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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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마치지 못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여 예산안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08.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관계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임대 수입 추가 계약분에 대한 증액분 6,629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관계도 1억 4,998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경기보수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해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NK BIO 제44회 전국춘계체육대회 축구연맹전 관련해서 1천만원, 도비와 제89회 전국체육대회홍보물 설치사업비로 해서 7,325만원,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에 5천만원,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 광양중학교 축구장 경기장보수로 해서 4천만원, 진월중도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해서 1천만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있는 부분은 세입 감소되는 부분하고 운영비는 사업성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년.명예퇴임 기념품 관계도 앞에서 얘기한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재정평가때 사업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야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해서 부기변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시찰 관계는 기정에 3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명예퇴직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50명으로 조정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관리비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는 CCTV로 해 가지고 외곽에 있는 5개소에 대한 CCTV만 해서 당직실에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층별로 개인사무실 별로 안 되어 있어서 무인경보시스템으로 해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회의용 테이블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상황실에 있는 집기를 이번에 구 의회청사 본회의장으로 상황실이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책상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집기 책상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그랜베리시 청소년민박 교류사업은 자치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교류사업으로 해서 포함을 했고요 전남 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관계는 이것은 매년 출연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4천만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입니다.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관계는 이것은 기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기이 실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부족분 5천만원에 대해서 재원대체해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국무총리기 축구생활체육 전국 태권도대회는 일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시립테니스장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급자재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등 인상된 비용 3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중학교 축구장 주변정비 관계는 이것은 아까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이번에 지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정 및 축구장 보수공사관계는 국비를 5천만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도장에 보면 주차장 면을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장 주변배수로 정비랄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지난해 12월달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해 같으면 3월 정도면 확정이 될 시기 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국의 사정 또 공단 관계 여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를 통해서 체육진흥 공단에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3억 4,300만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포게이트볼장 조성하는데 3천만원, 옥룡 게이트볼장 조성에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하는데 이것은 지금 바닥공사하고 화장실 같은 부분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5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호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관계도 지금 주변 벤치랄지 또 진출입로 또 안전망 등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용강지구 조깅로 탄성포장 설치관계도 기존에 100여미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추가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7,500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체육공원내에 있는 공원 안에다가 주민생활에 편리한 운동기구를 조성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 중도마을에도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이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장이랄지 농구대, 배구대등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전국체전 홍보 및 지원비로 해서 도비 7,325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50%로 해서 밑에 보시면 가로기, 프래카드랄지 광고탑이랄지 각종 홍보물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통제실 자동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관계가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티센터 지하에 보면 전체시설을 통제하는 시스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한 이후에 한번도 업그레이드나 개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131쪽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위탁교육비 2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만원씩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약 1,500만원 정도 주면 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교육비를 실제 산정을 하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0만원 정도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은 1년 등록금이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네덜란드 본 대학으로 입금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환율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 두분을 대학수료후에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컨부두나 이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인력관리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앞으로 항만물류관련 하는 업무에다가 가능한 종사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항만통상과랄지 그런 곳에 배치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리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문분야에 배치해서 활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시찰 부분이요 32명에서 50명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올해 예상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12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되겠거든요.

영심

김영심위원

12분인데 어떻게 24명.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부부동반해서 갑니다. 그래서 24명이 갔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집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쪽에 전국체전 홍보 및 지원에서 가로기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가로기를 저희들이 기이 보관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돈을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충당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나 도비 내려 온 부담부분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 돈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이 가로기 같은 것은 1회성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일회성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탁을 해서 보관을 해 놨다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8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 5,950원 곱하기 9,223평방미터 곱하기 12월 해서 6억 5,852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대학으로 사용하는 곳에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1월에서 4월까지는 안냈잖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계약 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 수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2억 9,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3개층에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를 설치해 놨거든요 우리가 순천대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쓰기로 했으면 그 시설이 있는 한 임대료를 내고 써야지 자기들이 갑자기 필요 없고 실적이 저조하고 거기를 학력인정을 기업체에서 안해 준다고 해서 슬그머니 4개월분의 임대료를 안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도 계속촉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가닥을 지어 달라. 예를 들면 운영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못 한대로 철수를 해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임대료를 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측 나름대로 운영상 문제가 있든지 해 가지고 계약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수입을 그동안에 계약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개월간의 설치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빚을 내갖고 했다면 그것은 이자 안나갑니까? 나가지.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1월 1일자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 쪽 입장에서는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철수를 해 간다는 얘기도 좀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많이 하면서 촉구를 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개월분 받아내야 맞잖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안의 유무를 떠나서 2억 9천만원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 갖고 한달 이자만해도 얼마 입니까? 더군다나 또 임대수입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을 안받아 들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여기 계획에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9,223평방미터에는 순천산학협력대학에 준 면적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방안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계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연 그 돈을 사후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이 앞에 했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신규체결한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도 5천만원인데 5천만원씩 12월해서 여기도 순천대학 산학협력대학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입주업체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고보조금에 궁도경기장 보수해 가지고 5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유림정에서 지금 전국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림정에 대한 보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매년 전국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요 지난해도 백운정인가 저쪽 광영에 있는 거기에서 전국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또 유림정에서 했고요 올해까지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을 우리 광양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가장 접근이 좋은 곳이나 시설면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궁도면 우리 금메달 따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고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그 궁도경기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광양에 유림정이나 이런 데는 국궁이고 지금 궁도경기라면 양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국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궁도 전국체전에 있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목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 풋살경기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과로 이관한 3억이?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광양에 풋살경기장이 전용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다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풋살경기장을 단독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동 공원내에다가 풋살 경기장이 2면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해서 거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NK BIO 제44회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1천만원도 있고 또 뒤에 보면 헬멧코리아 연맹전도 있던데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당초에 헬멧코리아 배인데요 그 명칭이 NK BIO컵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도비를 1천만원을 받아 왔다는 얘기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5천만원 증액했는데 시비는 보탬없이 전부 도비만 갖고 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도비를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주민들 돈 부담시킨 것 있어요. 1억 3,500만원?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중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자체에서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희망을 하고 그래서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이 결정해서 부담하고 한 그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하기 이전에는 시가 돈을 못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대목보다는 사실상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태인동에다가 해서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선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있는 돈 부담도 하고 또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래 도비로 나오면 시비를 몇% 보태야 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딱히 정해 진 요율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는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 도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중학교 축구경기장 보수는 뭡니까? 4천만원 도비 지원이 나오는데.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광양중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데 시비를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골대하고 주변에가 토사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수차에 가서 이것은 전국체전을 하는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4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돌아가서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할 때 바닥을 파니까 아직도 쓰레기가 나왔다면서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아직 다짐이 좀 덜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비닐종이가 나왔습니까? 옛날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이,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은 다 분해가 됐을 것이고 비닐같은 것이 나왔겠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압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20년은 되어야 만이 다짐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기초공사를 더 보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가 공사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업성질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오히려 그 시설을 하므로 해서 자주 지도 감독도 되고 또 지역주민여론 반영하는 것도 더 쉽겠다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전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칭이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까? 광양시 태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까? 동 것이에요. 시 것이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동 것은 아니지요. 전반적으로는 체육시설 자체 관리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명칭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전천후라고 붙인 것이 잘못 됐지요 광양시 것인데 태인동 전천후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132쪽에 남북교류 전남협의기금 4천만원은 이것이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전라남도 각시군 교류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시의회하고 시장 군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협의회장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도에서 2억원을 출연하고 시에서 4천만원, 군에서 3천만원씩을 출연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농기구도 사서 전달을 하고 비료도 사서 전달하고 이런 행사를 해 오고 있는 비용입니다. 시군 부담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의장님 수시로 북한을 들락날락 하면서 행사하는 것이 전부 이것 갖고 하는 것이네요? 개인 돈이 아니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대표격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전달하러.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무슨 조례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규약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규약이나 조례나 여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GPA멜코리아 그것이 MK BIO 제44회 전국대학축구연맹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금액이 또 슬쩍 늘어났네요 2억 8천으로?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5천만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의원간담회때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사전 양해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3쪽에 국무총리기 생활체육 전국 태권도대회 해 갖고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1회 국무총리기를 우리가 하면 2회도 우리가 계속하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날짜까지 정해 진 것이 올라왔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원래 따져보면 이것이 지난해 본예산 성립되기 전에 제1회 국무총리기 국민생활체육태권도 대회가 공인이 되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3월달에 공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같은 값이면 제1회고 또 국무총리기기 때문에 생활체육 저변화 확대랄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체육인들의 바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정을 끌고 갈 때 시장님 의지 대로 하지 않고 과거에 고종시대때 모양 흥선대원군이 있다 든지 이렇게 해서 배후에 조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정을 망치는 것입니다. 혹여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개를 하세요. 누가 무모하게 끌어다가 여기 다 붙여갖고 우리 시민들 혈세 1억을 낭비하는지 이름이 있으면 공개를 하시라고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사실상은.

