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 및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침에야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친환경농업육성 생산유통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선정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7개 사업 177억 원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0부 정도 만들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근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는 탈의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규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하십시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앉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는 기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여론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채소류 침수 및 병해충 피해발생 관련입니다. 장마철이라서 병해충이 각 작목별로 많았는데 특히 서부지역에 단호박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피해에 대해서 재해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농업재해로 인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최초로 적용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재해로 인정받아서 조사단이 와서 조사를 했고 별도 전문조사를 거쳐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입니다. 10a당 300㎏ 수확되는 것으로 농가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기상조건도 있고 작물재배 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수확이 당초예상의 반 정도밖에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소득감소도 있지만 보조를 주었는데 보조가 수확량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지 농민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확이 50%나 30% 났다고 하더라도 전액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지금 문서는 안 왔습니다마는 담당사무관이라든지 담당과장한테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마늘도 비 날씨 때문에 보완하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멸강나방입니다. 멸강나방이 중국에서 바람 타고 넘어오는데 수단그라스 중심으로 해서 기장, 이런 쪽에 예찰결과 번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동방제를 해서 현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예찰을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생산 관계입니다. 감귤생산은 5월에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48만 5,000톤에서 51만 9,000톤으로 예상되고 있고, 농촌경제원에서 발표한 것은 48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생리낙과가 지난 다음에 별도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작년보다는 덜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우스감귤은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높고, 가격은 작년보다는 낮지만 재작년보다는 높다는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관계입니다. 축산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료가격도 오르고 쇠고기 수입도 되고 유가인상도 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와 별도로 대책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300억 원, 정부 사료수매자금으로 192억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에 많이 배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입니다. 축산물가격은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타결 이후에 한우가격은 20% 정도 송아지 가격이 내렸고, 돼지고기 가격은 30% 이상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닭고기 가격은 중간에 AI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 못하다가 최근에 14.8%가 상승했고 계란가격은 평균적으로 112원으로 최고가격을 나타낸 후에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00원 이상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관련 동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는 물론, 농업진흥지역 전면적 해제, 감귤정책 일대전환, 2012년 세계 양돈수의사대회 제주유치 등 농축산업 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직원 일동은 하반기에도 농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축산업 중점 추진방향, 2008 농축산분야 투자규모,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축산업 중점방향입니다.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를 비전으로 중점추진 방향은 첫째, 웰빙시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지역화로 안정성에 기반을 둔 농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개선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우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DDA/FTA 대응책 강구를 통한 농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소득안정과 경쟁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 농지관리제도의 개선, 전천후 안전 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 복지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2008년 농축산분야 투자규모는 총 323개 사업에 국비 926억 원을 포함한 2,9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규모는 전년도 2,412억 원보다 2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농업에 111개 사업 1,340억 원, 감귤산업은 48개 사업에 804억원, 축산분야는 164개 사업에 854억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을 활용하여 농어가에 2.0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매년 2,500억 원을 농어가에 융자 지원할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금조성 잔액은 651억 원이며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1만 6,505건에 3,476억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5,178건에 1,42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 융자지원은 6월 26일 공고하여 7월 15일 어제까지 신청접수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고유가 시대 대비 농축산에너지 절감 및 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용 에너지 사용 현황을 보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구입비는 539 억 4,800만 원이나 동기대비 2008년 구입비는 866억 4,700만 원으로 60.6% 증가하였으며, 농업용 전력 사용액도 3.7% 증가한 151억 1,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면세유 구입비로 농어촌진흥기금 7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하우스 시설 보완사업에 32억 400만 원, 지중열 이용 에너지 절감시설에 54억 4,500만 원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농사용 전력요금 인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하우스 보온 공기팩 시설비 지원, 원예하우스 자동화시설, 양계시설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등에 6,710억 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지관리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타시도와 차별화 된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농지관리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 면적을 해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사항인 20ha 이상의 농지전용허가권한 전부를 도지사에 권한을 이양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편 제3단계 제도 개선사항으로 농지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권한 등을 일괄 이양 받아 농지보전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업인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804지구 2만 4,920ha에 5,947억 원을 투자하여, 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배수로시설 등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4,048억 원을 투자하여 1만 8,525ha에 관정 489공, 관로 2,136km, 경작로포장 893km 등 전체 계획대비 74%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 지구 중 마무리 18개 지구, 신규착수 2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6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복지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4,980명에게 82억 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으로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600명에게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으로 3,400여명에 대해서 수업료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45명, 지역특성화교육 9개 과정, 최고농업경영자교육 3개 과정에 총 7억 4,0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사업입니다. 농가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이며 등록대상은 농림정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며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천읍 지역 44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411농가가 등록하여, 93.4%의 참여율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에서 접수한 예비신청서 농관원 인계인수 및 등록제에 따른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후속 실천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에 대한 후속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마련된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실천하여 2012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감축, 친환경농업실천농가 5,500호 육성, 친환경농산물생산량 비중 20%를 육성지표로 삼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실천대책 추진상황은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의 도내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10개소 설치 확대, 대도시 소비자 단체 전문매장과 도내 생산자조직과 협약을 통한 전속거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능성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27개 사업과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도 전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화 촉진을 위하여 생산·유통기반 선진화와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에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등 27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기반 중심에서 유통시스템 확충으로 지원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올해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초·중·고 225개 학교 7만 6,000명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 친환경학교 급식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의 친환경학교 급식 수범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였고 도내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인증 공동브랜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세계자연유산보고인 특별자치도의 청정환경을 브랜드로 도지사인증 통합브랜드 제도를 시행해 나감에 따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문 및 사후관리조사, 허가대상품목확대, 사용허가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정제주’ 공동브랜드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청정제주’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대도시 우수농산물 판촉행사 참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스템 확충입니다. 제주산 농산물의 대도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신선저장 및 출하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저장·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산지유통기반 조성,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등 4개 분야 11개 사업에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모든 사업을 정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으로 농가실질소득이 증가 되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 등과 사료작물, 녹비작물과의 윤작체계 확립을 통한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지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2월 완료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지불금에 가산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대상품목은 사료작물을 비롯하여 녹비작물이나 휴경지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의 자율참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시대 원예작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농업의 육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웰빙시대 청정환경을 브랜드화 하여 경쟁력 있는 채소, 화훼류 등 밭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청정 제주녹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차다원관리 선진화사업 등 3개 사업에 79억 원, 원예작물 생산기반확충 6개 사업에 46억 원, 수출원예단지 및 약용작물 기반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70억 원을 투자 하는 등 전체 13개 사업에 19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전체 진도 40%이상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감귤정책분야입니다. 27쪽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 추진입니다. DDA, FTA 등 새로운 무역질서 환경에서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감귤산업 주체별 확실한 역할 분담과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방향으로 감귤정책을 전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대 전략 10대 주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전략 10대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감귤원 1/2 간벌사업은 감귤정책 일대전환을 통하여 농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당초 목표를 35% 초과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천계획에 따라 5대 전략, 10대 시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대응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확대입니다. FTA 등 완전개방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하여 감귤하우스 시설사업 등 16개 사업에 479억 7,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감귤하우스시설사업 48ha에 104억 5,100만 원,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25억 2,200만 원, 간벌파쇄기 구입 등 12개 사업에 47억 6,8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고품질감귤 생산기술 교육 및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FTA대응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설 지원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고유가시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보온공기팩, 히트펌프, 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귤 주산지 2개소에 24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확보 완료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고 건축 및 선별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과장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선과장 3개소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광센서 선과기를 설치함으로써 고품질 감귤 선별 및 출하조절을 통한 유통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귤 소비확대 및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청정제주지역에서 생산한 감귤의 기능성 등 우수성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귤 소비확대를 통하여 감귤재배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김포공항에 와이드칼라 감귤홍보를 비롯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배너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 일간지, 대도시 감귤축제, 임상실험 등 제주의 청정성, 감귤의 기능성 등을 홍보해 나감과 동시에 대도시 소비지 한마당 행사 등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과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2008년산 하우스 감귤유통 처리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작성 시점과 현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새로 작성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산 하우스 감귤 생산량은 1만 9,805톤으로 지난해 2만 2,895톤의 87% 수준입니다. 7월 15일 현재 처리량은 2007년산 보다 8.8% 증가, 2006년산보다 33.8%가 증가하였고 가격은 2007년산보다 낮고 2006년산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가격 안정을 위하여 시장별 출하량 및 출하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엄격한 브랜드 관리, 리콜 정착, 소비지 판촉 등 상품성 제고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축정분야입니다. 35페이지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우리 도 주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육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주 흑우를 한·미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한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9개 사업에 1,14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주흑우 육성 및 기반조성, BT 기술이용 흑우 대량증식 및 고급육생산 등 24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자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마산업 중흥 원년의 해로 정하여 마필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필산업을 경주마, 승용마, 식용마 등 용도별 소득전략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승용마 공급기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경주마 및 제주마 육성 등 19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필수요 창출과 활성화로 마필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FTA에 대응한 새로운 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제주돼지고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주흑돼지의 사육확대를 통한 차별화·고급화로 제주돼지고기를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개 사업에 27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FTA 대응 제주형 돼지품종 정립, 고품질 돈육생산, 대도시 유통센터 설치, 공판장 냉장시설 개선 등 19개 사업에 89억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돼지고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흑돼지 명품화 육성을 위한 사업단 구성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검역 수준의 선진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악성 가금 전염병 2009년 청정화 선포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등 11개 사업에 14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 선진 방역체제 구축, 소모성 질병퇴치 등 총 26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대일 수출 재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금년도를 가축분뇨처리 체계 혁신의 해로 정하여 축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율을 56.7%에서 60%로 높여나가고, 복합 악취강도가 3도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냄새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액비 유통센터 시설, 자연농업축사시설 시범사업 등 20개 사업에 3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주민생활을 고려한 가축분뇨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료가격 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국제 유가급등 등 축산분야 3중고로 축산농가들이 양축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축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TF팀을 상설 운영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구조조정 방안 설정 등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예, 김완근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의안 심사를 많이 했었는데 보람을 느낀 게 있어서 질의 전에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등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는데 사장되는 조례도 많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집행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게 눈에 안 보였는데 3월 5일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 자료를 봤더니 그 조례와 연관해서 고령농업인 수요조사를 8월말까지 하겠다,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을 2009년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 이런 자료를 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 유사한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규칙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논의도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산 타이벡감귤 재배가 100% 지방비로 해서 보조비율이 80%, 자담 20% 해서 감귤농가가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보면 FTA기금으로 하다보니까 보조비율이 5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건의 드렸고 감귤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추경에 20% 상향조정되는 금액이 30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력하면 된다는 증표 아닙니까? 도에 계신 국장, 과장,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농업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투쟁하면 엄청난 예산확보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농업인들에게 큰 소득창출의 기본이 된다,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님과 계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중요합니다. 100% 해제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히고 확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구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진흥지역 100% 해제된 다음에 지구지정도 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결정 지구지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면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구로든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담당…….

권한이 지사한테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까?

