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의정자문위원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관리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상위의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요건을 국유재산의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가운데 시행령 제3조에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등을 건설 중인 재산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모든 잡종 재산의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던 것을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과 같이 소규모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대부요율 적용에 있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주거용으로 하던 것을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 적용은 대부 목적에 따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구분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며 도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으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유건물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건물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의 좁고 긴 모양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창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난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대부를 허용해 주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대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존 부적합 재산 중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특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재국 위원님.

자료 요청 못합니까?

아,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무허가 건물현황하고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대 현황,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먼저 우선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인적 관계가 든 서류는 법령사항을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한 45개 필지의 도유 재산 위에 한 10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69동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동이고 31동이 지금 무허가 건물로서 기타시설물로 분류돼 가지고 대부료를 1000분의 50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동은 청주에 26동, 청원군에 4동, 증평군에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동을 이번에 구제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도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낮춰 가지고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31동에 사는 사람의 주거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보는 무허가 건물이 몇 개입니까?

31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에 26동, 청원군에 4동, 증평에 1동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에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시점을 1981년 4월 30일에서 ’89년 1월 24일로 하셨는데 이렇게 특정한 날짜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981년은 기존 시행령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그 전에 ’81년에 돼 있는 시행령, 그 전에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81년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받았고 그 외에 무허가로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있어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관리 기준에 ’8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무허가로 시도 국유재산이나 시도 소유 위에 건물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도록 국유재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유재산 기준과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법에 ’89년으로 나와 있다?

