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행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위원입니다. 도민의 높은 기대 속에 제8대 후반기 도의회가 출발했습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추적 역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3대 핵심 과제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의회의 위상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집행부와의 상호 협조와 보완을, 때로는 견제와 통제를 통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전반기 의정활동 사항을 이어받아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선임되신 훌륭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감시기관, 도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특별자치도추진단,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행철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더불어 탄생한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감사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택에 대외적으로는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크게 두 가지로 선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감사위원회 출범 취지에 부응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 배제로 도내 공직사회에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도 본청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확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행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여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고충민원 도우미제도,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등으로 도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민원접수가 감사위원회 출범 전과 비교하여 출범 후에는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출범 당시 감사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직무수행의 기조로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 아래 감사위원을 통괄하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의 최종 수요자가 도민이라는 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감사활동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의 말씀을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명되는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만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양광호 감사과장입니다. 다음 오홍식 조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직원 모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령에 따라서 인사하십시오. 경례! (직원 인사)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만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먼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 덕택에 저희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감사기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도민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사랑과 함께 채찍질을 해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원회가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2008년 감사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은 감사위원회의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이 위촉되어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인 저를 포함하여 42명의 직원들이 감사과, 조사과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는 감사계획의 수립 및 도 본청,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와 일선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과에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한 특별조사,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37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59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인 교육기관 274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종합감사 시, 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위원회의 총예산 28억 8,600만 원 중 인건비가 22억 5,000만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치된 감사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두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인원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제반 업무와 활동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 신분상 및 재정상 처분요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처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방향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로 맑고 깨끗한 특별자치도 실현에 목표를 두고 특별자치도 완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과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위주의 감사를 통한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실수인정제를 적용하여 관용 처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즉 3E 중심의 자치감사 실시로 특별자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동안 제주시교육청을 비롯한 2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는 24회를 개최하여 66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운영 성과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대형 건설 공사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형 건설 공사 등 감사대상 111개 사업 중 상반기에 66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60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추진한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차원의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술직공무원들에게 감사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직무감찰 활동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 활동 전개로 공직 내부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장기동감찰반을 취약 시기에 집중 육성하여 위법·부당 사항 24건을 적발하여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문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감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선행인 추천센터에 접수된 선행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표창을 추천하는 등 건전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범죄 및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리하고, 부조리가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불편 생활민원 현지조사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도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 받는 감사행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 제기된 건축, 환경 등 134건을 처리하였으며, 고충민원 도우미제도 운영으로 반복민원, 소외계층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 추적 관리하여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혹시 닥칠지도 모를 재해를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지연이나 부실한 처리로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도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언론보도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처리하여 의혹이 해소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감사 활동으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의 감사능력 향상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사기법, 감사 문장력 작성 요령 등에 대한 특별직무교육과 실용적인 감사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감사행정의 일환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들에게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교육원 등 중앙행정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전문 감사인 양상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요원별로 1인 1과목 이수제를 시행하고, 중앙 및 타 시도를 방문토록 하여 우수 감사 자료를 수집 활용토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감사의 생산성과 감사요원들 간의 경쟁 유도로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베스트감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감사활동과 감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민 1,661명을 대상으로 ‘감사 ITEM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 체험을 통한 감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도민의견 청취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애로사항을 감사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친숙히 다가가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환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감사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들을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자와 수감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의 실상을 파악하게 하는 등 감사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한 주민 불편 사항 32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감사관을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으며, 또한 시민 감사관 활동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파트너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이 감사위원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자치감사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순조롭게 항진하는 데 기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발전의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감사위원 명단하고 시민감사관 명단, 지금 가능하죠? 37명하고, 감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감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 시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보관실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5분 정도 짤막하게 키포인트를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신 분은 제가 따로 배려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겠다고 하면 오후로 연장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2년이 되었고, 위원장님은 취임하신 지가 2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흐름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난 후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도지사에게로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행정시로 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제주특별자치도청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언론이 우선순위인데 언론만 하더라도 각종 광고, 행사지원, 이러한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무력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가하고 쓴 소리 하는 기관이 학계라고 봅니다. 학계 역시도 각종 용역이다, 뭐다 하면서 정확한 도정의 평가를 할 수 없게끔 그쪽도 무력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견제 세력인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마저도 각종 숙원사업이다, 예산편성이다 하면서 의회를 다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회, 학계, 언론계 모두가 무력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데가 감사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역시도 전부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나 직원들은 전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말씀은 현재 도정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감사위원회는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현재 제도로는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만큼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특별법에 명기가 된다든지 해서 감사위원회를 이러한 기구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말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은 우선 도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이나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견제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감사위원회가 도지사로부터 확실히 독립되어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포인트는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공무원들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과연 이 감사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는냐, 이 말씀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은 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직무상 활동은 저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 어떤 지시나, 저희가 보고 하는 사항도 없고, 오직 저의 책임과 판단아래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지사 소속 기관으로서 몇 가지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 편성권이 모두 도 본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만일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진실로 견제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에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도의회에서―그 전 행자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됐었습니다―그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배경 속에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의회 직원하고 감사위원회 직원은 도청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인사 독립시킬 수 있는, 또 의회직과 감사직은 순환할 수 있게끔 하면 진급하는 데 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인사의 독립성, 기구 자체를 의회 산하에 두라, 뭐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를 완전 독립시켜서 도지사가 임명장만 주고 의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무슨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여 법 개정이나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발의부서가 정부발의든지 국회발의가 되어야 개정될 것이 아닙니까? 정부발의의 경우에는 집행부의 얘기를 듣지 의회에서 아무리 가서 떠들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발의를 해야 하는데 국회발의를 하려면 의원들이 서둘러야 하는데 그것도 벽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감사위원회가 긴 안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서 제도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감사위원회를 2년 정도 운영해 온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얘기를 하셨고, 그것이 도민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하에 두면서 헌법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직무상 독립 기능만 가져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특별법상 도지사 소속하에 두면서 도지사의 지휘 감독은 안 받고 직무상 독립을 확실히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2년은 길다고 생각하면 긴 기간이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감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에 그동안 2년간의 성과를 진단받아 보기 위해 평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직접 평가해 달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평가 의뢰하여 앞으로 3,4개월 후면 나옵니다. 따라서 강창식 위원님이 걱정하시 부분, 신관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은 그때 발전방안이 나오면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나라에 실익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 맨 처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권한 밑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 아니면 도의회 직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이 일각에서 상당한 부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에 대한 논란은 최근 세미나에서도 나왔고, 처음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만들 당시에도 국가차원에서 엄청나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독립적으로 되는 나라가 일본 같은 곳은 회계감사,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구분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도의회 소속으로 가면 어떠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의회로 갔을 경우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감사냐, 외부감사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지금 내부감사 플러스 외부감사가 병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의회로 갔을 경우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이라든지 도의회 소속하에 직무감찰을 집행부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평가의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왕적 도시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모든 임명, 감사위원회의 관리 권한을 전부 도지사가 가져 있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위원회든 어디든 도지사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권입니다. 예산. 도지사가 예산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와 주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가면 조이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기초자체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언론도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광고든 어떤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예산 자체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제왕적 도지사다, 도지사의 권한은 자꾸 늘어나는데 도지사의 권한을 감시하고 감독할 곳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도의회가 도지사의 감시권한을 가져 있다, 도의 감시 권한을 가져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은 강화되어지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은 옛날 도의회 그대로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에―조례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마는―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조문 조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공기업 사장 공모·공천한다든지 하는 것도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러한 부분은 도의회 권한이라는 것을 다 빼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의회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중앙정부와 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중앙정부와 이런 법 자체를 만들어 가면서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 감사대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청과 감사위원회하고 상당히 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감사대상에는 전부 포함되는 거죠?

예, 포함되는 겁니다.

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에서 반발이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가 대행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뺀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도지사가 중재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에 보면 분명하게 도교육청까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하면 교육자치에 관한 감사권을 전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일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초·중등교육법」제6조―제7조인가요―거기에 보면 복무지도와 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무 지도·감독이 뭐냐, 법제처 해석은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감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우리도 자체 감사를 하겠다 이거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그 부분인데, 지금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274개 학교에 대해 과연 감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원, 행정 공무원 두 사람이 와 있거든요. 그 인력을 가지고 274개 학교 감사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넘겨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느냐? 이것은 교육청과 일반 행정기관을 총망라해서 중앙감사를 배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는,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사과를 신설하여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을 통째로 감사위원회에 들어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를 전부 감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감사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교육청이 전문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육감사과를 신설하여 교육감사도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님께서 감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회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감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에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직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오해되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조례 제13조에 감사대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에 보면 도의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대상기관에 제주자치도의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봉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도의회 감사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고봉식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님 하실 때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감사대상기관에는 일일이 나열은 안 했지만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사무처, 그것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소속된 공무원들이 집행한 예산권, 지출권…….

국장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13조에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제1항부터 제5항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회가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시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이 제출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해서 감사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 요구를 했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생활민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재해발생 요인 사전 점검 과 관련하여 태풍 ‘나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나리’ 시에 소방방재청이나 전문가 그룹의 진단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잘못된 도로개설이나 복개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봤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까지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똑같이 피해를 본 지역인데, 어떤 지역에는 상당한 보상을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전혀 보상을 안 해 줬다는 겁니다. 보상을 해 줬다는 것이 상가에 돈 100만 원씩 보상해 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나리’ 때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감사를 못 했습니다. 다음 도 종합감사 때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태풍 ‘나리’ 때 관계부서에서 잘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통해서 소방당국에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그때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진한 부분들을 전부 찾아내서 일단 소방당국에 경고 조치를 하고 개선하도록…….

국장님, 소방당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등 이것은 어느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제주자치도민들이 너무 순합니다. 순하기 때문에 피해를 봤으면서도 하나 항의를 안 해요. 법적인 소송도 안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는 상당한 보상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1,323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민원에 큰 이슈가 없었고, 저희들에게 부당하다고 신고 들어온 것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훑어 봤을 텐데…….

