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강정일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4,550억 7,285만 9,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3억 1,710만 1,450원이고 지출액은 3,118억 5,621만 1,660원입니다. 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534억 6,808만 9,79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97억 9,349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77억 5,140만 1,1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3억 7,274만 6,93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5억 4,324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508억 3,309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00억 3,402만 1,890원입니다. 지출액은 2,652억 449만 3,290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세출결산 잔액 948억 2,952만 8,6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64억 5,833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17억 132만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32억 4,763만 4,15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2,224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42억 3,976만 6,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2억 8,307만 9,560원이고 지출액은 466억 5,171만 8,37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586억 3,136만 1,19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이 33억 3,516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60억 5,801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211만 2,78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1억 2,1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45억 1,629만원에 대하여는 수납액은 552억 7,342만 5,320원이고 지출액은 270억 3,087만 3,29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세출결산액 잔액 282억 4,255만 2,03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된 이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9억 7,493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54억 5,657만 9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511만 2,98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8,592만 1,25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명예퇴직 수당지급 외 21건에 10억 8,361만 2,840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36건에 161억 5,150만 4,97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6,755만 3천원으로 U-수호천사 서비스구축사업 외 6건에 대하여 5억 3,195만 3,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의회청사 방송장비교체 외 98건에 497억 9,349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 설치 외 117건이 377억 5,140만 1,1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기타특별기금 공기업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조 9,855억 9,023만 1666원이고 부채는 488억 9,318만 1,175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9,366억 1,605만 4,091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수입이 2,916억 2,283만 259원이고 비용은 2,131억 3,171만 923원이고 운용차액은 784억 9,111만 9,336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84조, 자치법시행령 83조와 84조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개선요구사항 12건 중에서 성립된 집행예산의 예산중복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인데 개선되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내년도 이맘때 2008년도 결산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단, 이번 결산검사건은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난번 20일 동안 애써서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셨고 대표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강정일 위원님 계시니까 강정일 위원님의 결산검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잠깐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입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에 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20일 동안의 결산검사기간으로 저희들이 광양시 전체 2007회계연도 결산부분을 다 보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결산검사기간 중에 집행부가 건강의 날 행사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셔서 결산검사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 검사를 하다보니까 투명하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좀더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아직도 조금 씩은 새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 보내서 아마 개선이 될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개선요구사항을 제때 개선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의 결산인데 금년 것부터 묻겠습니다. U-IT연구소에 금년에 7억을 지원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하기로 한 금액이 7억이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억인데 그 7억을 금년에 지금 중반기인데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집행이 맞습니까? 회계처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본지침이 정해진 이상 회계과로 돌아와서 지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된다.

절차를 밟아서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아니, 회계과장님의 업무파악 정도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회계과장님은 아무 생각없이 아무라도 돈만 주라고 그러면 법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준다 이 말입니까?

