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위에서 심사결과를 종결을 했는데 그 종결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와 2005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PC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각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PC 반입을 금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인도네시아하고 계속해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라는 그 미명아래 우리가 적절한 사업이 아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인도네시아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다 전개한 건데 하다 봐보니까 그 주변국들이 이것이 사업목적은 좋지만 하나의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으로 그 부분을 금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대상국을 필리핀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국제간의 교류와 관련된 이런 협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라든지 도의회에 사전에 적어도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할 겁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사 전달은 적어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전달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885만원에서 추경예산에서 필리핀하고 국제교류 관계 때문에 7,085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대상국을 달리 정하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한 날로부터 제가 오늘 새벽 7시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하고 그렇게 인맥이 두터운 사람들만 찾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의원이 되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이 보장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를 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외부로부터 압력을 행사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 36년을 하고 저도 예산을 3년 동안 다루어 봐봤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교육청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청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교육청이라는 성스러운 교육기관의 명칭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교육청다운 그런 업무를 수행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압력을 행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김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2회 추경과 관련된 후속문제에 대한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님께서는 그 사실여부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으며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가족이나 교육관계자들의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을 생각해서 전화를 하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에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부언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PC를 보낼 때 “586 팬티엄”급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쓰던 것을 중고를 보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보낸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로 이의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보내주는 그런 걸로 하고 또 그 쪽에서 자체 생산을 한다면 굳이 외국 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나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한 개 나라 혹은 두 개 나라 이상 사업을 해서 지원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지원에서 빠지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김광수 위원님께서 넓으신 뜻으로 우리 교육청을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좀 지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교육청이 국제간에 서로 이해를 돈독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예산 재심사와 관련된 예결위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교육청으로부터 그 예산이 당연히 살아야지 된다 라는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그 사항은 적어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예산심사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건 유감의 표시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거명을 해서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대단한 압력행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확인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담당 직원이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 행위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요.

부교육감님 지금 김광수 위원님은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예산 삭감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행한 행태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사과 내지는 어떤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부언해서 우리 교육가족이나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위원님께 심심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됐습니까?

예.

사실 교육청에서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또 예산이 뒤따르는 과정에서 예산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사업이 사전에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업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이러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한 필리핀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 했다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 그 사업을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집행에 관한, 대의회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작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월요일날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금년도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국립학교 한국형마이스터고가 2차 추경에 계상되면서 여기에 대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이 자료가 엄청난 건 아닌 거 같은데 교육청을 이렇게 접해 보면서 교육청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제출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취합해서…

그거 안 됐죠?

예.