신고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유사 이래로 큰 재해 아닙니까? 이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인적,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역은 많이 보상해 주고, 어떤 지역은…… 보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보상비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주비용은 한 사람당 300만 원씩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감사위원회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과 면에서 설립 취지에 부응하는 일을 해내고 있고 도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했다는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출범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보면 큰 무리 없이 업무 수행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의회에 참석을 한 상태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나리’ 피해 보상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어서 조사를 안 했다는 자체는 과연 도의회…… 그러면 뭐 하러 임석하는 겁니까?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 지시를 내리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리’ 피해로 인하여 1,000억 원 이상 전체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다는 말씀이고, 화북천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예. 전체적인 것은 못 했지만, 여기 것은 반부패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곳에서 화북천 것만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책수립 과정, 앞서 강창식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시중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의원 활동을 해 보니까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여 이행하지 않고,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지사께서 하는 것을 보면 도의회가 건의를 해도 묵살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제도상으로 도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고, 건의문을 하든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하더라도 도지사가 무시하면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제왕적 도지사를 창출해 내는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시해야 될 우리 의회나 감사위원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책수립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지사의 정책수립과정.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때 감사요원 25명이 투입돼서 정책감사를 하였고, 도의회의 의결을 묵살한다든지 조례를 위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자료를 저희 감사위원회에 넘겨주시면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게 감사위원회가 할 역할입니다.

지금 해군기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일정 부분 조사해 주도록 요구했거든요. 물론 일정부분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해군기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뢰한 것 말고, 정책적인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성격이라고 할지 활동의 한계라고 할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범위 속에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 영역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의 범위는 아니다,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예를 들면 공공행위의 잘못으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정책결정·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하거든요. 각 부처의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해요, 감사원에서는.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런 정책감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업무의 범위 속에서 정책 영역은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어가는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시스템감사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어떤 잘못된 문제가 어떤 시스템―그것이 정책의 문제인데―어떤 정책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시스템감사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을 했었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했고, 여론조사 절차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관계공무원 1명인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징계 수위나 징계 공무원 수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솔직히…….

감사팀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거기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수위를 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위원장님과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 책임하에…… 감사위원회에 가기 전에―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위가 결정되거든요―결재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논의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제가 재론할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평가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태풍 ‘나리’ 같은 경우는 50년 만에, 혹은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난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피해보상에 대한 것 이전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되어 있었느냐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짚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평일이었다면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오후 1시에서 3시쯤이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평일이었다면 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상청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민간인이든 언론사든 누구나 자유롭게 일기예보에 대해서 자유 경쟁을 합니다. 어느 만큼 더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유경쟁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그게 기상청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호우주의보나 경보로서 얘기할 수 없는 특수한 기후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자치도는 최대 다우지인 진달래 밭과 최대 과우지인 고산 쪽, 이렇게 다우지와 과우지가 공존해 있고, 다음에 80㎜면 호우경보, 120㎜면 호우주의보인데―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 정도의 비는 제주자치도가 지형상 전부 소화를 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우주의보나 경보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 이상, 250㎜ 이상 되면 제주자치도만이 갖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것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할 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세미나 때 누누이 건의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등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각각 소속된 상임위에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재난,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위원회에 평가사업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지금 우리가 위상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정책평가사업팀이 반드시…… 지금이 두 개과인가요? 감사과와 조사과.

예.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의회 산하에 있을 때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앞의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소속으로 갔을 경우에 외부감사가 됩니다. 외부감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또다시 도청 내부에 감사관실을 신설한다든지 감사과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지만, 도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나라 중에 보면, 회계감사는 다 있지만 직무감찰권은 관계가 없거든요. 직무감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인 감사부서를 또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앙으로 봤을 때는 제주자치도의 감사위원회를 환원시켜버릴 수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검토하는 수준에서 여쭤본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감사, 외부감사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제주자치도의 현 실정에서―앞에서 누누이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많은 사무 권한이 이양되면서 제주자치도의 집행부는 특별자치도의 집행부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그야말로 그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책자문위원제도 외에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된 것이 제도개선에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감사위원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이런 많은 기능들을 엮어서, 한데 힘을 모아서 도에 대한 집행과 견제 역할을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관대립형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과 의결에 대해서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 위상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지금 2년 갓 지나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 평가도 받지 못한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시도해본 것이 감사연구원, 공인기관에서 미비점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것을 평가받아서 제도개선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익이 있겠는가, 이것을 진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계속 논란이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님의 임기는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님은 법률적으로 3년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부여하기 위해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제7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으로 신분을 갖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이 서 있고 보장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신분 보장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현재 제주자치도에서―제가 생각할 때―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까?「공직선거법」에 계류된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얼하게 현실을 본다면 저는 임기에 대한 것, 권한에 대한 것, 역할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저희는 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임명동의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지사에 대해서만 갖고 있죠.

아닙니다. 감사위원장만 갖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감사위원장만 갖고 있죠. 이후에 공무원으로 위치지어져 갔을 때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전 행자위에서도 상당히 다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사연구원에서 평가받으면 그 제도를 전부 내놓겠습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할 것이고요, 충분히 같이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성과, 열심히 한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자치도의 발전이라든가 미래구상을 위해 어떤 것들이 좀 더 나은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양 날개론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날려면 양 날개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들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재난 안전 관계를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수인정제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관용 실수인정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법령에 위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정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 다소 법에는 위반되었지만 이것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감사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판단해서 관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실수인정제를 찬성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 산하의 감사연구원에서도 감사원이 국회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권한이 축소된다는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부 내에 있겠다라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곳이 감사연구원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이. 이것을 감안하셔서 평가는 의뢰하되 제도개선까지 거기에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발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는 감사원이 있고 여기는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감사원에 청구를 하면 감사위원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의 업무 구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무조건 도민이 원하면, 감사원에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감사청구는 중앙부처의 장관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위원회에 청구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도 할 수 있고 각 부처 장관에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원이 내려오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감사원에 청구가 된다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감사원에다가 민원관계라든가 특별감사 청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특별히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직접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라든가 민원사항 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송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 판단을 감사원에서 해서, 이송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고, 감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금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왔던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거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실례가 감사원에서 온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특별조사반이라든가……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이도지구 관계는 민원인으로부터 저희들에게도 감사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했고 감사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자료도 감사원에다가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원과 감사위원회의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러 가지 이슈 되는 것, 도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성 있는 것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도민들한테 분명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한 발표가 없으셨죠?

도민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해서 100%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그것에 대해 결과 발표를 했습니까?

예, 결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발표 했습니까?

결과 발표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장님, 결과 발표 하셨습니까? 답변이 좀…….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 관계는 전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도지구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그것은 지금 감사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감사위원회에서도 하셨다면서요?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공개를 하고, 감사원에게 조사하여 결과 온 것은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얘기가 달라요. 과장님은 감사위원회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감사원에서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안 했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회의진행을 왜 막습니까? 국장님이 정리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도지구는 감사결과 통보가 안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서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했다면 결과를 도민에게 분명히 알리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문책도 하십시오.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명심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보충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감사 업무에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 문순영 사무관입니다. 보도담당 김영수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홍보담당 고길림 사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면서 미디어 시대에 맞는 도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보관실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는 공보관과 그 아래 정책홍보담당 및 보도담당, 뉴미디어홍보담당을 두고 있으며, 공보관실 정원과 현원은 21명입니다. 2008년 현재 예산은 총 15억 3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1억 8,900만 원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내 언론사는 총 22개사로서 4개 일간 신문사와 6개 방송사, 12개 인터넷 신문이 있으며, 도 출입기자는 50명으로 지방언론사 40명, 중앙언론사 10명입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 성공을 위한 홍보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도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가까이 가는 도정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첫째,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정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에 자료제공과 일일 브리핑을 정례화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특집 기획보도 및 계기별 현장방문 등 주요현안에 따라 맞춤형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도정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효과적 언론 홍보를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홍보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도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해외 등 대내외 제주브랜드 가치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홍보를 도민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국 및 해외로 확대하여 관광객 증가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브랜드 가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으로는 KBS 월드채널을 이용한 해외 방송 홍보, 중국 인민일보 등 해외언론사를 통한 홍보, 서울역 등 지하도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홍보 등입니다. 앞으로 제주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홍보매체의 운영으로 대내외 효율적인 도정 홍보는 물론 도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도정홍보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정 뉴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도청 홈페이지 내에 제주도정뉴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운영 상황을 보면 개설 당시 2월 1일 방문자수가 324명이었는데, 6월 말 현재 1일 방문자수가 3,348명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영상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는 광양로터리 등 5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하여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도정영상물 제작 및 홍보지원입니다. 도정 주요성과 및 현안사항 추진에 대하여 도정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설명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각 방송사에 신속한 영상제공으로 현장감 있는 도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9쪽,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제작 및 발간입니다. ’82년부터 발간된 도정신문은 매월 2회 발간하여 도내 기관 및 단체, 도민 및 재외도민에게 도정의 주요정책 및 행정시의 정책 추진 상황과 다양한 생활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신문은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민정보전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정홍보위원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홍보위원 운영 규정이며, 총 인원은 187명으로 제주시 121명, 서귀포시 66명, 남자 120명, 여자 6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및 시책자료 등 신속한 홍보자료 제공으로 도정을 바르게 홍보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도정종합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정홍보는 관광, 투자유치, 세계자연유산등재, 곶자왈 등 분야별로 홍보물이 관리되고 있어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2007년 10월 공보관실 내에 종합홍보관을 설치하여 도정전반에 걸친 정책 설명자료 및 홍보자료, 유관기관 홍보물까지 전시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세계자연유산 홍보영상물 및 자료책자, 제주 관광 관련 홍보물, 투자유치, JDC, ICC, 제주개발공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등 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수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2쪽,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 목적은 1961년에 창간되어 도정의 흐름을 집대성하여 살아져가는 제주의 자원 등을 역사적으로 기록·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년 2,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배부는 중앙행정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박물관, 재외도민회와 도내 각급 언론 및 교육기관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13쪽, 도정홍보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내 홍보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내부 고객인 공무원이 정책 홍보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여 내부 고객 감동이 도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보관실 홍보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도 자료 지원 및 효율적인 브리핑 룸 운영, 도내 일간지 및 중앙 타 시도 자료 스크랩 및 자료제공, 각종 행사 및 기자회견 등 연설문 작성, 행사별 사진촬영 및 영상물 제공, 각종 행사에 차질 없는 회의실 운영 지원, 협력 홍보 및 홍보 논리 개발을 위한 홍보매뉴얼 제작 등입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직원 교육을 통하여 내부고객 불편 ZERO, 무제한 지원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대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이죠?