아무 생각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회계과장의 검토내용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검토내용을 물어 봤더니 회계과장님은 그냥 내려 와서 줬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결산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해 순천대 IT연구소에 14억을 지원 했어요. 그런데 연차 부담금으로 작년에 7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06년도에 7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27일날 발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가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4일에 대한 부담금으로 7억을 그것도 2007년도에 같이 합해서 14억을 집행해 줬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회계과장님은 그런 것이 맞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집행을 못한 것은 지연된 사항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넘어온 사항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좀 답답합니다. 2006년도에 불과 4일 남겨놓고 12월 27일날 U-IT 연구소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연차 부담금으로 매년 7억씩 부담을 하기로 했다고 해 가지고 4일에 대한 부담금을 7억을 줬어요 이것이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광양시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줘버렸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확보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내시가 내려오면 확보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확보된 것하고 돈이 내려 온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시되어서 현금이 내려 오면 우리 광양시 금고에서 관리하니까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광양시에서 너무 소홀하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집행이 무리하게 되었다는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사업비는 연말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세무 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급하는 회계과에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2007년도 예산부터 분기별 투자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하고 또 도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저축도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 놓고 무리하게 초창기부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추진사항을 점검해 가면서 진도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회계과에 요청을 하고 전례와 같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번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중대한 실수도 아니고 어떻게 2006년 12월 27일날 2006년도가 4일밖에 안남은 것을 그러면 2007년 1월부터 시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2006년 12월 27일날 해 가지고 4일 남겨놓고 1년이라고 쳐서 돈을 7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부당을 넘어서 불법이다. 우리 광양시에 혈세를 탕진했다 마음대로 자기 사재인것처럼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은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각 부처간에 중앙부처도 있고 도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U-IT연구소 문제가 다소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마지막으로 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만일 그랬다면 우리시에 재정을 운용하고 지금 회계과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운용한다면 12월 27일날 4일 남겨놓고 그것을 1년으로잡을 것이 아니라 그날 협약을 했더라도 2007년 1월 1일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2007년에 우리가 부담금 7억을 지불하고 2008년도에 7억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 4일을 넣어서 7억을 지불했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양시민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 광양시민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도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비단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2007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부시장께서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의사일정상 바꾸어진 부분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자리에 항만통상국장님이 계실 자리가 아니고 부시장께서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집행부서가 일부러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결산결과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이 남아있던데 이번 추경에 보면 많은 부분을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33억이나 불용액이 있는 것인지 애를 쓰고 확보해다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정상적으로 일을 열심히 집행했는데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33억이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도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집행잔액이 11억 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가지고 된 것은 당초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항만통상과로 내려오는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7억원이 남아가지고 금액이 2개가 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근해 어업 조정을 하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배 269척 중에서 당초에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몇 척이 못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이 7억이 남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통상과에 12억 정도 되는 부분에 어제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께서 충분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행정력도 투입하고 애를 많이 쓰고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액들을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참 이율배반적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낙찰차액까지도 가능하면 우리시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애를 쓴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은 결산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 2008년도 결산을 하실 때는 이런 불용액이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살림을 살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회계연도의 규칙은 정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임의대로 12월 27일부터 3월 말까지다. 이렇게 정하고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법이라는 것이 고무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를 받았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작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6,556만 9,680원이고 수납액은 15억 8,130만 8,72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6,450만 4,430원이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62억 8,237만 3,970원입니다. 적립금은 작년도까지 52억 6,556만 9,68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등으로 15억 8,130만 8,72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68억 4,687만 8,400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액으로는 5억 6,450만 4,430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으로 68억 4,687만 8,400원이고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으로 5억 6,450만 4,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기금결산사항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고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8년 6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조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생산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지금 4억 2,100만원 정도 그것이 맞습니까?

2억 9,645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2007년도 말에 1억 5,600만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해연도 것이고 그 동안에 전년도까지 다 합하면 맞습니다. 당해연도는 1억 5,631만 5천원 맞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63만원입니까? 지난해 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63만 400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567만 8,560원이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33만 1,850원이 발생했고요 2004년도에는 4,662만 7,060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2년 간격으로 이자가 1천만원대부터 100만원 대로 작년에는 63만 4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세한 것은 숫자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기예금을 2년단위 3년 단위 정기예금을 입금시켰다가 1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은 정기예금이 끝나는 해의 이자수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60만원은 정기예금을 하지 않은 숫자의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체의 이자발생수입이 63만 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와 그 앞에 연도를 이렇게 3년분을 계산해 봐도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 관리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이자에 대한 부분도 2년, 3년짜리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쓰임새가 있다면 만일 2008년 현재 약 1억 정도 있다 이것이 곧 쓰일 것 같으면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해약을 하면 보통금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잘 하셔야 되겠다 우리 회계과이고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돈의 관리를 잘 하셔야 재정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1,100만원과 60만원이 된 사유는 기금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해의 연도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133만원이고요,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에 1,567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3만원이에요. 차이가 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금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이에요. 반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재난기금관리가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어서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재난기금관리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인데 주민숙원사업처럼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는 주민숙원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지급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급하다 시급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기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유실된 지구를 해야 되겠다, 또 내년에는 어떤 지구만 해야되겠다라는 테마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해 왔던 것이 우선 편하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상적으로 잘 하도록 하십시오.

금년부터는 수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확보토록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총괄현황은 총 5건에 7억 2,667만 5천원으로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8억 6,755만 3천원이고 이중 7억 6,969만 6천원을 승인하여 7억 2,667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8억 7,894만 1천원으로 승인과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지출내역 및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은 2007년도 1월 8일부터 9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2월 8일 1,550만원을 지출하였고 제2차 승인은 1월에 이어 3월 4일부터 8일까지 다시 강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해서 4월 2일 65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페이지입니다. 제3차 승인은 구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화 선도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우리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연내에 U-수호천사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시설부담 확보가 불가피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비로서 9월 20일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3월 4월 강풍과 저온으로 인한 매실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영농활동의 조기 재개 및 농가 경영의 안녕도모를 위해서 9월 21일 1,3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5차 승인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태풍 나리가 발생해서 공공시설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 10월 10일 농가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기반 조기 복구에 필요한 지원금 1억 6,250만원, 공공시설 농경지 유실 농작물 등의 시설 피해복구비로 4억 1,849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U-수호천사 서비스 구축비 1억 1천은 지금 그것이 왜 예비비로 되어야 될 것입니까?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때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었습니까?