석영

장석영위원

누가 없습니까? 중앙에서 어디에서 예산주면서 이렇게 좀 하라고 한적 없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석영

장석영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하시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관급자재비가 3천만원씩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테니스장이 거의 약 4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이 무슨 관급자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울타리에 들어갑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배수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

석영

장석영위원

U측구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가 약 2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거기에 따른 레미콘이랄지 아스콘 이런 비용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반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금년도 사업은 전부 인상되게 되어 있네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다른 사업도 만약에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광양중학교 축구장은 우리시비를 보태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은 시비가 4억을 지원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이번 에 내려 와갖고 해 줬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고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주변에 토사가 흘러와 가지고 장마기가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수차례 올라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궁도장 및 축구장 보수공사 1억 4천은 또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궁도장에 가시는 길에 보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협소해서 이번에 싹 정비를 해 가지고 40면으로 늘렸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축구장 배수로 관계는 우리 공설운동장 뒤에 보면 전용 1, 2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물 내려 가는데가 여기에 측구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궁도장에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인데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궁도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던 부분을 보수를 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보수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국항만물류고라고 하면 옛날 진상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도 우리가 인조잔디를 3억 4300만원을 들여서 깔아 줍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금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여러차례 들리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학교선배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 해 준다고 하면 오해가 될까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느 학교 출신이 있다고 해서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 인데 거기만 해 줍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래서 광양중학교가 대표적으로 서부 쪽에 됐고 항만물류고등학교 동부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영중학교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야구전용구장은 언제 조성을 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야구전용구장 관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적합한 곳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위치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하여튼 위치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추진사항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용강지구 조깅로 탄성포장 설치하는 것은 체육관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하는 거에요 조깅로로 하는 거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요 시민 건강차원에서 조깅도 하고 용강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약 2천 세대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 명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6천명이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설치할 때 혹시 주변에 나무 같은 것 신경 써야 될거에요 금호동의 예를 보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해 갖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 신경써야 될 것 같고 또 용강지구 이런 지구만 탄성포장 이렇게 신경쓰지 마시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조깅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정한 지역만 이렇게 지정해서 일을 하지 말고 좀 일제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비추어 지느냐 하면 광양읍지구만 많이 하는 것은 오해를 받으니까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인구 많은 곳에 비례에 맞추어서 균형 발전되고 웰빙도 균형되게 해야지 어디 사람들은 살이 너무 빠져갖고 못살고 어디는 너무 뚱뚱해서 못살고 차등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행정이 균형발전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감 가져갖고 심지어는 왜 광양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물어 보셨고 특히 위원님들이 물어 봤지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만물류고등학교 왜 지난번에 국도비를 못 가져왔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못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작년에 가져온다고 했지 않아요. 매번 안 되어서 시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리를 정확히 해야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기금이 3월달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월달에 안 된 것이 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래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옛날에 이것을 결정을 해 갖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뀐 것이 불과 6월달에 지침을 바꾼 것이 올해부터는 시도단위 여기를 경유해서 제출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6월달에 다시 도에 다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실무자하고도 두차례 여기를 다녀왔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달이나 되면.

경식

서경식위원

받아와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정리추경밖에 예산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상 같은 곳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맞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거기에 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다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도에 올라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타오려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비부터 먼저 세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의 기본방침이 그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도 안세우고 시비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를 가능한 받아와서 이런 체육시설을 하고 싶은 일념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상 항만물류고등학교 문제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댐주변지역사업비로 해 가지고 6억 7천만원인가 기이 운동장 조성하는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램은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더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진상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밑에 보면 바닥 공사만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합니까? 지난번에 댐주변사업비로 해서 바닥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받아와서 인조잔디를 깐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비를 못 가져오고 우리시비만 보태가지고 우선순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못 가져와 버리면 3억 4천인데 요즘 인조잔디 까는데 광양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국비 2억을 가져올 겁니까? 4억을 가져올 겁니까? 5억을 가져올 겁니까? 이것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정확히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안 되면 국도비를 못 받아오니까 우리시비로 해 줘야 되겠소 차라리 그래 버리든지 그래서 그것 갖고 깔든지 정리를 정확히 합시다. 안맞지 않아요. 모든 것이. 순서가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과장님 거짓말한다는 것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이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3월달에나 이것이 결정이 나버렸으면 올지 안올지 판가름이 나 버릴텐데.

경식

서경식위원

이미 못받아 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도 가 봤습니다. 운동장을 파놓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로 한다 그런 정리를 정확히 가자하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응 시비로 해서 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재원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우리 과장님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 그렇게 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우리 시비로 해서 하고 어떻게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십시오. 그것이 더 맞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원담당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얘기를 정확히 하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운동장을 파놔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안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라면 국도비, 시비를 정리해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시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가져온다고 확신을 하지만 안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하고 가자 그 말입니다. 해 주기 싫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탄성포장재 용강지구요. 도비로 7,500만원 가져왔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도비 아니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어디 쪽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용강에 가면 창덕아파트 쪽인데 광양 쪽에서 가자면 들어가는 입구쪽 주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외곽도로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지요? 바로 거기에 다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시내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대로 보도블럭 위에 다가 탄성포장재를 다시 씌운다 충분히 주위에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찌되었든 창덕 아파트지역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읍 전체 보도블럭 위에 다 씌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마동도 마찬가지, 광영도 마찬가지고.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거기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 현재하려고 하는 지역은 주민밀집지역이 아니고 좀 옆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알아요. 근처가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나 어찌되었든 똑같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는 충분히 탄성포장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깅도 하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관절 이런 데 충격이 안가고 이런 명목으로 하지만 보도블럭을 해 놨는데 그 위에 다가 탄성포장재를 둘러 씌운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광양시 전체를 다 깔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제 용강지역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워낙 시설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또 틀리다니까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예를 들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의 일환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말 씨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책로나 공원 그런 부분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원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보도블럭위에 탄성포장재를 덧씌우기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도블럭을 들어 내 버린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상태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보도블럭 들어내나 그 위에 덧씌우기 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갖다가 누가 주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도. 우리 시청 앞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 달라 소리는 안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데다가 덧씌우기를 한다 제가 가서 봐도 보도블럭 깨끗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현장을 둘러봤는지 안둘러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신중히.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센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명이 3일 동안 해서 커뮤니티센터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센터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수를 해 가지고 사실상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인수 받아서 활성화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일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에 좀 잘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큰 건물이라든지 또 공회당이랄지 그런 곳이 타시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공간 같은데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우리 세입도 올릴 방안이 있으면 올려야 되겠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주들에게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으면서 자생력을 갖추어나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접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이 세정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입니다. 15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관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97억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포스코 법인할 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세 약 104억, 그 다음에 재산세가 과표적용율 5%가 증가되어서 거기에 1억 4천,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다소 차량대수가 증가되어서 1억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5억원, 지금 주행세는 이것이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약 5.5% 세율이 인하되므로 해서 약 16억 정도 당초 예상보다 결함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에 따른 부분에서 6천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해서 1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97억 정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관계입니다. 153쪽부터 저희들은 세정과 예산관계는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세정과장 겸하고 있는데 세정과 업무를 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정과는 추경에 전부 감액하고 조정하고 예산절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총무과는 보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광양읍과 진상고등학교 예산만 포함이 되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은 거기에 성인문예교육 1,740만원하고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기능인력 육성사업은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제 확정이 되었는데 평생학습 분야에 네트워크사업 4,500만원, 특성화사업 4,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질서지키기 운동을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경찰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광양사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 인구늘리기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홍보비, 추진위원회 수당 등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전입이사비지원은 5억 2,500만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입이사비는 평균 지금 1,500세대에 5,250명 정도가 전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고 전입대학생은 기숙사에 약 900명이 입소할 수 있는데 한려대학교하고 광양보건대 그런데 거기에서 500명을 주민등록을 이전한 곳에 대해서 10%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새마을 중앙회 교육참석자 보상은 시비 보상으로 해서 120명 분에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이것은 종전에 사립은 1인당 9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은 12,000원씩 지원을 했는데 사립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공립에는 12,000원의 급식비를 별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급식비를 포함해서 1인당 55,000원으로 공립에 대해서 올린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립과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급식개선 및 도서실 확충에 그 뒷장 147페이지까지 부동산교부세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동산교부세가 우리시에 2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20%를 교육분야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요구에 의해서 4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에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기능인력 육성 사업은 세입에 2억 잡은 부분 그 부분은 항만물류고등학교에 그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항만물류 고등학교는 참고로 10억을 작년에 지원받았고 금년에 2억, 내년에 또 2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 캠퍼스 지원 50억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여름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48명씩 96명을 3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진월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원래 오신분교하고 진중분교를 매각하고 그 돈을 포함해서 7억 7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다가 추가로 확보해서 10억 7천만원을 교육청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2억 2천만원 중에 부족액 1억 5천만원은 우리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1억 5천만원을 예산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광양시 희망교실 운영은 1,740만원 이것 공모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우리 시 재원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149페이지에 광양비지니스 스쿨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1차 운영을 마쳤습니다. 7월 9일날 수료식을 가졌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2차, 3차를 운영하는데 3,500만원이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공모사업비가 4,5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사업 내용을 이 비즈니스 스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2회 추경에 재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44쪽에 보면 전입자 이사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에 준해서 정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인구늘리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총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8억 2,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생아 육아용품비 1억 1,600만원, 그리고 전입이사비하고 기숙사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해 가지고 500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려대하고 보건대 학생이 광양에 전입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이고 전입되지 않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숫자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우리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학생수가 총 900명인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전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이쪽으로 퇴거해 놓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이미 와서 기숙사에 있는데 전입한다는 그것만으로.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거주개념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우리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순애

정순애위원

주민등록 이전하는데 이렇게 이사비.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기숙사비를 지원하는데 160만원이 연간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를 저희들이.

순애

정순애위원

기숙사비 자체를 지원해 준다고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그 중에 10%를.

순애

정순애위원

이미 기숙사비를 지원안해 줘도 기숙사에 와서 살고 있는 학생을.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런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46쪽인데요.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에 있어서 5만 5천원씩 75명을 10개월로 산정을 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이 2/4분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3월부터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원에서 55,000원 인상부분을 3월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매번 보면 예산에 소급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런 경우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식비를 사립은 주고 있었는데 공립은 전혀 주지 않고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으로....