그거 시간내에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어째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또는 어떠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직접 성의를 다해 가지고 시간내에 작성해서 또 성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가 제출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방청허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가족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하반기에도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한,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있는 복지 구현 등 교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각 담당관 및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개통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관계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시책과 함께하는 공보의 효율화입니다. 보도자료는 지역언론사에 일일평균 2.6건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에 홍보자료로 39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별 에듀리포터 22명은 40건의 지역 홍보자료를 발굴하여 지역의 생생한 교육 소식을 교육수요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충북교육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20회의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기사는 매일 클리핑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 보도는 적극 수용하는 한편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충북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정기 홍보 간행물은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발간하고 있으며 홍보 전용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는 학교, 지역교육 소식 등 4개 코너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홍보 메뉴를 구성하여 충북교육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서비스 고객은 교직원, 학부모 등 2만5,000여 명을 확보하여 13회의 교육정책서비스 제공과 25회의 충북교육 뉴스레터를 제작·발송하였습니다. 충북교육소식 영상뉴스는 25편을 제작·방영하고, 다목적 멀티비전은 110건을 송출하는 등 자치단체와 연계한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시에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월력을 제작·보급하여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투명한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교육행정 감사는 지도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연간 감사계획 및 월간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감사실시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8개 기관에 대하여 수당 및 급식 등의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자체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열린감사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클린 충북교육의 실현을 가시화 하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신용카드를 클린카드로 전환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책임감찰제와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도를 4회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반부패 청렴시책 홍보를 통하여 소속공무원의 청렴의식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 부정부패 취약시기에는 직무감찰팀이 4회에 걸쳐 83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여 비위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복지담당관 황용수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혁신 내재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신뢰롭고 정다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실천수기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을 선정·시상하였으며 응모작을 모아 수기집 “교육의 시작은 관심이며, 끝닿음은 사랑입니다”를 발간·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혁신활동 우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두산과 고구려 문화유적 탐방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학교 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를 위한 도지정 변화관리 시범학교 3개교와 지역지정 변화관리 선도학교 2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성과입니다. 통합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의체 21개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단위업무를 정비함과 동시에 단위업무 사용자 교육 실시와 단위업무 매뉴얼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성과관리시스템 안착으로 직원 능력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위업무관리 및 지식관리와 연계한 통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908개의 성과지표 표준화 및 고도화작업을 추진하였고 성과관리맞춤식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44명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식 및 정책품질관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식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식관리매뉴얼 500부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단재교육연수원에 위탁교육으로 46명, 우리 교육청 자체 사용자 교육으로 103명에 대하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내 379개의 학습동아리에 4,667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pm 교육정책품질 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총 61개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정책품질관리 카드작성 및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복지구현에 힘썼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충주시와 1:1 매칭펀드 사업으로 연수초 교육복지센터를 7월 14일 개관하였으며 청주시 사업지역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종전 171개에서 191개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복지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3월 6일 교육복지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는 교육복지총괄관을 운영중이고 단위학교에는 교육복지협의회와 학생복지부 및 학생쉼터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랑의 손잡기 사업을 전개하여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과 충북교육 가족이 1 대 1 결연을 맺어 지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연 5만5,449명이 참여, 2,768만3,000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업무경감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이양업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한위임 등 규제완화대상 사무 발굴에 힘쓴 결과 현재 1건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였고 학교자율화를 위하여 3건의 지침 수정 및 26건의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한 보고사무를 정비한 결과 폐지 및 정비 18건, 통·폐합 보고문서 2건, 보고주기 조정 2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전년도 공문서 생산량 대비 5%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경감 연구팀을 재정비하여 운영하는 등 교원업무경감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2008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로 23쪽입니다.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는 장학지도의 전개를 위하여 수시장학을 17회 31개교 실시하였고, 수업우수교사를 활용한 장학지원을 위해 수업스타와 신규교사의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초등 장학지원단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1회 실시하였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지역교육청별로 교사 및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초학력을 강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초·중·고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별 학력관리제를 운영하고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의 Zero화 추진을 위해 마을 공부방을 89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교육의 희망인 방과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야간에 만나는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를 20교 운영하고 있고, 농산촌 미니학교 가꾸기를 25개 분교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부모 가정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당 19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유수강권을 학생 1인당 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업 우수교사 발굴을 통한 교실수업도약을 위해서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초등교사 78명, 유치원교사 25명, 특수교사 6명을 수업스타로 발굴·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교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화 자료 소개 중심의 보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별 예선 대회를 거쳐 지역교육청별 영어잔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충북 21”의 추진을 위해서 과학 및 수학 영재학급을 6교 12학급 운영하고 있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의 추진을 위해 학급당 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2편의 계획서가 응모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심신이 건강한 인재 육성의 초석인 감성교육을 위하여 1학생 1악기 익히기, 1학생 1운동 실천하기를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글 사랑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한글사랑관 체험학습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있고, 한글사랑 소식지를 3회에 걸쳐 600부 발간·보급하였습니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학생회관의 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으로 자치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지역화·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서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공립 181개원, 사립 85개원에 총 3억900만원의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맞춤 감동 특수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실현을 위해서 교장공모제 3차 시범 운영학교를 총 6교 신규 선정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33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연수경비 지원율을 1인당 연 1회에 한하여 90%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32쪽입니다. 교실수업도약을 지원하는 장학지도의 전개를 위하여 총 48개 고등학교에서 정기장학을 실시하였고 6개교에서 컨설팅장학, 15개교에서 수시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하여 개정 교육과정지원 장학협의단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2회에 걸쳐 찾아가는 개정 교육과정 및 수준별 이동수업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입시 관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립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용 리플릿을 제작·보급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 지원을 위하여 특수목적고 7교,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9교, 자율학교 13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수업 우수교사 발굴을 통한 교실수업도약을 위하여 중등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인적자원 배출을 위해 교육실습협력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운영의 활성화로 교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4개 교과교육연구회와 16개 수업개선연구회를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장 자격연수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체계적인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충북 에듀스타 201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 통합논술지원팀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학업성적 관련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기반의 중심인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활용수업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및 “제동행 책 읽기 아침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국제이해교육 도모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의 유관기관과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사랑 3다3무 운동과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찾아주는 효 실천 교육 강화를 위하여 효행실천단 조직·운영, 1학교 1노인정 결연, 충북학생효도대상 시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학생 표창, 충북인의 선비정신 지도자료 보급 등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상담활동 강화를 위하여 11회에 걸쳐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랑의 결연을 통한 대안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9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26교에서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금연청정학교를 가꾸기 위하여 흡연예방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2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최적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아실현을 돕는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충북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 전문인력풀을 구성·활용하는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비한 통일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통일한마당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사 대상의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등 테마별 청풍명월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담당교사 연찬회를 개최하는 한편,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기반 강화를 위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사 사전 예고제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과학과 영재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발명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대화된 과학실험실을 40교에 설치하였고, 과학교사 및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해 과학교실 및 과학동아리를 30교씩 육성·운영하고 있으며, 과학 및 발명 축제 등 과학체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전문계고 운영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하여 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실습시설환경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한편, 전문계고 4교 4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해서 현장실습지원단을 구성하고, 충북기능경기대회 및 청풍명월 FFK전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협약학과를 운영하는 한편, 직업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장 및 예비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성교육의 내실화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성교육 관련 자료 10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54쪽입니다. 인터넷 속의 교실,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만여명의 학생이 1,700여개의 담임형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학력진단평가 시스템, 진단·처방 학습관리시스템, 사이버 논술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대상 학생의 83%, 교사의 82%가 가입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교육청별 15교, 총 165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를 4월에 개최하였고, 학생을 위한 정보 올림피아드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38명을 시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 교원의 25% 이상이 정보화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추진하여 그동안 553명이 이수하였으며, 추후 12개 과정에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12명을 포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U-러닝 시대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ICT활용 선도학교를 30교 선정하였고 학교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e-러닝 체제를 통한 국제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PC 15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원 20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390명의 학생에게 PC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였고 14억6,000만원의 인터넷 통신비 및 TV 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ICT 활용의 최적화에 필요한 교단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3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통합 교육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쪽입니다.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1학생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2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을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신설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주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지역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9교로 확대하였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1학생 1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화와 1교사 1스포츠클럽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7개 육성종목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학교를 가꾸기 위하여 이중창 개·보수비를 14교에 냉·난방 시설비를 4교에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60교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학교보건 여건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보건 시범학교 1교, 자율비만예방 중심학교 2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실 시설개선비를 57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보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손 씻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교급식 해셉 (HACCP) 검증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30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축산물 유전자 검사를 23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60교에서 실시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42그룹 108교로 확대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하여 무상급식비 5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1세대 셋째 자녀 이상 재학생 급식비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73쪽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단재교육원에서 2개 과정 83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 타 교육훈련기관에서 65개 과정 571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제적인 안목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교육행정 비교연구 해외연수를 6월중에 추진하였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멘토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본청 전입 공모제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 14명을 발탁 배치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1명을 증원함으로써 실질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하반기에 지방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위탁연수를 실시하여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고객의 의견을 섬기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월 설문지와 홈페이지 설문조사란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분기별로 결과분석을 하고 있으며 전화친절 모니터링은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최상의 민원 품질관리 실현을 위해 민원처리 평가 우수기관과 전화친절 모니터링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창조적 미래를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개발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해야 할 충북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 내용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에 관하여 5개의 교육정책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는 주요정책 입안 및 정책개선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자율·책임경영 지원입니다. 충북의 교육시책을 확산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11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 55개교를 방문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도·농간 학교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국원초등학교와 성화중학교를 금년 3월 1일자로 개교하였으며 농촌 초등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2개교에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과 가좌분교장을 폐지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목적사업비와 시책·권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회계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교수학습활동비 편성 비율을 전년 대비 6.2% 확대하였습니다.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 지난 6월말 현재 10개 시·군이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보은군과 괴산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유치에 적극 힘써 6월말 현재, 전년 대비 73.3%가 증가된 187억3,000만원을 유치하였으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절감을 위해 시·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2007년도에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이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 6월 충주시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에 대해 20%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헌장을 실천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2회에 걸쳐 6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교육참여 및 교육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헌장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역별로 연수와 회의과정 시범 공개발표를 청주시교육청 외 5개 교육청에서 실시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청주고 외 33개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명한 청렴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소액공사 집행시 도내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고 불법하도급의 사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렴계약제 운영으로 입찰공고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고 계약시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전자계약 및 G2B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나라장터 사용자에 대한 전자입찰·전자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와 저소득 장애인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 차상위 계층의 자녀 1만6,595명에게 37억8,0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자금의 통합관리와 유휴자금의 고수익 금융상품 예치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적기 전입으로 세입재원을 안정적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교육사랑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전년도보다 30% 증액된 2억4,500만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난치병 학생과 소년소녀가장 학생을 지원하고 교직원 국외연수 실시 등 전액을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문닫은 학교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교육목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문화학교는 12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문화센터의 구심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래형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입니다. 학교 증·개축 사업으로 1원 15개교, 다목적교실 사업 35개교, 장애인편의시설 사업 38개교를 지원하였으며 냉난방 사업 70교를 포함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326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청주교육청 청사이전 등 시설개선과 충주 학생회관 신축 등 지원기관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705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입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으로 10개교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해빙기 및 지진대비 안전점검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견실시공 정착입니다.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설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시설공사 공동 감리로 10개 사업에 대하여 29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국원초 외 1개교가 운영을 시작하였고, 서현초 외 2개교가 공사 진행 중이며 서청초 외 3개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연초 세광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한빛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좀 문제의식으로 교육 관계당국에서 인정하고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한빛학사와 같은 학사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공립학교가 몇 개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연초에 발생했던 세광고등학교에서의 한빛학사에서 강제성과 체벌성 등의 논란이 일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세광고의 실태도 파악을 해 봤고 또 장학진들이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을 다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강제성 체벌 이런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세광고와 기숙사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세광고 한빛학사와 똑같다 그런 것은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진학지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거리 학생들 수용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빛학사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말고 한빛학사가 50등 이상 학생을 한빛학사에다가 넣고 그 다음 등수부터 50등까지를 달빛반에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성적순에 의해서 학사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급식이라든지 교수학습의 내용이 달랐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렇게도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한빛학사 또 달빛학사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전체 학사에서 일부 우수학생들을 대비해서 일부 우수학생을 넣고 나머지 희망 학생을 넣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을 때 우열반 운영 안 한다고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열반이잖아요.