담당사무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 지사한테 권한이 이양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100% 해제하는 것이 확정됐잖아요.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지구 이외의 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제 행정시와 농업기술원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방비 사업이든 FTA 기금 사업이든 중앙정부 사업이든 모든 사업비 지원기준을 2007년산 단가를 기준해서 사업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고유가시대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30% 이상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서, 여기도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지원 배제, 우리가 당초에 신청 받을 때 지원기준이 뭐냐 하면 1/2 간벌한 농가, 수상선과를 한 농가, 이런 규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행정시에 알아봤더니 FTA기금사업도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률이 몇 %인지 사업집행률이 몇 %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 파악을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면 보조비율을 높일 방법을 연구를 하시던지 그게 정 안 되면 기 확보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더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신청 받을 때 1/2 간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 안 되면 그런 규제를 풀어서 다시 신청을 받든지 해서 확보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회 때 김완근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가조사를 부서별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도 많이 올랐고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높아진 단가만큼 물량에 맞춰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태를 조사해서 농가의 의향을 물어보니까 일단 보조 나간 것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보조를 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농가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새로 인상된 단가로 조정하고, 그러면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다니면서 각 부서마다, 가는 데마다 이 문제를 건의해 둬있고 또 우리 자체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도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 간벌 하는데 제한 관계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 사업비 확보해서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남는데 그런 조건을 완화시키면 해당농가 신청이 많을 텐데, 이제는 1/2 간벌농가 요구사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냥 그렇게 갈 것이냐. 농업경영체 등록도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정책자금 지원 배제, 그것이 행정스타일 아니냐 이거죠.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1차 기준에서 대상자가 없으면 조금 완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먼저 행정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부서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 조치를 하면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심각하게 나올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읍단위에 알아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청자가 삼사십% 미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한 게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주자치도 전체 1/2 간벌해야 되는 감귤면적이 몇 ㏊입니까? 꼭 그렇게 기준을 고집한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거죠. 전체 2만㏊ 감귤면적 중에 1/2 간벌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면적이 몇 ㏊입니까?

이 사항은 감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거죠.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지원기준을 바꿔야죠, 조건을. 그러면 1/2 간벌 남은 면적이 몇 ㏊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 간벌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1/2 간벌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번만 간벌하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는데,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 간벌해서 한 10년 지나면 다시 해야죠.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지금 도에서 전체 2만㏊ 중에 1차 1/2 간벌한 면적이 얼마고 나머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만㏊ 중에 1/2 간벌 안 한 면적도 조사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마냥 이렇게 갈 거냐. 그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죠.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온 게 없잖아요. 1/2 간벌한 면적이 정리된 게 없지 않습니까? 조건을 계속 그렇게 가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편의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론 및 동향보고입니까?

과장님들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6쪽에 보면 노지감귤 생리낙과 동향해서 “2차 생리낙과는 현재 진행 중이나 기온이 예년에 비해 낮은 상태여서 7월 하순경에 생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됨” 과장님 맞습니까?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낮다는 부분은 지난번 6월에 장마기를 통과하면서 일시에 낮은 기온이 통과…….

그것은 1차 생리낙과 6월이고, 7월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생리낙과 이미 끝났잖아요. 그때 기온이 낮은 것은 이미 생리낙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7월 기온이 낮음으로 인해” 이 표현은 안 맞다 이거죠. “7월 온도가 낮아서” 이렇게 쉽게 쓰면 안 되죠. 지금 고온피해가 많고 야간에도 온도가 안 떨어져서 생육이 안 되는 판에 이런 게 밖으로 나가면 감귤농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자료가 7월 5일경에 작성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고온이…….

7월 5일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오늘 도의회에 오면서 그 정도 보고는 받고 와야죠.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데, “기온이 높아서”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온이 낮아서” 이것은 안 된다. 이 자료를 감귤농가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반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귤과장도 얘기했지만 미리 작성을 해서 수차례 수정 거치고 자꾸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은 전부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 수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우스감귤 유통처리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007년산보다는 낮고 2006년산보다는 높게 형성됨”. 국장님, 2006년하고 2008년하고 하우스감귤 조기든 중기든 만기든 생산비 차이가 100% 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데이터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말자는 겁니다. 만약에 하우스 감귤농가가 이 자료를 보면 울화통이 터질 게 아니냐는 거죠. 비교할 시점을 비교해야지 2006년산, 2007년산과 비교해서 높다, 낮다, 이것은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 3,000원 정도 받아야 기름값과 맞먹습니다. 다른 생산원가 빼고 기름값만 계산하더라도 ㎏당 3,000원은 받아야 기름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6년산보다 높게 형성됨” 이런 것을 감귤농가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항이 감귤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농가소득이 이렇게 된다고 연관시켜서 하는 사항이면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착안을 안 하고 단지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중심으로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교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성한 거지 감귤가격이 2006년보다 더 높으니까 소득이…….

2007년, 2006년이 생산원가가 거의 비슷하면 비교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되는 시점 아닙니까? 2006년하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생산원가가 100% 상향됐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 모든 것을 제하고 감귤가격이 높았으니까 소득도 안정된다 이런 의도가 있으면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달게 받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하우스감귤 농가가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 또 공직에 있을 때도 이 분야는 별로 접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질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지난 6월에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일부지역에서 극히 한 작목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서 과연 피해보수가 가능한가. 제가 공직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농민들과도 그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근 국장님이나 농정당국에서 중앙부처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다소라도 농민들을 달랠 수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상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선례를 남겼다는 게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29개교에서 225개교로 늘린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공급방법이 어떻습니까?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자가 직접합니까?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경로가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농협에서 지금 조합원 생산품목을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생산자단체에서 회원들이 생산한 것을 수매하는 방법이 있고, 친환경재포장 인증납품업체에서 일반농가와 계약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좋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어떤 것이 우려되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위생을 다소라도 소홀하게 했다가 학교급식 과정에서 조그만 사고라도 발생되면 우리 제주자치도 친환경농업이 큰 타격 입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친환경급식을 공급해서, 심지어는 학교측에서도 예를 들어 급식하는 과정에서 좀 남으면 버리는 게 아니고 저장했다가 다음에 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라도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도시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확대,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예. 우선 애로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게 서울입니다. 서울에 직판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부지확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확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서초동에 보면 농산물하고 축산물, 수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제주농수축산물종합판매장이 있습니다. 상설 설치되고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대도시 10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대도시 1개소에 1억 원 가지고 뭐합니까? 점포 하나 비는 값만도 1억 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5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직접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로마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이라든지, 지금은 어떤 것들이 발달했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연결이 된 소비자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에 제주코너판매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1억 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 자부담도 좀 하고…….

액수에 구애 받아서 꼭 10개소에 10억 원 하지 말고, 우선 하나를 하더라도 잘 돼야 다음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제주마씸 예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와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요즘 업무보고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주마씸도 그런 확실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폐점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실망할 것인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10개소 10억 원보다는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규모있게 해서,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가보면 제주산 별거 다 있다, 가자. 이런 감이 가도록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보니까 축산분야에도 제주돼지고기 브랜드파워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설치유통센터 설치하겠다, 여기는 5건에 33억 원입니다.이것이 이거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서초동에 있는 직판장인 경우에는 농·축·수산물까지 들어가니까 종합적인 거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공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도정에서 같은 농축산국에서 추진하면서 축산 분야 따로 농산 분야 따로 하지 말고 연계시켜서, 아까 서초동처럼 거기 가면 제주산 돼지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축산물도 있다, 이런 것을 합쳐서 규모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22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시스템확충, 금년도 산지유통센터 10개소 아까 그거인 모양인데 이런 것도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직판장 다 선정된 겁니까?

산지유통센터입니까?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내용하고 사업진척도를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이것은 월동작물이 조사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생산되어서 가격이나 판로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부 대상농가에 대상품목,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하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1천 평을 예를 들어 양배추나 양파를 했을 때 평균조수익하고 바꿔서 했을 적에 평균조수익하고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도 좋습니다.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배추인 경우 보통 1천 평 갈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정도까지 올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절차로 단가책정……. 단가책정하는 데도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자체 재정으로 커버를 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중앙재원을 어차피 확보해야 그 이상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안동우 위원님.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 밭농업직불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주형밭농업지불제 시행은 제주자치도가 자체용역을 줘서, 올해 사업비 10억 원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잡은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중앙에 가서 예산을 절충해서 더 인상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주형밭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가산형직불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고정직불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제주자치도 조건불리직불제로 ㏊당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에 따른 가산형직불제를 우리가 지방비로 도입해서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10억 원 범위 내에서 한번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는 이미 다양한 직불제형태로 밭농업직불제는 ㏊당 40만 원, 논농업직불제는 ㏊당 70만 원, 이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고정형직불제에 우리 제주자치도는 농민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월동채소작물의 과잉생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생산과 지력증진 이런 차원에서 가산형직불제를 도입하는 취지인데,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거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조건불리직불제가 논농업직불제에 비해서 단가가 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아까 중앙정부를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농가가 어려우니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어려우니까 더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농가가 어려우니까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단가를 올려 달라.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당근값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또 양배추나 이런 거하고는 50%도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무조건 ㏊당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작물별로 수준을 맞춰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양배추 3,000평 갈아서 1,300만 원 나오는데 갈면 이거 주겠다. 당근도 똑같은데 이거 주겠다 하면 누가 합니까? 당근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목별로 조수익을 분석해서 적정선에서 해야만 농민들이 따라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승문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올해 하는 것들은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고 설명드렸다시피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하면서 하는 건데, 아까 중앙부처는 왜 말했느냐 하면 지금 최고로 직불제에서 높은 게 논농업직불제니까, 중앙에서 밭농업직불제를 하라 해도 안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기준을 그 이상은 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그거에 근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원확보라든지 기준마련이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목별로 지원액수를 재조정해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대외적으로 친환경시범도 선포식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소동물학회 2011년 유치라든가 또 세계양돈수의사회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께서 물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농가가 시설비 부담이 막중하다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물어물해 버리던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현재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소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단가가 1군데 100만 원씩 지원하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130만 원 내지 150만 원 들여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재는 곤란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에는 당신은 1천 원을 갖고 330㎡의 뭐를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지만 그것이 그 단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른 단가를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물량이 줄어드는 관계가 또 있죠.

물량은 줄일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산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알겠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우스 100평을 짓는데 1,400만 원이 먹혔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직접 지으니까 1,000만 원 정도면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약 30% 정도, 내가 직접 지으니까 400만 원을 다운시켜서 지었는데 이런 경우 사업이 나오면 업체에 맡기는 게 의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설자금을 받고 하우스를 시설하게 되면 것을 하우스시설업체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귤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FTA 사업을 하면서 하우스시설을 함에 있어서 농가가 시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업체가 시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하는 문제가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고 또 태풍이나 재해가 났을 때 하자가 생기게 되면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짓는데 하자보수를 몇 년 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몇 년 간 받고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농민들이 하우스 지을 능력이 충분히 있고, 사실 자기 돈으로 지을 때는 자기 스스로 짓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것은 시설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꼭 시설업체에 맡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회계가 투명해졌습니다. 농협에 가면 파이프 얼마 비닐 얼마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다만 임금단가만 안 나올 뿐이지. 그 단가에 의해서 지으면 싸게 지을 수 있는데, 물가가 인상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도 업체도 살고 농민도 편해지고 좋지만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농민부담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때는 꼭 시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농민 스스로 지어도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요번에 제가 실제 하나 지었다니까요. 지원 안 받고 지었는데 1,400만 원 달라는 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1,000만 원 주고 지었습니다. 농협에 가면 못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가 그렇게 투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불투명한 때 생각을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업체 들으면 좌남수한테 당장 욕하겠죠. 그렇지만 대다수 농민이 자기 스스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는 것을 도에서 회계만 투명하다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침을 고쳐서라도. 그것은 주문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나를 바꾸면 제주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도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공무원 스스로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짓게 하도록 하겠다라든지 그런 생각만 조금 바꾸면 정말 달라질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과일 관계, 제주자치도는 감귤밖에 없습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과일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저희들이 감귤 말고 기타 과수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느냐 하면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이라든가 자동개폐기 설치사업, 재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수분자동관수센서기 같은 사업들을, FTA 쪽에서 감귤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방비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단감 재배농가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뽑아놓은 자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숭아 재배농가에 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품목별로는 아니고 감귤을 제외한 과수.