영심

김영심위원

현 시점에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개월분을 산정해야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현시점부터 한다면 그런데 요 원래부터 좀 불균형 되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은 장석영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대 광양캠퍼스 건립지원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시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WCU에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가 하였고 9월중 승인을 신청해서 10월중에 전국에서 10개 대학을 최종 선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순천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WCU 사업인가 신청을 위하여 우리시에다 캠퍼스 부지 제공과 운영비 일부를 요청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WCU와 관련되어서 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 것이지 WCU 때문에 이전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순천대가 거기 사업에 다가 맞출라고 보니까 그렇게 신청한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지 이 WCU사업 때문에 순대 이전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수 감소나 법인화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천대가 시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현 단계에서 우리시가 순천대에서 요청한 부지 제공에 12년간 매년 50억원씩 60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이행을 할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무시하고 이미 체결한 MOU내용에 순천대에서 WCU사업승인에 유리 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또 현 시점에서는 순천대가 WCU의 사업신청을 위해 우리시가 순천대에 지원 약속할 역할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전국10개 대학 선발에서 WCU대상 학교로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에 이 사업에서 대상에서 탈락된다면 우리시가 추가 부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우리시에서는 당초부터 WCU에 관계없이.

영심

김영심위원

잠깐만요 부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되더라도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계획을 강행할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아까 WCU사업하고 관계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도 순천대 광양캠퍼스 유치를 반대할 의사는 없으나 매년 50억원씩 10년간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고 또한 의회에서는 모든 법규 해석을 해 봤을 때 광양시의 국립순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재정지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10월중 최종적인 사업승인이 확정된 후에 그때 가서 재정지원협약서나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시민단체 또 그 전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의사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당연히 법적으로 위법하거나 불법이 되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는 속기가 되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럴 때는 더 연구를 해 보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모두가 책임질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법이나 불법이 있으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음에 법적으로 징계나 무엇을 먹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책임지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43쪽에 보면 광양시 인구늘리기 홍보 리후렛제작, 현수막제작, 전입자 축하기념패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광양시 인구늘리기 방법 중에 최고 효과적인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이렇게 어깨에 어깨띠 두르고 현수막 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금 1만명의 고용 인력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일단 기반시설, 아파트건립이나 그런 부분이 우선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입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오겠습니까? 우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어깨띠 두르고 현수막 매지 않아도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업자는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시설을 늘릴 것은 늘리는 것이고 상업시설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쇼적인 가식적인 이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지역에 공장부지 한 평이라도 더 늘리고 또 유망한 기업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테니 우리 광양지역으로 들어오세요. 이 행동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에 다가 현수막 걸어놓으면 광양시민만 오고 가면서 보지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의료환경, 쇼핑환경 다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범시민 캠페인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그것이 자본주의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까지 신경 안 써도 돈 가진 사람들이 서로 투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적인 것 하지 말고 실질적 인 것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입자 이사비 지원은 35만원씩 1,500세대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1인 세대는 10만원, 2인 세대는 20만원, 3인 세대는 30만원, 4인세대 이상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 형편에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하는 것은 한려대학교하고 보건대학에 와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쪽으로 주민등록 옮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 주민등록이쪽으로 옮기면 졸업한 후에 광양에서 삽니까? 또 갑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이 기숙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는 주민등록은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지원이 됩니다. 기숙사비에 보태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광양시에 유망한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된다면 광양에 계속 남지요? 일자리가 없다면 또 일자리 찾아서 떠나게 되어 있고. 같은 행정을 해도 여기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 것을 타켓을 삼아서 하면 인구가 20만 저는 25만, 30만 우리 광양시는 10년 이내에 달성될 수 있다고 봐요. 현재까지 들어온다는 기업의 희망도나 또 종업원이 1명 오면 협력업체 가족까지 해서 10명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만명이면 벌써 10만명이 늘어난다고 봤을때 24만이라는 것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된다고 보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미리 알아서 좀 비난을 받았지만 대형 쇼핑몰도 짓게끔 풀어 놨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또 자동적으로 유망한 대학 여기에 대학을 지으면 정말 대학이 건실하게 운영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유망한 대학도 우리처럼 유치금 600을 내놔라 뭐해라 치사하게 안 해도 다 들어옵니다.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순천대학교 50억 지원한다고 해 놓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은 아직 안받았지요? 지금 올려놨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안대로 하면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일이 급하다보니까 같이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절차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0억 곱하기 12년 해서 600억을 들여서 과연 우리 광양시가 효율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법도 저는 참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있다면 법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의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과장님이 해석하는 고등계획법을 여기에 다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서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꾸 고등교육법 해 갖고 위원들을 혼란시키고 시민들을 혼란시키면 그 처벌은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만 아세요.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상위법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대학교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47쪽에 보면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 8,800만원 이것이 뭡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초등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방과 후에 신청한 부분인데 4억 4천만원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초등학교에 지정해 가지고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어체험센터운영 2억 2천은 뭡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것도 1개교를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이것은 보나 마나 정해 져 있겠네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아직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무과 업무를 보니까 혹시 두군데에 편중되어 있던데 그렇게 편중하지 말고 시에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고등학교 기능인력 육성 사업 2억은 국비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 7,700만원은 어디에 다가 주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현재 236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300억을 추가로 전라남도에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총 5억 5,2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7,700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조례나 근거가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백운장학회 해 가지고 너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쪽에 다가 돈을 7,700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도 여기는 참고자료 3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충분히 그만한 효과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학중 영어캠프하고 홈스테이 운영은 뭡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방학중에 영어캠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9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진월 초등학교는 요새 인력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농촌학교 공히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초등학교만 이용한다면 이런 시설이 필요 없는데 면단위 중심학교에 면민들이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만간 이렇게 지원했다고 우리 시가 인수해서 우리가 준 돈까지 또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1면 1교 원칙에 의해서 없어질 학교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 희망교실 문예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문예교실을 지금 초등학교 이하 학력 수준을 가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희망교실로 명칭해서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4,500만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46쪽에 외국어 향상 원어민교사 지원 6억 6,8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학교급식 개선 및 도서실 확충했는데 학교급식 개선이라는 것은 급식시설 개선을 얘기해요 급식비를 추가로 주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한대로 부동산 교부세인데 이것을 교육청 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급식 개선이냐 급식실 개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설개선이지요? 그리고 도서실 확충도 시설 쪽이고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홈스테이 학생이 19명 있고 중학생이 12명, 고등학생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19명 중에서 광양중 2명, 동광양중 1명, 중동중 1명, 제철중 9명, 광양고 1명, 광양여고 1명, 제철고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홈스테이 희망가정을 받았습니다. 홈스테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학교에서 받은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학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희망자가 각 학교별로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하는 대상학교가 제일대학이 아니고 보건대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전입자 이사비 지원이 지금 1,500세대 약 5,250명 정도 하반기에 전입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실제로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다가 5개월을 곱한 것이거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니, 1월부터 6월까지 전입자가 6,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안했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5,200명은 7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전입인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대책이고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원계획에 없습니다. 8월부터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이전까지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1인이 왔을때 전혀 이사 오지 아니하고 전입만 했는데 이사비용을 줍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것은 확인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쳐서 이통장 읍면 확인을 거쳐서 월 1회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개념이 이사비나 전입비나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이사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사비 같으면 확실히 그렇게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자산취득비입니다. 용강초교 사곡분교 매입비를 본예산에 6억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정평가결과 8억 500만원으로 평가되어 부족분 1억 7,8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봉강조령분교 매입비도 부족분 9,200만원을 확보코자 하며 진월초교 오성분교 매입비는 전액 3억 4300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6억 1,4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의회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상황실 및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 2천만원을 확보코자 하고 시설비 쪽에 청사 및 상황실 리모델링비가 본예산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7,500인데 시설비가 부족하여 1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전기실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입니다. 1,500만원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공청사를 점검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 지사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전기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하고자 합니다. 통신실 가스 소화시설 설치 800만원도 지적사항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사태양열 발전시스템 설치입니다. 공공요금 절감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고자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청사 부대시설 및 주변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지금 청사 정문에서 들어오는 길에 차량통행로와 민원인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별도로 만들고 현재 8미터를 10미터로 확장해서 조경등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실 발전설비 보수공사 800만원입니다. 보일러실이 지금 노후 되어서 혹시 고장으로 인해서 전원이 차단될 경우 전원확보를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시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유지 관리비에서 냉난방비 도시가스 요금이 2천만원 금회추경에서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산출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서는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액분 시간외 근무수당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완

정현완위원장

156쪽부터 하세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156쪽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전번 자치혁신과에서 보고드린대로 순천대학교 특성화대학 유치에 따른 공유재산매각대금 50억을 수입하고자 하고 일반회계 분권교부세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분권교부세로 3억 4,500만원이 세입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건비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기본급입니다. 급수별 기본호봉 책정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3억 4,500만원을 아까 인건비는 감되었고 그 다음 2억 9,4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확보내용은 정액분 시간외 수당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감됨에 따라 거기에서 3억 5,800만원이 감되어서 기본급에 2억 9,400을 증시키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 비에서 64,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156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에서 50억이 잡혀있는데 순천대학교 캠퍼스 관련해서 요즘 실질적으로 그것하고 관계없이 매각을 했다고 해도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면적은 순천대학에서지 전환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얼마나 됩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3만 8천평 정도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순천대가 실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8만 3천평이고 우리 전체 거기에 되어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시유지 전체 면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지적과 지번 그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산관리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영대 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2만 7천여 평방미터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기억이 됩니다마는 죄송하지만 다음에 확인이 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에 계상된 50억원어치에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8만 3천평.