어느 한 실·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공보실에서 왜 모릅니까?

우리 집에도 왔었습니다.

공보관님, 제250회 제1차 정례회 때「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소관부서입니다.

지난번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로비스트를 양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세가 약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때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는「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보시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홍보대사를 추대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촉한 홍보대사 현황을 보면 관광홍보대사로 드라마 올인팀, 그 당시 이병헌, 송혜교 씨, 제주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고두심, 김용건 씨하고, 평화홍보대사로 이승헌 씨 등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위촉은 했는데 크게 활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얻어낼 수도 있고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추진 전략을 세우고, 그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한다면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취약한 것이 인적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제도도 생긴 것이고, 그보다 한 단계 강화시킨 게 홍보대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보관님 위치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고, 조례도 지난번 제1차 정례회 때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예산에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예계, 문화계, 정치계, 체육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뒷받침만―지원만―잘 해준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보관님은 이 조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욕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효과가 단시일에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를 자주 보십니까? 제작해서 끝까지 읽습니까?

저는 다 읽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이내믹 제주’가 1회당 3만 2,000부를 발행해서 도민들 가정에 전부 보내주고, 읍면동에도 내놓고 하죠?

예.

혹시 이것을 보내고 어느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보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만족도가 나옵니까?

만족도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독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60% 정도…….

양호하다?

예.

일간에 지사께서 간부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다이내믹 제주’를 다 보고 있느냐고 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이내믹 제주’가 도정 정책을 중심으로 쓰다보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잘 읽히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을 도민들에게 충실히 알리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깊은 내용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간부 공무원 자체도 ‘다이내믹 제주’를 제대로 안 보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책자를 발행하면 그것들을 집약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정을 통합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습니까? 개별 국별로 다 해버립니까?

지금은 각 실무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도정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보관실에만 한정된 겁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정에 대해 잘 알리는 것이 힘든데, 10대 뉴스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리 필요가 있겠다 싶은 사안 10가지 정도를 한 달에 한 번 선정하여 한데 모아 내부 회의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도정의 치적만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리의료법인 문제만 하더라도, 담당부서가 국제자유도시본부입니까? 그쪽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민들께, 지역주민들께 이 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실·국에서 하는 거니까 실·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실·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홍보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튀어나와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거론될 것입니다마는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여론조사 하면 과연 누구를 상대로 여론조사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영리의료법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70몇%씩 찬성한다고 나와서 의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홍보의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도정의 치적이고, 어떤 부분은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솔직하게 도정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신관홍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월의 10대 뉴스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아까 지적했지만―거의 김태환 지사의 치적 위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5월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쇠고기 협상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친환경 급식 문제 내지는 학부모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일 4월이었다면 4·3의 문제가 있었겠죠. 6월은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10대 뉴스로 추릴 때 그 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려내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내 언론사들이 비중 있게 다룬 사안들 중에서 저희들이 한 20여건을 추려서 도정신문 편집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고유가 문제가 불거졌죠. 그리고 소년체전이 광주에서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고요, 대부분 도 채무가 없어졌다, 클린하우스 대폭 확대 추진,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자치 2년과 미래 제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전부 지사의 담화문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도 2주년 경축사,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축사. 이거 각 집에 보낼 만큼 가치 있는 겁니까? 이미 모든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되면 1주년 되고, 2년 되면 2주년 되는 것은 다 아는데, 특별한 내용도 담지 않고. 세계자연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세계자연유산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다 편지까지 있습니다. 이거 55만 도민한테 가가호호 보낼 일입니까? 돈이 그렇게 남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보관실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외적으로 나가는 홍보용 책자인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나갑니까? 참 궁금합니다.

…….

아까 집에서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요.

…….

좀 내용성 있게 홍보할 수 있죠. 정책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도민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축사로만 일관된 책자를 찍어서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문예회관에서 행사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미 모든 언론에 나와 있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 동정란에 내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어제 16일 인력개발원에서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도개선 설명회를 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인물란에 내는 것도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그런 일정 중에 중요한 일정들을 골라서 보도자료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외자유치라든가 국무총리실에 가서 3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든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의 입장이 어떻다든가, 적어도 그런 식의 내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라면. 16일 인력개발원에서 지사가 간부공직자 가족에게 도정 설명회 한 것이 동정란에 날 일입니까? 이러니까 도의원들이 동정란에 내려고 해도 칸이 모라자서 못 나가는 거죠. 이 정도는 말입니다, 도의원들이 매일매일 지역구를 관리하면서 하는 일 모두 나가도 시원치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아까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이. 나머지는 요청한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도정을 감시하는 기자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홍보하는 피감시자의 입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홍보에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홍보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별정직 4급으로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솔직하게 그것을 답변해야 우리가 이것을……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신껏, 진짜 별정 4급답게 자기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 강도가 좀 높아집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나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책자 관련입니다.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보관실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도정 현황 기획홍보·조정이란 말이에요. 저런 내용을 공보관실에서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반성을 해서 앞으로 도정정책 전반에 대해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언론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언론매체 도정홍보라고 해서 4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얼마인 것 같아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해 보지 않아서 확실히 정확한 숫자…….

공보관이 언론기관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보관의 업무에요!

…….

그게 도정 현안을 기획홍보·조정하는 공보관의 업무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그러면 하나 또 묻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법인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어떤 홍보지시를 했습니까?

영리의료법인입니까?

예.

일단 자기 주변부터 도에서 추진되는 일들을 소상하게 알리고,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정책들이 소상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업무에 관련된 사람을 중심으로 소상하게 알리고, 각 실·국별로 하라고 지시가 되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특정한 단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농협이나 이런 데서 환영 광고가 나오고 그런 거겠네요? 그러면 이건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그런 지시가 되었다는 얘기겠네요?

그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별개입니까?

지사께서는 자기 주변부터 소상하게 도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광고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벌써 완전히 사람이 바뀌셨네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이게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지금 도정을 홍보하는 상황을 보면 공보관실이 오히려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중요한 유인물 자체도 모르고―각 실·국에서 하는―도청 내부에서 하는 일들을 공보관이 모를 정도인데 지금 홍보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거죠. 예산도 공보관실에는 겨우 5억 원이고, 이거 지금 1/4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각 실·국에서 각개약진으로 해 버리니까 도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온 후에 종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관련 부서 업무들을 쭉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광홍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중심으로 해 왔고,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가 잘 아니까 그쪽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업무를 잘 아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하반기 예산편성 때는 제가 어떤 식으로 가든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도정의 중요 현안 홍보에 대해서 최소한, 통제가 아니고 협의는 거쳐야 되거든요. 공보관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언론에 무분별한 지원, 아까 얘기했지만 한 18억 원 정도, 작년에는 한 2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우리 의원 41명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받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억 원이 안 돼요. 41명이 받는 게. 그런데 그보다 언론 홍보비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도 언론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들이 관에 의존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언론기관이 많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행정에서 무분별한 지원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원예산이기보다는 도에서 할 사업을 언론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유산이라면 공보관실에서 광고 예산이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관계 부서에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론에 과다 지원으로 인해서 언론기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 얘기가 맞거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해 보세요.

거기에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많지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언론 홍보가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언론에서도―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마는―도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언론사가 난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언론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 특히 공보관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근본원인을 찾아서 치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 홍보”하는데, 도정의 홍보가―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진실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제주’’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믿지 안 거든요. 너무 미사여구로, 내용 없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읽지 않습니다. 저도 ‘다이내믹 제주’를 깊게 읽지 않습니다. 식상하니까. 말장난이 너무 많아서. 진솔한 도정이 되면 홍보 자체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홍보체제,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들을……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하면 어떨지, 또 중요 도정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최소한 통제는 아니라도 협의가 돼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총괄적인 도정을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떤 실·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실·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도민에게 혼란만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홍보체제에 대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각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도자료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쭉 보내오는데, 이것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하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도 공보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작성체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은 필요 없다든가 하는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도청은 물론이고,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을 총괄해서 언론 매체 홍보비에 대해 짚고 넘어가셨는데, 혹시―예산편성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에서 홍보매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도정 홍보비, 언론매체 시정 홍보비―서귀포시와 제주시―의 토털 금액이 얼마인가를 보고, 다음에 각 실·국의 홍보비, 또 제주시, 서귀포시 공보관실 예산 외에 언론매체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이 토털 얼마입니까?

언론매체 홍보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1년 반치를 각 실·국에서 집행된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공보관님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토털 금액과 아울러 지방 언론사, 공중파 방송, 또 중앙 언론계,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등을 구별해서 각 사에 얼마큼 지출되었는지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에 다시 추가될 사항은, 각 언론사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 본청 할 것 없이 행사지원비로는 어떻게 지원되었으며, 도 지역신문 내지는 중앙지까지 일목요연하게 1년에 공보 관계로 해서 나가는 돈이 각 신문사별로 얼마인지……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큰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라도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자료마저 없다면 얘기가 안 되죠. 본 위원 역시도 그러한 자료로 해서, 예를 들어 A라는 언론사에 나가는 광고비가 도는 얼마이고, 시에서는 얼마이고, 또 기타 행사비용은 얼마이고, 각 실·국에서 나가는 광고비는 이러이러해서 1년 예산에 편성 내지는 지원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신문사별로, 또 언론사별로. 그래야 ‘아, 거기는 좀 덜 가고 있구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아니면 판매부수에 의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나눠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짐작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지사께서 강한 도정을 부르짖고 있으신데, 강한 공보관님이 되십시오. 굉장히 유능하고, 언론인 출신으로 각광받았던 것을 알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홍보물은―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공보관님이 기획·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부서가 가장 잘 알고,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부서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하되, 대 도민 선전용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획·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공보관실에서는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거기에 대한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하셔서……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기의 위상과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해 나갈 때 좀 더 통일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고 있고, 그런 홍보물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언론시장의 과다경쟁으로 도에서 하는 일들의 홍보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조정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리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그런 자료를 한번 뽑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 버리더라고요. 명심하셔서 좀 더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직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4명인데, 계약직 3명과 기능직 4명의 전문 분야가 뭡니까?