예. 국유재산관리 기준에 ’89년 이전에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유재산과 동일한 시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대부를 허용하더라도 현재 시점까지 허용하고 조례 시행 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대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든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대부를 못하게 하는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아까 시행령과 국유재산의 기준에 의해서 ’89년, ’81년 이전에 된 것만 보전하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불법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이 보상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관련법과의 관계는 검토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전부 철거됐고 도유지, 그 이후에는 무허가 불법건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보상문제와 관련 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도유지 내에는 불법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89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불법 건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상에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업시행청에서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불법 건물이 사실 없으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 시 보상문제로 야기되는 법정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 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 과에 194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예산액 3,125억4,800만원 중 35.2%인 1,099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징수 교부금 등 법정 경비의 집행 시기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연말까지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행정국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 일터 조성, 화합과 참여 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자율과 책임 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4팀 19명에 대한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활력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 1월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월에는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장의 책임운영제와 파트너십 및 희망 보직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경영제 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8개 과정 21명에 대해 정책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51기관에 총 1,393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개인학습과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스스로 행하는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3회에 걸쳐 공무원노조와의 예비교섭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10월중 본교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지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건강검진을 의무항목으로 조정하여 직원 건강 확보에 노력하는 등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과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행사 개최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기록의 가치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한 협상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직원들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인증제를 신규시책으로 시행하여 114건에 대해 인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실을 편리하고 유익한 도정 정보제공 창구로 운영하고, 장애인·노약자·임신부 전담창구와 기업인 우대 코너를 운영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화합과 참여행정으로 ‘상생자치’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상생하는 도, 시·군 자치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경제·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1회, 부시장·부군수 회의 6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 바람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새터민과 거주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정착시키기 위해 1국 4과 7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실용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등 고효율의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 행정권한을 획기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쌍방 협력, 상생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1기관·기업·단체별 1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도민 참여대회와 4회의 행복충북운동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복충북운동의 2차년도 정착운동을 강력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49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민·관 상생의 동반자 토대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 이웃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개소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 달의 모범자원봉사자 6명을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할인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9가족, 205명의 공무원·가족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례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서비스 혁신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12개 시·군의 주민서비스 제공 관련 조직과 민·관 협력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민·관 교육과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오는 2011년 통합서비스 체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1,928억원의 지방세와 38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8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전국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여 4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14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4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30일자로 19만6,000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토지, 건물의 시가 적용비율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여 35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12만5,000건에 235억8,6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11.6%로 확대하였으며, 5,893건의 토지 지목변경과 상속재산 사전 세금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대가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전자입찰·계약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2회에 걸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4건에 대한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6,600㎡ 이상 도유지 중심 국·공유지 90개소에 대해 DB를 구축하는 등 도유재산관리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25필지 1만1,112㎡에 대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집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정원, 청내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사무공간 배치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계약심사 부서가 신설되어 앞으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생활민방위 실천과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대상 4만명 중 1만5,000명에 대해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8월경 인력동원 자원관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신고망 정비와 신고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기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충무·화랑훈련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247개 업체에 대해 비상대비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 사태와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경보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3개소의 노후 경보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7회에 걸쳐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역사의 진상규명 추진을 위해 1만1,764건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4건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앞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위원회의 최종심사결과 노근리사건 희생자는 218명, 유족은 2,17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후유 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07년 3월 노근리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6월 역사공원조성 1차 기반공사와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사공원 상징물 공모와 실시설계, 노근리 사건 홍보영상물 제작 등 계획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실용중심의 조직 재설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6월 도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1국 4과 70명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7월 1일 기구·정원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조직개편 결과 불부합 기능을 정비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비한 조직설계 등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거담당자 교육과 선거 매뉴얼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5월 2009년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9월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마을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으로 제5회 전국자원봉사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청주에서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담당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그동안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대회 일정을 협의하고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충북학사 건물이 시설노후와 공간협소 등으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충북회관을 건립하여 충북출신 인재들의 면학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단위에서 도정 주요과제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향토기업 (주)대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6월 건축심의와 미관 및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 34쪽부터 40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곽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및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안을 대체적으로 다 수용하면서, 승인해 드리면서 하위직 직원들에 관련된 그 안을 많이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승진 적체 해소라든가 사기진작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진행 계획 사항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이 감축되는 관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승진이 적체가 됐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24일은 직원노조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와도 같이 대화를 함으로써 현재의 여러 가지 인사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등등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준비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8월중이면 직원들의 어떤 인사추진 방안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진작 방안이 나올,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국장님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 일터를 조성하겠다 그게 전략목표고 그러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은 우리 공직자, 공복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민심을 얻지 못한 정부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1,000만 넘는 공직자 가족의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 모든 최상급 1급서부터 저 기능직 10급까지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로 활력을 느낄 수 있고 아주 콧바람 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승진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난번 팀제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랐고 지금 대국대과주의 따르고 그 와중에 인원 조정이 91명에서 그나마 70명으로 감축이 됐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가 불안해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무관 승진 교육받고 오고 나서도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 그로 인해서 밑으로 6급, 7급, 8급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 우리 충북도로 보면 이 모든 공직 공무원들이 흔들리면 16개 시도 다 그럴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 집행부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주문을 했고 노력을 해 달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관련돼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권고안은 5.6%인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로 낮춰 가지고 1국 4과 70명으로 이렇게 줄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좀 줄여서 추진을 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팀제로 있던 것이 과로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팀제를 사무관급으로 해 가지고 팀제를 다시 부활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지 또 지휘 통할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팀제로 만들어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 구조조정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적인 동향을 살펴가면서 나름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 되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번 몇 달 됐습니다만 조직개편 해 오면서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에 관련된 인사 적체 문제, 사기진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뭐가 있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지금 말하는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구조개편 추세가 지방행정 특별기관에 대한 그 부분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검토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또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사업소에 대해서는 많이 손을 덜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구조조정할 때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면서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답변 들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조직개편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근무여건에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복지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하락돼 있는 것이 승진에 대한 요소, 승진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줄 건가에 대한 우리 주무 집행부서에서의 노력이 고민의 흔적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불과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기진작책에 관련돼서 노력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아무런 진전된 노력이 없으면 의회에 매번 형식적으로 회기 때마다 그때 그때 그 사안에 맞춰서 넘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우리 공복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심을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 중앙정부가 어려운 게 정말로 어렵게 된 게 그 민심이 잘 못 흐르고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을 잘 다스려가지 못한 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감축을 할 경우에 우리같이 하위직급을 우선으로, 단 숫자적으로 몇 명을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영을 사기업 같았다면 고위직부터 대량적으로 감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밑의 직원은 숨통이, 인사이동이 확 됐을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경향이 대개의 경우가 그겁니다. 행정이 경영과 정반대로 가는 것. 사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대기업에서 경영을 감축했다고 한다고 하면 고위직부터 우선적으로 감축이 됨으로 인해서 중간 이하직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트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물론 직원 하위직급의 승진의 연쇄반응을 위해서는 고위직 위주로 감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승진 유발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조직이 어떤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급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계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계급별로 상위직부터 밑의 하위직급까지 저희가 어느 직급에 퍼센티지에서 더 부담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저희가 균형적으로 안배를 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커다란 기준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탄력성이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사기업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지금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총액인건비가 지금 일정부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무보직… 지금 사무관 거기에서 적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관 승진에 관련된 숨통을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한번 신설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만 더 쓰면 전체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이게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안을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이 적어도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면서 지금 당장 사무관교육 가서 전년도에는 승진했는데 올해 승진을 기대하던 사람이 승진이 안 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사람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밑의 하급직원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누적이 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을 우리 주무 담당하는 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정에 맞게끔, 또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라는 큰 틀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안을 냈으면 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면서, 예를 들어 무보직 사무관제도 같은 경우를 신설해서 조금 숨통을 트여주고 끌어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무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강태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적체 방안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해 달라 또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구조개편 이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인사기술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7월 23일 우리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는 미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반영을 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조직개편만 가지고 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 방안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는데 무보직 사무관을 늘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보면 31억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90명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70명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신규직을 만들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실히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조직에 관련돼서 진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많았던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가장 이야기를 했고 할 때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조직개편 승인 건에 관련돼서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이 안 계셨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지금 오실 때 정도 되면 지금 현재는 조직에 관련된 주무담당과장님이시면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주무과장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임기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오과장님 계셨으면 지금 아주 호되게 질타를 더 강력하게 받겠죠.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사기진작책에 관련돼서 너무나도 승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진에 관련된 방안을 준비하라 했으면 여기 오늘 그 정도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전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이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 국장님, 적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번 중요한 사안 때마다 질의하면 그것이 적어도 큰 발전은 아니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일단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한번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주시고 이것 플러스 이것보다 더 나은 제도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검토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안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무보직 사무관제라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관으로 임용해서 보직을 안 주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면 현재 사무관 직위의 결원이 있어야 되는 것,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결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는 바하고 연결되는 사안이지만 사무관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결원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누가 퇴직을 하더라도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결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어야 승진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특히 행정직공무원들이 많이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위의 지사님이나 위의 간부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승진을 못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저도 위원님하고는 동감은 합니다마는 단지 상위직에 결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 시켰고 그 다음에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직원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하반기 때는 좀 더 그런 점을 우리가 이번 상반기 때 승진을 못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과 관련해서 다른 사기진작 방안이 아닌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단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당부를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에 정원이 감축되고 또 기구가 통합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됐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각적인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답변이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가 되지를 않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보다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안정적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목표가 4,758억원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41.2%인 1,962억원이 징수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유가라든지 또 서민들 경제 또 고물가 등 여러 가지 영향, 외부적인 영향이 악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반기에 41% 정도의 징수에 그쳤는데 앞으로 하반기까지 가면은 징수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고액 아주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억원 이상 이렇게 체납되도록, 우리 도에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세수 이쪽에 징수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했겠지마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징수하는데. 앞으로 하반기까지 4,7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를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 고액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고액체납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결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 41.2%는 5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5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53.3%입니다. 7월 14일 현재…

언제까지요?

7월 14일 현재요.

7월 14일까지?