우열반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정규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금지하고 있고 수준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에 일어나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수준별 교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가 공립형, 어찌 보면 학원을 꾸려서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하는 것이 학교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권위가 최근에 이렇게 학사를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권고조처를 했었죠? 아시고 계신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학교가 나서서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 하면서 1등급 인간, 2등급 인간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너는 1등 인생이고 너는 2등 인생이고 그리고 너는 가진 자고 잘난 자고 이긴 자고 그리고 너는 진 자고 없는 자고 못난 자다 이렇게 학교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조장하고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이게 억압입니다. 예컨대 여기 교육청의 직원들이 1등급, 2등급 하면서 매일 그것도 일제고사 시험을 봐 가지고 당신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억압이잖아요? 학생이 학교에서 정말 언제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능력이 향상되고 언제라도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일상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커서 어른이 돼서도 차별하고 그러면서 그런 차별이 이 세상을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교육적 철학을 각 학교에 전파하고 특히 여기 교육감님이나 충청북도의 교육 관료들께서 이런 철학에 적극 동의하고 이것을 정말 없애려고 하는 의지 없이 계속 정말 발전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권위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데도 문제의식 없이 지금 학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방조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부모들과 저항운동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한빛학사와 같이 운영되는 불평등한 구조의 학교 운영을 어떻게 근절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하는 사람도 계속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도 꼭 잘하는 사람만 위주로 하지말고 뒤떨어진 사람도 잘할 수 있게 또 꼭 공부만이 아니라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실태를 좀 조사하고 이런 데서 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엄청난 저항과 문제 제기가 따를 것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수급조례 제정을 4개 시·군만 했는데 그 외의 시·군이 조례를 개정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시장·군수님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해서 시장·군수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일찍 제정하시는 군수님들도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일반 시·군이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자꾸 감면을 해 주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자폭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의회에서나 시·군 시장이나 군수님들도 특정한 부분을 면제해 주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부득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부분 군수님이나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학교의 수도요금이 점점 많이 부담돼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은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거의 지금 추진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어느 때냐 그것만 지금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의 관리과장 출신이 또 교육장님이 군수님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군의장 하고도 유대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양 같은데 보면 관리과장은 어디 객지 사람이 와 있으니까 군의원이나 군수나 군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대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폐단도 많습니다. 단양이 자립도가 낮다 하더라도 교육비 부담은 제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보면 꼭 청주, 제천, 청원 이런 데 청주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학교 운영하는데 이런 책 사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조차 전부 청주나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하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빨리 교육장이나 지역인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유대가 돼 가지고 학교 공공기관이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상수도를 조례를 개정해서 막대한 교육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군수가 안 해줄 사람이 있고,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안 된다고 하면 학부형들이 들고일어나면 대번 해 줘요. 그런데 이거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은 왜 다른 데는 청주 같은 데도 다 해주는데 왜 안 됩니까? 진천, 음성도 했는데. 이런 것은 일선에 있는 관리과장, 교육장님들한테 말씀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군의회 의장하고 만나고 군의원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군수한테도 가서 얘기 좀 하고 지역 출신이면 서로 유대가 돼서 만나서 가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별방초등학교 강당 짓는 것도 진정을 내고 교육감님한테 진정 내고 다해서 다 됐습니다. 접대 교육청에 가 가지고 이걸 군수한테 얘기해 봤느냐, 안 했다 이거예요. 군이 지방비 부담을 30%를 해야 되는데 30%를 지방비 부담한다고 그래 군수한테 가니까 왜 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줍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과장들, 교육장님들이 군수님이나 의회 의장들, 우리가 도의원들이 해 줘라 말아라 거기 가서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해서, 이게 학생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군수도 반대 못합니다. 또 별방도 마찬가지예요. 별방도 군수가 3억 대달라 이장님들이 전체 집단으로 와 가지고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이러니까 군수도 할 수 없이 해 주는 거예요. 먼젓번에 어상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김종근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상천 면민들이 전체가 와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군수가 안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상수도 같은 것은 학교에 가보면 물을 참 많이 쓰거든요. 더군다나 단양 같은 데는 석회석질이기 때문에 아주 물이 좋지 않아요. 상수도를 많이 쓰고 그런 데는 이건 빨리 되도록 시책을 강구해서 일선에 교육장들한테 질책을 해 주세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올 예산심사 때… 부교육감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네요. 간다 소리도 안하고 어디로 갔나? 아주 되게 나무라려고 그랬는데,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일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지금 내가 파악하기는 17명이 있었걸랑요. 그런데 요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13명이 있다고 그래요 13명으로 어떻게 줄었는지 부모들이 데리고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학급을 하게 돼 있어서 선생이 하나 없다고 그래서 보조교사를 하나 내려보내 주겠다 해서 보조교사는 있는데 특수담당교사를 틀림없이 교육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저하고 부교육감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반기 학기가 다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교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일반 60시간 받은 교사가 와 있는데 여선생만 둘이 있으니까 학부형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는 아이들이 안 다녀요, 우리 손자들은 다 졸업하고 나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남자선생님을 하나 보내달라 여선생님이 특수교사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덩치가 큽니다. 들어앉아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몸이 비대한 애들도 있고 또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선생님 둘이 그걸 하려니까 또 보조교사도 여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이걸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학급은 둘로 나누고 특수교사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제천 제일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2학급이 되니까 특수교사 2명을 배치토록 하라 하는 부교육감님이 인사작업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반영 못한 까닭은 특수학급이 금년도에 아주 갑자기 많이 중·고등학교에 증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젠 법이 과거에는 학생들을 특수학급이 있는 기왕에 있는 학교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유도를 못하고 본인이 가급적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을 하려고 그랬고 학급수가 줄어 학생수가 줄어서 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편성하다보니까 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학급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학급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를 2명 배치하는 게 정상이지만 한 학교에 1명도 배치 못하는 학교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부득이 1명씩 배치를 하고 17개 학교에서는 학급이 특수학급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 지도교사가. 그래서 17개 학급에는 일반교사가 특수교사 지금 말씀하신 60시간 연수를 받은 사람을 궁여지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학부모나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우리가 국가가 감당하는 몫인데 잘 안되고 있으니 교육부에서 준 T/O는 모자라고 그래서 2회 추경에 가능한 방법은 정원이 없으니까 기간제도 안 되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시간강사를 전일제 시간강사 17명을 써서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몫을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자선생님들을 많이 써서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자선생님 앞으로 전일제강사 제일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면 남자선생님으로 그 학교에서 임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학교의 여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담당선생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학급을 2개를 편제를 해 놓고 담임을 안 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물을 때 참 내가 교육사회 위원이 답변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형들이 나한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 관계없다고 그래도 자꾸 오늘도 전화 왔어요. 9월 1일자로 남자 하나 보내주겠느냐 그래 전부 여선생님이 특수교사 선생님이 잘 해요. 김경자 선생님이 잘 하는데 여선생님이니까 남자애들 덩치 크고 이런 애들 막 벗어 젖히고 이러는 걸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을 꼭 하나 보내주는 걸로 나하고 약속을 해 주세요.