순애

정순애위원

그것이 8만 3천평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천대 출연금 50억원하고 이 땅 매각하는 50억원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 시민이 빨리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시돈이 안나가고도 있는 땅을 줘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 신축에 필요한 적정한 면적 확인의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지금 특성화대학 문제는 어제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 차원에서 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될 것을 예상하고 만약 그것이 된다면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에서도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일응 세입으로 저희는 50억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믿고 세입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희들은 이것이 지금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결론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잘 이해가 가도록 물론 들었지만 다시 다짐을 받고 싶고 이것이 다음에 차후에 후세대들에게 정말 이 대학이 와서 성공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보탬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되돌아 갈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믿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방금 우리 서경식 위원님이 다짐도 받았습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 저 역시도 그런 것을 한번더 다짐 받고 싶어서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요 행정상에 문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다 그 자신이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제가 그것을 자신 있다고 보고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응 예산승인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센터의 부지 총 면적하고 그 주변에 우리 시유지 총 면적하고 지번, 지적, 지적도까지 포함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면적 지번, 지적 이것을 총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지금 현재 학교부지 매입 있지요? 봉강, 진월 그 다음에 사곡 것은 샀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매입을 못했다 그 말이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15억 6,800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아닙니다. 6억 1,400입니다. 15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금액이면 산다 그 말이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땅은 매입을 해 준다고 하지만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사곡 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은 상태가 작년도에 폐교되었기 때문에 양호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사라질 주민복지광장으로 활용하고 또 그 여분의 땅은 보건진료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리고 봉강 조령분교는 봉강권 도농교류센터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오신분교는 주민복지광장을 조성키로 도시과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땅은 감정을 하지만 건물도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과연 우리시에서 다른 활용도로 쓸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곡 분교는 건물이 아직 까지 좀 쓸만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타 분교는 제가 봐도 건물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가느냐 이런 것이 회계과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전문 2개 기관에서 하고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우리시에서도 1명을 추천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추천한지 압니다마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 관계는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비가 솔직히 더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땅값은 어느 정도 대충 가격을 쳤지만 건물가격은 엄청 많이 다운을 시켜서 노력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값이 어느 정도감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다른 것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건물가 감정해 놓은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음에 우리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이것이 어떤 상황실 말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지금 구 의회본회의장이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실이 오래 되고 좁아서 간부들이 다 앉을 수가 없어서 겹으로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천정도 우리 상황실보다는 높고 모든 여건이 저희에게는 좋아서 그 상황실을 최대한 구 의회본회의장을 활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의회본회의장을 상황실로 쓰겠다 그 말씀인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썼던 사무실들은 어떤 용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예산을 보니까 본 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 설계비 했는데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설계비입니까? 2천만원. 본관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보고드릴 까요?

경식

서경식위원

꼭 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공사비가 1억 이상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1억이 넘지만 우리시에 1억 짜리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배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건축부분 말고 소방이나 전기나.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1억 좀 넘어서 2천만원 이렇게 설계비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억짜리 공사에 설계비가 2천만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1억이 아니고 2억 75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도 있고 그런데 이런 2천만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실제 설계사무소보다 더 잘합니다. 그 분들이.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문 소방분야나 그런 것은 맡기고 건축분야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 다 되어 있는 것. 칸 막아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집행부 어떻게 쓰겠다는 것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거기. 전기도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용역만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황선범행정혁신국장

최대한 절감해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칸 막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설계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기는 또 별도로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을 상황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 리모델링이나 집기나 전반적인 것을 한 부서에서 안하고 다 분류해서 합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그 관계는 아까 리모델링비는 시설비고 아까 총무과에서 상황실 관리하는 집기비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에어콘 지금 우리 관사에 에어콘이 없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관사에 에어콘이 오래 되었고 민원인 상담실에 에어콘이 노후되어서 지금 안돌아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장님 관사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원체 오래 되고 한번도 보수를 안해서 안돌아갑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민원인 접견실 아래층에가 손님 접대용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 태양열 이것도 지금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한다고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거기도 1급 관사가 지은지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열처리도 안 되고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보수도 못하고 또 원체 검소하게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독주택 같은데는 태양열로 시설비만 들지 해 놓으면 엄청 절감이 되어서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공공요금도 줄이고 그래서 관사는 태양열로 설치를 해서 공공요금을 줄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사업장 현지 점검용 짚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경식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의회 관용차량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현지 점검용 짚차 구입하는데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예산에서 구입해야 할 그런 명분인 것 같은데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환경지도나 또 각종 공사지도 감독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쏘가 지금 97년도에 구입해서 그런 대로 어렵사리 가기는 갑니다마는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요구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구입해 주면 수리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절감되고 환경지도나 행정지도에 능률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올렸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시급하다는 생각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56쪽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50억은 순천대학교에 글로벌 특성화대학 부지로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한 것이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결을 미리 안받았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또 161쪽에 1급 관사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간에 1급 관사에 보수비가 여러 차례 우리 이성웅 시장님 오시고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 현황을 주시고요 접객실 에어콘이 지금 안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관사가 이렇게 에어콘이 안나온다면 우리 관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령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태양열을 거기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조경이나 건물에 간섭되어 가지고 제 효과가 나옵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옥상에다가 하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과 가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문제없다 그 말씀이지요? 뒤에 나무를 짤라 내야 되고 또 시장님 관사에 태양열을 넣기 위해서 주변에 건물을 사가지고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을 지금 철거를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지금 문화원 관계는 아마 문화홍보실 쪽에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추가 확보 때문에 아직.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철거관계.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지금 아직 보완중에 있고 부시장님께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철거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하고 문화원은 신축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중으로 서로 시간도 지연되고 낭비되기 때문에 철거와 리모델링을 같이 철거 비용도 같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어떻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문화홍보실 쪽에서 리모델링과 같이 할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철거를 보면 조립식 건물이 있고 창고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본체만 놔두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문화홍보실 쪽에서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왜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아니고 문화홍보실에 세워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고 안하고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철거도 같이 설계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읍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철거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이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말이지요. 지금 문화원을 그렇게 옮기고자 하는 주 의도가 구 군청 그 다음에 읍사무소로 내려오는 그 건물이 역사성이 있다 그대로 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전통과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원사를 옮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그 건물을 그대로 보존 시켜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 있고 또 추경에 증액을 요구해 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과연 그 건축물을 그대로 보존을 할 것인가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이것을 손을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묻는 거에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화홍보실 쪽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회계과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10개 과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까지 마쳐야 될 상황인데 민원지적과가 오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민원지적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저희과 세입 중에서 보조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3,693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아래쪽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했던 부분이고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도비가 1,500만원 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164쪽 세출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4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401-04 시설비 민원실 환경정비 바닥공사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협출장소하고 U-CITY정책과가 같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협출장소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대를 뜯어내도록 그 속에 있는 집기를 이전해 가면 바닥 색깔이 전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또 기존에 있는 민원지적과 바닥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이것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201-01 사무관리비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2,44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은 읍면단위에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마을당 1개 내지 3개 정도의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년 동안 하는데 금년에 235개 정도를 하고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물품구입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6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이 중에서 스캐너 장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시군에서 와서 스캔만 해 가고 나머지 것은 시군에서 PC하고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전산화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나머지 4,200만원 삭감하고 1,400만원을 대신 과목을 바꾸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사업 조정이고 10% 절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택배비를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까지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한진택배에 일괄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양이 되면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름값 인상으로 해서 유가 보조금이 금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가구당 월 2만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2억 7,500만원을 편성했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가 보조비가 1,2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7월 1일부터 요양보험료가 플러스되어서 지금 통합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조례에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만원 미만 대상이 되는데 통합고지가 되므로 해서 64명 정도 지원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약 500만원만 편성을 하면 그 64명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1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자료 86페이지에도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억을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조건부 숫자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한정되어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앞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부입니다. 복지위원 문패제작, 복지위원 회의수당, 참석수당 그렇게 해서 168만원을 편성을 했고 문패를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2명씩 두도록 강제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촉해서 그 분들을 교육을 1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수당이랄지 문패를 제작해서 복지위원들의 역할은 긴급지원 대상이 있다거나 자기 읍면동에 위기 가정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들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청소년연수지원 연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노동부에서 전액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종의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에서도 교통비식으로 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백운산 전몰장병 위령비 주변정비사업으로 옥룡 산본 입구에 보면 백운산 전몰장병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협소하고 주변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1,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위령비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직능자원봉사단 직능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에 이미용 봉사단하고 영정사진을 제작하는 봉사단이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450만원 도비를 공모 지원을 받아서 시비 450만원을 편성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180쪽입니다. 181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집행잔액을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작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용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을 702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사용 잔액 및 융자금을 회수한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세입에 편성했고 세출에 예비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178쪽 설명하실 때 백운산 전몰장병 위령비 주변정비사업에서 국비가 1,500이고 시비도 1,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700만원이지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설계비가 있고요 시설부대비 해서 포함해서 1,700만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설명이 1,500으로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702만 6천원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아까 설명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이 702만 6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지.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집행잔액이 70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세입으로 일단은 편성해서 뒤쪽에 세출에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용 잔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잔액은 의료급여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국비, 도비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료급여 집행이 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 돈을 가지고 돌렸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7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제3회 자원봉사단 축제 대행비해서 도비가 105만 5천원 시비가 1,894만 5천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간행사보조 아닙니까? 자원봉사날 축제 대행비라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경식