예, 53.3%입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48명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없어요, 1억원 이상?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손이라는 게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결손은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해야지 결손합니까? (…) 어떤 사유가 발생해야 결손하나.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시효완성 그 정도쯤 됩니다.

그리고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전국 금융 재산의 일괄조회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금융기관에 통보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에 우리가 징수에 대한 더 노력을 해야지, 추적을 한다든지 더 노력을 해야지 이게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될 일이 아닌 같은데, 이게.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재산조회?

예, 금융재산 조회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기관의 제공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탐문이라든지 더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28쪽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업무가 금번에 직제개편으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서 노근리사건지원담당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기구가 축소가 됐는데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노근리지원단, 단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방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단장하시던 과장이 이번에 공로연수 대상 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약간 있었는데 오히려 더 기존에, 지금 현재 와서 맡고 있는 그 팀장은 더 과거에도 그 업무 초기에, 이 업무할 때 초기에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이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충분히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 과장이 왔는데 그 과장한테도 제가 특히 그 업무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저희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마는 유족들이 볼 때 전에 지원단에서 이렇게 담당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12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신고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기관입니다. 노근리사건 관련해서 조영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고 접수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누락된 사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되고 해서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8년도 3월 22일 개정이 돼서 추가로 접수하게 됐고…

추가 접수 받은 취지는 본 위원이 아는데 12건이 이렇게 추가 늦게 신고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인정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나 증인을 두 분씩하고 참고인까지 해서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중앙으로다가 다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신고 접수만 됐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신고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또 증인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증인과 참고인까지 조사를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마쳐 가지고 저희가 저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언제 이게 확정이 됩니까? 그러면 유족이나 후유 장애를 인정받는 게 언제쯤이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올 연말까지 확정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별히 전보다 더 유족들의 우려를 생각하셔서 노력하셔 가지고 명예회복이나 역사공원조성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의 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시·군에 관리권이 위임되어 있죠?

예, 모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관리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시·군에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간혹 도에서 통보가 누락돼 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또 대부 받은 자의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보누락이나 지목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대부하고 있는 용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유재산 담당자 아니면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일부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숨겨진 재산이라든가 그런 형질변경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정기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그럼?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하고 현장 확인 계획을 매년 만들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된 재산이라든가 발견되지 않은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할 것인데 이때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집단화 추진 연중 사업으로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15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원을 가지고 우선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 그 다음에 과학대학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남대 내에 청원군 부지가 있고 제천시 종자사업소 내에 제천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한 22억 정도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매각하면서 도유지 옆에 있는 그 도유지를 집단화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습니다.

매각하는 게 몇 군데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매각하는 것이 한 2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15억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치연수원과 과학대학교 그 다음에 청남대하고 종자사업소 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등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남는 액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집단화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산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근 소유주나 또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상으로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꼭 보존 부적합하다라는 표현대로 만은 되기는 어려운 것이 이제 일정한 면적을 정해서 군 지역에서는 1,000㎡, 시 지역에서는 500㎡ 미만의 토지를 우선 보존 부적합하다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인다든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도, 시·군간 상호 점유재산 교환 추진도 옥천과 보은 두 건밖에 없는데 상호 점유재산 교환 추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시·군간 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의 필요도 있어야 되고 시·군의 필요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시·군의 필요가 있을 때 도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또 도의 필요가 있을 때 시·군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재산을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체납액 48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떤 비밀유지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은 몇 명, 2억, 3억 이렇게 해서 액수별로다 체납자 명단은 보고는 해 줄 수 있나요?

명단은 아니고 그 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오래 연체된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48명 중에…

그것은 개인이 16명이고 법인이 32명입니다.

지금 현재 5년 이상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시·군세하고 도세하고 다 합해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시·군별로 나오면 어디 청주시가 가장 많습니까, 그럼?

예, 청주시가 2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납세를 안 한다는 건 범죄자로 보거든요. 그런데 범죄자로 보는데 이것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는?

12월에 지방세…

아니 12월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자리인데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뭐 비밀, 69조에 나와 있네요. 비밀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는 업무고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어차피 공개를 12월에 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이게 넘어가면은…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고…