계약직은 도정신문 분야…….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어떤 겁니까? 도정신문에 어떤 특기를 갖고 있다.

도정신문 기사 작성·편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특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계약직은 셋 다 기자 출신입니다.

기능직은요?

기능직은 사진 촬영과 ENG 카메라입니다.

종합적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자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각 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홍보에 대한 총괄은 공보관이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것을 두 개 다 하려면 맹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획하는 것은 상당히 딸린다, 결국 공보관실의 기자 출신들이 기획이나 디자인 하는 것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각 국의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내용은 전문가가 되겠지만 기획이나 디자인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기획사나 홍보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의도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총망라하려면, 각 국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 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공보관실에서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 관리는 하고, 현실적으로 만약 어떤 사무실에 유동성이 있다면 공보관실에서 그 국에 파견 나갈 수도 있죠. 아니면 그 국에서 공보관실로 와서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 도정 홍보가 떨어지고, 너무 난립되는 홍보는 서로가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심과 아울러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신군익 규제개혁법제팀장입니다. 이하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광과 2쪽 주요업무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은 지난해 12월 달에 권한이양 분야 501건, 규제자유화 분야 252건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관광3법의 일괄이양에 관한 과제는 금년 3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과제를 가지고 지원위원회사무처가 중앙부처, 제주자치도와 실무협의를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와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를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했고, 국장급 회의를 5월 22일에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6월 3일 총 과제 445건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부분은 일괄이양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면세점이 지금 현재 공항면세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내에 확대하는 것이 3단계 제도개선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관광객유치특례를 위해서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휴양단지 내 일정금액 이상 휴양시설 소유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산업입니다. 교육산업인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포괄 이양해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제학교의 설립자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설비 기준 등 모든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입학 방법, 학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외국교육기관의 과실 송금 허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원어민 교사의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도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산업 부분입니다. 의료산업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제주자치도로 소재지가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종사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료기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의약품의 수업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외국어로 진단서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 있고, 제주자치도 내에서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이 됩니다.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돼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의료산업화를 위해서 제주자치도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정 1차·환경 부분입니다. 먼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보전부담금 등 「농지법」상의 권한·규제가 일괄 이양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산자원 관리수면의 관리라든지 총어획량 설정 및 관리, 이런 것들도 권한이 대폭 이양됩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 또 물산업 육성에 관한 이런 것들 대부분이 전부 제주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치분권 부분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앙에 권한을 이양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약 18건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5건 정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한 권한도 이번에 이양되고, 특히 재정 인센티브제도는 지난번 2단계 때부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세가 초과징수가 될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 복권 수입이 내년이 되면 현행 배분 비율이 폐지됩니다. 이 배분 비율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들이 이번 3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마는 권한 이양 사무 확대에 대해서 재정 지원 방안이 검토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로 제도화한다고 하는 것들이 3단계 내용에 반영되어 있고, 투자환경개선 부분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5년간 감면 적용을 7년으로 늘리고,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내국인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같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50%, 2년간 25% 감면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농지전용 의제 처리라든지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들을 일괄 이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 동안에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치고, 이 안들을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9월 중으로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4단계 제도 개선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한 이양과 규제개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권한 이양은 정부 기능 자체를 부분별로 떼어서 관광3법을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인 경우에도 앞으로는 직접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교육 부분과 같이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가져와서 제주자치도가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마무리입니다. 지난해 3월 14일 2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었고, 그것이 8월 3일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442건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률 개정 14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3일 특별법 개정 이후에 11월 2일 날 시행령을 개정했고, 다른 법령 14건 중에 금년 7월 현재 6건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제정 28건, 개정이 20건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제정 10건, 개정 10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번 하반기에 나머지 28건에 관해서는 제정하거나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설립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달에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해 4월 21일 날 케이만아일랜드와 더블린의 국제역외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6월 27일 날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의 역할과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센터 추진을 위해서, 현재「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마련되어서 지난 3월부터 시행령을 만들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11월까지 정부에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그 개발계획을 토대로 해서 금융중심지 지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바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이것을 정부에 제출해서 역외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자치역량 극대화 부분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2006년 8월 23일 날 총리실과 제주자치도 간에 해마다 단기·중기로 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가 부분은 종합부분, 자치분권 부분, 국제자유도시 부분, 이렇게 해서 단기지표는 29개, 전체지표는 62개를 설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기지표 29개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는 4월과 5월 2개월에 거쳐서 했고, 평가내용은 현지 실사를 포함한 서면평가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목표달성도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권한과 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과 전향적 수용태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는 민원서비스 개선도와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도의 완성 노력도에 비해 주민만족도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밑의 설문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 평가 결과는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음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19쪽부터 유인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의 성과평가 계획입니다. 2008년도의 성과를 내년도 3월과 4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기평가가 되기 때문에―금년에는 단기평가로 해서 29개 지표만 했습니다마는―내년에는 52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년 2월 달까지 성과목표와 실적을 제출하게 되고, 3월 달과 4월 달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단이 총리에게 보고하게 되고, 그 결과는 내년 5월 달에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14쪽입니다. 저희들은 특별자치도 성과 제고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추진 과제를 254개 과제로 확정하고 성과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청 내에 29개 부서에 74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성과관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자치조직 및 재정분야, 새로운 선진제도의 도입 및 정착 분야, 국제자유도시 핵심 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 성과관리 보고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정례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라든지 이제까지 만들어온 제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부분에 관해서, 이 성과들이 공무원들의 개인적 성과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단계에서 48건의 조례 제·개정이 있는데 지금 20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8건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은 506건입니다. 그리고 훈령·예규 현황은 82건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시·군에 가지고 있던 조례들을 계속적으로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통합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32건 정도가 아직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총 18건이 제기가 되어서 14건이 처리되었고, 4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156건을 처리했는데, 56건이 처리가 되고 100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34건이 소송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19건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의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업무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부분을 더 확대해서 효율적인 소송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고, 행정처분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행정처분 당시부터 분쟁 원인을 해소해 나가는 등 쟁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라든지 규칙 등 우리 자치도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를 말합니다. 6월 말 현재 33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규제정비 대상 총 617건 중에 478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단장님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일 날 반상회에 나갈 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 갤럽여론조사 견적서, 그리고 결과보고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차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2차 여론조사를 할 제3의 기관에 위탁한 과업지시서를 요청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중에 제3의 기관에 요청한 과업지시서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기관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자료는 제출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여론조사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문보도에는 최근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다음주 22일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되어서 여러 가지 권한 이양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특별한 게 없는 특별자치도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권한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와서 이것은 치적사항이다, 그리고 도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도민들이 이것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사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권한이양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한 건수가 1,336건입니다.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다른 도와 다르다는 것을 단순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권한이양 부분이 대부분인데, 권한이양된 것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는 작업이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초지전용에 대한 권한을 전부 이양 받았는데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끔 초지 전용하는 방법, 기준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것으로 소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그냥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소위 도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과와 과제부분에 보면 부분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부분별로 성과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쭉 해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계획을 승인하는데 과거에 소위 22개월 걸리던 부분들을 10개월 내지 13개월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도의 자치결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부분…….

그것이 이번 3차 제도개선 때 받아 온 것이죠?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

그전에 받아왔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용역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한다든지, 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동홍지역도 농촌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 성과 내용에 대해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특별한 게 없는 특별자치지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홍보가 덜 되어 도민들이 모르는 사안이 많아서 특별한 게 없는 특별자자치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17일, 그러니까 내일 긴급반상회를 하면서 홍보할 책자이고,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긴급 반상회를 여는 겁니까?

지금 긴급 반상회 자료는 별도로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반상회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지참해서 도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 날 여론조사를 해서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하지 않겠다,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맞죠?

예.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부분이라든지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 이런 것에 대해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1단계·2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오는 대로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설명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드려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민이 모르는 제도개선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민이 알아야 그 제도를 따라 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추진을 2005년 5월 25일 날 정부 구상 발표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각종 유인물, 이런 반상회, 직능별 단체에 설명 등을 숱하게 해왔습니다. 2단계의 성과라든지 3단계 제도개선 내용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들에게 이렇게 반상회를 하고, 직능별 단체에 모든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반상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반상회를 한 번 했고요, 또 내일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요즘 들어서 부쩍 주민홍보에 발을 벗고 나선 것은 인정합니다.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것과 지사님이 직접 간부 공무원 부인들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 천천히, 느긋하게 홍보를 하면 도민들이 알아들을 텐데. 70몇%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에 와서 또 지사님이 27일 날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77%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당당하게 나가시든지 하셔야지 이제 와서 또 하겠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 관계에서 도가 일괄 이양 받아온 것이 관광3법, 3개 법률을 전부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히 득이 되는 법률도 있겠지만 이쪽에 핵심 하나 빠졌지 않습니까? 내국인 카지노 부분은 국민의 뭐를 봐서 다음에 주겠다고 해서 싹 빼버렸고, 또 하나는 도 전역 면세화하려고 하다가 단계별로 공항이 아닌 시내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사후 면세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관세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부분은, 저희가 이제까지 홍보한 홍보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홍보했던 실적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원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과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2006년도에 정부가 했다, 정부가 했는데, 거기의 핵심은 소위 영리가 빠지면 산업화가 안 되는 것이다, 거기에 영리가 포함되어야 정말로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안 해주느냐고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거부하는 정서가 많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정지역에 검토를 하자, 다만 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부분을 다 거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입법예고 절차,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도민의견을 듣자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의료민영화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특정 지역에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도내의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도민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바르게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괄 이양하면서 카지노 부분이 왜 빠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괄 이양을 하면서 상당부분 정부에 기대를 했습니다. 관광 부분을 일괄 이양하면 카지노 부분도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에 맡겨야 된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총리실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유보하자고 해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 면세점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제도 개선하면서 전 지역 면세화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관광객이 와서 일주일동안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00만 원까지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 받는 것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자, 그것은 카드방식으로 해서 공항에 들어오면서 카드 체크를 하고 나가면서 카드 체크하는 경우에 하루에 10만 원씩 6일 동안 60만 원을 감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것은 장기과제로 하고,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에 공항 면세점을 시내로 더 확대해 보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면서 확대하자고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계획, 그리고 3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되어서 현재 저희들은 컨벤션센터에 시내 면세점을 설영하는 것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곧 관세청에 설영 특허를 신청합니다. 다만, 관세청이 전국에 있는 시내 면세점의 어떤 악영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시내 면세점을 전부 사후로 바꾸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사후 면세점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전 면세점을 사후 면세점으로 바꾸는 데는 제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면세점으로 설영 특허해 주도록 관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전 면세점인지 사후 면세점인지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하시죠?

