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 끝남과 동시에 막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 보십시오.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기구 및 정원 현황, 주요사무, 기본현황 등 18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생태 체험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생태 환경 체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의 생태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정·예래 지역 생태 마을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예래생태마을에 생태체험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정생태마을에 생태 관찰로, 생태체험코스 개발 등에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7년 12월에 예래생태체험관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강정생태마을에 대한 생태체험 기반 시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덕면 창고천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와 울타리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산책로 2개소, 울타리 713m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책로 380m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연 생태계 보전을 통한 청정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자원소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7년에는 환경자원소 1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45개소, 예산 7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소를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및 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주거생활 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48개 노선에 202억 3,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개 노선은 공사 완료하였고, 11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이며, 35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 계획된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7개 지구에 9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 지구에 대하여는 착공하여 시공 중이며 1개 지구에 대하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완료하고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제주혁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은 국제공무원교육원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상주인구 5,000명의 수준 높은 새로운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전국 최초로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였으며, 금년 5월 15일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어 현재 1공구 공사 진척률이 1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 수렴 등 이전에 따른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지장물 보상 업무가 종결되면 11월 2공구를 발주하여 전체 조성 면적에 대한 기반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쉼터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10개소, 가로수 식재 2개소, 도로변 녹화 3개소 등에 1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늘 푸른 녹색 도시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산림 자원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육성을 위하여 557㏊에 6억 4,8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현재 38억㏊ 중 25㏊가 완료되었고, 9～11월 중에 1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새섬, 송악산, 일주도로변 등에 임지 정리 및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169㏊ 완료되었고,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의 작업은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12월까지 추진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산림 휴양 문화 시설 도입을 통한 복합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개발사업 승인 및 조성 계획 승인과 12월에 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차장, 진입로, 사무실 등 기반 시설 등에 26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22개 노선 40.08㎞에 702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7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세화2·3리 간 군도 2개 노선을 기위 마무리하였으며, 태흥～신흥 간 등 13개 노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산～토산 2개 노선 5.4㎞에 대하여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개 노선은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 시행으로 하천·난산 지구, 보성 지구, 신산 지구 등 3개 지구에 107억 7,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천·난산 지구 1만 9,870m 중 7,700m를 시공 완료하였고, 보성 지구는 사업 발주하여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신산 지구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배수로 노선을 선정하고자 세부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완벽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 지구 16개소, 재난음성통보시스템 89개소, 재난문자전광판 5개소, 실시간 카메라 5개 지구 13개소 등을 갖추고 재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풍에 대비하여 무정전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26개소를 보강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기상특보 및 대비 상황을 자동적으로 음성 방송하고 있으며, 재난 문자 전광판,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기상특보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으로 인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재산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등 3개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 50～90%까지 부담이 되며, 주민 부담 보험료는 가입 비율에 따라 35～42%이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체 보험 가입 동의서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5월 말 현재 1,138건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소유한 주택 등에 대하여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16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 1,93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총 9개 지구에 594억 3,900만 원이 투자되어 하천 정비, 산책로, 조경수 식재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대상 지구 5개 지구 중 천지연, 정방폭포에 대해 지장물 제거 및 토공 작업을 했으며, 뒷동산천은 호안 전석 쌓기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천지연과 정방폭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 기간 내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수해 상습지 41개소, 하도 준설 8개소에 총 2,389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하천 정비 22개소, 하도준설 35개소, 총 25개소에 1,250억 8,700만 원이 투자되어 호안 정비, 조경수 식재,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는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인 3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하여 상습 지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게 상당히 질기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산림조합에 물어봤더니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1호광장에서…….

과장님,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1호광장에서 초원다방 앞까지는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인터로킹으로 해 가지고 인도가 되어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정로나 1호광장에서 동문로터리 구간에 목재 인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장마철과 또 노후로 인해 가지고 여자 분들이 자꾸 걷는 데 문제가 있고 노인들도 미끄러져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1호광장에서 초원다방 앞까지는 금년도에 못 하면 내년도에 하려고 인도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