전일제 강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해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한테 꼭 남자를 임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에는 그러한 형편이 있어서 보조가 1명이 있는데 1명을 더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해줬잖느냐 그러니까 보조해 준 거는 학부형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크게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보조해 줬잖아요. 교육감이 선생님 안해 준 대신 60시간 교육받은 선생님 해 주고 그 선생님이 담임 맡고 그 다음에 전담을 맡아 할 보조요원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거만 디다볼 수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그래서 자꾸 전화가 와서 남자선생님을 해 달라고 저렇게 요구를 하니 어떻게 좀 국장님이 잘 살펴서 꼭 배치되도록 그 양반들 장애아를 가진 부모만 마음으로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여선생님이 다루는데 남학생들이 가 가지고 깨뭅니다. 막 깨문데요. 학생들이 막 느닷없이 선생님을 깨물어 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시커멓고 그런데 그걸 남자 선생님이 좀 다뤄야 되는데 옷도 막 훌떡 벗지 그러니까 여선생님이 혼자 다룰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배려를 하셔서 꼭 한 분 남자선생님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예.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를 죽 받으면서 보니까요 제가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목록별로는 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37쪽에 학력신장 기반의 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에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에 17개교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기본장서 확충지원이 107개교가 나와 있는데 이 17개교 하고 107개교에 대해서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괜찮고 자료 좀 저한테 목록별로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그 업무보고에 관해서 느끼는 거는 초등교육과도 그렇고 중등교육과도 그렇고 학업에 관한 우수교사 스타교사 중등교육과에도 그 수업 우수교사 발굴을 통한 그 교실수업 도약이 있고 초등에도 똑같은 목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의 지위하락 내지는 한두 분, 전체 교직원이 그렇지 않고 한두 분의 선생님들의 에러가 너무 사회 전반에 이슈화되고 그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보니까 선생님들 전체의 지위가 하향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제가 계속 뒤져봐도 선생님이 존경받는 학교풍토 만들기라든지 존경을 일단 받아야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하고 하는 데에 그 지위계층이 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은 물론 스타선생님들도 발굴하고 하긴 하지만 스타와 비스타를 공평하게 유지하는 거 해외여행 보내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을 꼬집는다고 치면 그 선생님이 존경받는 학교풍토 만들기라든지 초등과 중등에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바이고요. 또 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경제특별도의 원년으로 2010년까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행복한 도민이 되고 기업유치가 더 많이 되려면 다른 것보다도 교육문제가 가장 먼저 안정화되고 선진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전반적인 것들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교육시키던 학부형들도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됐을 때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그 가족 모두를 데리고 충청북도로 와서 아이들 교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우리 도민의 수도 늘어나고 또 충청북도가 한단계 도약하는 어떠한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의 질도 개선이 돼야 되고 무슨 스타교육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이 대학을 가기, 그 전반적인 교육 또한 직업교육 여러 가지를 다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발굴한 충청북도에 내재해 있는 인재,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받는 선생님 풍토 만들기가 빠졌다는 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전반적인 교육 업무보고를 할 때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아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지적사항이고요. 이거는 권고사항인데요. 충북 아이 중에 주민등록을 충북에 갖고 있는 아이가 하버드대학을 이번에 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충북에서 나오지 않고 타 외고에서 하버드대학을 갔는데 전국에서 아마 3명이 하버드대학을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월 학기에. 그랬을 때 얘들이 학비가 부족하고 해서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 약 5,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만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물론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에서 장학금을 아이들을 선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장학금을 주는 아이들은 입학시 에만 그게 장학이 선정이 되고 입학을 한 아이들한테는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룰이 있어서 인재교육양성재단인가가 충북에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런 외국대학의 유수한 학생들은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전반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면 이것을 교육차원에서 다소의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타교육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충북 교육에 전반적으로 한번 더 깊이 있는 교육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업무내용 중에서 존경받는 학교 또는 존경받는 교직원에 대한 코드가 항목이 빠져있다는 지적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교육 전반적으로 질 제고를 하고 우수교사와 교육의 질의 향상을 통해서 학교가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가 돼야 교육이 신뢰를 받고 교직원이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반대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끔씩 오히려 추락시키는 사고가 생기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교권을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그런 사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사회풍토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교원이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어른에 대한 존경의식이 희박해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점차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까지 수업시간에 수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경받는 그것은 어떤 하나의 사업항목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 전반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교사가 반성하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그대로 노력을 하고 학생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금학년도부터 기본이 바로 선 충북 일류학생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기본예절부터 사회규범에 이르기까지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교과부에서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할 때 회의서류 첫 페이지에 기본질서 지키기, 사회질서 지키기를 1페이지에 넣어 났습니다. 해마다 강조해 왔던 사항인데 새삼스럽게 거기다가 넣은 까닭은 지금 사회 전반으로 질서가 흐리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통제도 안 될 때 사회적으로 통제가 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르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결국 교육이 다방면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해서 마침내 교원이 존경받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버드대 입학생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입학 이후에 장학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학회는 아주 미미한 것이 있는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초·중·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육에 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주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대학생이라는 측면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제특별도를 이룩하는데 교육이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지적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0분 되겠습니다마는,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요사이 온 나라가 독도에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 청주시교육청에서 일본 자매결연 학교의 활동을 잠시 중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동남아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때 그 나라에 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오래 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지금 독도에 대한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영토를 빼앗으려고 세계의 각 나라를 상대로 저녁 때 그것도 많이 보는 시간대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면서 우리나라도 대처를 잘해야 될 것이다 그걸 한번 본 학생이나 어른들은 독도는 일본의 한 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떼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영상물도 음악과 함께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설득력 있는 영상물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소리를 들으면서 온 국민이 재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에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독도의 문제를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독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독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해외학교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29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안목을 높이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자긍심을 높이는 독도사랑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도 해외교류 시 가서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철저한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 우리 한인교포 자녀 상대로 초청 문화체험이라든가 각종 우리 국제이해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종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국제이해교육 도모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 독도사랑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는 프로그램을 꼭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네 일 내일 네 탓 내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실 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충북도만이라도 또 도교육청만이라도 학생들에게 철저한 교육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류 시에 철저한 홍보요원이 되고 그래서 온 도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왕이면 이해 도모를 위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반드시 독도의 자긍심을 높이는 독도사랑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8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봐보면서 문화에 대한 얘기가 언제쯤 나오나 라고 이렇게 봐보니까 63페이지 이후에 평생교육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교육을 봐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류를 추구를 합니다. 