면 어디 가야 합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 들어와서 화장실 가서 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층에 전부 장애인화장실이…….

「장애인복지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행강제부과금 실적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 자체가 시설을 안 해 놨는데 어떻게 민간한테 가서 장애인 편의시설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시청도 있습니까? 2008년도 대한민국 전국 시청을 다녀보십시오. 이 정도 수준의 장애인편의시설 해 놓은 곳이 있는지.

죄송합니다마는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국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충 1층에, 1층에 뭐가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1층에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돼 있다고요?

1층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인시설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1층에 점자블록 돼 있습니까? 1층뿐만 아니라 2,3층도 안돼 있어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죠? 2001년 4월부터 해서 의무대상입니다. 의무대상으로 해서 이행치 않을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단 한 건도 지도 점검해 본 적도 없고, 지도 점검해야 될 당사자들이 전혀 시설도 안 해 놓고, 이 정도 수준을 보면 서귀포에 장애인복지 또는 나머지 업무는 제가 질의 안 해도 수준이 뻔합니다.

저…….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 중이니까.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로 돈을 들이면서 다 편의시설 갖추고 있는데 지도 업무를 맡은 서귀포시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해 놓지도 않고, “1층에 다 완비됐다.” 1층에 장애인화장실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돌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서 돌립니까? 들어갈 때부터 거꾸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제가 갔다 왔어요. 뭐 다 돼 있기는……. 저는 정말 첫 업무보고고 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장애인편의증진법」이 2001년도 해서 10년 세월이 다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이 건물이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남제주군청 청사로 쓰던 건물인데 이 건물 지으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나중에라도 시설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게 정말 창피한 얘깁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박희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5년에 한 번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안 그래도 편의시설에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장께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인지하고 있는 분이 1층에 완비돼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휠체어는 들어가서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이 됐고, 또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예, 몇 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은…….

휠체어를 돌릴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공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제가 백 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돌릴 수 있다고. 점자블록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애인들 이용하는 난간 손잡이 돼 있습니까? 복도 난간 얘깁니다.

남쪽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다닐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관 남쪽으로 휠체어가 들어올 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화재 시라든지 대피할 경우에 유도시설 돼 있습니까?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국장께서 인지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1층에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된 것까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위원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 떠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이 다 완비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또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층에 뭐가 완비돼 있습니까?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구차한 변명이지……. 7,8급 직원이면 그 정도 답변이 수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쩌면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행정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시면……. 지금 상대적으로 봐서 서귀포에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 특히 장애인 쪽 시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현격하게 시설의 숫자가 차이가 나서, 서귀포시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서귀포에 장애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시니어클럽이라고 아시죠?

예.

저번에 의회에서 서귀포시에도 시니어클럽을 할 수 있다고 했던가, 검토 중이라고 했던 말 기억납니까?

예.

서귀포시청에서 시니어클럽하고 있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시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성과 경력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활동사업으로 노인직업…….” 이거 맞죠?

예.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도 보니까…….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에서 한 전문직 일자리 상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에 몇 명이 채용됐습니까? 그때 몇 명이 오셨어요? 아까 자료를 주시라고 해도 자료를 안 주니까.

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에 취업이 한 70명 됐습니다.

이 자료는 틀리네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 자료하고 비교해 보려고 자료신청을 했는데 700명이 왔고, 그쪽 자료 줘 보십시오. 여기 700여 명이 왔다고 하고 내가 가진 자료에는 340명이 왔다고 하고, 27개 업체는 맞는데 또 아까 국장님 70명 정도 취업되고 여기는 193명…….

노인일자리 박람회 때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노인들하고 뭐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산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창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그 부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에 3,4일 정도 하루에 두 시간 해서 20만 원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국장님, 답변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문적인 일자리 상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은 작년에 분명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으면 올해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중요성을 아시고 국장님이 주관을 갖고 있으면…….

노인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시니어클럽에 속한다 이겁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자료를 주라 해도 자료를 안 줬네요. 공무원들만 가져서 볼 겁니까? 자료 신청한 거 줘야지 왜 안 줘요? 뒤에서만 갖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한 거 구서귀포시하고 구남군해서 전부 몇 군데 있습니까?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으면 구서귀포시 쪽이 9개 중에 몇 개 있어요?