서경식위원

하루 몇명이나 오는데 2천만원이나 씁니까? 이것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보니까 행사비로 2천만원을 써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부스 설치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자원봉사했던 부분 평가도 하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 도비가 얼마나 내려 왔었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도비가 지금 1,380만원이 내려 왔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555만 5천원이어서 약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도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 편성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한날 2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정리합시다. 도비가 적게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정확히 합시다. 도비가 반도 안 되게 내려 왔는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얹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행사성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매년 이런 돈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좋은 데 그렇지 않다가 도에서 예를 들어서 깎아버리면 우리시에서 다시 보태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만 많이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적게 잡아서 하면 괜찮지요. 1천만원을 잡아도 행사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몇 백명이 모이는지는 몰라도 1천 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루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축제를 하는지 몰라도 2천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천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회성이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천명이나 모입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 공모사업을 사실하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450만원을 시비 확보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봉사단들이 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용 봉사단하고 영정사진을 제작하는 그런 봉사단들이 참여한 결과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을 어쩔 수 없이 450만원을 해 줘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실도비 부분에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어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지 이것이 이해를 하고 안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정리가 딱딱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따가 삭감할 때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삭감조서를 낼테니까 정확히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입니다. 생산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360억원 대비 21억 9,200만원이 증가한 38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 중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로 7,541만 5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내시된 관계로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아동 교육 및 치료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증액내시 관계로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아인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있어서 수화통역을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가 5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통합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사업비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장애인 영양 강화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하고 취업능력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로 5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위탁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작년에는 3억 5,6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센터 기계실 보온제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체온조절탕 설치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기계실에는 보일러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배관 보온제가 석면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녹아내리고 해서 보온재 설치비로 1천만원 했고 수영장 체온 조절탕은 다른 수영장은 다 체온조절탕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만 체온조절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원수가 줄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회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노인전문요양원 난방비로 추가로 7046만 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들어서 유류대가 대폭인상이 되었고 또 작년보다 입소인원이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보일러를 때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노인교통수당입니다. 1억 3,116만 8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자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2억 3,189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수혜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을 당초 예산 1억 8천에서 추가로 1억 8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6개월분만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6개월분을 추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쯤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7,10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 겨울에는 각 경로당 개소별로 25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가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보수사업을 당초에 2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0개소가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 노인복지회관 장비 보강사업비로 1억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보강할 장비가 총 2,400점 정도가 됩니다. 운동장비, 주방용품, 취미 교양교실, 음향기기, 사무용 가구, 전자 제품, 사무장비등 2400점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입니다. 입소시설에 지원할 부분으로 3억 1,78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 지원비로 2억 4,4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 무료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영세공원 제1묘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영세공원 내 대형관정 및 배수관 설치공사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관정이 노후되어 있고 그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영세공원 관리사무실, 화장실등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이 안나올 때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자연장지 부지 조성공사비로 4억 9,14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국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추가로 1억 3,37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되어서 국도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두 자녀 이상보육료 지원 역시 1억 9,118만 4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아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에 1억 3,500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쯤 시설비입니다. 햇빛어린이집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빛어린이집이 보일러 수리, 계단수리, 창틀보수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관리에서 분권교부세가 4억 6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도비나 시비로 충당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분권 교부세를 편성하면서 도 분권교부세를 시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01쪽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1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라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이번에 위탁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직 위탁기관 선정을 안했고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208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정수기 관리비에서 이것이 지금 7만원씩 3대하고 12개월로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렌털하고 있지요? 필터 교체하고 그런 것입니까? 왜 12개월로 다 되어 있습니까?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08쪽에 노인전문요양원 난방비 건이 나왔는데 노인전문요양원도 독립채산이 가능합니까?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립채산 관계는 연말에 가고 내년도 운영해 보면 대강 수지 분석사항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입같은 것도 국도비를 수입으로 보고 또 입소자들이 내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출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되지요. 월간 이렇게 분기간 이렇게 안나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국도비 지원에 의존만 했고 서비스만 충실하다보니까 수지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쪽 회계같은 것은 합니까? 안합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독립회계하지요? 복식부기로? 복식부기 안해요? 관공서 전부 복식부기 하는데? 복식부기 하면 매월 매일 결산 뽑아보려면 얼마든지 되지요? 손익계산서가 나오지요? 그런 것 안해 봐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사항을.

석영

장석영위원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월간, 일간, 주간, 연간 다 뽑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또 아니면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그때, 그때 나와야지요? 그런 것 한번 씩 해 보세요. 전혀 안하시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경영 행정이 안 되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선 보니까 회계프로그램을 복식으로 하고 거기에 식자재 이런 것도 전부 재고장 만들고 이렇게 해 보세요. 사무원들은 뭐합니까? 그런 것 하지? 그런 것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식품 재고 이런 사항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 안하고 있어요.전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에요.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25쪽에 아까 보고에는 생략을 했지만 용강어린이집 증축이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정부 들어서 전체 예산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일부 분야의 예산은 늘리고 또 일부 분야의 예산은 축소를 하면서 증축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도.

석영

장석영위원

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국도비가 축소가 되니까 저희들도 축소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데는 보면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를 보태가지고 아까 하던데 거기도 시비를 보태서 짓지 왜 그렇습니까? 먹고 놀고 이런 것은 시비를 보태서 하고 미래를 위한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분야에서 왜 이렇게 빈약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쪽에 아파트단지가 1천여 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모릅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 계획 짜서 나가야지요. 물론 교육문제는 거기에서 담당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누군가가 전부 체크를 해서 관계기관에 하고 해야지 인원이 늘어나서 학교가 안 되어서 원거리 통학하게 만들고 또 어린이들이 원거리로 다니게 해서는 안 되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내년 사업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26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산복지과에서 광양시내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관리합니까? 어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요?

그러면 자연마을에 어린이놀이터는 시에서 관리해 주고 우리 광양시에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서요 6월달 현재로 해서 리터당 1,800만원으로 계상 했네요 지금 2천원대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하여튼 1,800원 1,900원, 2,000원대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1,900원이 넘지요? 그러면 앞으로 또 경로당으로 또 경모정은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는데 아닙니까? 이러면 올 겨울에 제대로 난방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추경예산으로는 올 예산으로 기존에 평균 난방비로 평균 7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을 추가 하면 1개소당 95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지원하고 또 내년 1월부터 본예산에 추가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하여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서 노는 장소니까요 내년에는 난방비를 충분히 세워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방금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예산을 이번에 세웠는데 제가 조례를 입안하고 나서 3개 과가 합해서 한군데로 관리할 수 있게 조례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어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64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이번에 얼마 올렸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500만원이고요 청소년문화센터는 3천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추경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총 3억 5,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수준으로 3억 5,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요, 당초 예산에 3억 정도 지원을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3억 3천밖에 안 되어서 작년보다 더 적네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5,600 다 못하고 이번에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 줄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다음에는 추경이 없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청소년문화센터 항상 적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자체 수입 쪽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도 또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 보수비가 저희들 시비에 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유지 보수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면 지금 드러난 것이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 체온조절탕 설치 4천만원 맞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기계실 보온 설치 1천만원 이것이 무슨 보온입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 보일러가 한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2대가 있어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교대로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러는데 1대로 가동하다보니까 보온재가 열을 받아서 녹아내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재 1천만원은 꼭 이번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하자로 처리하세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설계가 석면유리로 되어 가지고 석면유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석면은 불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입니다. 그리고 왜 직접 완전히 몇백도 이런 데서 석면이 내려 앉지, 안 녹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자 처리하세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보일러 1대를 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실 보온재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면 알아요 하자 처리할 것인지 아닌지를. 하자로 처리하세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설계상 그렇게 되어 가지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설계사무실에 추궁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했는데 설계 잘못했으니까 잘못되면 물어내야지요. 2년도 안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어떻게 다시 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나 순천에 유심천, 팔마체육관 기타 다른 도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전부 이렇게 체온조절탕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와 가지고 옷갈아 입기 전에 겨울철에 체온조절탕에 가서 좀 있다가 옷갈아 입는 수도 있고 미리 체온조절탕에 들어갔다가 수영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에만 체온조절탕이 없기 때문에 정기회원이 감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치가 충분히 되느냐 그 말입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위치는 됩니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위쪽에 면적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만들거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전기방식이냐 아니면 스팀 방식이냐 얘기를 해 주세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스팀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칸은 막아져 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그러면 무조건 4천만원이 올라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이 하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방식이 있고 스팀 방식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식 히터 방식이 있고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돈이 안듭니다. 정확히 정리를 하세요. 올린다고 다해 주는 것 아니에요. 꼬치꼬치 따져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삭감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오세요. 우리 위원들 안 넘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자꾸 많이 올라오면 안 넘어 간다니까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까지 제시를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의 집 500만원, 거기는 어떤 것이라고 했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로 이번에 5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 인상도 있고 또 공공요금 인상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를 50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설도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한군데지요? 우리 광양에 1개소 밖에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양읍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 세워졌지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4,900만원 세워 졌는데 이번에 500만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10% 인상이 되었네요? 앞으로 더해 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삭감하기 전에 분명히 정확한 계획서를 내주세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청소년문화센터 체온조절탕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요.