감귤은 품목별로 전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많은 농사를 짓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지어도 앞으로 이분들이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귤이 몰락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상태로 해서 잘 안 됐을 때 단감재배농가라든가 복숭아재배농가라든가 아니면 아열대 재배농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구자를 될 텐데 이런 것에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른 데는 포장 박스까지, 물류비까지 전부 지원되면서……. 이런 곳에도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사업개요에 유통체계 개선사업이 4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가공식품 및 특산단지 물류창고 등 2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인데, 특산단지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였는데 ‘단지’의 뜻이 뭡니까? 국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집합적 개념입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집합적 개념인데 축산단지라고 해서 물류창고 2개 2억 8,600만 원 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처음 봤을 때 특산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어려운 농업을 살리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사업을 보니까 물류창고 2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입니다.

그 사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말을 쉽게 해 주셔야지 거창하게 붙이지 말고. ‘단지’ 해서 제가 생각나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주자치도에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보면 철이라든가 플라스틱, 각종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의 1차 농산물은 대한민국 국민이 청정하다고 인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농공단지보다도 1차산업 가공단지를 하나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그 단지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브랜드로서 제주자치도 1차산업 생산물이 청정하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가공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정부시책에도 맞으니까 가공단지를 하나 조성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다른 정책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가공단지까지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훼농가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대충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제주마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를 재활승마장 1만 6,000㎡, 마상 마사 1,490㎡, 그렇게 해서 평수로 얘기한다면 1만 2,000평 정도 타목장에 가서 MOU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만 2,000평 정도면 제주자치도 소유지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개인목장에 가서 이런 시설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싸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도유지에 유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라는 것이 사실 시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고 외곽지로 나가려니까 도로, 전기, 수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갖추기 어려워서 현재 개인목장이 아니고 장전공동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어쨌든 사유지에…….

사유지라기보다도 마을 공유지인데 제가 볼 때 거기는 도에서 조성한 망아지 생산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시키면 일종의 마산업 벨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이테크진흥원에서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조성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31억 원, 앞으로 더 투자하게 되면 더 가겠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과장님 말씀처럼 공동목장에 한다는 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처리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처리관계가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든 육지부 사례를 보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금년 여름에 우리가 분뇨처리 농가에 갔던 데보다 잘된 데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조수리 이덕오 씨 농가, 그 정도로만 처리되면 가축분뇨 처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수천만 원씩 들여서 외국에 가서 봐도 별거 아니고, 육지부에 가서 봐도 별거 아닌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는 마당 축사에서 10m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들었는데―시설비도 얼마 안 들고―그런 것을 놔두고 몇십억 원씩 들이면서, 또 몇천만 원씩 들이면서 외국에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시범농가로 지정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기 가서―파리 하나 없고 말입니다.―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외국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가장 선진화된 축산분뇨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때 보셨지만 거기 견학도 시키고―외국에 비싼 돈 들이면서 견학하지 말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고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 농자재 값이 상당히 인상되어서, 앞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지금 보조비율을 산정한 것을 다시 변경은 할 수 없고 물량 자체를, 예를 들어 사업예정물량이 10개소 할 것이면 5개소로 줄여서 가격을 지원하겠다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가 시행하든 행정시가 시행하든 사업대상자는 이미 선정되었을 것인데, 대상자가 선정되고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물량을 줄여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금년 초에 사업대상자가 결정되어서 사업을 완료했다든가 시행 중인 데가 상당수 있고…….

행정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통상적으로 3,4,5월 이 기간에, 사업량에 따라서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늦어도 5월 말 이때까지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답변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오늘자 신문입니다. 하우스 파이프 값만 금년 6월까지 47% 올랐다고 하거든요. 저도 최근에 하우스 시설하는 농가에 단가를 산출해 봤더니 평당 시설비가 14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감귤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지정된 업체는 시공이나 하자발생 할 때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업체선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애초에는 보조 50%, 자부담 50%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농가 자부담이 70%까지 인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량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예정된 물량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한 물량은 이미 발주하면서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인상된 부분만큼 지원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 재원은 기존 재원을 가지고 사업량을 축소해서 예산을 다시 재배정…….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농가의 신청이 저조해서 물량이 남아도는 경우는 단가인상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물량 자체가 이미 확보되었을 때는 물량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후에라도 자재값 인상에 따른 지원방안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염려스럽고 문제 삼아서 봤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관계를 여러 번 챙겼습니다. 물량 줄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농가의 의견을 판단해 보니까 기 완료된 경우는 종결됐으니까 됐고, 새로 하는 경우에는 물량을 줄여서라도 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가 당장 밖에 가면 농민들이 들을 텐데, 저는 국장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농민들이 500평 지을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평수를 줄여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500평으로 신청을 했는데 100평 정도 내려서 400평만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아니죠. 국장님이 물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 사업물량 10개소를 5개소 내지 7개소로 줄이겠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을 감귤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예산이 되면 그 과정에서도 단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줄여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것을 지원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FTA사업으로 추진하는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감귤이면 감귤 하나에 FTA 기금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 발주량이 이미 확보된 물량도 있고 감하는 물량도 있지 않습니까? 농가 신청이 저조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일반 채소작물들 비가림하우스도 전체적으로 조정은 하되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여론동향보고서입니다. 주요업무보고하고 별도로 이런 최근 상황을 보고 자료로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해당되지만 어제 단호박 문제도 나왔지만 마늘 같은 경우도 이미 수확해서 농가들이 포장한 상태에서 6월 중·하순에 집중적인 비 날씨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를 못해서 마늘이 건조한 상태에서 다시 비 날씨로 인해서 건조가 불량 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이 수매해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저장 중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매과정에, 수확시기 과정에 비 날씨 때문에 마늘품질이 저하되어서 저장 중에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상재해로 자연재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장 중에 저장시스템이 문제가 되어서 부패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생산과정, 수확과정 중에 비 날씨로 인해서 마늘이 건조 내지는 저장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재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개 농협에 전체물량의 50% 정도가 부패 발생했는데, 그것은 생산농가들한테 이미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농산물수급안정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과장님, 올해 감귤유통명령제 시행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통조절명령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생산량이 48만 5,000톤에서 51만 9,000톤 되다보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규정상 유통명령제 발령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 제주자치도의 대가축 내지는 중소가축들이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라 구조조정 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품목들은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 FTA 타결 이후 최근에 사료값 급등이라든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부분적이나마 여론을 조사해 본 바로는, 특히 양돈 분야에 있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폐농을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갔다오셨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FTA가 비준 되면 FTA특별법이 발효가 되는데 지난번 칠레가 FTA 타결되어서 과수작물에 있어서 일부 폐농보상을 한 것처럼 축산 쪽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미국산 소고기 대응과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31명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제주자치도 예를 들면 소는 5만 두, 돼지는 43만 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두수냐? 이런 구조조정까지도 TF팀을 통해서 하고…….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 자료를 봤을 때 제주자치도에 현재 양돈이 43만 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20만 두가 적정두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의 50% 이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미FTA협상이 언제 우리나라와 미국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하고, 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정부차원에서 FTA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할 때 반드시 축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대책을 할 때, 우리가 한·칠레 FTA 했을 때 키위나 포도 폐원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축산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연 폐업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수차 다니면서 담당국장한테 언질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지식경제국 소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대응전략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1,1,8로 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로 구조조정 되는 1차 산업 농업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진에서 자세한 부분은 자기네가 할 것이 아니고 도정에서 할 것이라고 해서 저도 그만두었습니다마는, 요즘 일자리 창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일자리 창출 문제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말씀한 바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보니까 후계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농대출신 지역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운 실력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라든지 해서 우리 농업이 유통구조문제로 해서 육지부와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된 실정인데 이런 젊은이들이, 배운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규모화되고 현대화된 농업을 하지 않는 한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응전략 세울 적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융자·지원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돈도 그렇습니다. 지금 1,000두 규모의 소농가들은 웬만하면 조금 보상이 되면 폐원할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규모화되고 시설이 크고 현대화되지 않는 한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에 FTA특위에서 대응전략워크숍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론조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농업분야에 3,000억 원이라는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농업인이든 비농업인이든 우리 제주자치도 농정에 대해서 50%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을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대상이 누구냐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답변과 도에서는 하는 답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1차산업 농축산분야에 대한 시책이 수립되면 분야별로 행정시 공무원, 도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까지 합쳐서 워크숍을 해서 이것을 어디 가서 물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감귤정책만 하더라도, 물론 FTA기금으로 해서 좋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정이,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거의 농정시책이 감귤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감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분야도 감귤 조수익이 5,000억 원이면 밭작물도 5,000억 원 됩니다, 원예작물하고 곡물류 합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분야에 50%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 않겠습니다. 다만 일반작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또 일반작물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시설원예 하는 것에는 지원이 되고 나이 많고 순수한 아주 서민적인 농업인들 일반 밭작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시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 1/2 간벌정책도 옛날 북제주군에서 먼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폐원비를 부담해라. 제가 담당할 때입니다마는 한 40억 원 쯤 됩니다. 왜 폐원비를 우리가 줘야 되느냐? 감귤농가 스스로 해야 되지. 그러면 당근 가는 농민이 당근 안 갈겠다고 하면 폐작비 줄 겁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폐원 할 경우 폐원한 밭에 뭘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밭작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밭작물에 타격이 온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5년 동안 5대 작물을 갈지 못하게 하자. 결과적으로 안 되어서 3년 동안 못 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니까 작년도에 과잉생산 되어서 양배추 다 파헤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 겁니다, 도의 정책 때문에. 심지어 여론에 의하면 감귤폐원비를 받고 폐원한 감귤농가가 다시 또 감귤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일부 그런 농가가 있어서 자금을 회수하고…….

회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이번 추경예산에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귤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간벌 몇 % 된 것도 모르고, 폐원도 잘 모르고.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감귤시책을 펴나갑니까? 그것은 시설감귤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통계를 그때그때 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동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주자치도 돼지고기가 육지부 돼지고기보다 상당히 좋다는 것은 육지부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한 2년 만에 일본에서 손님이 와서, 오면 제주한우가 맛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쭉 갔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거기로 예약을 해 놓으니까 그거 안 먹겠다. 제주자치도 흑돼지 먹겠다는 겁니다. 일본에까지 이렇게 선전이 되었다고 느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 돼지고기가 왜 좋은지 기능성을 육지부고기하고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저희들 재작년에 지리적표시제를 전국최초로 받았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 농가나 도민들은 육지부보다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맛있을 것이라는 추측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대도시 위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매장 설치도 좋지만. 판매장 설치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돼지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미야키현 축산시험장에서 연구 발표한 것도 제가 잠깐 봤고, 전남 보성에서 녹돈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화가 되어서 유명세를 타서 농가수익도 좋은 모양인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기능성돼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돼지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귤 먹은 도새기’라는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기능성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양돈조합에서 감귤박사료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11월에 완공되는데 거기 일부라인에서 감귤박을 이용한 배합사료가 생산되면 그것을 농가에 급여해서 ‘귤 먹은 도새기’를 생산할 것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녹돈사업 같은 것도 우리 제주자치도 특유의 맛과 더불어서 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귤 먹은 도새기’를…….