과세 정보가 문제가 된다 하지마는 우리는 일반인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이게 관계되는 일인데, 우리가 이 도정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세정보라든지 업무 파악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알아야지 또 의원님들 31명이 우리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징수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과장님 체납액이 말이에요, 이렇게 5년 이상된 사람들이 절대다수인데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 자료 요구와 또 이필용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잘 협의를 하셔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의 업무보고에 대해 많은 지적과 정책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보고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신 곽임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도 ‘생명 존중 도민 행복’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실용적인 현장활동으로 150만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및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정원은 1본부, 8개 소방서, 33안전센터, 13개 구조대, 78구급대, 84개 지역대와 정원 1,840명이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본부에 2개 과와 8개 소방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77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의 3.7%입니다. 전체 예산 중 정책사업이 224억7,200만원, 행정운영비가 54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소방행정의 기획·조정·인사 및 소방 예산의 편성·집행, 화재의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화재 조사와 소방민원 처리 및 민간 소방 조직 육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일반현황은 소방시설 장비는 소방장비가 400대 있으며 의용소방대가 167개 대 5,150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화재는 총 828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인명 피해는 82명, 재산 피해가 77억9,100만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에서 화재의 현장 인명구조를 223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4,731회 출동하여 1,404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총 출동 횟수가 2만8,853회 출동하여 2만1,510명을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생지원으로서 1,423회를 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화재가 4.6건, 인명구조가 7.7명, 응급환자 이송이 118명, 민생지원은 7.9회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첫째 비전은 ‘생명 존중 도민 행복’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는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첫째, 한발 앞선 현장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현재의 여건은 소방행정의 다양화와 다양화에 따른 현장대응 활동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또한 의용소방대 역할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조사 시스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로서 현장대응 활동 및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및 화재조사 전문능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과제, 신속한 화재진압 태세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전술훈련 강화로 조기진압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써 목조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 작성, 현장활동 표준기법 숙달훈련 강화, 소방장비 조작 훈련을 통한 화재진압기술의 연마 등이 있습니다.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현장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화재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사고 대비 소방응원협정 정비입니다. 214기관과 소방응원협정 체결을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응원협정체결기관과 합동훈련 및 출동능력 평가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을 30개 신설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합동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전문화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의 혁신을 위해서 농촌지역 전담 의용소방대 제도를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전문화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을 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수호천사를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지정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체력경기대회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대장 및 모범대원에 대한 선진 소방기술 습득 견학을 할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능력 강화입니다. 화재감식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교육 확대를 통한 화재조사 전문화 과정을 교육시키고 또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 취득과정도 하반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 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심화 연구입니다. 화재조사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과학적 분석, 실험 등을 통한 조사분석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재조사 학습동아리 구성 및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정보 공유 및 보급 활성화입니다. 국가화재 정보시스템 기반이 현재 구축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서 피해산정 프로그램으로 방화분석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분류 체계화로써 소방안전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지원 서비스기반 구축으로써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1소방서 1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119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여건은 재난대응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적 통합지휘체계 확립과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새로운 안전복지 서비스 기능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상이변·테러위협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됨으로써 도민 안전복지에 부응하는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행과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재난현장의 구조·구급 통합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유관기관·단체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재난 대비태세의 확립으로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수립 및 배포를 하고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명구조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동계수난, 특수항공, 생화학, 방사선, 탐색장비 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특수재난 및 화학·수난·산악사고 대비에 대한 구조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헬기 비행기술 향상 및 항공인명구조 훈련도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는 50명이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능력 향상으로 정예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반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처치 임상실습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 응급의료기법 도입 및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첨단 구조장비를 보강하고 119구급장비도 아울러 6종 79점을 현재 보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U-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환자를 위한 전용 구급차량을 현재 5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및 명절 전후에는 구급대를 근접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급대 이용 대상자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현장중심의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지도의사 체제를 구축하고 심정지 환자 등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하였습니다. 조기 재난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안전체험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중환자용 구급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발 앞선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을 하고자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조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악 및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표시판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소방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건물의 고층화 및 고밀화·심층화로 대형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체험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 및 소방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행과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취약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써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 협력팀을 운영하고 재래·취약시장 화재예방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서 합동소방검사 및 소방관서장 현지확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 소방안전체제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절·사안별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석가탄신일 소방안전대책도 사찰에 대한 특별한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4,633개소 실시한 바 있으며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교육·홍보 전개입니다. 도민참여 소방안전 이벤트 행사로써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를 5월중에 한 바가 있으며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로써 소방관서 소화기 상설 실습체험장과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방안전홍보 추진으로써 민원·홍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소방활동사례 사진,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입니다. U-안전충북 인프라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과학산업도시, 기업도시의 기반조성 등 지역개발 가속화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소방관서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써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종합평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의욕 및 사명감 고취, 외근직원 현장활동 실적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혁신으로써 현장지휘 체계를 강화하고자 도민 안전수요에 부응하는 소방인력 53명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지휘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및 복리증진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선진 소방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를 5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재테크 및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 소방공무원의 임신과 출산 보호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 사항입니다. 현재 의무소방원 44명과 사회복무요원 6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무요원 34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영역은 의무소방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구급대원 및 주택 안전점검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예 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정예 소방인 양성으로써 기본교육·전문교육과정의 세분화 및 다양화, 직장교육 훈련의 내실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Clean 소방행정입니다. 정기감사를 통한 Clean 소방행정의 실현과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한 자율실천 의지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써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Clean신고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항으로써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신축과 청주서부소방서 부용 119안전센터의 신축, 진천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의 신축, 또한 읍·면 119지역대 신·증축으로써는 영동 양강 119지역대 신축과 보은 속리산의 119지역대 증축이 있습니다. 소방자동차 현대화로써 현재 총 12대를 보강하는 것으로써 지방비로써 10대, 국고보조는 12대가 되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보강 및 안정화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보강으로써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을 3월중에 완료를 한 바 있으며 소방관서 비상전원시설 확보를 하반기에 추진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소방정보시스템 안정화로서 긴급구조 및 위성영상통신 시스템의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시설 운영 실태 일제 점검을 연 4회 합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추진을 위해서 긴급구조시스템 응용 프로그램과 GIS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첫째 혁신 과제로서 현장 활동 실적 마일리지 도입입니다. 외근직원들의 재난 현장활동 실적 및 기여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상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직원의 사기 앙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조직의 역동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장활동 실적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기준 및 평가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장활동 마일리지 점수를 근거로 성과급 지급 시 반영을 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향후 인사고과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목표 설정과 동기 부여로 건전한 조직 문화 정착이 기대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순회 점검 교육입니다. 현재 특수장비는 21대가 있습니다. 기존 일선 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검은 단순 육안 점검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정밀 점검으로 특수차량에 대한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장비 점검 계획 수립을 지난 4월중에 한 바 있으며 순회 점검 및 장비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협력팀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소방서별 기업지원협력팀을 운영함으로써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기업중심의 소방민원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충북!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안전 카운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119도우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기여를 하고 신속한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로 규제 행정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입니다. 우리 도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주택·아파트가 전체 화재의 828건 중에 20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독형 경보기라는 것은 화재나 열 또는 연기를 어떠한 전기나 이런 선이 별도로 없이 그냥 갖다 가볍게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어려운 가정에 달아줘 가지고 화재가 발생 시 즉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화재 피해 이재민 지원단 운영입니다. 화재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의 신속한 복구 의지를 부양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원 대상 선정 및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대상은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사항은 3개 분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안전 분야는 구호 정보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수나 급수 지원 등을 하고 전기안전 분야에서는 주택 내 전기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과 고장 전기 설비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써 많은 어려운 가정에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에는 구호물품의 지급, 오물 청소 등에 대한 봉사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이전 및 신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2007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신축 2개소는 현재 청원 부용과 진천 덕산 119안전센터가 되겠으며 부용 119안전센터는 2월에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덕산 119안전센터는 현재 부지 매입 추진 중입니다. 119지역대 신·증축 2개소는 영동 양강 119지역대와 보은 속리산 119지역대 증축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제264회 회기 때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질문 요지는 낙후 지역 소방서 개설 계획과 관련 옥천 소방서의 2010년 이전의 조기 개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옥천소방서는 현재 2010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며 저희들이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총액인건비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에도 도민의 생활보호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조택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소방 행정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선정하는 방법, 또 자격 요건, 또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담, 또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자격이라든지 임용 요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의용·봉공·희생 활동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건장한, 사고와 신체를 가진 분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의용소방대 조직은 그 지역에 화재 예방·홍보 또 어떤 재난에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정규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서장을 보조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은 특별히 이 분들이 어떤 희생·봉공의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 특별한 보수는 없고 그때 그때 실비로서, 한번 출동을 하면은 1회 출동비가 소위 9급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의 30분의 1 하루 출동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구성 문제가 소방서별로, 각 소방서별로 잘되는 소방서가 있고 또 잘 못되는 의용소방대 구성으로 그런 소방서가 아마 구별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모범적인 의용소방대 구성이 돼 있는 소방서와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단합이라든지 화합이 잘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소방서 문제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선 의용소방대 조직이요, 저희들이 계급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읍·면별로 반장, 부장 그 다음에 대장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대장들을 갖다가 총괄하는 연합대장 또 도 전체 연합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가 소위 어떤 제복을 입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직이라 운영은 잘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적인 비교를 하기는 정확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소방서장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하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 저희들이 대장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끔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도내 각 시·군의 연합대, 남녀연합대 회장들이 단양 대명리조트에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농촌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1개 대가 어디에 있으면서 전담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그냥 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전담의용소방대는 지금 저희 도의 지역이 원체 광활한데 실지적으로 소방직 공무원들이 그 넓은 지역을 다 직접 관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서로부터 거리가 멀다든지, 또 어떤 화재라든지, 수요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거기 의용소방대원들 중에 차도 운전할 수 있고 또 불 끄는 거 이런 거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니까 가능하고 그게 언제든지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지역이고 도시지역이고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면별로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다 있는데요. 읍·면별로 소위 나홀로 소방대라고 해서 소방직 공무원이 한 명이 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24시간을 있으니까 근무하기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그리고 또 혼자 출동을 하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 소방서하고 거리가 멀고 또 화재수요가 극히 적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 조직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지금 이걸 인근 119안전센터하고 통폐합을 시키고 그런 데만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됐나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을 운영하는…