예. 다만 사후 면세점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조세감면규제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법을 바꾸려면 아무리 빨라도 금년 안에 국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 안 된 현재 상황에서 사전 면세점 제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제도로 설영 특허를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자체에서는 시내 면세점의 경우 사전 면세점은 곤란하다, 그래서 사후 면세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가 요구하는 것은 사전 면세점이고, 관세청에서는 사후 면세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세청의 얘기는 시내 면세점을 사후 면세점으로 다 바꿀 테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사후 면세점으로 하라는 얘기지만, 지금 제도가 사후 면세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일단 사전 면세점으로 설영 특허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긴급하게 반상회 열고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면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많이 가져오고 권한 이양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제왕적 도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담당하신 단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글쎄, 그런 표현에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비단 지금 지사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다른 지사가 오더라도 이러한 상태면 견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의회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하는데 의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감사기능마저 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에 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에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능 자체를 우리가 이관 받아서, 앞으로 엄청난 권한들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이 될 겁니다. 이 권한이 결과적으로 도지사한테 집중되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권한을 다시 도민들한테 분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계속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 간부한테 듣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막대한 권한을 가진 집행부가 내 권한을 내놓겠다, 감시를 받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로서 도저히 용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 제주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회 기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질의는, 의회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속된 말로 자기 머리는 자기가 깎을 수 없듯이 의회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퍽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히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냐? 현재 도의원 정수에 관한 문제, 또한 정당공천에 관한 문제, 선거구에 관한 문제, 비례대표제에 관한 문제, 우선 먼저 의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모가 큰 동이면 분동을 시킨다든지, 작은 동은 통합시켜서―요즘 대동제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선거구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에 준다든지, 의회직을 둔다든지, 또 정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의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없고, 그러한 것이 의원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짚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을 강화시켜서 제왕적 도지사를 견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 만약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의로 가능한지, 아니면 정부 발의로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 발의로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봤었느냐, 연구해 보지 않았더라도 만약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에 관한 것은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 분산이라든지, 이양이라든지, 도의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이론적 연구라든지 현황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도청에서 터치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런 것에 따른 연구팀을 만든다든지,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학계라든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의회기능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권한 분산을…… 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직선제가 되고 거기 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인사권이 별도로 되므로 해서 권한 분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지사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에 뿌리내린다면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 시점에, 만약 개정이 된다면 2010년 지방선거 전에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꼭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즉석에서 답변하기 곤란할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느꼈던 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은 동의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의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다른 제도개선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여유가 없었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인력개발원에 가셔서 부하직원들 부인들을 상대로 강연하셨는데, 당시에 제주자치도에 영리병원이 여덟 군데 있다고 강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의미의 영리이냐, 법적인 의미의 영리냐, 그런 어떤 기준을 놓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사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행하는 그런 형태의 병원이, 개인병원도 지금 실질적으로 영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영업구조, 그것을 보시고 개인병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법」상 법인에게만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법적 용어로 영리병원이다, 아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사님께서 도백 입장에서 도민 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도민사회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옳게 판단할 수 있게끔 지사님이 유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말 한 마디가 헷갈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제주자치도에 영리병원이 있는가라고 자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부하직원들 부인을 상대로 해서 그 시간에 가서 그 강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지사님이 할 역할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아니라 참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어느 것이 옳고,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간부 부인들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부군 되는 공직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족한테 영리의료병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그 시간에 오히려 중앙부처를 방문하든지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부하직원들 부인들한테 강연해서 구설수에 오르느냐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도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와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가 상반되게 나왔거든요. 상반되게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이것이 연구대상입니다. 뭐가 원인일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라일보의 여론조사는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론조사를 한 것은 의료산업 부분과 영리법인만을 단순하게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것을 답변하도록 했는데, 한라일보의 여론조사는 앞에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그 정도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영리의료법인에 관련된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원래 2002년도입니다. 국제자유도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도민사회에서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 ‘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라고 웬만한 도민들은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도민들이 더 많거든요. 이 실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반상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사회에 인지도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반상회를 할 때 보면 자료 자체가 대부분 긍정적인 문안으로 되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을 하면 제주자치도에 어떠한 이익이 되며,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식의 긍정적인 문안으로 되어있을 겁니다마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도민사회에는 분명히 찬반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명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상회 자료에 함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고 해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상회 자료에 반대하는 논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반대의 논리도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저는 아직 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다행인데, 그렇게 한 후에 도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들이 보다 정확도에 가까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공식석상에서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진제도라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당시에 자치경찰제도는 국비 100% 지원받는다는 보장하에 수용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었습니까?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경찰제의 역할이 국가경찰과 업무 협약한 내용 외에 특별사법관리 17종 업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경찰한테 맡기더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자치경찰 정원이 127명입니다. 작년 초에 아마 45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시범제도라고 해서 우리 도가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82명의 자치경찰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전역을.

예.

82명이 제주자치도 전역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효율적인 사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2명 인원으로 도 전체적인 자치경찰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은, 자치경찰을 구성하는데 있어 1/3 인력은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넘기는 인력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국가가 준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경찰을 뽑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주자치도만 실시하고 있지만, 그 당시 계획은 시·군별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부터 비용문제가 나왔는데, 자치단체나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기획예산처인 경우에는 국가경찰에서 넘어가는 부분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논쟁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을 충원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60억 원을 상회합니다. 저희가 그 비용을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면,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비용이 약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처 입장은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에 관한 비용을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게 선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 경비를 국가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자치도가 16개 시도의 시범역할로서 처음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왜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이런 시범제도를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해야 됩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그것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가경찰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아마 자치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127명이 정원인데 아직까지도 82명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은 성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문제가 있는데도 성과라고 한다는 것은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발표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특별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부속자료에 자치경찰에 관한 예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과 지방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정부가 제출해서 낸 것이 유일합니다. 근거로는.

그런데 이런 것을 도민이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도민이 부담해야 될 사항들을 도가 홍보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한다는 것을. 특별행정기관이 7개인가 이양이 되었죠?

예.

거기에도 꼭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그것도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지방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인원과 장비 비용까지도 고스란히 균특으로 옵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인원이고,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의 경우에, 타 도에는 다 인원이 증원되고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제주자치도만 안 되었거든요.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숨겨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특별행정기관의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관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행정기관인 경우에 국가가 그대로 국가시스템을…….

그 당시에 국가시스템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필요하면 그 부처와 절충해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 기간이 2년밖에 경과가 안 되었는데, 만약 내년에 1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균특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온 특별행정기관 직원들이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 증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안 되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균특에서 가져오라고 하고, 또 여기는 힘도 없다 말입니다. 중앙에서는 지방에 내려갔으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특별행정기관……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자치경찰도 이런 것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건 특별자치도의 큰 실패작이다, 이것이 지금 성과로 나오는지 몰라도 상당히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어쨌든 자치경찰 부분은 저희가―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 법안 제출할 때 부속서류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속서류로 자치경찰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부속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산업과 관련해서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이양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암해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것에 근거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구체적인 부처 협의자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용암해수의 경우 지금까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이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규제 폐지,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규제 폐지?

예. 지금 현재 지하수를…….

여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 폐지?

지금 이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업무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

예.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첫 보고할 때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오늘이 처음인데―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숨기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답변하는 식으로, 도와 의회 간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상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 보고서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료산업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끝났다 말입니다. 8대 후반기 의회가 출발을 했는데, 이런 현안이 있으면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간담회 요청을 했었거나, 두 번째, 그것도 바빠서 못 했다면 업무보고 시에는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의료법인 부분은 어제오늘 나온 일이 아니고 단계별 제도개선을 할 때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어서 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가 공직자 부인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도의원들한테 이런 상세한 설명을 공식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계별로 계속 설명이 되어왔었고, 오늘 이 부분만 따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료에 없었고 해서, 질의 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영리의료법인 관계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제주자치도에 시범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시범 실시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요청에 따라서 제주자치도에 한다, 다만 그것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실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얘기한 것을 보니까―자료가 와 있는데―제주자치도민들이 허용을 원하면 보건복지가족부로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국민이 반대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못 한다기보다는 제주자치도에…….

지난번 국회에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어떻게 되었죠?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제출되었던 사례가 있죠?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출되지는 않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05년도에 의료산업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영리법인은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당시 지원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력히 반대해서 외국법인에 한해서만 영리든 비영리든 다 허용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내 영리법인까지 병원 개설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2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도 저희가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들어주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 저희가 세 번째 요청을 하는 건데, 세 번째 요청한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 도가 조사한 것은 76%인가 찬성하고 한라일보는 반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계층이 어느 계층들입니까?

계층이라고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와 또 3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시민단체 세 군데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 어떤 계층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 3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시민단체들이 한 20개 정도 연합해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했고,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개 단체가 했었고, 이 단체 속에는 건강연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라든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연대해 가지고 반대 성명, 또 촛불집회도 나름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토론한 내용, 이런 정도만 듣고 있지…….