…….

이거 맞습니까? 송산, 하효, 토평, 강정, 예래, 법환,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현재 위탁하고 있는 거고.

예.

직영으로는 남원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신산청소년문화의 집,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 공모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위탁업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기 전에는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할 만한 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단체명에 보니까 마을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하효마을회장 모 모씨, 토평마을회장 모 모씨, 강정마을회장 모 모씨, 위탁공모를 해서 마을회장으로 앉힌 겁니까?

원래 청소년문화의 집은 건물 지을 때 마을에, 예를 들어서 리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우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병행해서 짓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을이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공모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어떤 거예요?

문화의 집은…….

마을회장님이 시설장 자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 인용하고의 법 조항을 보니까 “수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운영 위탁할 수 있다.” 두 번째, “수련시설 위탁운영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위원회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 보면 일곱 가지 조건, 이번 수련하는 사람들 이 조건이 다 맞는가 보세요. 1급 청소년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청소년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일곱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일곱 가지 조건 중에 맞는 분이 마을회장 중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없는 분이 있으면 지적할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 위탁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당초 건립할 때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통합되기 전에 마을에 위탁이 돼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자료가 틀릴 수도 있고, 국장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쇠고기 파동 나서 식품위생계에서 자치경찰대하고 15명이 2인 1조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 적 있죠?

예.

두 번을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제까지 위반사항이 한 군데도 없다. 분명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0㎡면 쉽게 말하면 평으로 하면 100평…….

지금 현재까지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지 못했고 부분조치는 560개소 단속했습니다.

이제까지 560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대정부터 표선까지, 성산까지 다해서 위반한 업소가 하나도 없다?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560개소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560개소에 대해서는 없고, 그러면 내가 어제 가서 식사한 곳에는 분명히 안 적어져 있던데, 말하자면 거기는 560개소에 안 들어가겠네요?

우리 직원이 5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560개 업체명 적어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어제 제주시청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저도 충분히 식품위생계 직원들 고생하는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촛불 민심으로 여러 가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월까지는 지도 계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단속하겠다는 것을 보기 위한 거지 어느 업체 몇 번 단속해서, 10번 단속해서 시정 벌금 조치했다, 이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어느 모 식당에 가니까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아, 이거 이상하다.’ 물론 제가 이런 위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지적을 안 하는데, 어떤 식당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예.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계인데,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 경우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본 위원과 허진영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건축허가, 사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될 걸로 아십시오. 허가제가 아니고 심의가 아닙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임숙 국장님!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예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목적을 보면 가정해체 등에 대한 빈곤아동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사후 개별서비스 확대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복지, 교육, 보육 등의 측면을 통합하여 예방적서비스를 제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이 2개 지역인데 제주시지역에는 용담1·2동, 서귀포시에는 대륜동, 대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비용이 얼마죠?

3억 원입니다. 국비 3억 원입니다, 전체 1년 예산이.

한 군데가 3억 원 아닙니까? 두 군데 6억 원 아닌가요?

드림스타트는 하나로 묶어서…….

저는 대천동, 대륜동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이 제주시는 273명, 서귀포시는 223명에서 49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명.

6명이죠. 정규직 3명, 비전임 3명이죠.

예.

