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대 후반기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정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이 제16조 제17조에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재원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며 회계 관리를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야 하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세입에 관한 사항과 거기는 근거가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차입금,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영에 따른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사업에소요되는 비용,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의 지원사업 비용,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기금용도에 따라서 세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전출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에 보시면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하고 운영규칙에 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271호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설치가 인정이 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사업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99년 12월 29일 조례 제426호로 제정되어 시행된바 있으나 2006년 2월 10일 조례 제731호로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 하고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번 본 조례안을 통하여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측면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에 소요될 사업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소요될 사업비와의 혼동 집행의 우려로 기금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재원과 구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붙임에 하수도사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비교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을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류단지는 주로 이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 2003년도는 민자로 시작을 했었고 2005년도부터 시에서 진입도로 예산 확보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화물터미널 또 물류유통단지 센터 심지어는 아파트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판매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판매시설도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천평 정도됩니다. 물류단지 총 규모는 5만평입니다.

물류단지라고 얘기하는건 중간 유통단지로서의 창고형이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건 창고형이나 아니면 판매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판매시설 용도도 일부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판매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파트도 있고 대형화물 화물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판매시설이 6천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이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형 유통 5천평 내지 6천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형 유통매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고 또 대형 유통매장은 제천시에서 어떠한 여건으로 허가가 대형매장으로 허가가 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향하고 있는 15만명의 하나가 대형 유통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지침상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강저유통센터에도 유통시설 강저유통시설사업에도 대형 유통매장이 입주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천에 대형매장이 많다면 제천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팀장님이 보시는 바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3천평이라고 하는건 건물 3천평을 제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건물로 3천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대형 유통매장이 여러개 될 경우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작됐을 때부터 시장 원리를 따르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에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조율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율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가 협의해서.

협의는……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조율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시장 원리에 의해서 타당해야지 건축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타탕하다는 원리는 둘중에 하나는 사업성이 맞지 않으니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방법이 이런 방안도 있고 저런 방안이 있는데 합당한 방안을 찾으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시설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합당한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산품이나 모든 물건을 주고 팔고 사는게 판매시설이 아닙니까? 판매시설에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를 들면 여주같이 그런 것도 예를 드는 거지만.

여주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울렛이라고 하나요. 아울렛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나요.

거기는 옷같은 고급브랜드를 팔고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를 싸게 파는 업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제천에도 이런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제천시장 경기는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소상공인들은.

그런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대형매장은 허가사항이잖아요.

지금 이쪽에 강저동도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등록사항입니다.

등록만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건 도에서도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정확한 면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개요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제천사랑상품권 판매를 위한 홍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상반기에도 상품권 판매를 1억 7천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이거는 사용처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재래시장에 국한이 되는건지.

재래시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상품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관내고 못받게 하는 데는 롯데마트는 판매하면 돈이그날로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지 재래시장상품권은 아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괄호속에 재래시장을 해놨습니다. 재래시장을 강조하느라고 그 전에는 제천사랑상품권으로 했는데 괄호속에 재래시장을 넣은 건 재래시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재래시장 제천사랑상품권인지 구분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재래시장만 이용하는 상품권을 구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지역사랑상품권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했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을 만들려면 시장에서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건 넣지 말아야죠.

넣는게 강조를 해 주니까 좋죠.

여기에 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에만 사용하는 상품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제천시민 전체에 대한 상품권이라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강조하는건 좋겠지만 재래시장에서 이 상품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반 상가나 매장에서 중소 상인 이상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에 있는 데서 많이 이용을 하지 재래시장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넣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상품권을 별도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건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국비를 따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제천시에서 유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시장만 해가지고는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시장 상인들 자체가 이걸 받는걸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만 홍보를 해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상품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니까 결국은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강압적으로라도 여기도 보면 제천사랑상품권의 급여액의 1% 이상을 이용하기로 한다고 해서 8천만원 정도의 이게 결국 공무원한테 판매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판매되고 일반인한테도 판매됩니다.

주로 공무원이 급여액의 1%라고 하는건 공무원을 상대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이런 강요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오히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이 진짜 조금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영업이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행부에서도 강요적인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시장 상인교양센터에 문화광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강제동 유통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강제동에 유통단지가 들어올 경우 중앙시장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리로 사람이 모이도록 할계획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유통단지 강제동에 유통단지라고 하는건 어떤 걸 유통단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유통시설이 건립이 될 계획입니다.

유통시설사업이라는 것은 건축과에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팀에서는 거기 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하고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건축과 쪽에서 들으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 있고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제천시장 경기는 1차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빠지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 회사에서 연계한다고 하는데 연계한다고 하는 뜻을 어떻게.