경식

서경식위원

꼭 필요하지만 예산만 이렇게 올리지 말고 계획서를 내라 그 말이에요.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서경식 위원님이 한 청소년문화센터가 얼핏 듣기에는 상당한 부실 공사가 된 것 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지역을 조사해서 설치한 것하고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의 현실정을 비교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입니다. 23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액은 72억 4,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해서 8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가 늘어났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 사업이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67%, 시비가 3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휘발유 주유시에 대기로 날아가는 휘발유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12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56개 주유소 중에서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사업비 9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미화요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고 유류대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600만원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공한지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 인부임은 세척인부가 3명이 지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명만 반영되어 있어서 1명에 대해서 추가로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34쪽에 청소용역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가 인건비 유류대 또 청소종사원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전지역에 청소 대행비가 수질 운반, 가로청소 봉투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호동에 청소용역의 범위은 무엇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공사에서 맡고 있는 금호동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11개 읍면동이 되고요 금호동은 광양기업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시 전지역은 수집운반, 가로청소, 봉투 배부가 포함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금호동에는 청소대행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이 들어있고 지금 봉투 배부도 들어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봉투배부가 들어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봉투를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71개소 지정되어 있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봉투는 판매하고 여기 예산에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갖다가 판매점에 배부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전 지역에 청소대행은 수집 운반에 또 가로청소 봉투배부해서 58억 2,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금호동 청소 대행사업비는 3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무엇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집운반, 가로청소, 봉투배부까지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청소 대행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가로청소도 한다는 얘기에요? 가로청소의 범위가 어디 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조영모 입니다. 광양 환경공사에서 하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집운반 가로청소 봉투배부까지 포함되었고요 지금 금호동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집 운반만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호동도 마찬가지로 가로청소도 하고 봉투 배부를 해 줘야지 금호동 사람들은 가로청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도록 하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조영모 봉투 배부는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투가 필요하면 광양환경공사에서 매주 1주일에 2회씩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 판매사로.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봉투 배부해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58억 2700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투배부라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나오는 청소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조영모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금호동도 다른 데처럼 가로 청소하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봉투 배부하는 것 똑같이 줘야지요. 금호동은 가로 청소하는 것 주민들이 청소용역 줘가지고 주민들이 돈 내서 연간 1억 가까이 쓰더라고요. 봉투배부도 주는 것이 없어 가지고 항상 나에게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내가 몇 번 건의를 과거에 한 적도 있고. 왜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계약은 수집 운반만 되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이것이 가로청소 봉투배부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도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조건을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약서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가로청소, 주변청소 전부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해요 그것만 아세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광양시내에 공한지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한지가 많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공한지는 개발지구내에 주택을 짓지 않고 비어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택가 이런 데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폐가전제품들을 버리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1600만원 예산 신청을 해 놨는데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고 폐기물은 어떤 형태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주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지역내에 있는 비어 있는 공한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온 일반폐기물도 버리고 있고요 또 집에서 나오는 쇼파라든지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갖다가 버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정비해서 거기에 다가 꽃도 심고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체전을 대비해서 그런 공한지를 깨끗이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공한지가 우리 시유지 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시유지도 있고 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아직 개발안 된 땅들이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유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비를 하고 조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꽃을 심고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고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치워야 됩니다마는 개인이 쓰지 않는 땅에 다가 다른 사람들이 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치우도록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단 투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시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를 하고 또 정비된 뒤에 거기에 다가 꽃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한지 정비를 한다든지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지 1회성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할 읍면동장에게 업무협조내지 지시를 내려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한 사람을 추적을 하든지 자체적인 처리방침을 잡든지 그렇게 해서 원인자를 못 찾으면 우리 처리사업소에 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서 위임 사무를 주세요. 왜냐 하면 공한지 정비이후에도 또 이웃에 자꾸 쓰레기를 버릴 확률이 많아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때도 읍면동과 상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정비가 깨끗이 된 장소에는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빠른 시간내에 토지에 다가 집을 짓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장기간 방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일괄 정비하지 않으면 상당기간 동안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단속반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현재 광양읍하고 중마하고 광영, 태인동에만 있습니까? 금호동에나 면소재지 주변에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면지역에는 없습니다. 광양읍 중마, 광영, 태인, 금호동만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금호동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전용 세척기를 저희들이 세척하지 않고요 일반주택지에 있는 전용용기만 저희들이 세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파트에서 관리측면에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었을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공동생활 공간에 특히나 하절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처리가 잘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제 조사를 한번 하세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단지 내에 관리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면지역도 한번 동향 파악을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입니다. 저희 소관 2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잔액 반납분으로 해서 6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6,770만 1천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옥곡 신금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곡 삼거리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아주 노후가 되어 있고 옥곡 시장도 옆에 있고 또 옆에 있는 버스터미널 승강장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이용에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최신식으로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골약 하포마을 공중화장실 이동식 이것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옥룡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은 옥룡 동곡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입구에 마침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주 노후 되어 가지고 악취가 나고 또 백운산 등반코스 초입이 되어서 외래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깨끗이 리모델링 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상단부에 환경전광판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이 2005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장비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전체를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현행 태인동 도로변을 진공청소로 해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면에 흡착된 미세먼지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압 살수차량을 투입해 가지고 태인동 도로면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태인동 대기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우수재 이용 시설 설치를 당초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설계 결과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 전입비로 해 가지고 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돈이 왔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48페이지, 이것도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240쪽에 옥곡 신금 마을공중화장실 설치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최신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지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이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밑에 보면 골약하포마을 공중화장실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1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녀 봤을 때 1천만원 예산으로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도 쓸만하다고 생각되는데 6천만원짜리는 어떻게 최신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요즘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트레일러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스탠으로 아주 보기에 좋고 또 시설이 일반 첨단수세식 기존에 이동식이 아닌 첨단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리시도 이 정도 수준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광양읍 서천에 당초 예산에 해 가지고 지금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서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는 1천만원짜리잖아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마산마을 그 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세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1천만원 정도의 화장실은 2조식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천만원 정도는 3조식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운데 소변기만 있는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화장실은 가운데 장애자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장애자 화장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면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있을 때 변기가 하나가 들어가느냐 2개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도 보면 그냥 이동식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편의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그 편의시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수준에 비해서 1천만원부터 약 8천만원짜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초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을 해 가지고 9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광양 마산마을 입구 우측으로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도 장애자 화장실 이렇게 했는데 견적이 조달청 단가가 약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 합하면 약 3천만원 해 가지고 8천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6천만원을 세운 것은 5천만원인데 신금, 그러니까 옥곡 삼거리지요. 그 삼거리에도 현재 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시설을 끌 수 있으면 수도시설을 끌고 좀더 쾌적한 화장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잘 이해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도 요금에서 원래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600으로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 요금 인상으로 해서.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수도요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제가 가끔씩 저녁에 고정식 화장실을 가거든요 운동하다가요 서천변 운동장에서. 거기에 가면 손 씻는 개수대가 수도가 아예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일시적으로 고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계속 그래요. 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절약 차원에서 밤에는 잠궈두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서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영심

김영심위원

테니스장 입구 손을 씻으려고 보면 물이 안 나와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즉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절약을 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놔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일시적 고장으로 봐야 됩니다. 절약차원에서 잠궈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옥곡 신금마을 공중화장실에 6천만원짜리를 이렇게 한다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 하면 골약 하포마을은 1천만원짜리거든요. 물론 6천만원짜리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도 별도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1천만원짜리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 별도로 만들면 2천만원이면 안 됩니까? 6천만원씩 해서 또 우리 광양시에 무슨 스탠으로 해 갖고 전 화장실을 그렇게 바꾸어달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선진화도 좋지만 옥곡 신금마을 삼거리에 몇 명의 이용이 예상이 됩니까? 한번 화장실에 몇 명이 출입하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몇 명 출입한다는 것까지는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옥곡 삼거리는 5일장이 또 서고 또 거기에.

석영

장석영위원

5일장 내에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 쪽도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쪽은 삼거리 쪽은 진상 쪽이나 광영 쪽에 가시는 분들이 그 쪽에서 차를 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영구시설로 해도 이것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에 할 수 있는데 왜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발상자체가 그것도 이동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한번 깊게 생각하세요. 마산지역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시 고려하고요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보고하세요. 한 두 지역 일 삽질을 잘못해 놓으면 그 여파가 전 지역에 미칩니다. 242쪽에 보면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하면 연관단지라고 하면 공단 내에 있는 도로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단내에 있는 도로는 누가 돈을 냅니까? 시가 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진공청소는 공단 입주업체에서 분담을 지금 하고 있고 물청소만큼은 저희들이 2천만원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태인동 전체를 간선도로 포함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분진으로 가장 문제가 4차선도로에서 대형트레일러가 다닐 때 분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거기 분진이 쌓이게끔 되어 있는데 차가 대형트레일러가 가면 거기에서 분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택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자전거 도로를 없애야 된다 또 물청소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780만원 갖고 연간 청소사업비가 되는 거에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세운 2천만원은 8월부터 당초 3,700은 분진청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분진청소기 그것하나 사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차가 약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연수 5년을 계산했을 때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어요. 저 여러 번 이것을 동네 회의때마다 가서 듣고 토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동네에서 좀 보태줘라 그러면 마을사람들은 왜 그것을 시나 제철가서 받지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것가지고 매번 옥신각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살수차가 얼마 정도됐어요. 가격이.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대강 알아보니까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얼핏 들었을 때 그때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2억 8천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한번 현실성이 있게 원가 분석해서 입찰을 해도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들러리 누구 세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그런데 좀 여러 사람이 물론 태인동이니까 태인동 사람이 일을 하면 더 잘 하겠지만 어떻게 되었거나 이 손익 계산을 해서 장비대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연수 계산해서 최소의 원가 계산을 해 줘야지 그렇게 해 놓고 하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발전협의회 회의때마다 가보면 매번 이것으로 거론이 되고 이것 갖고 동네가 좀 보태줘라 포스코가 해라 시가 해라 뭐 이 지역 시위원인 당신이 좀 책임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래도 이상하게 비칠까봐 얘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게 하세요. 더 줘도 안 되지만 시민들이 손해를 입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44쪽에 보면 환경감시용 노후고무보트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선은 무엇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현재 있는 환경감시선도 있고 보조로 고무보트를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감시선을 없애든지 고무보트를 없애든지 하나는 없애야지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고무보트는 예를 들어서 수어호에 무슨 문제가 있을때는 고무보트를.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때 쓰는 것이다. 환경감시선이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약 7, 8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더군다나 고유가 시대고 불경기가 와서 진짜 몸을 움츠리고 비용을 자꾸 잉여금을 쌓아놓은 시기 인데 이런 시기에 환경감시선이 꼭 필요합니까? 누차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미 배의 내용연수도 끝났을 것 같고 그것도 대단히 수리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쯤 해서 어디 팔아치우든지 그것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시기가 안 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초에 이것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지만 포스코에 배를 빌렸을때 그쪽에 손님이 와서 우리 시하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출혈적인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해도 되지만 1년에 몇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새 해양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배까지 운영하면서 할 필요 있어요? 바로 해양경찰 부르면 즉각 조치가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방만한 운영하지 말고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244쪽 밑에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언급될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특별회계가 뒤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언급이 됩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여기는 지원사업이고 특별회계는 영산강환경청에서 나오는 수계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나 영산강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나 똑같은 항목이지요. 왜 특별회계에 다가 하지 이것을 여기에 다가 일반회계에 붙여가지고 사실상.