2007년도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광양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응시한 자부담 확보가 연내에 되어야 되는데 그때가 9월 20일날 되어 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우리시 자부담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저희들이 그때 2억 6천만원이었는데 1억 5천만원은 공모사업비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1억 1천만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U-수호천사 서비스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욕심냈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사업은 아니었지요?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계십니까?

지출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했던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향후 효율성까지를 다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참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를 미처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우리가 첫 번째로 추구했던 것보다 좀 미진하다 그렇게 바쁜 사업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마땅히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를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예비비를 했길래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해 두고 있는 것은 이럴 때 쓸 용도는 아닌데 이것이 자꾸 남용되면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를 드리니까 살림을 잘 지키셔야 될 담당관님께서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집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500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비로서 웰빙리버사이버 빌리지 조성공사입니다. 이는 서천변 산책로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중 12년 이상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이었으나 3월달에 공동주택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결과 27개 단지에 9억 3,8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1억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는 당초 시비 5천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원래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5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 시비 4,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사업입니다. 도비 2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개소에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1개소당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사업은.

개인세대별로 들어가는 시설은 빼고요 공동으로 시설하는 부분만 되겠습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

예,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도 되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경로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업이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예측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456페이지 리버사이드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책로를 2.4키로에 대해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서천변에 지금 산책로가 되어 있지요?

그 나머지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월교에서 배고픈 다리, 서산보까지 해 가지고 2.4키로입니다. 나머지 한 곳 빼놓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4키로나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만 묻지요. 거기 서천 정비공사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왜 2개로 나누어놨습니까? 서천 정비공사를 보면 지금 1억이 있지요? 그 밑에 또.

그 부분은 서천변 공사가 저희과 뿐만 아니라.

과는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우리 청내니까 협조해서 사업의 성격이 같은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나누어놓은 것입니까? 사업자체가 나누어야 될 성격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원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과, 재난안전관리과, 저희과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는 나누어서 했지만 이 다음에 통합 발주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합 발주할거에요 과별 발주를 할 거에요?

통합발주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만들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해 주세요.

지금 TF팀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각 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TF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통합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발주가 되어야 맞다는 의견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또 서천이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다. 뭐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 사업은 서천만큼은 앞으로도 많고 어떻게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시스템이 좀 단일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어떤 부서가 맡느냐고 물어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은 재원 계통이 다르니까 별도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발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사업에 재원 변경이 되었는데 도에서 500만원이 내려 왔다는 말씀이지요? 전체를 시비로 하려다가 도에서 500만원이 내려 왔다는데 500만원이 무슨 목적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이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빈집정비로만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 왔을 것인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내려 온 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내려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500만원이 내려 온 것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어떻게 재원이 추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목적이 없이 내려 온 것입니까?

