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서성진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58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458억 9,431만원에 대한 수납액 2,470억 89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5%를 징수 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458억 9,431만원에 대한 지출액 1,666억 2,60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7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잉여금 총액은 803억 8,288만원으로 이월사업비 657억 3,28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 2,337만원, 순세계잉여금 138억 2,666만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881억 8,747만원에 대한 수납액 1,882억 8,2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5%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881억 8,747만원에 대한 지출액 1,385억 4,5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62%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13개 분야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577억 684만원에 대한 수납액 587억 2,61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7%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77억 684만원에 대한 지출액 280억 8,08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6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 검사는 총 수입액 2,470억 891만원중, 총 지출액은 1,666억 2,60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03억 8,288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운영 및 건전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불용자원을 타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성진 의원)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의원
서성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5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대상 사업장은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총 90개 사업장 중 현지 확인을 3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37개소 중 18개 사업장에 대해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만족의 복지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5분 자유발언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태호
이태호의원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전반기 부의장 역할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화천건설을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여러분께 화천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늦은감이 있지만은 이문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AI 조류독감 예방 방제작업으로 밤잠 못 주무시고 근무한 덕에 무사히 종결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료값이 치솟아 지금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료 생산의 확대 추진을 제안합니다.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에 따른 배합사료 값이 대폭 인상되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올해 세계 곡물 재고율이 1973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하여 곡물 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축산물 생산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 증산을 통하여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휴지 등을 활용해 사료작물을 시험 재배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특성에 맞는 생산여건을 조성하여 계절과 수확시기에 따라 자급 조사료를 집중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확충 및 사료작물 재배, 볏짚이용, 유휴지 이용확대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등에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에 맞서서 좋은 품질을 개발하여 자신감 있게 수입 쇠고기에 맞대응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조사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해외 사료기지를 개척하려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군도 발 빠른 대응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개원식을 거행한 제158회 정례회 군정질문이 어제 있었습니다. 모처럼 회의방식도 바뀌어 종전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보충질문도 역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번 회의때부터는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답변에서 일문일답으로 변경되어 첫 시도를 했었습니다. 옛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발언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은 수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군정질문을 가볍게 생각하셨는지 일곱 분의 의원 중 네 분만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주민들로부터 부여받는 직무를 잊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의회 의원으로서 제일 중요시 하는 업무가 바로 군정질문이며, 그 다음이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신상발언, 의사진행 발언 등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군정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은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보충질문의 일문일답인데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 형식적인 의정활동이라면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편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동료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오후 보충질문 때 자리를 이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 중 네 분만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화천군민 여러분들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서둘러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한 일문일답에 대하여 아직 질문도 미숙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사과에서는 비회기 중을 이용하여 주변 시군의 시정, 군정질문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세밀하게 벤치마킹해 주시고, 우리 의회 회의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인 본 의원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두 번째 꽃이라 불리우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자주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문자 그대로 의원의 고유권한인 업무의 일환으로 문제 제기나 의견, 개선방안을 개진하는 발언으로서 집행부의 답변은 필요치 않음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또 다른 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안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의회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약 두 달간의 의정 비회기를 이용하여 이제 우리 화천군의회에 달라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번회기 중 아쉬운 점은 정례회의 중요성과 또한 군정질문의 중요성을 집행부에서는 꼭 업무에 참고하시고, 지역의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사와 겹쳐 결국 군정질문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고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짜증나는 이때에 행정의 맡은 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운영을 통해 결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등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5대 화천군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를 통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