“이런 정도만 듣고 있지”가 말이 됩니까? 추진하면서 어떠어떠한 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해야지, 도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우선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시죠? 반상회 자료.

반상회보 안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줘야 되잖아요.

오옥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견적서, 설문지나 조사결과는 이미 제출되었는데, 반상회보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어느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상회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과라고 지칭하십니까?

자료가 완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확인을 해 주세요.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확인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부러 안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보고 수준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사님한테 브리핑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결재 받는 선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이럴 때 짚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브리핑 자료까지 포함해서 해라, 지금 분량의 10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중심을 잡으시고, 뒤에 유인물을 첨부해서 현재 업무보고 분량의 열 배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영리법인이다 그러면 지사님께 보고한 내용, 거기 품의했던 내용, 결재 받았던 내용을 첨가해서 유인물로 다 해 주십시오. 왜 이러느냐?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자꾸 숨기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에게 전산망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은 볼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도민들한테 숨기고 있다, 밀실행정이다,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이어서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위원이다 보니까 보통 마지막에 질의하게 돼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6월에 했던 설문조사는 뭐고, 이번에 27일에 할 설문조사는 뭐죠?

처음에 했던 설문조사는, 당시 지원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의료민영화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는데,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자꾸 실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도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2005년 9월에…….

좋습니다. 2008년 6월 19일 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했는데, 가스와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발표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9일입니다. 첫 번째 여론 조사의 시기는 6월 19일부터 6월 20일이었습니다.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사께서는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반대를 하면 영리병원을 추진 안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홍보하는 선입견을 먼저 심어주고 의도한 바대로 끌고 간 흔적이 역력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언론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찬성·반대를 떠난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하십시오. 여론조사를 해서 반대의 의견이 많으면 안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찬성을 유도하십니까? 보십시오. 아까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반대 목소리가 높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의 여론조사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지만, 도에서가 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설문지 보셨죠?

어떤 설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에서 갤럽에 요구한 것이요.

저희가 한 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료산업을 4＋1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우수 의료기관의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정구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강보험제도는 현행처럼 당연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4＋1 핵심 산업을 한다, 그리고 어느 일정 지역에만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당신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70몇%가 찬성으로 나오죠. 당연히.

사실대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어떻게 사실입니까? 반대 의견도 있죠.

반대하는 의견은…….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왜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느냐는 거죠. 전화홍보를 하면 되지 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냐고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객관적 팩트(fact)에 근거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가장 형평성 있게, 그리고 담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여론조사는 그런 겁니다. 여론조사는 도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은…….

도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데, 앞의 그 내용이 과연 그렇습니까?

앞의 내용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앞의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여론조사에 들어갈 문항이냐, 이 얘기죠.

이것이 들어가는 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왜 2차 조사를 하십니까?

2차 조사를 왜 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를 했습니다. 7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라일보의 조사결과는, 소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40.8%이고, 중단해야 된다가 47.9%가 나왔습니다. 양쪽이 상반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장님, 그래서 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1차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차 여론조사에서 도정이 가고자 하는 의료법인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성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의 언론사에서 그렇게 또 다른 내용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2차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언론사에서 그것과 상반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으니까 확인을…….

언제부터 정책 결정을 할 때 1차, 2차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저희랑 한 번이라도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 도의회 내지는 도민의 공청회 과정 거쳤습니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5년마다 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보건의료발전계획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러면서 왜 앞에 홍보용 멘트를 깔고서 여론조사를 하시느냐는 얘기죠. 여론조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님하고 단장님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보시는 여론조사하고 저희가 보는 여론조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론조사가…….

제 말씀은 그것을 홍보하려면 그냥 홍보지에 홍보 멘트로 하면 되지, 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홍보용 멘트죠. 그냥 홍보용 멘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의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저의 관점이 아니라요, 사회조사방법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여론조사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성은 객관성입니다.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할 때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찬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담지 말라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선거 때 한 지역에서 70% 이상 찬성이 나오면 그것은 대단한 몰표입니다. 그것은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70% 이상 나온다는 것은.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입니다. 그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렇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물론 위원님 주장이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얻고, 저희도 사회조사방법론을 다 공부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전문가에 의뢰했습니까? 갤럽에서 한 겁니까?

예, 갤럽에서 했습니다.

갤럽에서 직접 이 문항을 작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항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당연히 했겠죠. 갤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갤럽에서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문항자체는 도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갤럽에서 조사를 하면서 문항이 잘못되면…….

저의 얘기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저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어떤 가치 차이가 아니겠느냐, 관점 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위원님은 사전에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문항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의 문항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앞의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선입견이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객관적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게 문제이다, 이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구라고 말씀한 거죠. 저의 얘기는.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왜 2차 조사를 다시 하십니까? 1차 조사를 이미 해서 70% 이상 찬성을 얻었는데, 왜 지사께서는 다음에 해서 5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발언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관변단체 동원하고, 농협·제주은행 지지성명 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직자 사모님들 모셔놓고 설명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상 반상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신뢰도가 있는 겁니까! 차라리 강력하게 “우리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진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시냐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것이 다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느냐 하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 문항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게 여론조사 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결과물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체에 하지 마시고요.

예. 여론조사라는 게,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정식기관에 의뢰했더니, 제주특별자치도가 갤럽의 종속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도 제일 비싸요. 그러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과물도 주지 않은 밀실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저희도 여론조사는 해봤지만 상당한 오류와 조작이 가능한 게 여론조사입니다. 만약에 투명하고 자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를 객관적으로 내놓으십시오. 여론조사가 이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흥분을 갈아 앉히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개선 3단계 중에서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의 견제 권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3단계 때에는 의회 관련 제도개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 국장님한테 그런 답을 얻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단장님의 직무유기이다, 아니면 지사의 하수인격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환 지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4단계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권한과―의회의 권한은 빼고서라도―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지난 2단계 때 제가 상당한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 당시에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회와 전혀 협력이 없었습니다. 다 끝나서, 정부부처와 협의과정이 다 끝난 과정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당일 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그래서 전체 의원이 반발해서 향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라고 했더니 상임위원회별로도 하지 않습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만 해서 통과시켜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명심해 두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옳더라도 그런 절차법을 거치지 않고 간다면 저희 상임위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안 작성 때부터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양 수레바퀴로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먼저 의논하면 의논이 되겠지만 향후에 보고의 성격이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의사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양 날개의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 요청합니다. 질의를 더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는 동안 준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준비하시고, 다음 담당국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일단 보충 질의하는 동안 위원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굳이 정회를 요구하시겠다고 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렸죠?

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존속될 겁니까?

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07년도 성과 결과를 발표하면서 권한 이양 위주에서 사업 위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 권한 이양을 소위 포괄 이양 쪽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권한 이양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 위주로 변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능 이양 중심으로 한다는 뜻일 겁니다.

어쨌거나 권한이양에서―기능이면 좋습니다―기능 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원위원회의 기능도 상당히 변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권한 이양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기능 이양 쪽으로 간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에 상응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이양 위주에서 기능 위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업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권한이양이 되든지 기능이양이 되든지 결과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도개선을 하는데…….

그것은 총리실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변화의 시점에서 그런 것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중앙의 생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든요. 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중앙에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까?

예.

다음에 경영기획실이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계속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심의위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안전위원회, 거기에서 하나요?

예.

그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차 여론조사를 하면서 경비를 쓰는데요, 1차 여론조사에서는 950만 원을 썼고요, 813명 대상입니다. 1차 여론조사는 지극히 홍보용 멘트가 앞에 있어서…… 이것을 ‘큐’라고 합니다. TV제작할 때 ‘큐’라고 하는 것처럼 암시적인 멘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얘기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저의 입장이나 가치 판단을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것이 그다음의 문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후 참고해서 2차 여론조사 때에는 이런 문항을 안 넣겠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집행부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장님도 본위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서 도정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찬성, 반대,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더 양산시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음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반대한다’, ‘그래서 찬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계속 회피하시고 다르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정말 불쾌하고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여론조사는 언제 할 겁니까?

다음 주 중반에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의 여론조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꾸 객관성을 잃는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하든 객관성은 문항이나 설문조사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표본추출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책임 회피처럼 보입니다. 할 거면 전면 승부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7일 날 하는 반상회 자료,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알아봤습니까?

그것 앞에…….

이겁니까?

예, 그 자료입니다.