제가 도 예산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대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다가 이 사업비를 집행이 가능한 시군에다가 일부 분할해서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라면 500만원이 뭡니까? 500만원 재원이 내려 왔다는 자체가 적어요.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 도에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느낌은 그렇게 썩 좋은느낌은 아닙니다. 500만원이 내려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2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룡 백계소하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정비사업 부담금입니다. 여기는 옥룡 추산마을에서 운암사 구간 소하천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운암사에서 2억원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63쪽 보조금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보조금 1억 3,400만원인데 소하천 정비공사 소방방재청에서 소하천 정비공사 국고 보조금이 우리시에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됐습니다. 이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남산단 하수도 및 서천 정비공사입니다. 초남산단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공사는 당초에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비 2억원과 합해 가지고 4억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천 정비공사는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민방위 관련사업비와 태풍피해복구사업비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46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 1,760만원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외 10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자 하였으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200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초남산단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1억 5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옥룡 백계소하천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추산마을에서 운암사간 소하천이 개수되지 않아가지고 개수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2억원중 금년에 편입토지 보상비용으로 2억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교 분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입니다. 7월달 준공한 서천 세월교에 설치한 분수와 조명 가동비에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소하천 정비사업비 지원시 설계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백계소하천 정비공사부터 471쪽에 있는 군장 소하천 정비공사까지 국비보조사업 8건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설계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71쪽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 억만천 및 동주소하천 정비공사부터 472쪽 골약 황방소하천 공사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473쪽 서천 정비공사입니다. 전남도에 건의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서천변의 호안이 노후되어서 재해사전 예방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서천정비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광양읍 칠성리 서천교와 광양교 사이 호안 및 서천 산책로 개설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총액 500만원 중에서 훈련경비가 당초에 100만원과 장비구입비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해서 훈련경비 200만원과 장비구입비 4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폐기 위탁 수수료입니다. 2007년도 소방 방재청에서 표본공사해서 국군화생방 방화사령부에 성능 시험을 의뢰하여 우리시가 461개가 폐기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지정폐기물 대상업체인 인성ENG에 위탁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제일 밑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관 캐비넷입니다. 작년 12월에 정례회 시정질문에 방독면 관리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관용 캐비넷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공사를 8개 지구에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국비가 늘어서 우리 시비 부담도 늘려가지고 공사를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옥룡백계소하천 및 농어촌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지금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국비 단독공사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공사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소하천 어떤 개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고 별도로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개수율을 정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워낙 사업비가 하나가 22억이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는 1억, 2억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욱더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한바는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안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가지 결산검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예산절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 한 것도 있고 이미 실시하고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거의가 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책정된 예산 그대로 100% 쓴 것으로 거의 다 결산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예산을 절감해도 될 것을 갖다가 다 결산한 것으로 보고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 만큼 행사 실비보상 일상경비를 받아 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남겨서 회식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된다 일상경비로 줬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인만 참석자 싸인만 받아 가지고 일상경비로 정산이 되었다고 그렇게 회계과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행사 실비보상금은 정산할 때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야 제대로 된 정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행사 실비보상금을 거의 많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물론 낙찰차액을 삭감한 것은 저도 백번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행사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삭감한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행사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정산을 잘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정리추경의 자료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천정비공사하고 재해대비 서천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건축과가 소관하고 있는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 공사하고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략 우리가 알기쉽게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TF팀을 금년에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과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 왔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우기 때 한번 나가서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역할과 규모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가 말이지요. 소하천정비공사, 진월 이정마을, 다압 소학정마을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공사들이 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줄어들었는데.

탁길신 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마을 소하천은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마무리 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다압 소하천은 당초에는 2개 공구를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마을 윗쪽에는 지금 완전히 1공구는 100% 사업을 하고요 2공구 밑에 하단부 쪽에 교량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비 가지고 어중간해서 다음에 할 때 일괄적으로 하려고 이 부분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쭉 감된 부분들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액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돈들이 광양시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순천대학에 50억 지원하는 문제 결국은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광양시에 좀 있으면 우기 철을 맞이해서 재난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 정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깎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만 깎아도 되는 것인지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이렇게 감소했을 때 국비에 대한 감소분은 없는 것인지 이대로 상관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시비가 감이 되면 국비를 보조하든 도비를 보조하든 보조하는 기관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부서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공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사가 준공된 구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이렇게 10% 절감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비에서 시설비에서 감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념해서 시설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주무국장님께서 우리가 다압 소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7,400만원이나 감을 시켜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에 대한 내시가 정상적으로 하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공사자체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다 정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체사업들은 거의 다 감을 시켜 버렸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을 감을 시키고 항만통상과 부분에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U-IT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할지 안할지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편법적으로도 정말 2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다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밀접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산파트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런 우리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도 드리고 우리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에서 예산절감이 안 되도록 건의도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기정예산액이 64억 6천만원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5억원이 전입되어서 99억 6천만원입니다. 478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정비에서 공공운영비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는 과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시설비가 5,852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 돈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비 이런 것으로 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비에서 감을 시키고 다음 추경때 시설부대비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9쪽 광양하수관거 시설비에서 1,852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관급자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이 39억 2,400에서 24억 9,500이 증되어서 64억 2천만원입니다. 483쪽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35억하고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수수료는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84쪽 마을하수도 정화시설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3,500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마을하수도 2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10개소의 처리장에는 방류지점에 정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못을 만들어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섬진강 수계마을하수도사업에서 원동마을 하수도 사업이 1억 4천, 선유마을하수도 사업이 1억 1,500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부담율 중에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왕에 사업 추진하면서 전액을 바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응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애써서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특별한 사업비에서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부분은 없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이런 시책추진비에서 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예산절감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원확보를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들에다가 자꾸 강요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계속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껴 쓰시려고 애는 쓰신 것으로 가늠하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억을 또 일반회계로 보내 주셨는데 이 다음에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가져갈 생각은 없으시지요?