일류학생이 돼줘야 된다, 최고의 성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보면 지금 중학교과정부터 고등고등학교과정 이렇게 쭉 봐보면 특수반 교육까지 포함해서 밤 12시나 돼야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고 새벽 5시, 6시에 집에서 나가서 하루종일 학교생활을 하는데 이제 학교생활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봐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이 말 외에 별도로 특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강 중요한 것은 일류의 교육보다는 인성과 품성을 겸비한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인성과 품성을 겸비한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학교 교육이 조금은 더 자율화 돼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봐보면 여러 단체를 통해서 노래부르기, 춤추기, 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특별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학교 교육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학생에 따라서 재능이 각기 다를진대 그러면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또 좋아하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이 돼져야 될거다 이것이 행사를 통한다든지 학생 스스로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면서 가끔은 아이들한테 춤을 추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올라와 가지고 참 재미있게 하거든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학과정에서 과정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재능을 살려주면서 인성과 품성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일류교육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될진대 학교의 선생님들의 지위라든지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덩달아, 더불어 같이 올라가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쪽 부분도 이제 정말 2009 계획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교에서 참 어렵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뭐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류라는 우리 기본이 바로선 일류충북학생 기르기 이럴 때 일류는 시험 잘 봐서 학력을 높이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도 일류가 되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예절도 일류고 걸음을 걸어도 아주 반듯하게 사고방식이 반듯하게 인사를 해도 아주 일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인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기본이 바로선 일류충북학생 기르기가 품성 교육에 초점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실력이 있어도 그런 인성이 좋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서 거기에 초점이 있고 자율성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도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 대한민국만 있는 상황이 아니냐, 문제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할 때 원인분석을 왜 이렇게 됐느냐, 가정교육이 붕괴가 돼서 전부 오냐 오냐로만 키워 가지고 그렇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학교교육에서 한때 열린교육이다 해 가지고 열린교육 개념이 참 모호한 상태에서 잘못 적용되다 보니까 애들 하자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100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강사가 강의를 못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도 어디까지가 자율화인가 질서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걸 아주 한계를 분명히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중에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80% 이상이 특기적성 교육에 치중이 되고 중학교에 있어서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한 30% 정도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자율화의 과정에서 학교에 따라서 과거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소위 말하는 유행가를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 유행가도 가르치고 학교에 노래방기기 있는 학교도 있고 점심시간에 디스코라든가 등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학교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좋은 품성을 길러간다고 보기 때문에 권장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답변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 속에서 학생들의 주위 집중력 부족과 교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고 반항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지금 진단이 상당히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학력제고 위주의 학사운영과 교수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인성교육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부족하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그전에 전년도 전 세대는 교사와 학생이 고락을 같이 하는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고통을 정말 나누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늘 차별하고 무시하고 정말 윽박지르고 주로 수업과 학습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속에서 과연 인성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는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도 “너 공부 잘해라” 이외는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 학교와 사회가 계속 그렇게 부추겨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실통제가 잘 안 된다 어려운 지경이다 하는 것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분위기가 쉽게 통제되고, 중학교 학생들이 더 쉽게 통제되고 그다음 어려워지고 고등학교는 좀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현상입니다. 고등학교는 좀 쉽고 중학교는 그다음에 쉽고 초등학교는 교실통제가 더 어렵다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진단을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교사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도 잘못 돼 있다 그래서 학부모교실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이런 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충청북도의회가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대거 교육사회위원회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2008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될 거 같아서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4.15 학교자율화 이후에 지금 29개 규제를 폐지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폐지한 규제 중에서는 교복 공동구매 지침이라든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지침이라든가, 학사지도라든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폐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각 교사에게 주는 촌지 같은 것은 그냥 여전히 지침으로 남아 있지만 이것이 불법 찬조금으로 확산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29개 규제 폐지 이후에 각 단위학교를 관리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그리고 비리나 부정이 확산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 29개항을 폐지했지만 대부분이 다른 규정과 겹치기 때문에 지침을 폐지한 성격이 많습니다. 폐지 이후에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있지만 폐지 이후에 우리가 자율화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그 학교급식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에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육식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우병을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급식에서 절대 사용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은 FTA 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시행을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우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현재 100% 한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한우인가 외국 소인가 이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안심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확실히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라든가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조작해서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납품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유전자검사에 의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조작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혹시나 악덕업자가 유통기간 중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도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검사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그러한 업자가 있다면 학교 납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 쇠고기가 급식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올해만 해도 교사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3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천여고에서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런 조처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마 모르면 모를까 지금도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사에 의한 성추행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노출이 되면, 인지하게 되면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쓰고 있고 교육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단에서 배척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일단 미성년자를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 또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피해학생 학부모와 밀접하게 협의를 하는데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냉정하게 처리를 해나갈 것이고 제천여고에서 일어난 사건 처리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도 주로 그런 식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사건이 나면 사후 조처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인지하기로는 지역에 성폭력 관련한 상담소에 청주시내 교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라는 피해 학생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 학생도 물론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싫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순결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여성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런 사건을 자기 입으로 발설하고 이런 피해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성범죄가 교단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속에서는 누구인가 가해 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에서부터 책임 있는 교육관료가 책임을 지는 같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연좌적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면 앞으로 절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냥 특단의 조처가 아닙니다. 엄벌이 아니라 지금도 은밀하게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를 발견해서 처벌하는 그런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 학교에 투입해서, 외부인 전문가 집단을 학교에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교사가 발견되면 성범죄 특별대책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근절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없애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계속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풍토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사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고통 당하면서 말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교사들이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풍토 중에 하나가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들이 일부이지만 이러한 행위 때문에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강한 처벌이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활동을 금년에 훨씬 더 강화를 했고 외부 상담기관과도 자꾸 연결을 해서 혹시 학생들이 어떤 불미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도 탐지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혼자만 끌어안고 고민하는 일이 없고 누구인가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인지가 되면 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녜,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담당관께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교육복지 기능 활성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학생복지로 쉼터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내의 교육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가정에 중·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교복이라든가 또 수학여행 기타 잡부금과 그 다음에 자습서 등 때문에 보통 고통을 느끼고 부모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내고 보는 연합고사, 일제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찌보면 예비비니 뭐니 해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 일정부분 그런 교육복지를 위해서 빈곤층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좀 까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발표를 해서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급식비도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까지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도 좀더 그 분들한테 그 저소득층 자녀들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예산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 속에서는 차상위 계층까지의 급식 지원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복, 수학여행, 교육 부교재 등등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도 다 하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더 있으실 것 같아서요.