녹돈은 하지 않고?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저것 좋다는 것을 다 건드리면 너무 분산되어서, 녹돈도 한림읍에 김재우 씨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돈하면서 녹차까지 하는 농가들도 몇 농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워낙 소량이고 별도의 기능분석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좋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감귤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주흑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수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에는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안 하는 것으로…….

수정란입니까?

예.

하나는 인공수정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수정란이라고 해서 이식하는 것인데 두 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수정란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그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거기 전문가가 사망하는 바람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원 것만 갖고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당 농가들에게 자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위치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축산분뇨 처리체계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읍·면에 없는 것이 한림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이 다 한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축산폐기물처리장 심지어는 해조양식에서 나오는 어류폐기물처리장, 인분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또 심지어는 제주자치도 전도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한림항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축정당국이 한림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지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한림읍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악취가 가장 심한 이쪽 마을에 하다못해 인센티브는 안 되더라도 주민숙원사업 해 주고, 지금 상명 같은 데는 냄새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들국화묘목을 생산해서 가로수로 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노력하는 곳들. 머리띠 매고 도청에서 아우성쳐야 뭐 주는 겁니까? 축정당국에서 악취가 심한 몇 개 마을만이라도 우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냄새문제에 대해서는 머리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책임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환경시설의 최대밀집지역인 한림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자구노력하는 마을에 대한 지원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도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가서 만나고 주민숙원사업 뭐가 있느냐, 많은 액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줄 것은 들어 주고 달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림사람들 사람좋다고 가만 있으니까 무관심해서 내버리고, 모지역은 한번 아우성치니까 몇 억 원씩 탁탁 갖다 주고 말이 됩니까?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양돈조합에서 공공자원화 시설한 상대리도 지원이 됐고 한림리도 지원됐고 금악리도 지원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좋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공동처리시설도 처음에 양돈조합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 설득을 제가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5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왜 당신네가 막느냐, 그러면 나보고 냄새 난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설득해서 하게 됐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양돈조합은 자체부담 능력이 좀 있고 심지어 농가에서는 자체부담 능력이 없으면서도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불공정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조합보다는 단지 내 개인이 합동으로 하는 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양돈조합에서 하는 것은 팍팍 지원해 주고 개인양돈농가에서 하는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더는 못해 주더라도 양돈조합에 지원했던 것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추경 때 거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개인도 이번에 한림 두 개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돈조합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추경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답변해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두어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자치도 농업이 밭작물하고 감귤 아닙니까? 물론 연구기관에서 대체소득작물로 밭작물이나 과수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열대과수 있지 않습니까? 묘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소득이 있다고 실증이 끝난 작물도. 아열대 과수묘목 기술원하고 검토를 해서 될 거다 하면 묘목대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아! 제주자치도 농업이 감귤에 편중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산업 클러스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단장님은 축산을 전공하신 분인데, 직원과 얘기하다보니까 식물학 전공하신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식물학하고 마산업 클러스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적의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14일 워크숍을 가졌는데 농업인이나 비농업인 여론조사에서 도의 농업정책평가가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시기와 여건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사에 보면 농자재가격 인상을 농업의 제일 어려운 것으로 표현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아마 농업인들이 도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곤혹스러워 하기보다도, 섭섭해 하기보다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생략하고, 연안항 5개 있지 않습니까? 현황하고 해당 항별로 최근 3년간 물동량, 금년도 분은 6월 말까지 해도 좋습니다. 관리현황, 인건비나 운영비 집행상황, 항만사용료 징수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산물유통 가공산업 육성에 보면 사업장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행담 위원님하고 양승문 위원님은 요구하신 자료 다른 위원님과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행담 위원님하고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두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전에 상의를 탈의해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의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오익심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령할 테니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차렷! 경례!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는 자료가 일단 제출됐기 때문에 최대한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도 해양수산 경제동향을 먼저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해양수산 경제동향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반기 수산경제는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장형성이 양호하고 엔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호조로 타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수산물 총생산은 4만여 톤으로 2,382억 원의 수입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인 경우에 2,285톤에 1,900만 불, 수산물 가공산업은 6,300톤에 360억 원이며, 연안여객수송은 69만 2,51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수산물 가공업, 항만관리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해양수산 비전·전략목표·발전지표,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해양수산국의 비전은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 초일류 해양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고 신해양수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조성, 두 번째는 6차산업형 신성장 수산식품 산업육성, 세 번째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은 제주연안 블루벨트 구축, 네 번째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해양개발 추진, 다섯 번째로 복합기능을 갖춘 어항개발, 여섯 번째로 제주세계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강화를 역점목표로 설정해서 조수익 목표달성을 위하여 200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으로 10개 분야, 총 178개 사업에 1,5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재원이 1,169억 원, 지방비 345억 원, 융자 9억 원, 자담 37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해양수산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역점시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조성과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9개 어촌계에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어장관리 실현을 위하여 해양수산국 내에 TF팀을 구성, 10대실천과제를 선정, 연구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어장관리 8월 중에 어촌계수협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업＋어촌관광 복합형 바다의 목장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성산읍 신양리 바다목장화 지구에 어초형 강제어선을 투하한 바 있으며, 강제어초 제작 및 투석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 강정지역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경면 지역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인공어초를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인 경우에 12월까지 개별사업을 완료하며,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중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방류 적기인 9월경 완료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조성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인 경우 어장관리 위탁 및 강제어초 등 13개소 지역에 시설할 어초를 제작 중에 있으며, 전복종묘 방류사업인 경우에 상반기에 19개 어촌계 43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공어초시설을 2009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며, 자원조성사업 중 어류종묘 방류는 9월까지, 전복 및 홍해삼 방류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귀포에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호주에 인공어초를 처음으로 수출한 업체가 탄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주수산연구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중림 조성사업은 7월 중에 착공하여 2009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체계적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육성을 위하여 배합사료직불제 8개소 지원, 개체식별장치 300만 개 제작, 수산질병 예방백신 21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복양식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 수조시설 및 산소발생기를 16개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해가두리 양식산업에 있어 참치, 고등어 등 새로운 양식을 시도하여 양식수산물의 고부가가치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식수산물의 위생적 생산 및 고급화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감척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 및 어족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인 경우 올해 115억 원을 투입하여 24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근해어선인 경우에 96억 원을 투입하여 30척 감축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연안어선 200척을 추가감척할 계획으로 사업비국비 100억 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요청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연초 연근해어선 2,780척에서 2,310척으로 470척이 감소하여 어선어업 구조조정으로 척당 어업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일본·중국EEZ 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5월 말 기준 일본 EEZ 내 조업실적으로 연승어선 150척이 출어하여 갈치 등 920톤을 어획했으며, 중국EEZ 내 조업실적은 159척이 출어하여 4,198톤을 어획하였습니다. 또한 조업실적이 부진한 어선의 어획배정 물량 370톤을 전배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EEZ 내 안정적 조업을 지원코자 수시로 미소진 물량을 파악, 조업이 활발한 어선에 적기에 전배조치하고, 한일,한중 EEZ 입어협상 내용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출어선 안전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정제주수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유통·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6개소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직매장 1개소, 해조류 가공공장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안항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확보 후 수산물처리장 시설, 산지가공 시설을 8월경에 착공하여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주수산물의 시장차별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품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옥돔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며,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롯데호텔과 제주수산물 우선사용협약 및 런칭전을 지난 5월 2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활어횟집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서부두활어횟집 명품거리 조성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옥돔 명품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옥돔생산어업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리적표시, 생산이력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제주수산물페스티벌 서울개최 및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참여하여 제주수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촌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어항을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어항인 화북, 고산항 등 6개 항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있으며, 화북 외 3개 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공 중인 어항은 공기 내 완료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은 제주연안 Blue Belt를 구축하여 아름다운 제주연안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연안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제주수산연구소와 협약체결 및 파래의 이상번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연안 어장환경실태조사 결과 DB화하여 해양수산사업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래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어가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연안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시 월정, 외도 지역에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서귀포시 보목, 신산지역 호안정비는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귀포시 예래지역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며,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우리 도 계획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제관광인프라 구축 및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해양개발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해양개발은 총사업비 3,26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2단계로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제주외항 1단계 사업은 180억 원을 투자, 방파제 상하부 740m를 시공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251억 원을 투자, 방파제 접안시설, 호안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09년 12월 완공하며, 2단계 사업은 2011년 8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어항을 해양관광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211억 원을 투자하는 국가어항개발사업은 하효항 방파제 시설, 모슬포항 친수호안 및 방파제 시설, 신양항 방파제를 시설합니다. 하효, 신양항은 설계 중에 있으며, 모슬포항은 착공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어민 및 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독특한 제주해양 여건을 살린 테마형 제주해양과학관을 건립하여 해양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일원, 섭지코지라고 합니다마는 건립예정으로 부지 9만 3,742㎡, 연건평 2만 5,460㎡ 규모에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하여 BOT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해양체험관, 해양수족관, 해양공연장을 시설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07년 8월 27일 민간투자제안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2008년 3월 KDI에서 제안서 검토의뢰 결과 적격 판단된 후에 2008년 5월 30일 도민자유치위원회에 심의 의결되어 2008년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90일 간 제3자 제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0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08년 12월에 사업대상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현안사항으로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선어업 출어경비 증가로 어업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어업현장 분위기는 최악의 위기를 맞아 굉장히 적극적인 경영안정지원과 어업인 스스로 자생적 경영혁신체제 구축을 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선어업인 현황과 실태를 보면 도 전제 2,780척의 어선 중 연안어선 2,486척, 89.4%가 되겠습니다. 근해어선 294척, 10.6%, 연승, 채낚기 어업이 주종을 이루는 단순 어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치 등 단일 어종에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어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저비용 고효율 인력난해소를 위한 어선현대화 시설인 LED집어등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유류비, 보험료 등 어업경영비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을 해소하며, 우리나라 EEZ 내 연근해 해역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금어기 설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선어업의 과학적 조업 지원방안으로 인공어초 어장을 광역집단화하여 어업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주요어업에 대한 자동화장비 및 처리시스템을 개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에너지 절약 노력으로 어선 1노트 감속운항 운동을 전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고유가 시대 새로운 각오로 주어진 직무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어선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생산개발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2008년도 연구사업 투자계획,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2008년도 연구사업 투자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장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복원연구가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등 생태환경 변화추적 및 어장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생태환경에 맞는 자원조성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사할 사항은 생물상이라든가 종조성, 기초생산량 추정 그리고 수질환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장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복원연구시험 연구어장을 지난 5월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쪽에 행원어촌계, 서귀포시에는 하모어촌계 2개 마을어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기초생태환경 모니터링 조사추진을 2개소에 대해서 계속 실시해 나가고, 특히 생태환경조사를 3회, 동식물상이라든가 수질환경 등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자원조성 사업도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속태그에 의한 전복자원 관리 및 생산이력제 추진입니다. 태그코드화에 의한 방류연도, 지역, 종묘생산지 등이 판별이 가능하므로 마을어장의 자원관리와 방류의 적정화, 생산, 유통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개소 지정어장에 12만 마리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표지방류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류효과 시범어장 표지방류 전복추적조사를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속태그의 유효성이 확인됐고 성장상태도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금속태그에 의한 전복표지방류는 7개소에 35만 마리 이렇게 되는데 하반기에도 8개소에 3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종발굴 및 산업화연구입니다. 멸종위기의 지역고유종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개발로 생물자원 보전 및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능성어, 제주자치도 말로 구문쟁이라고 합니다마는, 자바리, 제주자치도에서는 다금바리라고 합니다. 붉바리, 말전복 4개종을 대상으로 능성어류는 6만 마리를 종묘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또 말전복, 말전복은 대형전복입니다마는 금년에는 1만 마리 정도 시험적으로 종묘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능성어류 인공수정란 생산 및 종묘생산 추진 중에 있는데 수정란 입식은 140만립, 이 중에 자바리가 40만립, 능성어가 60만립, 붉바리 40만립을 입식했습니다. 말전복은 금년 춘계에 6회에 걸쳐서 수정란을 인공채란해서 3,000마리 정도를 시험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머지 7,000마리 정도 생산하고 2009년까지는 말전복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2010년도부터는 매년 10만 마리 정도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다랑어 어장 및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근간 언론에도 많이 비췄습니다마는 본도 주변해역에 미활용 부존자원인 참다랑어 치어가 회유되어 있고 참다랑어 양식시설 및 완전양식 기술개발을 통해서 대어민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의 가장 역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을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9개년 간 연구할 계획을 짰고 우선은 참다랑어 분포조사 및 포획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또 잡았을 때 어떻게 육상까지 운송해 오느냐 하는 해상수송 방법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인공종묘 생산 기술개발을 하는데 어쨌든 양식을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종묘생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꾸준히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어획기술 개발 및 어미후보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은 어미후보군 확보를, 어미가 있어야 알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주변에서 확보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일본에서 치어를 수입해서 양성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참다랑어 어장 및 포획 어구어법 조사를 했고 참다랑어 양식관련 자료수집 및 종묘생산관련 기술이전 가능성 타진을 위한 선진지시찰을 했습니다. 일본에 아마미 재배어업센터에서 관계연구원이 시찰을 했고 금년 6월에 참다랑어 양식 및 어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참다랑어 포획방법을 하반기 8, 9월에 연구사를 일본으로 파견시켜서 연수시키고, 또 시험어구도 제작해서 우선 치어확보하는데 치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시대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종묘생산 및 방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묘생산 목표는 147만미, 그리고 자원조성은 138만미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생산량은 어류가 69만미, 패류가 28만 8,000마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류라든가 홍해삼에 대해서 수정란을 민간에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돔 460만립을 분양했고 넙치 600만립, 그리고 홍해삼이 유인물에는 4,500만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한 후에 2개 업체 더 해서 총 20개 업체에 5,200만립 분양했는데 그 중에 17개 업체가 채묘를 해서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담당 연구사가 계속 현장 지도를 했던 것도 성공한 요인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패류 생산은 60만 2,000마리를 하는데 어류는 7만미, 패류가 47만 2,000미, 홍해삼은 목표가 6만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만 9,000마리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더라도 방류한 종묘가 실제 어업인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방류 종묘별 과학적 효과조사 기법에 의한 자원증식 효과도 같이 규명해 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방역 및 수산용 백신개발 연구입니다. 근간에 들어서 양식장에 최소한 30%이상 어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균성질병예방 혼합백신 시험제조 및 임상실험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세균성질병예방 백신개발 공동연구 협약 및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신균주 4종을 했습니다. 연쇄구균 2개종 활주세균 1주, 비브리오 1종 해서 4개 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험용 백신도 조제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합백신 시험제조 및 수조류에서 임상실험을 거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혼합백신, 쉽게 말하면 종합감기약 같은 혼합백신도 개발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검사대상 어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버나바이러스, 이리도바이러스, 노다바이러스 3가지인데 추가되는 것이 영어로는 VHS라고 합니다마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HRV 랩더 바이러스 2개를 더 추가해서 넙치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우량종자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넙치종묘가 1억 1천립이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면 알이 그 10배인 11억립 생산되어야 하는데 제주자치도의 4개 업체하고 여수 1개 업체 해서 5개 업체가 전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량 치어를 확보해서 그 알을 민간배양장에 분양해 주면 여기에서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F1까지는 생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가가 부족해서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받으면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도 시설은 완료하고 개량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F2, F3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해 내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분자기 종묘 대량생산 연구시설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구좌읍 행원리에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만 7,112㎡에 시설을 8,941㎡ 해서 오분자기 위주로 종묘생산시설, 유생사육동, 연구 및 부대시설 등을 70억 원 정도 투자해서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하는데 현장답사까지 끝났습니다마는 7월 중에 마무리 되면 건축허가라든가 산림훼손 같은 제반 행정 절차를 7월 중에 마치고 늦어도 8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수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산업 분야, 특히 수산분야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질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도 공직생활을 삼사십년 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도의 담당과장, 시청 과장 이름을 안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현장행정을 잘 했다. 저도 강문수 과장님이나 제주시 조동근 과장, 이생기 계장님을 현장에서 자주 말날 기회가 있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직접 어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을 수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답변에서는 과장님께서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제주수산연구원에 맡겨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이런 수행능력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정부에서 고시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아니면 못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해중림 조성이라든가 인공어초 어장관리도 전부 이쪽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못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도 산하 연구소가 있어서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공어초어장 관리라든가 해중림 조성사업을 왜 국립기관에 위탁 관리하느냐. 또 만약에 능력이 없더라도 같이 공동참여해서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능력도 배양하고 경험도 되고, 노하우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기관에 주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국장님 답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답변, 총체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보충답변은 과장이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있고 담당과장님에게 자꾸 밀어버리면 국장님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저희들 자원조성 분야에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든지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게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그것은 답변을 한 것이고, 제주자치도 산하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꼭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르는 어업 육성법」 사업집행지침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해중림 조성사업 위탁도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제주수산연구소에 주고, 검증이 안 된…….