그러면 소방대원이 모인 집단을 소방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이 틀립니까?

대는 인력과 장비를 같이 움직이는 게 대라고 저희들이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원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의용소방대원만으로 그 장비도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는 직접 차를 끌고 나가고 가서 불을 끄고 이런 데를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다…

한번 해 보시겠다?

예.

그럼 1개 대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1개 대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괴산의 문광 의용소방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 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화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따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람은 기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씩 있는데 그 한 명 나가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지역은 그 지역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차도 끌고 나가고 같이 불도 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에 상주하던 한 명씩 근무하던 소방대원 역할을 이 분들이 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종전에 본부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출동수당이나 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수준하고 확대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상시적으로 소방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기진작 끝 부분에 행정지원 이런 것은 전담의용소방대가 되면 실지 거기 와서 아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당지급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1번하고 다르게 제일 윗부분하고 다르게 일반 의용소방대원들 행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이 몇 % 정도 확대가 되는지, 예산반영은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동수당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한번 출동하는데 2만7,000원을 지급했는데 2008년도에는 3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130만원으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더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이 13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의용소방대원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전체가 해당되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전체 대원의 수에서 일정인원을 선발합니다, 5% 이내에서.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지원 서비스기반 구축 관련해서인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전담팀을 구성·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8개 관서인데 우리가 8개 관서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173세대가 있었습니다. 화재발생한 지역대상에 쌀보내기 행사 또 저희들이 생필품 같은 것도 보내준 것이 있고 173세대에서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되었습니까, 생필품이나 이런 게? 지원하려면 그 재원이 마련이 어떻게 됐는지요?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화재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십시일반으로 직원들이 걷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좀 더 재원도 조성을 한 것도 있고 또 적십자사 이런 데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간단하게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소방서 1특수시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16건 발굴한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특별히 소개할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CJB에도 방송이 됐던 것인데요. 행복 서포트 미담사례에 방영이 됐던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가지고 어려운 독거노인들 행복 서포트 지원대상자 7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해 줬는데 또 공교롭게 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할머니 댁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재보상금도 받고 또 적십자사에서 구호품 지급조치를 한 이런 사항도 있었고요. 또 1소방서 1특수시책의 하나로서 사랑의 화재보험 쌀지원 추진한 것이 2,779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심리상담, 화재를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 없고 여러 가지 경망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뭐냐, 이런 심리적인 위안도 주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시책이라기보다는 미담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오늘 회의시간 끝나기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회의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택희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일선 서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는 7대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설문화위에서 있다가 8대 후반기에 또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몇 년 전에 건설문화위에 있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위급 시에 하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완료가 된 건지, 새로 사업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보급할 계획으로 혁신과제로 선정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 전에 하던 그 사업이 그때 무엇이었죠?

무선페이징…

무선페이징 사업이죠?

예.

무선페이징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지금 무선페이징 사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그게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조금 내용을 바꾼다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어요?

예.