최미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한 가지 하고…

제가 하나 할게요.

이범윤 위원님이 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기숙형고등학교 선정할 때 그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도 한 분이라도 참석시키게끔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런 거 할 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내려와 가지고 언제까지 뭘 선정해서 올려라 막 이런 절차에 매달리다보니까 심사과정에서 외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못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장님들 의견 듣고 교육위원님들이 현장 출장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점차 정착되는 대로 외부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기회가 있으면 도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을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꼭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정했다 하면 교육감님이 표 얻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심성 해 가지고. 그런 것밖에 우리가 인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도의원들은 배제시키고 자기네 멋대로 충주, 제천, 어디 이렇게 선정하고 그건 좀 불합리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가 마지막에 이번 8대 의회 전반기에 각 시설을 둘러보고 이래 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6월달에 마지막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제일고등학교 들르고 제천한방병원인가 거기에 보건소 우리가 돈을 대줬기 때문에 거기도 들르고 단양에 와서 금곡초등학교 폐교에 장애인들이 하는 학교를 갔다오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학교에 얼마라도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고 복지여성국에도 얘기를 하고 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가 이렇게 강구를 해 봐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교육청에는 교육감님한테 가서 얘기한지 한 달이 되든 또 우리가 갔다와서 한 달이 되든 무슨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기가 짝이 없어요. 일선에 가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건 2003년도 건데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이장, 반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진짜 복지회관이 필요한가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도장을 찍어서 그럼 의원한테 가져오면 의원이 지사님한테 가져가서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럼 지사님이 사인을 하면, 그건 참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감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나 우리가 찾아가서 현지에 가서 보고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 달이 돼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일선에 가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래 물으면 우리도 대답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이래 할 때는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오세요 이런 게 있으면 만나가지고 지사님, 교육감님한테 가 가지고 지사님, 교육감님 풀사업비라도 이걸 좀 주세요. 이러면 교육감님이 이건 필요하다 사인을 하면 바로 그 예산에 뭐 승인 없이 그냥 바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고 교육감님도 낯도 나고 우리도 낯도 나고 다 좋을 텐데 이거 갔다와도 우리 의회가 다 해서 새로 들어와도 제일고등학교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제가 교육감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얘기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배워 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검토사항을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 내 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교육사회 위원,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이렇게이렇게 돼서 우리가 교사위원인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와서 부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면 좀 알아서 안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서 이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막연하게 교육감님을 만나봐도 그 식 뭐 국장을 만나봐도 그 식 이러니 뭐 아무 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서 말을 못해, 답변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꼭 그건 실행하도록 국장님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데에 지식이 생긴다고 여러 학교에 방문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도 많고 또 부탁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인 부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달이 되면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통보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통보가 아니라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미애 위원님 계속 하실래요?