그러면 드림스타트센터 설치는 서귀포 청소년수련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륜동이나 대천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내권에서는 동홍동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제일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밀집된 곳이 동홍동하고 대천동, 대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홍동은 아무래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의료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아동복지시설이 아무래도 시내권이기 때문에 혜택과 많은 서비스가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천동하고 대륜동을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륜동, 대천동 지역의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대륜동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75명, 차상위계층 15명, 대천동은 242명, 차상위계층이 34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홍동은 도심권이니까 그랬다고 했습니다마는 동홍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944명이나 됩니다. 그다음 차상위계층도 72명이나 되고요. 천지동 볼까요. 천지동도 210명, 44명, 그다음 중앙동 볼까요. 중앙동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182명, 차상위계층 23명, 제가 대륜동, 대천동을 왜 선택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 국장님께서 국장님 나름대로의 선택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희망스타트사업은 빈곤층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구도심 공동화가 심한―제가 볼 때도―중앙동, 천지동, 정방동, 또 수급권자가 밀집한 동홍동,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고는 아주 상반된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스타트사업은 보건의료 인력과 교육인력, 복지관 등 인력자원개발과 지원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데 외곽지인 대륜동, 대천동이 자원개발과 네트워크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륜동, 대천동이 시내권에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동이라든지 천지동은 아무래도 도심권이기 때문에 의료혜택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이, 아무래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시에서 외곽 중에서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많은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 그대로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하면 정말 우리 아동들에게 희망적인 복지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천동, 대륜동의 아동들이 제대로운, 정말 희망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서귀포시가 다른 지역보다, 제주시에서 하는 지역보다, 또 다른 지방에서 하는 데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에 관해서―아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매년마다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산북과 산남으로 분산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박람회에서는 27개 업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3명 구인처에 비해 신청자는 340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27개 업체에 700명 노인이 참여를 했고, 취업 인원은 70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서귀포시인 경우도 보니까 2 대 1의 경쟁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70명에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보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얼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밑에서 보고가 안 들어와도 다 파악이 되셔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명이 주로 어떤 일자리에 취업이 됐습니까?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수산 소·도매업체라든지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송업체, 또 농축산, 그러니까 수산판매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쪽 업체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는 일자리가 단순노동형이라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인력 파견업인데 정말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제주시도 마찬가지고―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일자리에 가서 얼마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조금씩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돈을 봐서 간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전화는 가끔, 다니고 있는지 여부는 실무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만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정말 이분들이 직업을 선택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해 준다든가, 또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직업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노인들이 가서 정말 즐겁게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귀포시가 이분들을 위한 업종개발을 해야 됩니다, 단순노동형보다.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를 들어 노인을 채용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단체에 충분한 대우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면 더 좋은 업종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젊은층 역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도·소매라든지 서비스업에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도록 저희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형식적이고 이런 가시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탈피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전문 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하던 것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1층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휠체어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지했다는 게 잘못 인지 됐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8년 됐는데 한 건도 지도한 실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혹시 장애인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라든지 리프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리프트버스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내에 사시는 1급 장애인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먼 거리를 갈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용차를 불러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이동…….

우리 시 일반 버스회사에 이런 건 없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버스가 아니고 승합차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육지에서 장애인들이 여행을 온다. 만약에 서귀포시 쪽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동할 방법도 없고, 서귀포시내에 사는 1급 장애인들은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전부 자기 돈을 내고 택시를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애인복지관도 사실 위치적으로도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근처에 일종의 복지타운을 형성해 가지고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서귀포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서귀포가 장애인복지 쪽으로 환경 면에서 너무 열악하다. 시설도 적고 이런 편의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업체에…….

의무라고 하면 몇 인 이상 업체인지 아십니까?

22개 업체입니다. 50인 이상해서 22개 업체에…….

50인 이상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죠?

7개 업체가 고용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퍼센트 장애인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2%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3%로 상향됩니다. 내년도에 대상 업체가 몇 군데 될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혹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 서귀포시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격증 가진 분이.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의무고용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

좋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실무에 계신 분들은 다들 바쁘시겠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제주자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쪽 하면 전부다 변방으로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배려돼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이 비전문가의 수준조차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일자리 박람회 말씀하시니까 시니어클럽 활동 중의 하나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예.

맞긴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질의의 요지는 왜 서귀포에는 시니어클럽이 없느냐는 게 질의의 요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계획이라면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어차피 금년도 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올 거고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솔선수범해서 행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서도 나와 계신데 긴말 드리기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데는 자주 들락거립니다. 어떤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정말 내실 있는 서비스,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첫 대면인데 맥 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짚어야 만이 회의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감사 때 편해질 것 같습니다. 다소 맥 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분발하셔서 제주시보다 오히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어야 서귀포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의료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무연분묘 개장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없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무연분묘 말 그대로 주인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인 없는 거니까 현재 경작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빨리 파가라고 하면 절차만 밟으면 자기가 싹싹해서 납골당 안치해 버리면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끝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공고기간을…….