인공어초는?

인공어초 사후관리도 인공어초 집행지침에 의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주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조사 이런 것은 제주수산자원연구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 연구비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나 김행담 위원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라도 참여시켜서―공동으로라도―우리 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들의 실력도 배양시키고 노하우도 갖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연구원하고 제주수산자원연구소, 도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제주수산자원연구소가 수행이 가능하다면 제주수산자원연구소로 연구비도 확보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류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해부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목장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6년도부터입니까?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총 투자계획이 350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까지 하면 3개년 해서 75억 원 정도 투자되어서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당초에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 350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통영을 포함한 전국 5개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계획 연도별로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당초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그런 답변은 필요 없고,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계획상으로.

계획상으로는 20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실적 연간 20억 원 정도 해서는 2020년 가야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전부 국비 사업입니까?

예. 350억 원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0년까지라면 2010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막연하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창하게 얘기는 해 놓고 어느 세월에 될지…….” 심지어는 어부들이 “내 살아생전에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고생 되더라도 중앙절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선감척 관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선감척은 몇 년도까지 합니까? 계속해 나가는 겁니까, 기준이 없이?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연근해 어업 조정 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은 당초에 전국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고유가시대 정부종합대책에 의해서 추가로 연근해어선 감척을 해준다고 해서 제주자치도 200척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0척 정도는 추가로 감척해 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연안어선의 경우 금년도 당초계획 240척을 하면 목표가 956척 아닙니까? 금년에240척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956척의 80% 미만입니다. 금년이 마감연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오히려 초과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200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956척에서 모자란 부분 200척이 오는 모양인데 이게 반드시 와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수산식품 명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강화라고 나왔는데 친환경농축산국에는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대도시 판매장을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제주수산식품은 그런 것 없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것들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지만 유통관련인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당연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이것은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이 있는데 어항도 국가어항, 지방어항 지정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제주자치도 관내에 국가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6개 항만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도두, 위미, 하효, 모슬포, 추자 쪽에 신양, 김녕.

좋습니다. 국가어항이 6개항이라고 하면 지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정된 배경?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 기준하고 언제 지정됐으며 지정된 배경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주십시오. 선정기준이 어땠는데 어떻게 이런 항들이 선정된 그 이유. 그다음 고유가시대 유류비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근해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척당합니까, 아니면 톤당합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은 당초에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을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10%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원을 지방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조업도 하고 유류비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고 연안어선 같은 경우에 몇 번 출어 안 한 어선에 대해서는 얼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도를 정했습니다.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척당 450만 원 이하 또 연안어선은 35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4억 원 정도 확보해서 유류비를 행정시에서 사후집행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금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양 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예산으로 척수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에 근해어선에 대한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당초 14억 원에서 모자라니까 10억 원을 더 추가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고유가시대에 유류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당초예산도 사실상 14억 원을 해도, 유류가격이 인상이 안 되더라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10억 원 더 하는 겁니까?

예. 모자라고 고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가에 대비한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기름값이 오르는 것에 대비해서 연근해어선에 대한 지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450만 원 주던 것을 500만 원 준다든가 추가해서 주는 것으로 인식을 가졌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10% 했을 때도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지원 대책이라고 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유가가 아니더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고유가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14억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고유가시대이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유가시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유가에 대비한 대책에 놓지를 말아야죠. 그것은 고유가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닙니까?

고유가가 아니었으면 14억 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지원하는 것 아닌 이상은 대비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 해양수산연구소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고유가정책이라든가 유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답변 안 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은 국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습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항만이라든가 어선어업, 이런 거 정도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지만,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고유가정책이라든가 자원, 잠수관련, 유통관련 그 정도를 답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국장님한테 결재를 도대체 어떻게 받습니까? 좀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공부도 좀 하시고, 언제 국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까?

3월부터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의회에 와서 몇 번했는데, 그동안 몇 번만 했어도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립될 수 있었을 건데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오늘 여기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도의원들이 일 개인이 아니고 도민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십니까? 조금 전에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도 35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2010년까지. 이거 당초에는 580억 원짜리였습니다.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가만 내버리니까 350억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방비가 여기에서 약 40억 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8쪽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방류 테마파크조성, 인공어초시설이 도에서 하는 게 대형바다목장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금 대형바다목장에서만 하는 겁니까? 즉 말해서 차귀도 앞바다에서만 하는 거냐 이겁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인공어초시설 다른 데도 하면서 또 거기도 하니까 바다목장화해서 도의원이 몇 번 이 문제 걸고 넘어지니까 그때야 투석사업, 이런 것 등 등한 것을 도에서 사업했다면 말이 됩니까? 바다목장화사업 때문에……. 그리고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바다목장화사업이 진척되어서 연기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2011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전혀 관심을 안두니까. 그리고 해중림 조성사업,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중림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기간이 한참 지났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절충해 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구소로 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또 김행담 위원이 질의한 고밀도양식, 어떤 양식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넙치 고밀도양식을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고밀도양식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지금 김행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양식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돌돔, 넙치 같은 것은 바닥면적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돌돔이라든가 해류성어류를 아주 고밀도로, 물 한번 주입시키면 한 1년 동안 그 물을 순환해서 쓰는 겁니다. 한경면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고……. 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본부로 한 게 직원들 출세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 분야를 국으로서 철저히 하라고 해서 국 만들었는데 옛날 과장 답변하듯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침 때문에 하고 있다. 어민들이 특별자치도에 거는 기대,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해양수산국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국 분들이 까막눈으로써 아무 것도 모르고, 모르는 도의원들이 앉았다고 해서 연기된 것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것도 모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입될 예산도 모르고. 하기는 제가 보니까 국장님도 대형바다목장화사업으로 출장 한번 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계장님 모시고 몇 번 갔다온 것뿐인데 그렇게 무관심 하면 안 되죠. 해중림사업도 앞으로 도의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어민을 잘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좌남수가 도의회 가니까 큰소리만 뻥뻥친다고 하는데 성질 같아서는 정말, 지금 한참 참는 겁니다. 밖에 있었으면, 도의원이 아니었으면 더 할 거예요. 이런 행정을 보고 머리에 띠 두르고 와서 도청 앞에 제일 먼저 설 사람이 좌남수인데 도의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있고……. 그리고 24쪽 말입니다. 수산식품 명품브랜드화 및 마케팅 강화인데 서부두 활어횟집 명품거리 조성 1식,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 겁니까, 제주시에서 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자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에서 했습니다.