이쪽 좀 쳐다보고 그러세요. 이쪽 좀…

최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옥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졸아서 질의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아주 멋있게 나오던데 TV에 그렇죠? 교육감이 나와서 교육시책 홍보하는 내용 뭐 잘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입니다. 어제 어느 TV에서 봤나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감님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그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니 공보담당관께서 어제 어느 TV에 교육감님이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교육감님 이미지가 멀리서 쫙…

홍보가 아니고요. 어제 저희들이 오후에 준 그 자료 독도 관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도 말씀 나오시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제 14일날 일본 독도 관계 때문에 오후에 저희들이 기자실에 가 가지고 그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교육시책도 잠깐 홍보하시는 거 같던데.

예, 시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충청북도교육에 최고의 수장인 교육감님이 그래도 이렇게 언론매체에 특히 지방뉴스 직전에 하는 거 같은데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냥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다 투입되고 하는 건데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기대되는 효과도 또 받아야지 반대적인 부가가치도 창출을 시켜야지 그냥 그걸로 딱 끝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같은 거는 보도자료를 하루에 두 서너 건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답변을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어제 교육감님 TV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뭐가 있다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제 독도 관계는 교육감님 여기도 아마 오늘도 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TV에 보도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홍보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구성 현황을 보니까 지역인사가 13명이고 교직원이 11명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 및 이미지 제고가 운영 내용인데 이 부분 말이에요. 충북교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어떤 방법으로 지역홍보협의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교육시책홍보협의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실·국·과장님 열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감사관님, 지역홍보협의회 구성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인사 13명, 교직원 11명, 이렇게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7월 1일자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각 지역 11개 지역교육청에서 두 분씩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각종 지역에 교육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책 등 저희들이 협의할 때 설명을 해 주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해 놓은 거…

교육홍보 모니터네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중기재정계획하고 중기교육발전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5년동안 우리가 교육에 투자할 사업에 따른 예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죽 나와 있고요. 발전계획은 충북교육이 5년 후에 어떠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 5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인 교육을 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 교육에 관한 거는 순수한 교육을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계획이고 재정계획은 그 계획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재정은 계획이 있음으로써 재정이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하고 교육발전계획하고 달라 가지고 한 연도에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2~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계획이 앞서가고 재정계획은 후속조치로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본래는 계획이 앞서고 거기에 따른 재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마는…

그렇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비록 현찰은 없어도 가상적인 예산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계획관련법에 보면 중기계획을 연동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죠.

어떤 계획이 변동되면 교육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축소되면 계획을 수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교육발전계획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끝나고 교육계획은 연동으로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될 때에 또…

교육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에 끝나고 재정계획은 2011년에 끝나고 그렇죠?

끝나고 다시 또 연동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런데 대개 계획이 섬으로써 재정도 결정되는 거고 그 재정을 그 계획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또 예산투쟁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게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발전계획은 발전계획대로 가고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그러니까 발전계획은 하더라도 재정은 예산이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계획 세웠던 것도 안 한다. 이런 뜻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계획하고 재정계획하고 어차피 교육에 대한 거니까 같이 나감으로써 그게 이루질 수 있도록 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예산투쟁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충북교육이 더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도 본청 예를 들어서 안 그런데, 도 본청 같은 경우는 대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에는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근 한 달씩 가서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의 예산구조는 이제 일반예산에서 독립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 내국세 총액의 20%하고 일반 교육세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전입금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 오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합쳐서 내국세 총액의 20%는 전전년도 우리 국민의 도별 인구수나 학생 수에서 자동으로 와요.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자율 예산이. 그게 우리나라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약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만, 가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서 좀 어떻게 해서 더 받아다가 우리가 계획한 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저희들이 그 학생수나 인구 비례별로 오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더 달라고 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만 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근래에 우리 학생 교육문화원을 지을 때 예산을 얼마를 끌어온다든가 또 어떤 교육감님이 다목적실이나 이런 걸 지역 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끌어다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부하고 절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교부금은 어차피 시도…

글쎄 일반 보통교부금은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오는 거고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더 얻어다가 이렇게 발전계획을 향후 5년동안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발전할 것을 계획 했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뒷받침이 돼 줘야지 그 계획이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연도 차이가 한 3년씩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우리 교육청하고 이런 발전부분에 대해 같은 업무를 이렇게 보게 돼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연구도 해 보고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발전계획이 수정되거나 재정계획이 수정될 경우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고 또 우리 교육계획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목표가 설정되면은 뭐 4~5가지의 거시적인 우리 충북이 나갈 목표 아래 꾸준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발전계획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현재까지는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 때마다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발전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동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구매 추진을 해 본 결과 장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공동구매를 하다보니까 우선 저렴한 염가로다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또 하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인력도 상당히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 좋은 재료를 제공할 수 있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인력도 감축이 많이 됐었습니다.

인력감축은 어떤 면에서 감축이 된 거죠?

각 학교별로다 구입을 하다보면 식단을 공동으로 짜니까 훨씬 더 인력 감축이 됐었고 농촌학교 같은데도 사실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42개 그룹만 있고 108개 학교가 지금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전부 42개 그룹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장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너무 그룹이 적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그룹이다. 왜냐하면 108개교를 42개 그룹으로 나누면 한 3개 학교가 1그룹이 되는 건데 사실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만 그룹을 하더라도 10개에서 20개 단위로 그룹을 짤 수도 있고 군단위 가서는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2~3개가 1그룹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그 지역에 장점을 살려서 이 그룹을 너무 지금 최대 많이 그룹이 짜여있는 데가 몇 그룹이 형성되어 있죠? 지금 42개 그룹에서 몇 개학교가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일 작은 데는 몇 개 학교가 그룹이 되어 있나요?

작은 데는 3개학교 정도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데는 3개고요. 그럼 제일 많은 데는 몇 개 학교가…

한 4~5개가.