그쪽 시설이 들어오는거에 맞춰서 우리도 문화광장을 개설해서 시설이 이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팀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런 말씀하시기가 어려워 안하시는 것 같은데 강제동 유통사업은 2800평에 대해서 이마트가 입주를 한다고 하는 제천시나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이마트라고 하는건 아직까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중앙시장 상인교양문화센터를 기부하겠다고 하는 팀장님의 말씀하시는 거와 전혀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외부에서 시장 중앙시장이라 든가 내토재래시장이나 동문시장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 유통시설사업에 중앙시장에 300평을 사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해 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문화광장 점포를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유통시설사업 부지내에 제천시 중소상인 코사마트라고 하는 회사에 조합에 천여평을 건축을 해서 부지를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는데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당시 얘기는 모르고 그런 것을 해 주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문화광장을 예산 확보를 7억을 해놨는데 만약 그런게 있다면 보태서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7억만 가지고 할 수 있고 해서 확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대형마트에서 중앙시장에 이런 시설 전제 조건으로 방금 팀장님께서도 들은 얘기는 들었다 하는 말씀하시는데 대형마트에서 중앙시장이나 상인들 슈퍼조합에 천평을 주고 중앙시장 상인회에 300평을 줘서.

거기에 주는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일단 제천시에 유통업무설비 지원내에 천평을 기부채납을 하고 중앙시장점포 300평을 중앙시장에 기부채납을 하면 받은걸 가지고 상인교양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두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하면 7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걸 할 수가 있고 아니면 7억만 가지고 할 수가 있고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직접 그 사람들한테 듣지 못했고 건축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건축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사실입니까?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이니까.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제천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어떤 한 대형 유통매장을 유치하는데 지역경제팀장으로서 같이 동조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천시에서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죠?

지역경제팀에서 애초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동조를 했다는 얘기는.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쪽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은 어쩔 수 없는거죠.

제천시에서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전제 조건을 허가를 내줄 때는 달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부채납해 주겠다는 의사는 제가 들었는데 기부채납한 적이 없고.

과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오는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천시민들 상인분들은 안 된다고 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이 정도 시에 그런 것도 없느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팀의 입장에서는 사뭇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천중앙시장을 활성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양문화센터를 만들어 주는 과정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에 같은 동종 업계 대형마트에서 유치하는 업체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받아야 될지 안받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팀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사심없는 현실의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에서도 그런 대형마트보다는 중형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인들을 위해서는 유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당분간 초창기에는 많은 힘이 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인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회사가 들어 오는거에 대한걸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런 같은 동종 업체 큰 회사에서 중앙시장에 그런걸 해 준다고 하는 자체나 천평을 제천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말씀.

그거는 크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걸 저기서 안해준데도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괜찮겠지만 제가 거기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서 안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게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그 회사가 같은 동종 업체에 작은 업체들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막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준다고 하는 자체가 차라리 다른데 투자를 한다던가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같은 동종업체끼리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걸 해줄거니까 어차피 허가가 나니까 이런걸 해 주니까 조용하게 있으라고 하는 차원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제가 요새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생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타시군 예를 들어도 그러한 상생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외에도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엄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한제천물류단지는 뭐를 사업조건에 달았습니까? 이건 100% 민자사업인데.

그게 봉양물류단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고 기부채납이라 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강제유통단지나 제천물류단지나 물류단지가 3배 이상 더 큰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작은 데는 이걸 요구를 했고 큰 단지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추진된게 중부권 물류유통단지라고 해서 대형 차량이라 든가 대형 창고형이라 든가 이런 계획으로 당초 계획이 섰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2003년도에 하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교부에서 그것만갖고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유통시설 부지도넣어야만 그게 될거다 활성화 될거라는 권고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압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여기에도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고 강제동도 똑같은 크고 작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보다 지금 팀장님께서도 확실한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의사를 들었다는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걸 건축과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중앙시장이나 사업 부지내에 천평이라고 하는걸 확실하게 받는 건지 기부채납을 받는 건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팀장으로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한 물류단지의사업개요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공산품만 취급하는 거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전에 아울렛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예를 든겁니다.

국산품을 취급하는 건지 농산물도 있는 건지.

그건 민자기 때문에 본인들 계획에 달린거죠. 보통 물류단지는 고속도로 옆이나 외곽도로 옆에 많이 스잖아요.

공산품은 모르겠는데 농산물을 취급하면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농산물을 취급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소물류센터에 공산품만 공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슈퍼조합 얘기입니다.