그럼 현재 도내에 보급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선 80%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확한 수치보다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여건이 사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참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또 연구도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 사업을 죽 해 왔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 단독으로 해 오던 사업은 아니고 응급의료기금으로서 중앙에서 일부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걸 조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요즘에 119지역대 통폐합 관계로 또한 농촌에 있는 군 이런 군 단위에 계신 분들이, 군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특히 군 단위 이번에는 보니까 남부 쪽에 특히 영동이나 옥천·보은까지 돼 가지고 지역대가 이렇게 통폐합되면은 원거리, 5분 이내에 출동을 못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화재에 대해 너무 방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리 효율적인 소방 운영이라 하더라도 농촌의 현실을 생각해서 화재가 나서 5분 거리 이상이 돼서 전소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집이 전소가 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원거리 사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사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도의 농촌 지역의 화재 진압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 문제는 정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거하고 달리, 과거의 어떤 지리적이라든지 교통, 통신 이런 거하고 달리 많이 여건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신문에 난 걸 죽 보고 또 이렇게 현지도 제가 다 가 봤습니다.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되며 출동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어떤 기준 기점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기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조금 적게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명씩 그냥 있는 체제는 또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다 못하거든요. 있는 체제로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것을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 분들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하여튼 저희들이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북지역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용호리에서 옥천 안전센터까지 거리가 40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촌리하고 와정리, 용호리 그 3개 리는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 또 영동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을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군북 거기하고 또 옥천 거기 제일 가까운 그 지역대하고 안전센터 그런 데를 다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먼 데는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그대로 두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정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 가면서 어쨌든 저희들은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23쪽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에 한해서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008년부터 2012년 5개년에 걸쳐서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비용이 1만5,000원에 불과한데 그럼 100대만 보급을 하셔 가지고 81대 실적을 올리셨는데 이 81대가 지역별로 보급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요, 충주소방서가 10개, 제천소방서가 50개, 증평소방서 10개, 진천소방서 11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81개.

그러면 한 대도 보급이 안 된 시·군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몇 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한 5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대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한 해서만 보급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주거 시설 화재를 자료에 볼 때 200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사이에 전체 화재가 82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500대 정도가 1만5,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도 설치가 될 수 있는 건데 500대 정도 가지고서 충족이 되겠습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모든 대상은 아니고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 아주 어려운 그런 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에 한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에그래도 시·군별로 고르게 균등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주관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우리 소방본부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보면 현장활동 실적 마일리지 도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죽 추진배경, 추진내용, 향후계획, 기대효과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그리고 앞에 관련된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에 관련된 모든 업무보고의 순서 및 내용이 1월 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7월 업무보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11월도 똑같이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지금 활동 실적 마일리지 도입을 하겠다 그랬는데 직원의 사기 앙양 및 경쟁 유도, 조직의 어떤 역동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하겠느냐, 제가 1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5월중에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보고받는 이 자리에는 하반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유가 업무보고라는 것이 1월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5월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 와 보니까 이게 지금 5월에 못합니다. 못하는 사유가 어떻게 발생돼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죽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혁신과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순회점검·교육 이것도 보니까 추진배경, 추진내용, 기대효과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수장비 점검 계획 수립을 4월에 하고 점검관 위촉도 4월에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고 장비사용법 교육이 5월에 하겠다 이렇게, 이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1월에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한 실적이 계속 여기도 표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4월중”, “5월중” 이게 했다는 얘기인지, 한다는 얘기인지, 표기를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업무보고에 이런 순회점검·교육을 4월에 하고 5월에 하겠다라면 정확하게 했고 하고 보니까 원래는 이런 기대효과를 했는데 여기에 미흡한 문제점이 뭐가 지적이 되더라, 향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못했다 이런 보고체계가 돼야 되는데 늘상 1월 업무보고나 7월 업무보고나 똑같더라 이 얘기죠. 이 얘기를 저희가 일단 이번 정책관리실 업무보고에 정책관리실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향후 11월에는 보고체계가 아마 바뀌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소방본부도 정책관리실이 주도하는 대로 맞춰 가면서 향후 업무보고 체계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월, 7월, 12월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심의를 받는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소방본부에서 생각했던 전략목표, 이행과제 그러면서 1년간 썼던 예산에 관련된 총 평가가 스스로 된 자평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석과 함께 나와야지 1월 업무보고했던 그대로 양식 가지고 보고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희 주관부서 실·국 모든 과에 관련돼서 변화가 없을 시에는 향후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도 말씀대로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순회점검·교육 “4월중”인데 사실은 4월중에 다 마무리했는데 “4월 완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면 저희가 소방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20억, 그 다음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7억3,800만원,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장비에 3억4,400, 중환자용 구급차 응급의료장비 12억 이렇게 예산이 한 45억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금년 사업에 그러니까 전략목표를 두고서 이행과제를 가는 과정 중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면 45억에 관련된 정확한 진척도가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붙어야 된다. 이 얘기도 종전 같은 경우에도 조영재 위원님 얘기하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억9,700만원에 관련된 예산이 섰는데 이 세운 것에 관련돼서 자녀장학금이 6,000만원, 출동수당이 3억6,000만원 죽 있는데 이것이 지금 7월 상반기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실적이 나갔고 앞으로 남은 예산이 얼마고 그런 식으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쉽게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같이 죽 제목만 나열식으로 돼서는 금년에 세워진 예산의 사업 가지고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됐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고 집행부의 총괄부서도 이해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우리 여기의 소방서장님들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간단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화재감식 전문가 육성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향후계획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화재감식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8월중에 할 것이고 또 미국 화재·폭발조사관자격 취득과정도 하반기에 두 명을 할 계획이고 선진외국 화재조사 제도 및 기법 연수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금년도 지금까지 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화재감식 전문가가 우리 소방본부에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도 화재조사 전문요원들을 죽 교육을 하고 또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 인원 가지고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육시키는 사항들이 하반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탁교육 같은 것은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교육일정에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화재감식 전문가가 20명이 현재 교육해서 양성해 놓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8개 소방서에 각각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4명이 지금 각 8개 소방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24명이요?