이 내용으로만 나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의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앞에 건강보험제도가 바뀐다, 의료비가 오른다, 의료가 민영화된다, 이런 것들이 반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 써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기에는 의료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막대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태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의료산업으로 가는데 있어 항공료, 호텔비 등 모든 게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패키지 식으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발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별히 주는 혜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생은 누가 하고 뭐는 누가 따간다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의 대안으로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국에 인건비가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인건비 문제를 극복하고 이런 병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해서 안 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그런 것을 극복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정지역에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점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다고 전국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그런 이후에 홍보라든지 도의회의 입장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협의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협의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소속 직원은 나가시고 경영기획실 소관 직원들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제주발전연구원 포함)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영기획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일정 속에서 도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반기 부의장님 두 분이 계시고,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성위원님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한 분 한 분이 뛰어난 역량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발전과 경영기획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생생한 민의로 여기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그리고 산하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현공호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고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성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직원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6페이지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적인 경영기획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조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각종 현안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에 반영할 정책 발굴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분석(소규모 연구)을 의뢰, 현재 4개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외부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시도, 그리고 해외의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앙 중심적으로 주요정책을 결정 추진하고, 정책판단의 핵심요소로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신공항 건설 등 주요현안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주 비전 2030의 수립입니다. 제주의 여건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여러 차례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등 여건변화로 비전 수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토론회 등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주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비전 실현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이행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 중심의 강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조직의 슬림화를 위하여 1국, 4과, 28담당을 감축하고, 106명을 감축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253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기능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과 의정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 구축입니다. 도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현안문제 공동해결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정례 간담회, 상임위원회별로 실·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협의 조율을 통하여 도정과 의정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질문, 업무보고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의회와의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능력과 업무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BSC시스템에 의해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산하 4급 이상은 연봉에 반영하고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표개발과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유도하여 도민 만족의 창조행정 기반이 확고히 구축되도록 추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쇄신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역동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편·고충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전개와 도민은 물론 경제 현장의 불편·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각지대 현장 점검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JeJu-Net 민원 홈페이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도민의 여망사항 6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행정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하여 도민의 불편사항 제로화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도민이 체감하는 신경제혁명 추진입니다. 현재의 제주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제주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신경제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우선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관광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에는 핵심과제 6개 분야 20대 과제, 일반과제 4개 분야 19대 과제들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 당시 580억 원 중 440억 원을 신경제혁명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신경제혁명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으며, 경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경제혁명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상용화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자유로운 언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외국어 상용화 인력을 도민의 12% 정도인 6만 명 양성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도착에서부터 출국 시까지 동선별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친 외국어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외국어 상용화 실천 전략 수립, 추진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도내·외 외국어 전문가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단계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외국어 상용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외국어 사용 환경 조성 등 총 3개 분야에 11개 사업, 47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8,57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광역 경제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4＋1 핵심 산업, 선도프로젝트사업, 신성장 동력사업을 포함시켜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발족 추진해 오다 6월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5일 광역경제추진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광역 경제권 추진전략 수립 T/F팀을 구성,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핵심 산업 비교·분석 및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경제권 비전 및 추진전략 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중앙부처의 방침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 발전과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5개년 계획도 지금부터 착실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RIS사업은 축산, 수산, 스포츠, 청정에너지 등 7대 진흥사업을 대상으로 연 1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건강·뷰티생물산업 기반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119억여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제주 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년도 사업에 대하여 주관 기관과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중 2차년도에 대한 지방비 추경 확보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을 내실 있고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신경제 혁명 추진을 위한 43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편성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제주자치도형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경영수익 순수익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분야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절감 재원을 활용, 경제 살리기 및 고용 창출, 서민 안정, 고유가 대책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내부적으로는 창발적인 자구 노력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운영, 누수 되는 재원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고절충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보,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내년도 국고 사업 예산 균특보조금은 금년보다 19.2%가 증가한 9,415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6.9%가 증가한 5,114억 원을 신청,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국장 중심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 개발과 함께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제공회 및 재경인사 등을 활용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2009년 국고 절충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결과물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 계획성 있는 채무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자치도의 채무는 현재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5,298억 원입니다마는 향후 이자까지, 다 갚을 때까지 합산하면 모두 6,6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도의 채무 상태는 채무상환 비율과 예산 대비 비율로만 봤을 때는 1등급으로서 양호한 수준에 있지만, 고이율의 채무를 우선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채무관리에도 강력한 해법과 대응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04억 원을 상환했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고이율 채무인 38억 4,000만 원을 상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채 1,240억 원 상환과 함께 제2회 추경이 승인되면 고이율 채무 206억 원을 조기에 상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기금운용관리입니다. 우리 자치도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은 18개로 지난해 말 현재액은 1,834억 원이며, 금년 말 현재액은 1,9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지난 6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제정,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기금으로 예탁,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4,720억 원의 복권수익금을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권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난 2006년도에 우리 도가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 복권기금은 6개 사업에 403억 원을 현재 복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3일 정부가 확정한 3단계 제도개선 시 현행 우리 도의 복권 수익금 배분비율 20.145%가 내년 3월 말까지만 배분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 배분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 매년 400억 원 내지 600억 원 정도의 복권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성과가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복권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민회, 향우회 등 수도권의 제주 출향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수도권 소재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제주상품과 관광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기관과 기업의 요청사항을 도청과 연결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협력관이 소장으로 겸직함으로써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의 수도권 영업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민회, 제공회와 연계하여 제주상품을 수도권에 판매하는 중간 역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서울사무소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전에 제가 잠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좀 있으면 6시가 넘는데요, 발전연구원도 같이 업무보고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것이 어떤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발전연구원에 대해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발전연구원이면 발전연구원이라고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 전에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와 관련해서 관계 정립을 위한 지침이 마련된 거 있죠? 그 지침을 각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2008년 6월까지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더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고보고서 12페이지, 일 중심의 강한 조직 시스템 구축의 추진사항에 기구 감축, 인력 감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6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신규행정수요 배치 78명에 순감 28명 해서 106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주자치도가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감축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감축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감축을 106명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 및 담당 통합 등 기능 재편에 따라서 중복되는 업무, 담당인력을 감축해서 지난 3월 5일자 106명을 감축한 겁니다.

금년 신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모집했습니까?

금년에 4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3명을 채용한 거죠?

예.

제가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청년실업률이 타 시도보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고, 제주자치도에는 2차 산업이 3.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직사회 창구가 유일한 대안인데, 이 창구의 문을 좁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 정책이라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줄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도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는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실업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자연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40명에서부터 한 200명 정도 앞으로 매년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계속 하도록 중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꼭 공무원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 중심의 강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구나 인력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현 제도의 문제점, 그러니까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 체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에 사회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면밀한 분석과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보완을 위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읍면동의 동장을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리고 읍면동에 5급 과장직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행정자치부와 절충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이 문제라고 하면 법령을 정말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도에서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총리실에 갔을 때 행정자치부와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도 5만 명의 인구가 되면 서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2만 명이…….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2만 명이 되었을 때 되어 버리면 다른 시도와 형평으로 볼 때 3만 명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조금 차이 있는 것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갭이 너무 큰 상태에서 서기관을 두면 다른 시도에서 반발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추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주자치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가 여러 가지 경쟁논리에서 타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는 판인데, 타 시도에서도 인구 5만 명이라야 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역할, 이런 부분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강화된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지역 사업의 심사, 아니면 예산 분석, 이런 권리를 주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문제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지역의 사업들을 분석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논리도 개발하고, 거기에서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혁신안을 채택하면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제도를 원상으로 돌리든지, 그렇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후에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민 사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주발전연구원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우리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연구과제를 위탁 받아서 그 과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연구과제 수행한 결과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연구과제 수행한 결과를 보니까 2008년도의 연구과제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숫자상.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55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2008년도에는 36건 정도 수행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상반기 통계치라서 그렇고, 하반기까지 하면 200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예.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의 연구과제들 중 도외에 위탁한 연구과제들도 꽤 있죠?

예,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건이 되는지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역관계는 별도로…….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상반기까지 도외에 의뢰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용역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자치도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에도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의 중요성 때문에 중앙의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이것을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자치도의 어떤 지식산업을 양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도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용역회사만 하는 것이 없고, 제주자치도의 실정을 잘 아는 교수나 연구원이 반드시 참여될 수 있도록, 꼭 컨소시엄이 아니라도 연구원이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자치도의 지식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발전연구원의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16명, 연구실에 보면 정원 15명에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위원들을 모자라게 쓴 이유가 뭡니까?

연구직 연구원 정규직 정원이 15명인데 10명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도의 채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직제는 그 인원을 받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받아있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연구실’ 해서 기획조정팀, 국제자유도시관광팀, 사회복지문화팀, 산업경제팀, 환경지역경제팀,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이렇게 5개 팀, 2개 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명칭만 가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위원님들이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팀에 전부 소속이 되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주로 비정규직, 계약직이 맡고 있습니다.

센터 두 개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5개 팀이 되는데,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하면 그게 도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을 선도해 주셔야 될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예산 때문에 연구위원님들을 못 모시고…… 그게 가능합니까? 연구를 24시간 합니까?

일당백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더 협의를 해서 정원이 조기에 전부 채워져서 도정이라든지 제주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말씀을 해서 정원을 제대로 채워서 제대로운 정책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쭉 시행을 해오고, 제주자치도만이 가져 있는 특혜, 또 우리만 규제 완화라는 걸 받아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시행됨에 따라서 어쩌면 특별자치도라는 메리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국회의 의원 연구단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회 내에는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아니,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하는 모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도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있습니까?

국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 연구 모임이죠. 다른 시도나 경제자유특구에 따른 의원연구모임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나라당 소속 박상은 의원님이―인천 중구·동구·옹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주체가 돼서 의원 연구단체 모임으로 해서 동북아 경제자유구역 연구회, 이것을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아마 의원 연구 모임단체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회에 파견된 강성후 협력관님,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 그런 것을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연구단체가 보통 의원님 한 분이 두 개 내지 세 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제주자치도 출신 의원이 세 분밖에 되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부분만 가지고 공식적인 연구모임은 결성되어 있지 않고, 지역구 의원님들인 경우에는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농업, 경제 쪽에 참여하고 계시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관계는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8대 국회의원 선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 중 명예도민으로 계신 분들이 18명이 계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또는 제주자치도 지역구 의원님들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모임이라도 하나 결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권유하시고, 또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도민이신 국회의원들이 몇 분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회와 제주자치도와 연관 관계를 갖겠다, 이런 식으로만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관홍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강성후 협력관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시도의 의원님들한테 밀리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더라도 많은 의원이 있는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도에서도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신 명예도민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협조체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연구모임도 만들어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아주 좋으신 제안입니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지역구 국회의원이 세 분, 또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고, 명예도민까지 합쳐서…… 그리고 명예도민으로 안 된 분들도 제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지만 다행히도 전부 재선 의원님들이라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힘을 모으면 더 힘이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몇 명 계십니까?

여기는 정영태 박사라고 한 명이 맡아 있습니다. 이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제가 원장 되기 오래 전에 도에서 이 센터 설립을 요청해서 설립했고, 그때 예산을 계속 뒷받침해 준다는 약속하에 설립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점차 관심이 없어지면서 지금 센터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문순덕 박사라고 한 명이 도에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인력개발원에 근무하시는 여성을 연구하는 박사께서 파견 오셔서 이제는 두 분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와 협의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해산해서 인력개발원으로 합체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의원님들과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성정책연구센터를 강화하는 것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있던 연구조사 파트의 역량을 이쪽으로 보충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10년부터 모든 예산제도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성별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국에서 했던 정책사업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발전연구원에 계신 박사님 혼자 그것을 다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부의 16개 시도 기관단체 부서평가에 제주자치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성적이 좋았는데, 그것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도에서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도 약화시켰고, 여성능력개발본부도 없애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 2년과 미래 제주’라는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모르겠다고 했는데.