현완

정현완위원장

시 예산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는 왜 들어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재원 확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10%를 과목 하나에다가 댐 주변지역에 관한 무슨 부담금 총액 얼마 인데 시 지원금 10% 얼마 이렇게 한줄만 나타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맨 첫 장입니다. 우리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지금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언제인가는 한번 시정하고 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중마동, 광양읍, 광영, 태인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읍권, 중마권, 광영권 이런데는 벌써 광양읍권은 아직 까지 하수관거사업이 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마권과 광영권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화장실들이 지금 현재 옛날 정화조로 그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개선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직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정화조는 묻어져있는데 직방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모기가 더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그런데 이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우편 발송만해도 돈이 얼마 입니까?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엽서 발송해서 안 되면 경고장 하고 벌금 내라고 하고 참 시민들 불편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화조 옛날에 오수 분뇨처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돈을적게 들여서 직방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시가 더욱더 쾌적하고 악취가 안 나고 하수구에 모리도 덜 생기고 파리도 덜 생기고 이런 좀 좋은 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하수업무가 하수과가 생겨가지고 하수과에서 입안해 가지고 지금 합류식 분류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개발지역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악취도 안나고 그러는데 구시가지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양읍권은 아직 좀 덜 된곳이 있고 그렇지만 일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마권은 다 되었습니다. 광영권도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구시가지 내 그 부분은 국비를 많이 따서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기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정화조가 기존에 전부 묻어져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좀적게 들여서 직방을 하게 만들고 우리 주민들에게 광고를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하수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한집에 현재 정화조 가진 일반 가정집을 기준해서 한집에 직방하는데 시설비가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을 두든지 예를 들어서 몇 인용 가정주택은 얼마, 그리고 좀 큰 곳은 얼마 그래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하면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취도 안 나고 모기도 안생기고 파리도 없을 것이고 전부 냄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실제 하수구에서 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물론 하수과가 있지만 여기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계몽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서경철 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옛날 정화조 얼마 줬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800만원 정도세수 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소공원 화장실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화장실 그때 약 4천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3,500인가, 4천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어디다가 설치해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냉난방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물론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몰라도 6천만원까지는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조달청 가격이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저가로 입찰한다면 4천만원이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공원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화장실이 냉난방까지 다되는 시설입니다.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류 소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냉난방 시설까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6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옥곡 삼거리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옥곡 삼거리가 화장실 이용객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압 매화축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옥곡삼거리를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봤을때 실질적으로 한 4천만원 해 가지고 평수가 적은 것을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이용객 수나 이런 부분을 봤을때 화장실 면적이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도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정도에 맞추어서 제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돈이 적게 들어도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에 지금 화장실이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지요? 노후 되어서.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다면 매화마을 율산공원 내에 화장실 아시지요? 평상시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축제 때는 100명 2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진즉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옥곡 화장실 부분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옥곡 시가지 도로가 전부 선형을 바꾸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건물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정비를 다 합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시가지나 주차장 공간이 다른 곳을 옮겨지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옥곡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큰 것을 한군데 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것을 두군데 정도로 세팅을 시킬 것이냐, 그 부분도 앞으로 옥곡 시장터 그 다음에 도로선형 바꾸는 것 여러 가지 도시관리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현재 삼거리에 화장실 이용도는 어느 면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곳이 삼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영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절기 화장실 관리부분 이제 거의 위탁을 줘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들이 제대로 청소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물이 나오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십시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7쪽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해서 7억 7,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섬진강 수계라고 하면 어디 까지 포함됩니까? 법적용의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섬진강 수계라고 하면 진월면까지 포함되고.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어가 광영동도 해당될 것 같고 태인동, 금호동도 해당될 것 같은데 왜 이제 까지 금호동 광영동, 태인동에는 일절 그런 사업을 안 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적정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계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역관리담당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영산강, 섬진강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수어댐 상류부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수어댐 상류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섬진강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실제적으로 4대강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발효가 되었는데 이 법이 지금 2002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섬진강하고 수어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법을 제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섬진강이 빠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수어호가 실질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어호 때문에 그냥 영산강해 가지고 수어호 의 물을 섬진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그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수변구역으로 수어호 상류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보면 탄치니 이런 데가 왜 해당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탄치가 일부 구간이.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수변구역은 수어호하고 수어댐 위에 있는 웅동천, 또 천의 기점에서 500미터까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가 약 21.24키로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탄치는 상탄치 마을이 좀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수어호에 수변구역이겠지요? 거기는. 그러면 섬진강의 수계는 섬진강이 흘러가는 지역에서부터 좌우 500미터씩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법에서는 지금 섬진강은 빠져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섬진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빠져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법의 취지가 법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섬진강이 수어호의 물을 갖다가 섬진강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때 법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취수장 있는 그 부분 위쪽으로만 수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서경철 아니요. 지금.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수어댐 홍수위부터 500미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웅동천 하천 기점해서 양쪽으로 500미터 또 건성천에서 500미터해서 8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이 정의 내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민원출장소장

입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8,813만 4천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168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절감 계획 반영으로 38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비로는 민원실 환경관리와 창구 즉결민원, 지적민원 추진해서 163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 소파보수비에서 일반운영비로 85만 1천원을 감하고 소액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추가로 편성한 2천만원을 감가하여 결과적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상반기 생활민원처리 평가보고서는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진단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설명자료를 미처 합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생활민원 처리평가보고서는 나타난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민원으로 총 122건을 접수해서 이중 84건을 모두 5,916만 6천원을 소액 공사 사업비로 완료하고 34건은 관계부처에 이첩하거나 소요 사업비 초과로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3쪽입니다. 기존예산액 1억원중에서 예산절감액 700만원을 빼면 앞으로 집행가능한 생활민원사업비는 3383만 4천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278만 6천원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에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최근에는 이통장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주민들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생활민원을 최단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53쪽에 생활불편 소규모 보수 사업비에서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작년도 것 또 우리 민원출장소가 생기고부터 소규모 보수사업을 실시했을 것입니다. 그 연도별, 읍면동별 통계를 하나 만들어서 건수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실시한 것이 있으면 실시한 부분까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민원출장소장

6월 말까지 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체 위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6:00 속개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308쪽 세입 예산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TMS설치 3억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세입예산은 폐수처리장 적립금 21억 7,700만원 중에서 2007년 말 현재 10억 2,6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11억 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TMS 설치비로 3억을 사용하고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세입금 적립금은 국가산단내 입주업체 부담금으로서 연간 약 8억 8천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1억 정도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시 세입으로 운영비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인연관 운영비는 업체에서 3억 7천만원 정도 64%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 그 다음에 하수도료 태인동 주민들에 대한 하수도료 2,300만원, 분뇨수거료 1,900만원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예산 27억 7,900만원 대비해서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32억 7,800만원입니다. 증액된 4억 9,900만원은 실질적으로는 법적의무사항인 TMS 구축사업 8억 7천만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3억 7천만원이 감액된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TMS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설명서 13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금년 11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시설로서 PH, SSCOD, TPTN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중앙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토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해야만이 우리시가 과태료부과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증액부분입니다. 전기요금 2,3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이 전기요금 증액은 저희들 중앙하수 처리장이 현재까지 1개월만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2개월로 운영하게 된데에 따른 전력비 증액과 하반기에 예상되는 산업용 전력 인상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금년에 저희들이 6월 달에 태양광 발전을 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전되는 양 6% 정도를 감안하고 연간 약 1,300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광양처리장 수질 TMS 설치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밑에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는 지금 산기관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공기가 포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이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태인처리장 수질 TMS 설치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봐와 같습니다. 다음 폭기조 관로 및 벨브 교체예산 2천만원은 폭기조가 현재 수리를 해야 될 벨브등이 망가져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환경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TMS는 광영하수 처리장은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예, 이 TMS 시설이 단계적으로 전 처리장에 장차는 마을하수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모 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2008년 금년까지는 현재 태인 그 다음에 중앙, 광양 이 세군데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다음 연도 해당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사업기정액 24억 6,317만 2천원에서 1억 4,818만 1천원이 감되어서 본 추경예산 23억 1,499만 1천원입니다. 감 내역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평균 6% 감소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된 9,367만 3천원이 있었습니다. 내역변경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비 기정액 2,800만원에서 추경에 2천만원이 더 증가되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전서고 모빌렉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에 1,800만원이 증감되어서 1,828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322쪽에 있는 중마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들어가는 등 자체 내에서 조정된 분야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6%가 감소되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소규모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 구입비는 운영부서에서 예산에 세워 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일괄 세워서 사주는 것입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중앙도서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중앙도서관

김미라 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당초에 국비보조로 시설을 한 다음에 도서 구입비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못했고요 내년부터는 작은 도서관 확충과 더불어서 일괄적으로 지역별로 1개소씩 증설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에 안했으면 됩니까? 금년에도 하셔야지요. 추경같은데 반영을 했어야 되고 또 이런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중앙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업무편찬 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신간의 필요성을 미처 검토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은 도서관 이용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큰 도서관보다도 작은 도서관의 이용율이 더 높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배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문회회관에서 1년에 영화를 몇 편이나 합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평균 1개월에 한번 씩 1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공연은요?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5회 하고요 그 다음에 7, 8월은 방학중이어서 한달에 2회씩으로 늘려서 영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공연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셔옵니까?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는 홍보를 해 가지고요 관람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람료가 없었던 경우는 5월달에 어린이 프로로 어린이뮤지컬을 했을 때 어린이 대상으로 무료로 기획이벤트로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하여튼 이왕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고 데려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여튼 공연내용이 알찬 공연이 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돈을 주고 우리 시민들이 알차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지나간 것을 하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개봉되는 부분을 해야지 지나 간 것을 가져오면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도서관 안전울타리 설치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차피 그 쪽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려면 그 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좁아서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공원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 만큼 저 밑에 우리 금강아파트 옆에가 주차장이 있어서 키우려고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것 다음에 하도록 2중으로 돈이 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운영담당중마도서관

성재순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공연장과 지금 주차장을 하고 싶은 곳은 위치가 좀 다릅니다. 주차장으로 할 곳은 큰 대로변으로 할 것인데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검토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예회관부지로 되어 있는데가 임시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현재 도서관 옆쪽에 공원과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야외공연장 안전울타리 설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바로 앞이거든요.