중소물류센터 건립도 공산품공급.

예.

9페이지 약초유통 선진화사업 신활력사업 이것이 농산물 공판장처럼 화산동처럼 역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약초경매시장까지 할 계획입니까?

경매시장은 건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대도시 체인점을 구축한다 든지 판매 촉진을 한다 든지 홍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쪽이지 건축하는 쪽은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고 그렇다면 운영이나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통전문가가 있습니까?

그건 없고 우선 상인회에서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활력사업 자문을 받아서 하실거잖아요. 그런 계획이죠.

예.

서울에 대도시에 도매시장에 대형 약초경매시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대도시에 경매시장은 대구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는 못느끼고 우리한테 경매시장은 건축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약초가 판매되는데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의 상인들의 수준은 그분들을 과소평가하는건 아니고 문제점이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항상 암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천에 약초나 농산물 관련해서는 유통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약초유통 선진화 사업 신활력사업 신규로서 2010한방엑스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약초유통 선진화사업에도 약초에 보유할 수 있는 보유량이나 아니면 임산물에 대해서 약초농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쯤이면 몇 개가 나와야 될텐데 그래야 내년에 약초축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초없이 외부의 약초만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작년 재작년인가 황기를 보조를 많이 해줘서 황기를 심었더니 황기 값이 경쟁이 안 되니까 황기 생산자들은 지자체를 오히려 원망하고 너무 관리 소홀이니까 우리가 보조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보다는 권장을 해줬으면 방향 제시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통이나 지자체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자들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 있고 이제는 외지와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려면 유통이 앞서야 된다고 됩니다. 앞으로 농촌은 농업 관련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약초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저도 안도 조금 있으니까 많은 교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4시에 교육이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대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2010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로 명칭이 붙여졌고 행사규모는 33만㎡의 규모의 행사장으로서 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5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 예산은 200억으로 국비가 60억, 도비가 70억, 시비가 7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한방의 재발견 전통의 눈, 세계의 눈, 과학의 눈으로 정했고 행사의 방향성은 산업경제 엑스포 또 생명과학 엑스포, 문화관광 엑스포, 그린 엑스포, 약초엑스포, 건강엑스포 6가지 분야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목표 관광객수는 105만명으로 이중에서 외국인이 5만평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엑스포 메인시설인 한방생명과학만 BTL사업이 확정 고시를 금년 1월달에 받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엑스포 타당성 조사를 2007년 10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산업자원부에 국제행사승인을 07년 10월에 제출해서 2008월 2월 22일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9일 한방바이오 엑스포에 대한 투융자 심사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필했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25억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출연해서 현재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09년도 예산안 국비 신청을 30억을 관련 부처 및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하고 설명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및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을 인력배치안은 총 69명이 조직위원회 로 배치돼서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단계가 6월말까지 준비단계로 15명의 인력을 청주로 파견해서 제천시 7명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 운영 준비에 들어가고 2단계로2009년 1월까지 총 44명이 본 업무를 맡는 걸로 추진되겠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인력을 더 증원해서 총 69명이 엑스포 업무에 동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2010년 1월부터는 청주에 있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제천으로 옮겨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 배치는 제천지원단에 7명, 도에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12명이 배치돼서 업무에 들어 갔고 7월 22일에 14시에 사무국을 개소하는 현판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설치에 따른 엑스포 본격 준비사항으로는 조직위원회 제 규정이라든지 실행기본계획과 총괄주관 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 엑스포 홍보기반 구축에 대한 홈페이지와 EI 개발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예산확보 대책로서 연차별로 국비가 60억, 도비가 70억, 시비가 7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60억, 2009년도에 70억, 2010년도에70억이 확보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엑스포 영향평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시에서 엑스포와 모든 사업을 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사업은 149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사업이 121건이고 비예산사업이 2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545억이 되겠는데 필수 인프라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이 19개 사업에 3880억에 예산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번부터 19번까지 나열된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인프라 사업과 별개로 시가지 미화사업다른 말로 표현하면 꽃을 단장하고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장 조경 및 약용수 기증자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을 조경수를 전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시민의 기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접수를 7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직경 20cm 이상 나무로 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2 산단에서 나오는 1511주와 일반시민들이 기증한 묘목 460주를 신청을 받아서 수형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식해서 쓰는 걸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예산 5천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소나무외 6종에 대한 119본에 대해서 뿌리돌림을 설계해서 회계부서에 발주가 넘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뿌리돌림을 미리해서 행사 년도 전에 미리 식재해서 조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위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실행 기본계획은 우선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 발주가 총괄 주관 대행사를 선정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획, 홍보, 대회장 조성, 전시, 연출, 이벤트, 기업관 유치 등 모든 것을 일괄 대행하는 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8월초에 공고해서 40일간에 공고기간을 거치고 기본계획을 90일을 줘서하면 금년 11월말경이나 아니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짜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기반 구축은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병행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I 및 매뉴얼 개발인데 이것은 심볼과 마스코트, 상징물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EI를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상표 등록을 하면 독점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일반 홍보수단을 이용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행사에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사람을 파견해서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단위 주요행사나 홍보물 제작 배부에도 신경을 쓰고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엑스포 개최에 따른 홍보활동입니다. 이것은 D-2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우리 국내에 한류스타나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을 엑스포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해서 전국 단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읍면동 순회 직능단체원 교육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일정을 택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대학, 연구기관, 한방 관련 업체 엑스포 상생협력 도모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명대학교와 한의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엑스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학술세미나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 한방산업벤처협회를 통한 특화상품 개발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을 이용해서 엑스포에 관련된제품도 출시하는걸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발효한약심포지엄은 금년 10월 10일날 세명대학교에서 개최되는건 102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더 큰 행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로드맵은 앞으로 실행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가변적으로 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1단계로 6월말까지 기본적인 예산 확보안이라 든지 엑스포 행사 승인이나 투융자 심사에 전력을 다 했습니다. 2단계는 금년 7월부터 2009년도 5월까지 기간으로 실행계획이나 엑스포 홈페이지 개발, 범 도민지원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는 사항 또 방송사와 후원사를 선정하고 입장요금을 확정하는 안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엑스포 성공 다짐대회, 홍보도우미 발대식은 2009년초가 되면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2010년 1월부터 행사기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D-200일라든지 D-100일 행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시키고 행사장 기반시설 준공을 2010년 6월달에 마무리 하고 3개월간은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9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엑스포지원단과 한방산업팀과의 업무 분장의 소관은 한방산업팀에서는 인프라 조성사업을 맡아서 추진해 나가고 저희 엑스포 지원단은 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사항 홍보라든지 교육, 영향평가사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분장을 나누어서 해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천시에 있는 지원단의 역할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을 도맡고 영향평가사업을 관리하면서 도 조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지역의 업무 이런 것을 양쪽의 업무를 관장해서 아우르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엑스포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고 관점인 2010년 한방엑스포지원단장을 맡게된 함영득 단장님께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한방엑스포를 2010년도에 하는데 제천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추진해 나가는 배경은 지역 성장 동력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정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성장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게 엑스포라고 해서 추진을 했고 국제행사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그런 면에서 우리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읍면동 순회교육 홍보계획을 세워서 지난주에 봉양읍을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 오늘 직원교육을 1차하고 내일 2, 3차까지 하는 것도 그런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에서 상당히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될 일인데 우선 지역에서 제천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도 듣고 한방이라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제천시민이 어떠한 상품이 주력상품으로 해서 한방엑스포를 할것이냐는 실질적으로 현재 한방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약초와 관련 해서 하시는 사업자들이 이런 사람 조차도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걱정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막대한 예산과 하는 입장에서 우선 시민들한테도 많은 홍보와 실질적 인 홍보를 해서 지나가는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행사 예산만 200억이 들어가는거죠.