만약에 명년도나 후명년도 이렇게 갔을 때 특별회계가 부족했을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천상 현재도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잉여금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는 다시 또 넘어와야 됩니다.

어떤 회계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장이 관리하는 재산이니까 그대로 정상적인 정산만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회계원칙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놨다고 봤을 때 가능한 당해 회계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시 회계는 재작년부터 봐보니까 너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 전입을 너무 쉽게 하는 고무줄, 좋게 얘기하면 탄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하게 고무줄 기법을 쓴다면 예산의 편성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에서 배수펌프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을 480만원을 했는데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을 운영을 안해 버린 것 아니에요.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는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수하는 부분에서 보수가 끝나서 더 이상 보수할 부분이 없어서 거기는 절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절감부분은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이것은 절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미리 절감을 시켰습니다.

혹시 공공운영비가 지금 배수펌프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해야 될 부분 혹시나 넘치지 않으면 가동 안해도 된다 만약 넘쳤을 때는 그때 해서 예비비를 갖다 쓰든지 써야 되겠다 일단은 감액을 안 돌리니까 먼저 예산절감 하라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절감시켜 버린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이런 정도는 감을 시켜도.

요청하지 않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대로 감시키고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과도하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도한 예산편성이 문제잖아요 과도한 예산편성도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등 2,733만 7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와우지구택지개발사업 4,927만원과 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 4억 33만원등 총 4억 4,96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칠성 3지구 대로 1류 8호선에 편입된 6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 8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15만 3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액 1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15만 3천원을 포함해서 726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사용료 8,021만 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410만 7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세출예산은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료 8,02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417만원을 포함해서 1억 9,448만 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8,226만 6천원은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30쪽, 세출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부지에 대해서 지적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서 측량수수료 1억 6,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393억 8,091만 1천원에 대비해서 10억 2,963만원이 증가된 404억 1,054만원이 되겠습니다. 647쪽, 사업지출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국내여비 684만 4천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1천원은 46억을 사업예산에서 삭감하고 자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7,218만 8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653쪽 자본수입입니다. 중마지구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이 당초 90억 이었으나 금회 1회 추경에 10억원을 상환 받아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자본지출입니다.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영농휴경 보상비 200만원과 광양읍 동측배후단지 준공에 따른 매립지 아까 말씀드린 측량수수료 1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억 2,460만 6천원을 포함해서 48억 8,226만 6천원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323만 4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예산 예비비 중마택지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 10억을 포함해서 총 10억 2,763만원이 증액된 69억 9,2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당초 9억에서 4억을 삭감했지요? 그것이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텐데 당초 과다 계산되었던 것입니까?

과다 계산된 것이 아니고 총 용역비가 약 3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괄발주를 해서 30으로 계산해서 올해 7억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예산에 급한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절감을 하고 올해예산을 그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만 지금 실시설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안해 놓으니까 우리가 혼선이 있지요. 절반이나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은 전체를 다하는데 용역집행금액을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돈을 금년에 7억을 당초에 줄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4억만 주고 내년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확보해야 되니까 어떻게 든 재원을 모아야 하니까 관장하는 부서에서 아무튼 최대한 해 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받았겠지요?

예.