혁신기획관실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기획관실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를 했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책자인데.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 부를 만들어서 지사님 서한문하고 같이 각 가정에, 주요한 분들 가정에 송부를 했습니다.

가정에 송부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대한민국 대통령 서면연설과 축하메시지 몇 분 하고, 다음에 특별자치도 2주년 기념 경축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 다음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축사,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죠? 1만 부씩 배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2주년을 맞아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있었고, 그 와중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새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또 국무총리께서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과 같이 확실히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들을 한꺼번에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만약 조금 더 바람직하다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등재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특별자치도의 어떤 부분이 제도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든가, 지사님의 인사말씀으로 일관된 이 내용을 1만 부씩 보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홍보했고, 문예회관에서 거대하게 기념식을 했고, 축사라는 게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과 방송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공보관실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홍보물에 대해서 어디에서 조정하고 기획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의 의의라든지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알거리들을 같이 종합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제주비전 2030수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국가비전 2020 수립 중” 해서 미래기획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주자치도 분이 두 분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하고 접촉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공약실천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월 달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분들하고는 계속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제주와 연고를 맺었던 분들, 미래기획위원회도 있고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있는데, 그분들과도 자꾸 협력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촉 했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전반적으로 내거는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비전 2030년, 신경제 혁명, 그전에 뉴제주 운동 등등 굉장히 말의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지만 도정이 나가야 될 철학적 방침에 대해서 항상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후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 계획이 그전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산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제주비전 2030의 명칭도 과감하게 뭐하고 해서, 특별자치도 추진 쪽으로 재편하면서 한 가지로 아울러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비전 2030 수립 작업은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발전연구원에 예산도 안 주고 인력도 보충해 주지 않으면서 무슨 2030 비전을 거기에서 수립합니까?

이러한 예산은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오옥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발전연구원에 연구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전 2030을 수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싱크탱크 부대에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제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거기에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신경제 혁명이 중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동시다발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유의하셔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과 의정의 생산적 동반적 관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적인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 집행, 약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려면 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등한 관계로 가기 위한 지원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잘 주고, 저희들을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시켜 낼 것인가,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 역할을 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개인인 김 지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참 황당한 문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대 때부터 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종전의 도와 4개 시·군의회가 있을 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있을 때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거의 같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운영 시스템 바꿔야 될 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확고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자료 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제도개선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법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조례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회에도 연구 모임이 많이 있으니까―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개 시·군이 없어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는 많은 것들의 최종적인 책임이 거의 지사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정무직 인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든 거기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십시오.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중앙과의 절충 관계도 과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경비도 과거 경비 그대로 가져서 하다보니까 다른 시도와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저도 중앙에 가서 보니까 다른 시도는 매일 올라오는데 우리는 못 올라오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솔직하게 모든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자치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실장님,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총 채무액은 6,640억 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5,298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각종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각종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매일 점검한다든가, 월별 점검한다든지, 연별 점검한다든지 하는 계획명칭이 무엇입니까?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 지수라든지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획을 제일 중점 계획으로 삼아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립했던 것은 신경제 혁명에 의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의 지표와 도시계획지표, 주로 큰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도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 계획들의 지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다릅니다. 각 계획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도에서 추구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서 있어야 ‘아, 달성이 되었구나’ 해서 체킹하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목표치를 달성했다, 안 했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마다 다르니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일 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중의 계획들이 지표가 다른 것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 내지 일에 착오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GRDP라든지, 관광객 수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 액수, 이런 것들이 거의 다다랐지 않습니까?

예, 2011년까지.

2011년도이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체킹해 보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에서도 이것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보충 답변드리면,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법정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10년 계획인데 5년에 한 번 또 보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보완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의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 내후년쯤에는 수립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사 공약사항 실천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각자 계획이 다릅니다. 어느 것을 가장 일순위로 해서…… 아까 얘기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냐,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이냐, 좋습니다. 이 목표가 확실히 서있어야 일할 맛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경제 혁명 할 때 다르고, 1차 산업에 가면 다시 다르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도정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일관되게 목표치는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마다 달라버립니다. 또 용역을 주면 용역 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버립니다. 같은 게 안 됩니다. 이러니 이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것은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 계획들을 종합해서 단일 계획으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이렇고, 무슨 계획이 이렇고, 공약실천 계획이 이렇고, 신경제 혁명, 이런 계획들을 전부 통합해서 단 1년짜리라도 목표를 세워서 통일된 계획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획마다 장밋빛 수치만 나열되어 있고, 구호성으로만 끝나버리고 하니까 도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난 참여정부에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실용주의 정부가 탄생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신정부가 출범하여 실용주의 정부로 가고 있는데 도가 이 정부에 대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보고 사항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완성, 이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용주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새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도에서 인수위와 협의를 하여…… 당초에는 4개 광역경제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이번에 ‘5＋2’에 들어가서 새정부의 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부가 출범해서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서 새정부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연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돈을 주십시오. 권한을 이양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확실히 뭣 때문에 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미나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선부론(先富論)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부자될 수 없다, 그러니 특정지역만 부자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선부론을 가지고 특정지역에 특구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런 식으로 선부론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무자들이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하고 기업하고 같이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련법과 모든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현명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면, 200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청하고 9건 수의계약 맺어서 7억여 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던데, 그 7억 원에 대한 용역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용역한 겁니까?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부 규정상 20%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인건비로 세이브를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용역 과제 수행하는 사업에 씁니다. 연구원이 매니저가 되어서―보통 PM이라고 합니다―PM이 되어서 우리 연구원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급여에 플러스 해서 PM분에 대한 것을 용역비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세이브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인건비 외에 그 부분만큼은…….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하고 그 돈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인건비로 내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도 쓰고.

예산액 대비 인건비 외에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나눠먹으려면.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레짐작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일보다 오히려 젯밥에 눈독을 들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 역량을 키우고…….

그런 각도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72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리사무소에 사무장을 두고 있는데 사무장 제도가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필요 없는 제도인지 ‘O’, ‘X’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사무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사무장이 필요하다면 사무장에 대한 예우를 행정관청에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리단위에 산다고 해서 동에 사는 사람보다 리정세를 한 가구당 평균 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시골에 살아서 문화혜택도 받지 못하고,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억울한데 세금은 더 낸다 말입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리사무소 사무장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리서기라고 하다가 그것도 예우차원에서 사무장으로 바뀌었고, 또 옛날에는 5만 원 지원하다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금 10만 원입니다. 교통비 10만 원 하고 보험료 4만 원 해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14만 원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구체적으로 알아서…….

아니,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가능하죠?

예.

172개 마을의 리사무장에게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산하게 되면 13억 원 정도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돈도 안 듭니다.

리운영비를 전혀 안 내는 마을도 있고, 또 내는 마을이…….

자체수입이 있는 마을에서는 그 수입을 가지고 리사무장 봉급을 주고 있지만 수입이 없는 마을에는 세대당 5만 원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대가 적은 마을은 더 많이 부담됩니다. 인건비는 고정되고 인원이 적으면.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든, 아니면 리사무소 운영비에 플러스알파를 시켜 주든지 해야 된다,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남은 문제는 내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할 적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하면 도를 움직이는 2인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인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모처럼 이렇게 모셨는데, 할 얘기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옛날 기획관리실장이었죠?

예.

왜 경영기획실장으로 바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전국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새로이 확충한다든지 하는 경영차원에서, 기업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서울특별시부터 경영기획실로 되었습니다.

도정 경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식경제국 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경제 혁명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수립되었죠?

예.

비슷한 것을 지식경제국에서도 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이것도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RIS사업 선정 자체가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심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예.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편성됩니까?

매칭펀드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이 지식경제국에 편성되잖아요.

아닙니다.

예산담당관님, 아닙니까? 잘못 답변된 것이죠? 경영기획실장님이 지금에야 오셨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광역경제추진팀장 현공호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알잖아요. 이와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다가 편성됩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부터 광역경제추진팀 조직이 구성되어서…… 종전에는 지식경제국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광역경제추진팀에 예산을 일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그렇게 됐습니까?

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산 이체를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면 일 중심의 강한 조직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하다는 게 도민이 약하니까 강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약하니까 강한 조직이라는 표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강한 조직이라는 표현에 대해 실장님 말고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작지만 강한…….

아니…….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강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이 표현을 써야지 강한 조직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번 특별자치 출범 2주년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해서 편지 온 것에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앙금이 남아 있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쓰더라고요. 도민들한테 보내면서 통합과정에서 ‘앙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효율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몰라도 강한 조직 시스템, 이게 말이 됩니까? 언어 선택에 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강소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내용은 전부 효율적…….

말의 성찬들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죠. 또 한 가지, 보건소 조직을 개편하면서 제주시제주보건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서부보건소가 제주시제주보건소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죠?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강한 보건소라서 그렇습니까?

보건인력의 증원 없이…….

거기에 제주보건소장하고 서귀포보건소장은 서기관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그 밑에 둬야 되는데 별개로 다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거의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는 데에도 시 보건소장 한 사람만 해라, 왜냐 하면 시장한테 다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1개 지소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지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업무라는 게 사실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 있어 크게 차별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가지 형태로 다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운영을 하면서 어느 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것을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독립 보건소가 되면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될 것이고, 제주발전연구원장님한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무원들 파견되어 있죠?

예.

몇 분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전부 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은 공로연수, 과거에 공로연수 가기 전에 파견 가는 연령이 돼서 가는 분 세 분하고, 또 세 분은 지금 그런 연령이 안 되었는데도 와서 실제로 상근하면서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를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 중입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 파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라는 말이 안 나올 것인데, 답변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가실 분들도 무슨 업무를 줍니까?

저희들은 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은 줬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