물론 공고는 거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청인한테 돈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청인이 바로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을 받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신청인이죠?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장할 때 현장 가서 봅니까? 다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갈 인원이 없을 텐데요.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곳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공고가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국장님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현장에 가겠죠. ‘아, 이거 된다.’ 그러면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를 집행부에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되면 신청인이 그 근거에 의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 이후에 내 조상 무덤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민원인이 찾아온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직접 민원 부분……. 없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승에 가셔서, 처음에 묻을 때 남의 땅에 묻은 거 아닙니다. 자기 땅이거나 최소한 그 땅 주인한테 동의를 얻고 매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손자가 팔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연묘가 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후에도?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무연분묘라 하더라도 옮길 때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부 다른 데서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자기 조상 무덤 잃어버렸다고. 저도 잃어버린 적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울러서 이것을 우리가 대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일단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코코리운동에 대해서 3Eco뷰티 테라피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6월 30일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발주됐습니까?

예, 코코리운동은…….

41쪽에 3Eco 뷰티 테라피 상품개발 용역발주가 있거든요. 발주됐습니까?

예, 발주됐습니다.

어디 발주했습니까?

주식회사 미소미 건설팅에 발주했습니다.

미소미 컨설팅이 뭡니까? 화장품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한 3Eco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회사입니다. 공모할 때…….

좋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연혁과 자격유무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Eco 뷰티 테라피를 하는데 교육하기 힘드니까 탐라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탐라대학교에 가르칠 사람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먼저 교수를 만들어서 소비계층인 교육수요자들을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시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학교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필요하니까 대학교에 하겠다 하니까 대학은 가만히 있는데 교수채용하고 학생 들어오니까 좋겠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도 예산낭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공모할 때 탐라대학교하고 협의가 됐고,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 숙박업 하는 요식업자들한테…….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받든 서귀포시내에서 3Eco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에 대해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지 교육을 해서 여기서 안 하고 부산 가서 사업해 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음식을 개발한다. 음식 개발하는데 교육 다 시켜줬는데 여기서 개발 안 하고 서울 가서, 미국 가서 개발한 것을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로 나가야지, 평생교육하다 보니까 별걸 다 집행부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네. 그러면 저도 교육 시켜보십시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계신데 다른 시도에서는 하계 손님맞이로 굉장한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 관광 계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나 국장님 소관에서, 또 서귀포시에서 안전대책으로 관광객에 대한 시설물은 다 확인했다고 하니까 좋고, 교통안내라든지, 이제 성수기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항상 하절기 되면 계획을 잡죠? 우리 서귀포시내에 하절기에 관광객을 몇 명 유치하겠다. 유치하기 위해서 깨끗한 거리조성, 해수욕장 정비, 안전시설물 확인 이렇게 하지만 정비를 했으면 어디를 했고, 안전시설을 점검했으면 어디를 했다. 백 몇 개소 일일이 적어주십시오. 나중에 위원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쇠소깍 위험낙반지대가 있는데 거기 점검했으면 거기 점검했다고 해 주십시오, 사진은 첨부 안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안전에, 사람 안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교량이 붕괴될 정도의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고립될 수 있는, 구조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고립될 수 있는 지역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량파손에 의한 고립지역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돌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교량으로만 건너도록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돌아서 다 갈 수 있다는 얘깁니까?

도로망 형태가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도로망이 아니고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고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확인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천들이 전부 다 도로로 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산록도로가 있다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중산간도로를 이용하든가 일주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천이 범람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개천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만조 시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복개한 상판이 들려질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설마해서 놔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사고가 터지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에 하나 교량이 붕괴될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접근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지역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비상 시 어떻게 그 무너진 지역에, 다리교각이 무너졌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뭘 만들어 놓을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먼 훗날까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량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박희수 위원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그만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주시 가다가 수악교 지나서 논고교에서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상황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악교일 경우에는…….

수악교 지나서 논고교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판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게 없다고 해 버리면, 나는 지금 박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주자치도에 몇 군데 생각났습니다. 수악교 지진 나서 잘못되고 논고교 위에 다리 붕괴되면 갈 데가 없는데 한라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가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진택 동부보건소장님, 오종수 서부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각종 사고예방 생활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서 최적의 건강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중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주택인접지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부당성 및 주민안전보장대책에 대한 진정의 건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6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