순수하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을 생각을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 비용 200억 빼고 한방영향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149개 사업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예산이 85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도 있고 간접적인 인프라 사업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8545억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제천이 신활력 동력사업이 돼가지고 잘 되기를 의원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조그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제천시민들이나 주로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자들한테도 공감대를 빨리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성공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행사날이 2010년 9월 16일까지 10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확정적입니까? 전혀 변동이 없이 박혀있습니까?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았고 다만 9월 16일부터 정부 승인을 받는건 22일로 하라는게 외교통상부에서 22일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9월 16일부터 10월 5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면서 축제를 5일간하는 걸로 해서 10일까지 가겠다는걸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기가 이동되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전혀 날짜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간에 실행계획이나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제5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출발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200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엑스포 정부승인과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약초웰빙특구 3년 연속 우수 특구에 선정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문화대상을 수상했습니다. 3페이지에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창립과 제2단계 지역연고진흥사업에 국고 30억을 확보했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도비 20억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첫 번째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 종합평가 이행입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총 35건에 939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향평가사업을 이행했고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3건에 87억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7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은 상반기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광장 조성 조경수 이식과 편입부지 매입을 75%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시굴했고 하반기에는 토지 수용을 7월 10일자로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9월달까지 협상하고 9월달에 실시협약을 해서 올해 착공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스터 플랜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유통시장에 판매부스나 먹거리촌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까지 했습니다. 부지 측량과 영농조사를 완료했고 지장물 조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보상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12월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은 상반기에는 실시협약안을 만들어서 공공투자 관리센터까지 검토 의뢰가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0달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부 약초웰빙특구 활력화사업 13페이지 약초웰빙특구 컨설팅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및 민자 유치사업은 상반기에는 특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자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민자유치 설명회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PM이라는 프로젝트매니저 킹스필드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직접 참여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기마사지협회라든지 KCC라든가 뉴스타트운동을 하시는 이시형 박사 이런 사람과 업무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현재건축 설계까지 다해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해서 11월에는 한방명의촌이 가동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 운영 관계와 17페이지 한방클러스트 사업단 운영, 18페이지 한방공동브랜드 인증 시스템 구축관계, 19페이지 한방지역 특화 특산품 연구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게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신상품을 출시하는 걸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다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신활력사업 총괄 추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WHO 건강도시 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반기 중에는 용역계약을 해서 중간보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서 10월까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걸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 및 특수시책에서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충주에 있는 술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엑스포와 연계해서 제천시에 이전하겠다는 민간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해서 상반기에 균특회계 예산으로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본 과학관 앞에 건물을 짓게 되면 모든 전시물이나 이런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권을 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라 든지 이런 걸 통해서 11월까지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계허브체험온실 건립이 있는데 과학관 옆에 과학관이 건조식으로 된 약초를 전시하다 보니까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을 보여 주는 약초와 허브를 보여 주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되겠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나 도비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투융자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부 2단계 지역연고진흥사업 추진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총 46억 8천만원으로 추진하는데 금년도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이 세명대가 되겠는데 제약 관련 업체 15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이것도 연구과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엑스포에 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세명대와 같이 연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엑스포 대비 한방음식 지정 컨설팅용역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할려면 개발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기존에 음식 식당중에서 업소가 넓고 잘 하고 맛있는 집을 선정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 음식 한방음식업체 연구기관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단시일내에 금년말까지 업소를 약선음식으로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국전통음식 업소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모든 컨설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방유통시장 판매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엑스포시장에 가설만 할게 아니라 지역특산품판매장 한 개동, 한방명품음식점 50평 짜리 10동을 짓는 걸로 해서 4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 든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2010년도까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마을 프로젝트 유치입니다.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전국 6개소에 권역별로 200억에서 3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 협의 결과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사업대상지를 공고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 맞춤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미리 사업에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용역비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 정부 한방도시협력회는 6월20일자로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방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협력회를 구성했습니다. 초대 의장이 제천시가 되면서 이걸 통해서 정부 정책이 광역경제권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엑스포에도 참여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에 맞춰서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민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라고 해서 가칭 청풍한방마을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신생 회사입니까? 아니면 이런 BTL사업에 많이 사업을 하던 회사입니까?