담당

운영담당중마도서관

성재순 예, 바로 앞인데요 거기에 공연장과 울타리 사이가 한 2미터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난간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위로 다니면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울타리가 일반 휀스치기보다는 가시가 달린 나무를 빽빽이 심어서 그 쪽으로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미관상으로도 해치지 않고 안전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주차장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이번에 7,074만 8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금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15억으로 내시가 되었지만 작년 말에 7억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7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해서 절감 목표를 절감한 1억 9,259만 4천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음폐수 전처리 및 퇴비증설 공사에 따른 법적경비인 감리비로 건축, 전기 소방분야에서 1,757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328쪽과 329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매립장 시설비등 국비감액 예산절감 목표액을 포함해서 7억 6,80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탈질조 수중믹서기가 가스로 인한 노후 고장으로 교체공사비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일시사역 인부임 및 주민감시원 1명의 퇴직금으로 인건비에 5,58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326쪽에 용강 비위생매립지 정비라고 하면 여기도 옛날에 차수 시설 같은 것을 안해 놓고 자연매립을 했던 것을 다시 파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인동에 체육시설 그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이네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 업무보고할 때 태인동 매립지역을 물었었는데 혹시 알아오셨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잘 아셔야 될 것이 이번 시정질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아시고 그것을 퍼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 정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32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해 가지고 감액 14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감소된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7억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7억은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미리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세입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액 6억 500만원은 도서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복지부 국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증감액은 맨 위에 보시면 10억 3,800만원인데 방금 설명드린 도시보건지소 6억과 밑에 4억 3,200은 다압 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3억여원 또 1억여원은 진월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증축 관련사항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용차량 보험료는 방문보건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신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진월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기구 545만원은 진월보건지소가 6월에 착공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준공에 따라서 사무용 기구를 배치할 것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다압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비 부족분 3억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압보건소 신축 찜질방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중간쯤 보시면 중마지소 전기온수 보일러 설치비로 500만원이 있는데 98년도에 중마지소 건물을 신축하면서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교체할 것입니다. 다음 밑에 동곡보건진료소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6월달에 준공한 이후에 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를 배치할 사업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진월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목욕장 집기구입비와 그 다음에 진료집기 구입비 등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동곡보건진료소 싱크대등 구입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진월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해서 약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진월보건지소 신축 건강증진실로 약 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현재 건강증진실이 진월보건지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경로당 건물 2층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보건지소를 이번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단일 건물 내로 옮기므로써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약 25평을 증축하는데 1억 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보면 봉강보건지소 찜질방내에 TV설치 건의가 있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약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265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보고 중에 보면 찜질방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온과 고열로 해서 찜질장 내에다가 TV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베스파랄지 또 대도시지역에 설치해 놓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찜질방 내에 바로 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빔프로젝트라고 예를 들어서 파워 포인트 식으로 간접적으로 화상을 쏘아가지고 찜질방내에 계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는 주기계 설치는 밖에다가 하고 모니터만 안에 설치해서 TV를 볼 수 있도록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빔프로젝트도 열을 받기 때문에 자체 발생열 때문에 장 시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동에 목욕탕에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면 겉에는 유리로 차단을 하고 그 안에 TV를 설치하고 열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해 놨습니다. 이미 스포렉스에도 있고 금호목욕탕에도 있고 이미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빔프로젝트같이 500만원씩 돈을 안 들여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세요. 그 부분은.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 말씀도 제가 봉강의 경우는 뒷 벽면이 틀라고 보니까 바로 보일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설치가 어려워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기계수명이랄지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낫다는 그런.

석영

장석영위원

빔프로젝트 갖고 장시간 몇 시간씩 틀어놓고 그러면 바로 고장 납니다. 우리 종전에 있던 의회에 빔프로젝트도 열에 의해서 바로 다운되고 그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참고 하세요. 사각 중에 설치할 곳이 없겠습니까? 꼭 보일러실 쪽으로 설치하지 말고 해 보세요. 가장 낙후된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실효성이 있게 하세요.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에서 페이지 270쪽 세입 예산규모는 보조금 반환금 8,679만 3천원에 보조사업비 증액분 558만 2천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105만 8천원, 총 9,119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1,918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특이한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총괄 되었던 재원을 한센병 관리사업과 저출산 국법대책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신생아 난청 진단비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기금예산으로서 재원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규모는 자체사업은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1억 1,60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536만원 외에 1억 7,579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비는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5억 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3,679만 3천원이 증액된 처음 증액분은 3억 2,823만원이며 감액은 예산절감액 1억 2,364만 9천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분 8,791만 6천원 해서 본 예산보다 1억 1,660만 5천원이 증액된 총 예상액은 43억 7,300만 4천원입니다. 과목변경이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8쪽에서부터 페이지 282쪽은 세가지 세부 사업이 표준형 정신보건 센터 운영비 1억 5천만원에서 세부사업을 3개로 나누어서 한 부분인데 같은 사업에서 과목 변경했거나 다른 사업과목에서 변경하는 등 본예산 대비 예산의 증감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3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사업에서 101-10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서 홈메우기사업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소요 되는 인력 비용으로 307-01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82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286쪽입니다. 일반진료실 운영 사업에서 201-01 2008년 건강검진 프로그램구입비용은 2008년 새로운 양식에 맞추어 개발된 건강검진 프로그램개발 및 설치비용으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7쪽입니다. 영양 플러스사업입니다. 건강에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 평가를 거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주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코자 일반운영비 및 실비 보상비 자산 취득비용으로 2,230만원을 국비 50%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중에서 307-05 손씻기 아동극 공연 450만원에서 전염병 예방 교육에 필수 장비인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과 가을철 열성 질환 관리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비 15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열성관리질환에서 질환의 지속증가에 따른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를 위한 예방기피제 약품 구입과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기금 50%, 도비 50%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센터 운영입니다. 101-10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은 972만원이 감액된 보조사업에 맞추어 감액 시켰고 방문보건 전문요원 교육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는 실무자 대상의 사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습득의 기회 및 수행능력 향상과 서비스 확대, 활용 매뉴 개발 등을 목표로 교육하는데 드는 여비 비용입니다. 다음은 405-01에서 당화혈색소 검사기 비용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기는 지난 3-4개월 동안에 혈중 포도농도를 반영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만성 결합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비용은 변경내시해서 800명을 기준으로 하는 조사비용을 1인당 4만원의 조사비용이 4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644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모자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산부 건강증진 및 신생아 건강한 성장과 발육도모를 위해서 임산부 교실 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9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셋째 아이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1억 1,600만원입니다. 광양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제2조 1호 출산 장려시책 중 출산용품비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5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비용입니다.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한 1,499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신청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4,536만원을 계상한 토탈 6,0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6쪽입니다. 방사선실 운영에서 401-04 시설비용입니다. 엑스선 장비 지지대 설치등 방사선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2천만원을 405-01에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27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이 금액이 좀 많은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은 예산은 3억 200만원이고 등록인원은 77명이었고 지원은 68건을 실시하였는데 6개월 이상되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상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본인부담금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한 액수가 1억 1,526만 2,260원이 있기 때문에 반환금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매년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있는 편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금액을 다른 쪽으로 분산할 수는 없습니까? 매번 이렇게 국조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면.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드는 비용은 그 정도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정도가 되고 환급할 때는 거의 말에 환급하게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228쪽에 보충식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영양 플러스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만 5세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 수입으로서 사업의 개요는 영양 이용분인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 교육실시와 필수 영양소를 특정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및 평생 건강 유지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영양에 보충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보충식품 비용인데 월 1인당 식품 지원비용이 6만 2천원 저희가 이 사업을 9월에서 11월동안 3개월 실시하는데 사업대상자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6만 2천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100명 한 것이 1,860만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정리하여 제출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2 정회

18: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5억 6,542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산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남해안 선벨트 용역비 외 9건입니다. 주문사항으로는 문화원사 개보수 예산증액 신청건은 현재 구읍사무소 건물과 주변 부속 건물등이 역사성과 문화재적 의미가 크므로 현 상태대로 보존 유지 시키기를 희망하며 주변공간은 조경 및 정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원 청사 건립은 국비 지원과 시비를 합해 30억 규모의 예산정도를 확보하여 광양시 위상에 맞는 건축물과 공간 확보를 하여 백년대계를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순천대학교 글로벌 대학은 우리 광양에 다들 오는 것을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절차나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