시에서는 뭐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가격 내리는데 같이 동참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만 명품거리를 만들 게 아니고 추자도에 굴비가 뜨고 있고 추자도에도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이런 뜻에서 굴비조형물이라도 하나 세울 용의 없어요?

우선 이번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니까 결과를 보면서 위치별로, 어종별로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추자도 얘기하면 좌남수가 차후에 추자도 도의원이나 나올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나는 항상 약한 편을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꼭 약한 추자도하고 한경면만 거론해 지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다음에 도의원 안 할지 몰라요. 제발 그런 약한 쪽에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파래자원 주민소득 추진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안가에 널려있는 파래를 자원화시키겠다는 겁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파래가 하나의 폐기물로 되어서 보기도 싫고 미관도 해치는데 이것을 자원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하는 겁니다.

수산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산파트가 아니고 우리 수산…….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파트가 있느냐 말입니다.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까? 수산생물 자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위소지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능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널려 있는 파래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제주시 한수리어촌계에서, 양승문 위원님 지역구지만 청각을 인공양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먹어도 보고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가서 같이 먹어 보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청각이 잘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민들이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파래도 좋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 열 받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좀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앞에 세 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해양수산 경제동향 자료를 쭉 보면 고유가 시대가 미치는 영향, 사료값 인상, 유류비 부담, 그런데 수산물 값은 오히려 전년대비 동결 내지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농업, 특히 어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자료만 보더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해양수산국에서 고유가대책 대비내용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다. 어민들 입장에서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확실하게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국장님 고유가시대에 중앙정부에 제주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공문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회의라도 해 본 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국 내에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제주특별자치도 어민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자료보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119%, 1일 출어척수도 1,150척에서 1,000척, 면세유 가격변동을 보면 2007년 7월 10만 3,000원에서 2008년 7월 22만 6,000원. 이분들이 왜 배가 있는데 안 나가겠습니까? 가서 고기 잡아 봐야 손해 보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못 나가는데 얼마나 괴롭겠느냐.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거리가 없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들 모여서 숙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 있나요?

저희들 감척추진을 위해서 건의…….

어선감척?

예, 고유가시대에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선감척은 수년간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해 왔어도 그렇습니다.

감척수를 늘려 달라, 예산을 더 달라.

예.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공문 좀 줘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어선감척은 오죽했으면 배를 팔겠느냐, 오죽했으면 배를 팔고 전업하려고 하겠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0대, 60대까지 어업에 종사하시다가 배를 팔고 나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할 일 없어요. 당장 농·수·축협에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자 못 물고 한 달만 연체되면 신불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2,3천만 원 돈이라도 받아서 이자라도 물려는 심정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고유가시대 대책은 아니다. 오죽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배를 팔겠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배를 팔면 솔직히 할 일이 뭐 있겠느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어선감척해서 2,3천만 원 받으면 이자 물고 그거 가지고 한 1년 동안 살겠죠. 그다음에 뭐할 거냐 이거예요. 어선감척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배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껏해야 고유가시대에 어선감척이나 건의했다. 정말 내가 어민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정책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안 보인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있으면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연근해어선 수리비에 영세율 적용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연근해어선 선미연장 증톤허용…….

공문 발송한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 고유가시대에 유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수협장, 선주협회장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LED집어등 관계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하고 중앙절충을 하면서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지식경제부 과장이 팀장으로 해서 에너지기술공단하고 기술자들이 와서, 사실 저희들이 LED집어등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해서 갔습니다. 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료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폈기 때문에 8,9월에 지식경제부에 예비비로 우선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이러한 연료절감을 하고 있는 시책을 펴기 때문에 그 시범도로 지정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중앙절충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영세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인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LED집어등 관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시책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LED집어등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예비비로 가능할까요?

새로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실사 갔다온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언제 지원됩니까?

금년 내에 지원됩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 안 된 겁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지식경제부에서 아마 이런 자금이…….

수산정책과에 예비비로 추경예산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1차추경에 LED를 3억 원 확보해서 저희들 LED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에너지 절약효과가 좋은 시책으로 중앙정부에…….

그러면 왜 예비비는 얘기합니까?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겠답니다.

3억 원을 더 한다는 겁니까?

예, 하반기에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검증도 잘 된 다음에 해야지 준다고 해서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건데, 3억 원 가지고 시행해 봐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고 전파가 가능하다 했을 때 하는 게 낫지 일시에 바꿔놓으면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면 어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전문가들이 연구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유류절감되는 부분 비교분석한 게 있나요?

저희들 해 보니까 양으로 80%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80% 절약되는 기초근거가 뭐예요?

저희들 실지 현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놓고 비교해야지 짐작으로 대충 80%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그 부분은, 좋습니다. 예비비로 확보한다면 좋고, 도내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확실하게 비교분석해서, 그렇게 국장님 답변처럼 80%는 안 될 거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와도 80%는 안 될 거고, 절약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하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식경제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 실사올 때 전문기관인 에너지기술공단하고 같이 와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LED집어등 설치한 것은 두 척이 있습니다. 두 척이 실제 15일 간 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연근해에서 하면서 유류사용량이라든지 어획량을 전부 검증하고 갔습니다. 또 지방 차원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주수산연구소에 어선 어구어법 개발할 수 있는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척이 시설되어 있는 어민들은 작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까?

사실 조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위판을 하고 보니까 연료절감은 확실히 되고 있고 어획량도 어선어업자들이 경쟁조업이라고 해서 불이 다른 배보다 훤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 아닌가, 이런 고정관념도 이 LED를 하면서 기존 배하고 1마일 정도 떨어져서 조업을 했는데 그런 영향도 없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선어업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또 실지 어선 두 척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의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 의견하고 실제 두 척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분들 의견을 종합하고 또 가능하다면 국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비교분석해서, 그렇게 된다면 바꿔야죠. 80%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실사단이 가서 실사한 내용을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낸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2회추경에 국에서 고유가시대 관련해서 예산확보된 게 있습니까?

요구낸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게 뭐 있어요?

아직…….

심의 전이지만 예산에서 확정되어서 도로 내려 온 게 뭐 있습니까?

유류비로해서 10억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전체금액이 10억 원입니까?

예. 추가올린 것만.

추가로 올린 게 10억 원이다?

예.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국에서 예산파트로 10억 원?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민들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추경에 80%를 고유가시대 대책으로 예산배정했다고 어느 자료를 봤어요. 전체예산 중에 수산과에서 10억 원밖에 안 된다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관련 나왔는데, 2007년 대비 7월 10일까지 7만 1,000명에서 2만 5,000명, 176% 증가, 데이터를 어떻게 뽑습니까? 해수욕장 1일 이용객 현황 어떻게 뽑아요? 집계가 참 묘해서, 집계를 어떻게 해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각 지정 해수욕장별로 행정요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추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관광객 몇 명, 도민 몇 명, 이렇게 아주 정확히 수치를 내는데, 제가 몇 번 가봤어요? 2,3천 명이 해수욕을 하는데 자료를 기가 막히게 뽑더라고요. 관광객 몇 명, 전년대비 몇% 증가, 도민 몇 명, 이거 어떻게 뽑아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술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집회하면 발표하잖아요. 경찰추산 인원 몇 명, 주최측 추정 몇 명, 그것은 한 평에 몇 명이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날 모인 사람이 전체 몇 평 정도에 모였다. 그것을 곱해서 낸 거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인원 뽑아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고단위 기술이다. 어떻게 뽑습니까?

해수욕장은 도민하고 관광객을 같이…….

어떻게 뽑는다고요?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요원들이 매일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요원들이 해수욕장에 상주합니다.

상주는 하는데, 사람 숫자를 셉니까, 입장료를 확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장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근거 없이 행정요원들, 근무하는 사람들, 한 시간쯤 돌아보고 아! 오늘 대충 몇 명 왔겠다, 그래서 시에 보고하면 시는 도에 집계해서 자료 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원인이 된다. 앞으로 신중하게 다시 뽑았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경제동향 자료, 제가 수치가 맞지 않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료 5쪽 마을어업 관련해서 주 생산품인 소라나 성게는 증가한 반면 톳이나 오분자기는 감소해 왔다고 주를 달아놓고 그 밑에 보면 성게는 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 톳은 47%가 증가되는 것으로 수치를 놨거든요. 또 밑으로 가면 톳은 마을어장의 생산량 중 가장 큰폭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올린 데이터자료들을 믿을 수 없거든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해양수산 경제동향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 전년동기 비례해서 이렇게 비교표를…….

전년동기 비례는 좋은데 소라, 성게는 증가한 반면 톳하고 오분자기는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성게는 6%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 톳은 47% 증가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또 제일 밑에 가면 성게는 예년수준이나 오분자기나 기타는 자원량 감소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톳은 마을어장 생산량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수치로 제시한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6월 말 현재 생산동향은 위판되는 것은 위판실적을 보고,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에 부분, 톳, 오분자기 감소한다는 것은 현재 동향을 말씀드리고 거고, 소라 증 21%, 성게 이런 것은 전년동기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되고 감됐다는 표시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고 질의 드리기도 뭐한데, 또 거기 보면 활소라는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됐다, 그 증가 원인이 뭐냐 하면 일본 엔화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라생산량이 증가됐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자원이 증식이 돼서 잠수어업인들의 생산량이 증가됐다 하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일본 엔화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라생산량이 증가됐다, 이것은 해녀분들이 없던 자원을 만들어 낸 겁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자료를 만들 때 최소한 내용이 좀 근접한 자료를 만들어야지, 엔화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라생산량이 증가됐다,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까? 상당히 노력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 자료를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현실에 맞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엔화상승에 따라 생산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엔화 상승에 따라서 수출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생산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특히 마을어장에서 천초나 우뭇가사리가 잠수어업인들의 주소득작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초나 우뭇가사리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수확을 해서 말려서만 가공업자한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공업자들이 봤을 때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생산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공산업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어민소득도 올라가고 지역의 수산업의 가공산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조류산업을 이용한 가공산업쪽에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한천 같은 것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천을 만들 수 있는 일기 조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단계 첨가해 보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입니다.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양수산국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어장생산량을 보면 매년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요인도 분석하고 마을어장 소득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마을어장 10대시책을 수립해서 그 10대시책에 대해서 분석과 향후 방향을 위해서 도 연구소, 행정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10대시책 중에 작업시간 줄이기라든지 어장평가제 도입, 이런 10대시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8월 중으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대시책 중에서도 고령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장휴식년제와 고령어가 은퇴하는 수산보전제, 이런 것들은 지방차원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이렇게 해서 10대시책에 들어 간 사항입니다.