여기에는 현재 8개 회사가 같이 SPC라고 합니다. 특수 목적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고 건설사가 있고 운영사, 금융사, 설계사해서 전체 여러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된.

아직까지 협상이 서로 간에 하겠다 안하겠다는 협상이 완료가 안됐나요. 9월중에 완료한다고.

지금 설계 다해서 설계내역까지 나와서 금액을 조정하는 설계를 가지고 서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9월까지 완료해서 금액까지 확정을 지어서 9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상반기에 14가구중에 잔여 3가구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신청하는거 아닙니까?

예.

7월 10윌날 말씀하셨는데 토지 수용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8월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신청하자마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 시같이 진행되는게 8가지인가 몇 가지가 됩니다. 빨리 조속히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8개 정도가 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7월달에 토지 수용 신청해서 8월에 완료되고 문화재 발굴도 다른 데 하는거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급속도로 빠른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빨리 9월달에 건축공사가 협의가빨리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죠.

예. 지금 과학관 짓는 부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위치가 제천시 화산동, 수산면, 덕산면에 약초재배단지 시설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면적은 얼마나 되고.

특구에는 당초 신청 당시에는 화산동, 수산, 덕산면 5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특정 지역만 지정하는거 보다는 우수한약 재배는 농기센터에서 GAP로해서 10가지 품종에 대해서 백운도 지원해 주고 봉양도 해서 황기재배 농가 또는 당귀 재배농가 이런 식으로 GAP사업 농가를 모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0농가가 이 GAP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니까 약초재배단지 시설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초에 면적은 어느 정도라는걸 가시적으로 해 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방산업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제천시민이 다 바라는 일인데 전에단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천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