이것도 사실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 전입되었다 왔다갔다하고 고무줄 같이 지나치지요. 그것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시야 되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을 물어보지요. 지금 광양 목성쪽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 중에서 보니까 한 푼도 사업비가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목성지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현재 개발해서 실시설계 지구지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어서 지구지정이 대한주택공사로 지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말해서 동천종합개발 계획이랄지 여러 가지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제가 방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시에 중대한 운명이 달려있는 목성지구개발입니다. 그것 잘못되면 큰일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 예산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그 쪽은 주공에 맡겨놓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주공의 눈치만 봐야 될 정도입니다. 주공이 손 떼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우리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많은 사업비들이 골고루 다 투입되고 있는데 유독 광양읍 지역에는 한푼도 없는 것 때문에 우리시는 뭐냐 예산투입하지 않고 적어도 행정력만 지금 투입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큰 이익을 받자하면 속된 말로 큰 도둑놈의 심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양읍 목성지구는 개발이 잘되어야 되고 주공에다가 맡겨두고 있어서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좀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우리 광양시의 도시개발사업소 행정력은 돈 이상 가는 애정이랄지 정열을 쏟아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무 사업비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마저도 외면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면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행정력은 총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깊은 속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광양읍은 향후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된 발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실 일은 큰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12차까지 하고 용역보고회도 시장님실에서 직접 상황실에서 시장님 모시고 하고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앞에 목성들을 가봐 가지고 이것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백운산을 바라보고 맨날 우리가 기도만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책임감을 갖고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4억 원이나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4억원이나 삭감을 한 것은 우리 의암지구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암지구택지 개발은 실제 신금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7월 말에서 8월초에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상이 들어가고 10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실시설계이다 보니까 당초 150만 정도의 토량이 신금산업단지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연약지반으로 지질 조사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 깊이가 매우 깊어졌습니다. 제일 깊은데가 28미터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지금 해 보니까 약 330만 루베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암택지를 전체적으로 일부 잘랐을 때 약 400만 루베 이렇게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금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의암택지 개발은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하니까 위원님께서 물론 사적이나 여러 번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암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까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본 위원은 맘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믿고 우리 소장님 설명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마지구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본 예산 편성에서도 10억원을 삭감을 해서 상환금을 지원을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전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당초에 부시장님께서나 적극적으로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총 미수금은 83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토지매매 미수금으로는 230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현재 일부를 챙겨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충당하고 싶어서 했던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 되지요?

예,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76억 4,90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전입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물론 가용재원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일반회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되면 최대한 회수를 해서 앞으로 택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공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소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인건비를 깎았어요?

인건비는 당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원상 보면 7급이 예를 들면 3명, 8급이 2명, 그 다음에 9급이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7급이 아니고 8급으로 대체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이것이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는 월급도 얼마 안 될 것인데 완전히 전액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통분담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마는 하위직급인 기능직의 급여를 다 깎아버리다니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오히려 9급 같은 경우는 늘리고 말이지요.