아직은 최종용역도 안 끝났고 현장 어민들의 의견수렴도 안 끝난 내용입니다. 현장 어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지면 이 시책도 추진을 못하는데 그런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든지 해야지 아직 추진하려는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언론에 미리 발표해 버리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하고는 이런 내용을……. 아까 과장님 얘기는 이후에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그런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사업으로 확정됐을 때 언론에도 발표하고 알려야지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벌써 언론에 발표해서, 앞서가는 행정도 좋지만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다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개 질문 드리겠는데 20쪽에 보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형 외해가두리 양식개발추진, 새로운 고부가 양식 및 다양성 확보 1개 사업에 14억 원인데, 기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14억 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한 사업 아닙니까? 국가 지원 받고 지방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월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지난해 것을 실적으로 딱 해놓고, 지난번에 서부에 외해가두리의 용역을 한 바 있죠? 용역해서 결과에 따라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제주 연근해에 외해가두리시설 적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적지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적지조사는 제주자치도 전 연안이 외해가두리 시설적지로는 수심 4,5십m가 가능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2만 2,000㏊가 적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경, 고산을 중심으로 한 한림일대에 대규모 외해가두리적지를 3,000㏊, 표선 앞 지금 하고 있는 곳에 2,000㏊, 이렇게 적지조사만 되어 있는 겁니다.

적지조사해서 사업면허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외해가두리 시범조업은 표선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시험어업이 계속 된 다음에 제도적인 면에서 외해가두리를 「수산업법」에 의해서 면허로 줄 것이냐 허가업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외해가두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어업이 끝나야 이 적지에 대해서 개인, 법인을 양식어업 면허 주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적지조사 끝나면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무리 연도가 2009년도입니까?

2008년도였었는데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표선에 있는 시험어업 가두리.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 한 사업은 기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시험어업 중입니다.

그때그때 얘기하지 말고, 제주자치도 수산업계를 위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해양수산경제동향 2쪽에 보면 어업동향이 있거든요. 멸치, 삼치, 방어는 마라도와 추자도 주변해역 중심에서 어장형성으로 생산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멸치 120%, 방어 85%, 갈치 30%, 삼치 27%, 참조기 17%, 이 수치는 맞는 수치입니까?

이 수치는 금년 6월말 현재 수산물수협에 어종별 위판실적, 이렇게 해서 증감률 자료에 의해서…….

멸치를 120% 증가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120%를 생산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민들이 멸치를 잡고 싶어도 안 잡고 있는데, 120% 증가한 것을 어떻게 소비할 겁니까?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멸치를 잡아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도.

전년 동기 실적이 멸치만 보더라도 4,226톤이었는데 금년에 위판실적을 보면 9,300톤으로 생산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멸치는 젓갈용이나 여러……. 사실상 멸치 처리난 때문에 멸치를 이용한 양식사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멸치를 120%까지 생산했을 때 처리가 문제 아닙니까? 멸치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추자도 주변해역 중심에서 어장형성으로 생산량 증가된 것이 아니고 멸치는 바다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죠? 그것을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처리난 때문에 안 잡는 것 아닙니까? 못 잡는 게 아니고. 그런데 120% 증가된 멸치를 어떻게 소비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연도별로 보면 멸치 생산량의 증폭이 심합니다. 많이 잡히는 해는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는 해는 적게 잡혀서 전년도 비교해서 이런…….

전년도 약 4,200톤이면 많이 잡아들인 것인데, 금년에는 약 9,000톤 아닙니까?

예.

9,000톤을 양식사료로 썼을 때 몇 % 커버할 수 있습니까?

사실 멸치가 9,300톤이 생산됐을 때 분야별로 가동이 몇 톤이다, 젓갈용이 몇 톤이다, 사료로 몇 톤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가 없고, 멸치는 사실상 바다에 많이 있는데 멸치 처리난 때문에 어선어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멸치를 이용한 사료, 이런 것들도 용역을 해서 사료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안 해도 보관창고만 만들어 주면 어민들이 잡아와서 보관했다가 양식업자들한테 싼값으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멸치가 생산되는 시기, 멸치가 생산됐을 때 어떤 멸치가 양식사료로 가능한지, 시기별로도 좀…….

그것은 용역 안 해도 양식업자들이 다 안다니까요. 어떤 멸치를 먹어야 된다는 거. 왜 좌남수를 항상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까? 거기서 잘못해서 열 받아서 얘기하면 나쁜 놈으로 하고…….

앞으로 멸치처리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제주자치도에서 해 주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갈치, 옥돔, 굴비, 조기, 이 대책은 세웠습니까? 판로문제.

사실 수협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협 매취사업으로 갈치, 조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처리장이나 냉동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한림수협에 수산물처리장 시설, 내년도에 냉동 처리시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멸치를 잡아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금 수백 톤씩 있는 갈치, 매취사업이라고 해서 싼 이자로 해서 빌려다가 지금 몇십억 원씩 창고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로대책을 강구해 봤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IMF 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IMF 때 제주자치도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인상되다보니까 제주자치도는 어쩌면 금방 경제적으로 파산 날지도 몰라요. 지금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명심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치를 틀리고 말입니다.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우량종자 보급사업을 하겠다는데 연구소 산하에 육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까?

초보단계 입니다마는 한 사람 있습니다. 일부러 확보했습니다.

초보 정도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거창하게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우량종자 보급하겠다면 최소한 육종에 대해서 박사학위 소지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전남대학에 이지웅 교수님을 자문으로 두어서, 심지어는 농진청 산하 축산진흥연구소 여기서 육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자문을 얻어가면서, 또 육종과 분석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남대학 이지웅 교수라든지 수산과학원과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직원을 빌려서 하지 말고…….

당장 해야 되겠고 사람은 없으니까.

육종 박사 소지자를 놓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한테 말씀해서 증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육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직원이 없으면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욕심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뜻은 육종을 해서 고기도 빨리 자라게 하고 전부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대학교수 머리를 잠깐잠깐 빌리는 모양인데 최소한 육종연구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추자도가 나와 버리는데, 지역특화 품종 발굴 및 산업화 연구인데 추자도 석화를 봤습니까?

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봤습니다.

어느 정도 큽니까?

굴은 남해안 굴이나 추자도 굴이나 비슷한데, 추자도에서 특화하려면 홍합양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홍합도 해 주시고요. 지금 남해안 석화와 추자도 석화가 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먹는 것의 최소한 5,6배 됩니다. 추자도 석화는 이만큼 해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껍데기는 하나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갖고 오려다가 여기서 다 웃을까봐 안 갖고 왔는데, 추자도 석화 하나가 이만큼 합니다. 이런 것을…….

석화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굴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추자도 분들이 석화라고 하니까 석화로 표현합니다. 추자도에서 저에게 얘기한 이유는 항상 그쪽을 대신해서 얘기하니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어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제 시간 날 때 교통비도 싸지고 했으니까 석화도 드셔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각시범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는 것이 빠르고, 그때 언론기관도 있었는데 채취하는 모습도 보았고 시식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민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차원에서 더 많이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복종패를 방류하는 사업이 있던데 거기서 지금까지 전복종패 배양을 실패하다가 그날 성공했다고 하면서 몇 개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일부러 채취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해녀분들이 자랑도 하고 맛도 보여주었는데. 물어보니까 당초에 깊은 바다에 집어넣은 게 잘못되었었는데, 썰물이 들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붙여두니까 이것이 점차 자라면서 깊은 바다 쪽으로 가면서 성공했다는 말을 직접 잠수분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종패를 방류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어장생태 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복원연구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해본 어장이 행원하고 하모어촌계입니까?

예.

선정기준이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학술적으로 기존에 연구했던 장소를 택했습니다,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행원과 하모가 연구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류나 기후, 어장에 관계없이 과거 했던 것을 계속하는 겁니까?

저서생물이라든가 해조류 상이라든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샘플로 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하모어촌계하고 행원어촌계에서 모니터링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남원지역이나 성산포지역, 조천지역에도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지역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자치도 전지역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지역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조천·구좌지역에 한 군데.

동서남북 해서 8군데를…….

비슷한 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림, 애월, 한경이 비슷하고.

그것을 하려니까 인력도 인력이지만 모니터링 하려면 거의 바다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년에 가능하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조사어장도 12개 어장을 지정한 모양인데.

12개 어장을 해 놓고 과거 했던 것을 계속 2개소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묘방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 수산당국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우리 연구소 자체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도 수산정책당국에서는 이런 것들도 업무보고 때 꼭 도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다 도 산하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총 몇 마리 계획인데 몇 마리는 도에서 하고 몇 마리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또 여러분들도 어민들에게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올 겁니다. 양쪽에 합쳐서 150만 마리인데 도에서 하는 것은 몇 마리이고 도 산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몇 만 마리라고 하면 어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자료들은 우리 도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같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과장님, 현장 목요경제회의 있죠? 수산 분야 수협 두 군데서 했죠? 한림수협하고 성산수협. 어제 지식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참석자나 이런 것은 수산정책과에서 했죠?

예. 수산 분야 할 때는…….

그런데 한림에서 참석자하고 성산에서 참석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한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 발전협의회장님 다 참석하고 성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참석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장경제회의가 아니고 현장에 선거운동 다닌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를 봤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요경제회의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명은 않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도록 해 드릴까요? 거명을 하면서요?

…….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전하니까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항만정책과장님, 목요경제회의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성산항 활성화 대책으로 물류창고하고 물양장 관계를 건의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성산항의 물동량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예.

2006년도에 59만 9,000톤, 2007년도에 35만 2,000톤입니다. 그렇죠? 서귀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지식경제국으로 답변을 했죠?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창고에 대해서입니까?

창고와 물양장 관계.

창고는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삼다수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 화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성산항으로 삼다수를 이용하게 되면 야적도 가능한데 물류창고가 임항창고 왜 필요하냐? 농약, 비료, 이런 것 때문에 임항창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예.

근거로 물량 처리한 것을 봤을 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양은 많지 않은데 하여간 필요성은 검토한다고 대답을 했었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고유가로 인해서 LED집어등 관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LED로 채낚기어선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죠? 발전기를 사용하는 어선에 한해서죠? 대다수의 배들이 연승어업이지 않습니까? 주기관을 사용하는 연승어업이죠? 그렇죠? 갈치가 지금 대량으로 생산되는데.

5톤 미만은 등을 켤 때 주기관으로 연결해서 키고 규모가 있는 9톤급은 별도 발전기를…….

지금 어선어업을 움직이는 것이 연승어업이지 않습니까? 채낚기가 아니고. 주기관을 사용하는 연승어업이 2,382억 원을 벌어들이는 배들 아닙니까? 그렇죠?

연승 갈치가 주소득…….

LED집어등이 남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것같이 아까 설명도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고통을 받고 있는 연승어선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승어선은 근해어선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해어선이 조업근거지도 원거리가 되고 사실상 총경비의 유류비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초고유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원거리에 장기간 조업하는 배들이 더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LED집어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큰 어선에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07년도에 12만 5,460원인데 ’08년도 7월에 22만 6,060원입니다. 지금 10만 600원이 상승했습니다. 이 부담을 누가 안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승어선이 다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방 차원도 그렇지만…….