예.

여기 실적에는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24명이 배치돼 있고 그렇다면 24명 외에 더 몇 명이나 뭐 예정 계획인원은 30명인데 그러면 6명만 더 교육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몇 명을 더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9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첫째가 화재감식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하는 것이 5명이 있고 또 미국 화재·폭발조사관자격 취득과정이 2명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선진외국 화재조사 기법 연수가 2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지금 금년도에 추가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4명 외에 9명을 더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인가요?

그렇습니다. 24명은 현재 배출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재감식 전문가가 24명이라고만 해도 사실 8개 소방서에 3명씩은 배치가 가능한 인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식전문가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감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4명 이외에 또 9명씩 더 교육을 시켜서 증원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공무원 직무라는 것이 승진한다든지 다른 요인이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조언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개발공사사장 김종운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공사 상근 임원 관리이사에 이범탁 이사입니다. 전임 김건호 사업이사가 퇴임하시고 이번에 새로 선임된 오인균 사업이사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연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공사 창립 3년차로서 새로운 도약의 한해로 보고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개발공사 임직원은 사업영역 확대와 더불어서 조직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잠시 후 보고드릴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저희 개발공사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6일 법인설립등기 이래 금년 들어서 1월 11일 오창 제2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고, 5월 23일 제천산업단지 재결보상금 및 공탁을 했고 6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7월 4일 제천 제2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사장 밑에 관리이사, 사업이사 그리고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000억원, 납입자본금 520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769억5,300만원으로 공사사업수익 165억, 자본적수입 1,406억 이것은 주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수입 206억이 되겠고 지출 부문에 있어서 공사 사업비용이 1,730억, 자본적지출이 39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미션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민의 미래 공간을 창조하는데 두고 역점 사업과 책임경영 정착 및 성과중심 운영,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 수행을 전략목표로 현재 각 이행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먼저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4건, 택지 조성사업 1건, 공동주택 건설사업 1건, 위수탁사업 1건, 기타 검토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사업 성격이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 드린 사항에서 주로 지금까지 6개월간 진행된 사항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는 금년 2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3월에 설계자문회의를 열어서 4월에 먼저 조기 착공으로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을 했고, 6월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착수하고 6월에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고 7월 4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6월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발주를 다 했습니다. 향후는 8월에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이주자 택지 등을 공급 시작하겠으며 금년도 안에 토목공사 공정률 30%까지를 달성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오창 제2산업단지입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는 금년 1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실시 계획 및 제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4월까지 보상 관련 기본 조사를 하고 6월에, 보상 관련 기본 조사를 완료하고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 감정가를 통보해서 협의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며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그리고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일찍 공사 착공토록 할 계획으로 상당히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 산업단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산면 일원에 약 42만 평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산업단지 및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바로 다음 달에 실시계획 및 제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고, 6월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지구계 분할 측량 및 토질조사 등을 이행해서 그러니까 금월까지 7월까지 보상 관련 조사를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8월에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9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거쳐서 11월에는 주민들에게 감정가를 통보해서 협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95만㎡ 약 200만평에 2015년까지 9개년 동안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차 자문회의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몇 번합니다. 그래서 2차 자문회의를 2월에 했고 청원군 군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 결과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3월에 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를 거쳐서 4월에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서 5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송단지에는 우량 경지 등 여러 가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데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11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택지 조성사업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사업은 75만㎡에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2월에 청주시 기본계획 단계별 일정안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청주시와 개발계획안을 사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에 도심공동화 문제가 생겨서 청주시에서 청주시 외곽 지역 택지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지금 협의 기간이 상당히 지연돼서 사업 시기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은 청주시 율량동 토지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택지개발 지구 내에 5만㎡ 약 910세대 정도를 수용하고자 하는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5월에 우리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 해서 대형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결정을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턴키 즉 일괄입찰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7월까지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서 9월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입찰안내서 심의를 거쳐서 10월경에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을 해서 턴키, 그러니까 시행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수탁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건립 위탁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5,000㎡에 약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3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지사 보고 및 선정을 했고 6월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가 정식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6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자문을 필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신청 중에 있고 8월중에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해서 9월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10월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타 검토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청주시 주중·사천·정상·오동동 일대 57만7,000여㎡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5월중에 완료하고 6월중에 사업 추진 계획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때 기자회견도 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 협약을 8월까지는 갖고 계획지구 내 도유지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10월까지 마치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가경동 공공청사 부지를 한 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지는 1,972㎡로서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인데 이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청주시에서 지구단위 변경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일대를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아주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책임경영 정착 및 성과중심 운영입니다. 임원 경영 성과 계약을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2월에는 상임이사들에 대한 경영성과 계약을 사장과 체결했고 6월에 사장과 행정부지사가 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과 10월 계속적인 분기별 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SC 시범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BSC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4개 부문, 5개 전략목표, 8개 주요 성과지표, 18개 관리항목을 결정해서 지표 및 지표목표에 대한 합의를 하고 금년 4월에 1분기 실적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후 분기마다, 연말에 분기별 점검 및 종합점검을 해서 직원들의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측정지표로 계속 활용해서 성과중심 업무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저리자금 차입입니다. 맨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저희가 상당한 자금을 차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저리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사업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 자금 계획 수립 및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6월에 차입선을 결정했습니다. 보고드리면 농협과 한국산업은행 두 곳을 차입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월 계속해서 자금수급 계획 및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한 체크를 해서 철저한 자금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월 자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최고 금리로, 차입은 최고 저리로 또 저희가 일시적인 잉여자금을 맡기는 건 최고 금리로 항상 운용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출목표 달성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제천 제2산업단지 분양을 실시하기 때문에 8월 분양계획을 잘 세워서 10월부터 첫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수행입니다. 