9급 인원에 실제 우리 정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7급은 줄어들어서 좀 깎고 해서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좀 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지침을 좀더 봐가지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여튼 이런 살을 깎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본인들은 이해가 잘 안 될거에요. 아무리 깎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도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시간외 근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기능직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53억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6,117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17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원인자 부담금인 신설급수 공사 11억원과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공급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1억원이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소한 반면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3,88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17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비 및 경상경비 6억 4,220만 5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동순천 광양간 철도터널공사 인근에 위치한 인근 가옥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광양 무선마을 지방상수도 인입 주관로 설치비 9,500만원, 광양 시립영세공원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대실마을에 급수공사비가 지원됨에 따라 대실마을 지방상수도인입 본선 설치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일부 누수가 발생한 마동정수장 평지대 보수비 5,458만 4천원, 상수도검침용 PDA 2대 구입비 292만원, 급수공사 시설 분담분 반환금 1,476만 4천원, 그리고 국도상에 위치한 진월 선소교 측면에 설치한 상수도관 지지대가 심한 녹이 발생해서 녹 제거 및 도장보수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그 잔액 2억 3,376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안이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대실마을상수도 이번에 시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제되어 있는 역사는 사실은 우리 광양시 영세공원 역사와 같거든요. 우리 광양시 영세공원은 어디 지자체보다도 가장 주민들의 협조 속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를 믿고 왔었는데 우리시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번에 소중한 시비를 투입해서 그 분들의 상수도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487쪽입니다마는 세입부분이 세출과 대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49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광풍비료공장 철거 2억원이 있고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 5천, 축산분야 1억 1천만원등 증액이 약 6억 6천만원이고 상토하고 맞춤비료 낙찰차액이 약 2억 900만원, 각종 농자재 공급 및 예산절감 등 전체 삭감이 4억 7천 정도됩니다. 그래서 총 약 1억 8천 정도가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쪽 공익 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금 공익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영유아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 2007년도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집행잔액 그 위에 1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 선도자 집행잔액이 국고 잔액이 161만원, 그 아래 창업농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420만원, 2007년도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집행잔액이 435만 3천원, 2007년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집행잔액이 383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결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 집행잔액도 6개 단지에 사업을 했는데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곳이 진월 이정 쌀단지인데 거기 포장지에가 광양농협에 가서 바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또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 집행잔액 100만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552만 7천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2007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1억원이었는데 지난해 매수 단가고 방울토마토의 경우 약 4천원 했는데 수출단가는 키로당 2,200원 정도 그래 가지고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아까 국도비 집행잔액 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76만 8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2007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0명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298명에 2억 3,200해서 531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 농촌체험마을 집행잔액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 1,500하고 자담 1,500해서 3천만원으로 우산각을 지원을 했는데 봉강에 한분이 제대로 사업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다음 49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시비부담분이 분권교부세로 와가지고 재원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시면 큰 항목 여성농업인 복지확충지원액 그 아래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감이되고.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이것 역시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계상하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쪽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는 국비로 여비가 시달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맞춤비료 공급 잔액 1억 2천, 벼육묘용 상토 역시 8,890만원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 컨설팅은 법인 1개소, 농가 2개소 해 가지고 1,820만원인데 법인은 1,020만원 유통사업단이 되겠고 농가 2개소는 진월에 2농가가 되겠습니다. 49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당초 500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림사업 1월 달에 홍보를 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집행을 홍보물을 더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 수당은 부족해서 추가로 했고요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없던 것을 실행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팜프렛은 우리 2청사에 오면 실은 타 시군에서나 민원인이 오면 안내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9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는 지금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더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대분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풍산업 리모델링 또는 철거라고 되어 있는 900만원 하고 밑에 광풍산업 리모델링 또는 철거 시설비 1억 9,100만원은 리모델링은 없고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가서 지금 이 사업은 당초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하는데 균특회계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혹시 몰라서 두 가지를 다 신청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다행히 저희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친환경고품질 쌀 1억 8천 이것은 균특회계 9천하고 도비 1,800, 시비 7,200 이것은 다른 용도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변경하게 되는 사업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고로쇠 된장 가공공장하고 곶감 가공유통시설 3개소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사용코자 여기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은 5헥타입니다마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유기질 비료사업은 총 3억 5,800이 증액이 됩니다마는 2차분 국비 1억 2,157만 5천원하고 도비 1억은 저희들이 지난해 친환경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시비 1억 3,600은 2차분 국도비가 오는데 부담지시된 1억 2,150만원하고 이번에 1,500하고 해서 1억 3,689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98쪽, 2청사 2층 방충망은 1층하고 3층은 방충망이 있습니다마는 2층이 방충망이 없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에서 확정내시된 것을 가감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 특화 고로쇠 된장가공 시설 신축 사업은 조금 전에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쌀 생산지원 균특회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균특사업비 2,500을 용도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50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자금은 당초 400두를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200두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은 26개소가 도에서 하도록 시달이 되어서 2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64만원에 70%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컨설팅 지원사업은 광양읍 농협 HACCP는 유해 요소 중점 관리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청결하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600만원,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꿀벌 육성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59만 2천원이 감되고 시비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벌집 내년사업은 14,550개,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자담 50%, 보조 5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0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도에서 도비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는 본예산에는 없던 것입니다. 톱밥 왕겨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가축 방역사업 예방접종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재료비에 긴급방역비하고 도경계 방역초소 도로 소독용 메트는 저희들이 AI방역 때 5월 한달 동안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명당 초소하고 신월 초소에 거기에 소독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소규모축산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은 당초 이것이 1,975만 4천원이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들에게 오면 집행을 바로 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기금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블루셀라병 채혈비는 당초 1,560두인데 3,860두로 증가되어서 사업량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이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서 1,6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03쪽은 소 블루셀라 채혈비를 당초 시비로 했던 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도비 더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 처리를 했습니다. 505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 1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차감하고 나니까 1억 7,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균특에서 6,500만원 이것은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6천만원 말씀인가요?

균특자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하는 부분은 없고요 앞에 국도비 반환금은 지난해 쓰고 남은 부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약 6천만원 된 것 이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추경때 시비도 1,464만 6천원이 오히려 본 예산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모두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총 약 7억 가까이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감되고 예산절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감되는 것이 약 4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총 계산하고 나니까 1억 7,500 정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표로 보면 우리시비가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보면 오히려 시비가 1,464만 6천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고 어떻게 머리를 정리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마치 우리 농업지원과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정리추경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각장마다 반납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부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해야 될지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됩니까?

반납되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2007년도분이 결산을 하고 반납되는 것이고 금년도 분은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납되는 부분은 금년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사업비는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전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농업 쪽에는 어렵기 때문에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화사업 고로쇠 가공공장 신축 그래 가지고 이것이 5천만원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어디에 줍니까?