그러면 지금 4개에서 3개 정도가 그룹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공동구매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소그룹이니까 대그룹, 중그룹 이렇게 나눠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맘껏 마음 편안히 정말 학부모 부담도 줄여주면서, 요새 학부모들 경제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거든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활용해 주시고 그룹을 소그룹에서 중그룹, 대그룹으로 확산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이렇게 행복한학교 만들기에 참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정말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은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임에도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한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배움터 지킴이 그 배치운영 30교에 30명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몇 개 학교에 몇 분이 하셨고 작년에 실적은 뭐가 있었죠? 그분들에.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오늘 교육국장을 대신해서 교과부 회의에 참석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셔야죠. 저는 교육과장님이 뒤에 계신 줄 알고.

배움터지킴이 숫자는 작년 게 정확하게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23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에도 확대를 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그 구성이 교원 출신이신데 퇴직하신 분 또 경찰에 봉직하시다 퇴직하신 분 또 기타 사회에 그 청소년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면 그분들은 학교내 우범지대 순찰, 관리, 지도 또 특수학생에 대한 상담지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수업시간이 없이 계속 순회를 자주 다니시고 하니까 학교 안에서 학생들 지도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분들이 작년에 몇 분이 몇 개 학교를 했냐 그게 첫 번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 못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배움터지킴이를 했는데 그 실적이 무엇이냐 그걸 여쭈어 보았더니 수업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많이 이렇게 지켜 줘가지고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몇 개 학교에 몇 분이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셨고 또 작년에 이분들의 실적이라면 뭘 꼽을 수 있나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만.

숫자는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들의 성과는 그렇게 학교내 순찰지도 상담지도를 잘 해 줘서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효과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구성원이 전직 공무원, 전직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시간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포용력도 많아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에 아주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신 거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했고 상담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상담한 기록 유인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한번 자료 좀 주셔보세요.

죄송합니다. 상담기록에 관해서는 일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횟수만 주세요. 어느 분이 어느 학교에서 몇 번 상담했다는 횟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담 내용이야 비공개이지만 그 상담횟수는 A라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상담 했다라는 거 빼놓고 횟수로는 주실 수 있잖아요.

횟수 통계는 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통계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0개 학교면 대개 이 30개 학교가 어디에 지금 지역이 편중돼 있죠?

학교는 주로 큰 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생긴 제도치고 의외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의외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분들이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고 오히려 학부모들한테는 혼날까봐 말 못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더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데 이 분들한테는 오히려 제3자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친근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좀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30학교에 30명이면 한 학교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시단위 큰 데 위주로 아니면 학교 큰 데 위주로 이 분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까지 전부 더 확산을 시키셔 가지고 이 제도를 좀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좀 매진을 하셔 가지고 근절 및 예방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이 문제를 두고 우리 교육국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학교지킴이 배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에 9개 학교에 18명, 2007년 후반기에는 11개 학교에 11명 해서 2007년에 20교에 29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교육을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야지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외부의 인력이 와 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효과는 보고있지만 이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기르고 또 학생들이 순화교육도 잘 하고 해서 특별한 외부인력이 없어도 잘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잘 안 되고 있고 학부모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해나가돼 이거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전반기에 9개 학교에 열여덟 분, 후반기에 11개 학교에 열한 분 그래서 총 스물 아홉 분이 활동을 했다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들으니까 조금 성과 부풀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한 선생님이 전반기, 후반기 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지 전반기에만 활동하시고 후반기에 하시는 분 다 더해 가지고 스물 아홉 분 이렇게 하니까 괜히 성과 부풀리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저버릴 수가 없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할 일을 이 분들이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교에 선생님들의 그 자리를 오히려 이분들이 빼앗는 것처럼 제가 지금 답변이 그렇게 들리는 데 요. 선생님들이 할 일은 또 따로 있고 이분들이 할 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 또 예방을 해서 그 사후처리보다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처리도 중요하니까 이런 제도가 어차피 생겼으니까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이렇게 성과 부풀리기를 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학교가 안정한 행복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말씀드린 것은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라 전반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1년 계속 했고 후반기에는 추가된 인원입니다.

전반기에는 1년 계속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 열한 분은 후반기에 투입이 돼서 후반기에 하신 거고 이렇게 된거구요.

예,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1년 동안 혜택을 본 것이고 어느 학교는 반학기만 혜택을 본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이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하실 게 많으면 1시간이 넘었는데요.

두 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하실래요? 예, 알았어요.

지금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에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목적은 우선 학교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방과 후의 수업활동을 돕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교내에 방과후에 아이들의 생활지도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육의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받아본 자료 속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규 수업시간에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학원 강사를 그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교과 이외의 특기적성과목은 가능하지만 정규수업 중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지금 특기적성이 아닌 정규수업 과목을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간 내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런 확인한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확인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들은 것이 잘못 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최근에 제가 받았거든요. 최근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은 것은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과후교실의 취지가 특기, 적성, 취미, 교양이잖아요. 그게 아닌 학교수업을 다른 외부 강사에 의해서 정규수업시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방과후학교 운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촌에서 좀 거리가 먼데 학원 강사가 방과후에 하면 시간도 너무 늦고 더군다나 아동이 수업을 받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늦게 귀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그러면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에, 만약에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자율화 조처 이후에 학력제고라는 미명하에 이런 사례들이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으셔야 되고 이런 사례는 절대로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동감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지한 그런 사례를 부정하시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그걸 그냥 제가 굳이 어떤 학교가 그렇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던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까지 일종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성관련 산업이 급증하면서 성을 매개로 하거나 성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무슨 상품이 나오고 이것이 초등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방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동이 그것을 모방하고 모방적 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이 났는데 이런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이후에 좀 긴장하시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성예방교육 공문 시달도 했고 또 그 공문 속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응답을 받아서 그러한 예후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성피해를 막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각 학교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계획은 학교마다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마다 수립된 계획이 성폭력사건 이후에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강화는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강화교육을 그 학교 자체로 기관별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현재 66.6% 정도죠? 그래서 2011년까지 76.5%까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보건교사가 앞으로는 성폭력·양성평등 성인지적교육 전문교사로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들에게 양성평등 성인지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유하고요. 이런 과정을 개설하는데 여기 도에 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제가 권유할 테니까 이 보육교사들에게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 이 보건교사들이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양성평등, 성폭력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금일 의사일정이 업무보고임을 감안할 때 일부 부서에서는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 있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업무연찬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