저희가 경영혁신과제를 3대 목표, 9개 세부혁신과제로 선정해서 각 과제담당별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혁신과제 추진결과를 분석해서 혁신활동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선정 및 포상을 해서 의욕을 계속 북돋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특하게 하고 있던 혁신워크숍은 구성원의 자기계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매주 하던 발표과제를 연간 하나의 주제로 좀 심도 있게 하도록 지난 5월에 과제 선정 및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11월까지는 심사를 마쳐서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신 및 경영평가 수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평가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5월중에 경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감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실시입니다. 저희가 지금 35명뿐이 안 되는 작은 조직이지만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분석을 요하는 체계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4월까지 담당자 전문 직무교육을 마치고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여러 가지 기술서를 취합하고 해서 10월까지는 분석을 완료하도록, 그래서 효과적인 직무분석 및 조직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째로 자본금 증자 진행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밀레니엄타운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도유지 33만6,000㎡에 대해서 이것이 금액으로 현재 약 711억원어치 됩니다. 지금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14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마치고 지난번 5월 27일 의회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까지는 도에서 의회에 출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10월까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도에서 제시해 주는 계획에 따라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밀레니엄타운 계획 내의 도유지를 출자를 받아서 자본금 증자를 받게 되면 19페이지 위에 있는 표와 같이 오송을 제외하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약 270% 정도의 부채비율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송을 포함하게 되면 오송사업비가 약 2조6,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비록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이면 995% 그 다음에 약 1700%까지 부채비율이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바와 같이 오송사업 추진방안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부채비율 400% 이상은 사채 발행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나 또는 주택공사 등 국가 공기업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SPC 특수법인을 조직해서 민자를 모아서 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지금 바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저희 개발공사 역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통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사장 이하 간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소관 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우리 개발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띠는 기관이면서 사실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아쉬운 것은 기존의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업무보고 양식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업무보고의 스타일이 굉장히 미흡하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도 더 미흡하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서 이 정도밖에 보고를 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양식이 1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변화된 것은 수치 몇 개하고 새로 하겠다는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된 얘기가 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과연 사기업에서, 만약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까? 제가 심히 의아하고 앞으로 많은 개선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페이지에 주신 역점추진사업에 보면 택지조성사업 B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30%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월에는 몇 %로 보고하셨습니까?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시죠? 지금 택지조성사업 B지구 택지개발에 관련돼서 1월에는 70%에서 지금 30%로 변화가 돼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것 뭐가 맞는 겁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뒤에 간단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제가 밑에 설명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상우 시장이 청주시가 도심 공동화 때문에 외곽 개발을 지양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위주로 38개 사업하는 것을 위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부득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사업기간 조정 및 그 협의를 지금 2월부터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업무보고가 기존의 1월 업무보고 체계나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제목 죽죽 읽어나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사실은 1월 업무보고에는 70%이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은 30%다, 그 사유는 어떠하다 이런 식의 보고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개선이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제가 지적하니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 관련된 모든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기간이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도 3월, 5월 죽 나가는데 이게 날짜도 다르죠. 계속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그리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 사업이 딜레이 되는 이유, 사업이 항상 딱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업무보고할 때 1월에 되었던 계획과 지금 7월에 변경된 계획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달아야지 1월에 한 거랑 지금 보고한 거랑 똑같이 읽어 내려가면 무슨 의미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B지구 택지개발도 1월 업무보고에는 개발계획서 작성을 6월에 완성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늘 금번 보고자료에는 금년도 11월에 작성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한 사유를 들어줘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8월이었던 것이 10월로 딜레이되고 있고 그런 이야기 구체적인 사유 없이 1월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지금이나 거의 숫자 몇 개 바꿔서 읽어 내려가는 식의 이런 업무보고는 무의미하고 잘못됐다. 특히 우리 공사는 민간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관리부 조직과 똑같은 보고체계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타 검토사업에 관련돼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1월 업무보고에는 아주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7월에 이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로 되고 있는데 자본금 증자 진행 현황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5월 27일 협의를 했다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희 소관인 업무부서에서 긴밀한 협조관계 없이 업무보고에 와서 지금 당장 9월에 출자 승인해 달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개발공사사장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도에서 출자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밀레니엄타운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사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5월 27일 보고한 것도 도에서 위주로 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여기도 저희가 주관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저희가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는 개략 9월에 도의회에 출자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그냥 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협조해 주고 통제를 받는 것이고 도의 출자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틀은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가 민간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업무보고 체계나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여기에 계신 사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조금 더 경영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는 내용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 이하 간부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이 도에서 통제를 해서 이런 양식과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양식에 맞춰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중언부언할 수는 없고 요지만 적어서 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죄송합니다. 부표로 해서 그냥 별지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면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지 투입자본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보시라고 더 제출해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것이라도 나온 겁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양질의 저리자금 차입 관련입니다. 보고 시 농협과 산업은행에서 자금조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차입선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그것은 우리 관리이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 이범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입선을 결정할 때 시중에 있는 주요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서 금리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각 행이 자금을 공유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금리,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의 8개 은행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것에서 최적의 안이라고 나온 것이 농협에서 1,786억을 차입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200억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산업은행은 산금채 플러스 한 0.7% 정도 스프레드를 주고 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실제 금리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일반기업이 차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정만 했지 차입금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창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차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차입금의 금리는요?

차입금리는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산금채 플러스 한 0.7% 정도 그 다음에 농협은 국고채 금리 플러스 0.8 정도 이렇게…

앞으로 차입이 된 뒤에 차입금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차입금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이게 일시에 차입이 되면은 일시에 다 차입을 하는 겁니까?

아, 예. 일시에 차입은 아니고 저희가 차입 약정만 해 놓고…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저희 자금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인출을 해서…

수시로 인출해서 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장시간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하계 휴가가 있어 8월에는 회의 일정이 없습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휴가도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치셨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