대답만 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국가차원에서 아시다시피 경유 리터당 1,800원이 넘었을 때 환급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거리에 장시간 작업을 하는 연승어선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유류가가 100% 이상 올랐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을 봤을 때는 전년동기 금액대비 6%가 증가했습니다. 경영비는 100% 올랐는데 겨우 해봐야 실소득이 7%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아니라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일시에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수산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서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려울수록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공무원은 대화를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현장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두호 국장님과 김수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15페이지 보면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제당 3,800만 원씩해서 2개 과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흑우보급사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액입니까? 그것을 농가에 보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흑우는 양쪽 축협, 그러니까 제주축협하고 서귀포축협에서 하는 흑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주관으로 해서 농가에 있는 한우에 흑우냉동정액을 공급해서 F1,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 저희들은 수정란, 체내수정란인데 흑우 암소에 수정시킨 수정란을 꺼내서 그것을 다른 한우나 젖소에 이식하는 그 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모양이던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 정책도 FTA해서 흑우로 가야 경쟁력있고 차별성있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원에서 흑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가 돼지 같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낳고, 저희들 그 당시 흑우를 ’90년대 초에 할 적에 소가 나이가 들고 해서 번식도 늦어서 하는데 저희들 쭉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흑우하고 한우를 같이 수정란으로 이식을 해서, 그런데 사실 수정란이식도 상당히 첨단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10개를 하면 40% 정도 수태가 되고 있습니다. 10개 이식하면 4개 정도, 그것도 전국보다 나은 편입니다마는 아직 기술적인 보완도 더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축산을 잘 모릅니다마는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고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정란들이 모자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박세필 교수님이라고 제주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기술을 연계하면서 가장 빨리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흑돼지 있지 않습니까? 흑돼지가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만에 일본에서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때는 으레 제주한우가 맛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는 그런 줄 알고 예약을 그쪽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흑돼지를 먹겠다, 그래서 일본 교포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양돈사료값이 대폭 인하됨으로 인해서 양돈 생산비가 굉장히……. 1,000두 규모의 농가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120㎏ 기준량을 하게 되면 보통 32만 원선에서 생산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드는 데도 있고 더 드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 가격이 4,000원 가서는 겨우 원금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사료값 굉장히 올라갔을 때 도 당국에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전책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한림이 워낙 양돈산업이 유명하기 때문에 물어본 바가 있는데 그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씨돼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50% 다운해 주던데, 종돈 보통 1마리당 얼마합니까?

제주자치도 안에서 기존에 수놈인 경우에는 마리당 60만 원, 암놈은 50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육지는 저희들 분양하는 60만 원 짜리가 120만 원 내외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3월 22일자 긴급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 분야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하면서 현금지원이 어려우니까 종돈이라도 인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짜리는 30만 원 주고 50만 원 짜리는 25만 원…….

예, 이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도축위생검사 실적에 보면 부적합이 4,962건해서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표기할 게 아니고, 전체가 표시 안 되어 버리니까, 부적합이 몇 %인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소는 1,165두, 말은 301두, 돼지는 31만 9,746두를 도축했습니다. 이 중에 전체 전두수 폐기한 것은 돼지 19건으로 1,333㎏이 폐기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부병이라든지 특별한 내부장기 이상이 있을 때는 전부 폐기를 시킵니다. 다만 소하고 말은 주로 제주자치도 사람들이 간이나 이런 것을 생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검사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고…….

그러니까 돼지 19건이라고 하면 전체 부적합비율은 아주 미미한 거죠?

아주 미미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4,962건, 2만 2,000㎏ 폐기했다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제주자치도에 하루에 도축하는 돼지 숫자가 2,100마리에서 2,200마리입니다. 그러면 4,900건 하면 이틀분 넘으나 마나 한 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총얼마인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했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김인환 원장님, 제주SW지원센터 운영사업,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졸업을 2개사가 했고 신규입주를 1개사가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예비창업자나 처음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받게 되어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창업자는 제주대학교나 도내대학에서 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은 거기를 졸업한 포스트-BI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진흥원에 입주 가능한 실은 15개인데 현재 12개가 있는데, 진흥원에 시설 2,3,4층에 입주업체들이 있는데 그 벽이 가변적입니다. 업체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더 뽑게 되면 벽을 터서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에 대한 공간은 있고 그 중에 12개가 있고, 3개는 공실입니다. 공실로 남아있는 것은 8평짜리입니다.

소프트지원센터에서 입주업체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명칭은 센터 내에 있는 업체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입주자 간담회는 말 그대로 12개 업체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입주자 간담회 하는 것은 맞고요.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발굴이나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입주사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업체에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자료 12쪽에 보면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방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관능검사 위주에서 이제는 유해잔류물질 간이검사와 미생물오염도 검사 등 축산물 검문을 병행 실시하는데 검사실적을 봤을 때 도축장에 소, 돼지, 말이 들어오는 것 전체를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본 추출해서 검사하는 겁니까?

소와 말은 전 두수를 검사하고, 돼지는 물량이 많아서 표본추출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와 말은 도축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를 다 검사하고 돼지는 워낙 하루 도축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돼지는 도축물량의 몇 %를 표본 검사합니까?

몇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에 50건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가별로 하루에 50두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30두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농가별로 들어오면…….

농가별로 한 마리 이상은 다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농가별로 하지 않으면 제주자치도 전 농가를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 A라는 농가가 그날 50두를 도축하러 왔는데 한 마리 표본추출해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발견됐다. 그러면 나머지 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우리 실험실로 갖고 옵니다.

아니, 나머지 두수요?

나머지 두수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출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해서 양성으로 나온 것만……. 지금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미국산 광우병 소동이다 뭐다 해서 우리나라가 검역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하는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표본 추출해서 A라는 농가가 50두를 그날 도축장에 출하했으면 한 두를 표본추출로 검사하는 그게 완전히 음성으로 나왔을 때 전 물량에 대해서 반출허가 나가야지 이상이 있는 돼지에 한해서만 출하정지를 시킨다는 것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관능검사만 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축장에서. 저희들은 현장 실험실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광우병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청정축산으로 축산만큼은 육지부와 차별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지역인데 이런 위생 관련해서도, 앞서 소장님께서 타도에서는 관능검사만 하는데 우리만 더 앞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3분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1분 내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저희들 실험실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규제이상 나오면 6개월 동안 그 농장에는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번 출하할 때마다 전 두수 검사하고, 그리고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그것은 양성반응 이후의 사후조치이고 이미 출하할 때 같이 나온 돼지까지도 유통과정에서 정지를 시켜야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거죠. 그것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법적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검사만 해서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는 좀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검사를 한 것 가지고는 항생물질 첨부된 것은 찾아냈는데 이게 규제미만인지 규제 이상인지…….

소장님, 왜 가능하냐 하면 육고기가 채소처럼 하루 이틀 안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냉동보관하면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어간에 충분히 그것은 출하정지 시킬 수 있거든요.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묻겠는데 제주자치도내 IT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가 작년 말에 현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276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씨돼지를 싼 가격으로 공급시키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요. 액상정액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액상정액은 저희들이 연간 7만 팩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7,500원인데 7,000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도 싸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당초에 7,500원인데 종돈가격 인하하면서 7,000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있고. 이것은 공급하는 겁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양돈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사료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해서 500원보다 많은 액수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을 잠깐 비치셨는데 지금 축산진흥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주마등록 문제거든요. 제주마 등록을 일부 도민들은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맞죠?

일부 단체에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마 등록 부분이 경주마 단체에서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의 친환경농축산국장 주재로 두 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도청에서 그분들 오시도록 해서, 경주마생산자단체 임원들 오시도록 해서 도청에서 한번 하고 또 저희 진흥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제주마 어미가 존재하는데 그 어미에서 생산된 망아지가 인정을 못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주마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축산진흥원에 ’80년도부터 지정 보호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래 등록 기준을.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 저희들 특별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제도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제주마생산자단체하고 경주마생산자단체 동수 인원과 학계, 행정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제주마등록 관리규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이 부분을 개선하자고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회의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불합리한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등록한 부분은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농림부 승인받은 그대로 등록을 해 왔는데, 기존 해 온 것하고 우리가 혈통등록 천연기념물 제주마를 한 사항하고 나중에서 농가에서 기초등록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규정을 어떻게 개정해서 민원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축산진흥원이 등록기관이라고 해서 직원이나 원장이 임의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나 규정을 거쳐서 등록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고치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진돗개 있죠?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보존되고 있는데 진도에서는 진돗개가 가짜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제주말이 순혈통이다 아니다 싸움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진흥원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놓고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주마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주마를 지켜야 되는데 진돗개다 아니다 해서 시중에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없거든요. 이게 아주 쉬운 문제 같지만 경마장이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그 의견도 들어서 제주마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제주마라고 할 수 있게끔 축산진흥원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분발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소 해면상뇌증이 아까 광우병의 일종이라고 했습니까?

광우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사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도축장 소 전두수 및 농장 폐사 소, 유사증상 의심 소로 검사대상 확대실시, 이거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작년도도 검사를 했지만 의심 소, 폐사소만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실험실이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BL3시설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 작년에 시설을 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축장 출하 소입니다. 도축장에 와 있는 소거든요. 그런데 검사해서 일단 출하는 되어 버리고 결과가 나중에 나올 것인데, 아예 사육사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도축장 출하 소, 도축장에서의 검사는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왕에 이런 검사를 할 것이면 농장에서 출하 소가 격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검사를 한 다음에 격리를 시켰다가 며칠 있다가 출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검사시료도 뇌하수체에서 검사합니다. 죽은 다음에 뇌에서 꺼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있는 소에서는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의해서 24개월 이상짜리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소에 대한 검사는 의의가 없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 미국 정도의 지위, 통제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작년 후반기에 OIE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실사단이 한번 오고 OIE가 있는 파리에서 금년 5월 정기회의 때 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2월부터 5월 14일까지 조류인플레인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이것을 준비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 자료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장 출하 소를 검사한 사후에 꼭 광우병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발견되었을 때 추적이 되어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회수가 일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검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농장에서는 검사가 안 되지만 도축장에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사후에 추적이 될 수 있는 장치를 안 해 주면 변경했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상증상이 눈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복기에 있는 것이라도 검사가 가능하고, 우리가 소를 한 1주일씩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능적인 방법은 증상일 뿐입니다. PD수첩에도 나왔지만 쓰러진 소가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관능적인 방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소장님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장님만 아는 것이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관능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도축장에 올 정도면 건강한 소들이 온다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또한 거기 가있는 도축검사계가…….

어떻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후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지금 원유 위생검사 1등급 분포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유가공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주축협하고 제주우유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보고에 의하면 양돈장도 HACCP 지정 받았습니다. 축협 공장 HACCP 지정 받았죠?

도축장은 의무적으로 HACCP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축협의 것은 물론 저희들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기획부서에서 답변할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HACCP 지정을 안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님과 축정과장님 같이 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먹는 우유를 지금까지 HACCP 지정을 못 받았다면 말이 됩니까? 양돈장도 HACCP을 받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자부담 때문에 못 받는 것 같은데 제주 우유의 자존심입니다. 축산업의 자존심이거든요. 힘을 모아서 내년도 기정예산에라도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라도 꼭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덕준 원장님이 잘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저희 원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축정과하고 협의하고, 축협이나 제주우유도 받으려는 의지는 다 있습니다. 자기네가 HACCP을 받아야 산다, 그래야 경쟁력도 있다, 이런 의지는 전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금이 좀 떨어지고, 또 이것은 자금이 있어도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저희들 종돈장도 7개 분야 85개 항목 하나하나 다 해야 합니다.

돼지를 도축하는 도축장도 HACCP 받았죠?

예.

돼지는 가공이 되어서 다른 데 가서 익혀먹거나 이렇게 하죠. 이런 데도 HACCP을 다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먹는 우유가공공장에서 HACCP을 안 받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축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덕준 원장님과 김병학 소장님, 김인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