저희들은 옥룡 법인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나종년 씨입니까?

확정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면 다시 건물을 짓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이나 심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진도는 안나갔다?

예.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지원해 가지고 국도시비 해 가지고 약 5,500인가요?

그것은 500쪽은 전체적으로 쭉 501쪽 내용이 합해진 것입니다. 50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내용별로 있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501쪽에 보시면 그것은 감이 되는 것이고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이것은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8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3,700이고.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축산분뇨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특히 옥룡에 광풍비료가 생산중단을 했기 때문에 옥룡에서 축산을 하는 분들이 가축 분뇨를 광풍비료에서 원료로 갖다 썼는데 중단이 되니까 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차 이야기가 된바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해양투기도 언제부터 안 됩니까?

2012년부터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부분이 요즘 축산농가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시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지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생사업소에서 퇴비를 생산할 때에 어떤 시설만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다소 퇴비 원료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은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가서 홍보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지원과 축산계하고 또 위생사업소하고 같이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금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지원체계를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광풍비료를 철거를 하고 나니까 당장에 축산분뇨 처리가 고민이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광역 친환경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약 1천 헥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퇴비공장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진상농협하고 다압농협에다가 한번 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다압 농협이 할 의사는 있었는데 추진을 금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셨습니다마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면 그쪽에다가 연계해서 처리하고 경영농가하고 당분간은 연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지금 업제적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반액비나 이런 부분은 초남처리장을 개선을 해 가지고 시설개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추진은 다소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쓰레기매립장도 그 쪽에 어떤 것이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축산농가 축사에 가보면 축분이랄지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에 용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환경오염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주변에 악취랄지 이런 것으로 인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말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축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493쪽이지요. 친환경맞춤비료 공급하고 벼육묘용 상토 공급이 1억 2,890만원, 농촌이 어려울 때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원해서 신청한대로 신청한 량을 전량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 그 말이지요?

예, 계약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너무나 방만한 편성을 했고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막 퍼줘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작년에 7,300만원을 추정을 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약 1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그때 얼마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협에 확인을 해 가지고 25%인가 얼마 오른 다는 말이 있어서 1만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낍시다.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도 농협에 관련된 부서 여러분들이 격무부서고 고생하시고 어려운 농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그 쪽에 신뢰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두 군데 다 예산절감이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다 잘못오해하면 이렇게 편성했다가 지휘부에서 예산 절감하라는 별도 특명을 받고 예산절감하고 또 실적으로 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는 절대 예산절감이라고 하지 말고 당초 잘못된 편성을 바로 잡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아까 광풍비료공장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니까 리모델링하고 실시설계 필요 없고 철거비로 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여기에서 삭감해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 보태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철거하는데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명하실 때 설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철거로 봐 달라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부분이 지난번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저에게 한번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됩니다.

철거를 하는데 여기 내용대로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해야 되고 철거하는 또 시설비가 필요하다 그 말인데 글쎄요 우리가 꼭 그런 제약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설계가 고도의 기법을 필요로 하는 1층이고 단순한 철구조물이고 조립식 건물이고 고철도 비싸고 그럴 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지금 2억원인데 글쎄요 이것은 나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부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고철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서로 연계해서 계산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편하게 이 건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철거해 가는데 얼마하고 입찰을 붙여버리면 나는 이 보다 싸게 절반의 예산 정도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입찰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철은 이미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상계해서 입찰을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지요.

철거도 말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디다가 가령 콘크리트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면 거리가 얼마, 단가가 얼마, 장비가 몇 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9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단순한 이런 1층 건물을 철거한다면 너무 복잡한 규정보다는 특별히 탈법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값으로 해서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이전하기로 했는데 2억원의 돈을 또 들이고 상당한 행정력까지 낭비해 가면서까지 철거를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단순히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1억 3천 이상 들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900만원을 기술자들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지원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마 이것이 지금 이것도 혹시 절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에 요구를 할 때 혹시 몰라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두 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균특회계라 그래 가지고 그 쪽에 보조금을 한 군에 요구를 하고 또 도비보조금을 잘 안세워 주는데 두 군데를 같은 사업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다 됐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절감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안 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서만 이렇게 보면 농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사실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농업현실인데 가축 예방접종 방역비 농산물유통기반 확충, 농가 소득 재정지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여성농업인 이런 모든 부분에 걸쳐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일이 이것이 정당하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과잉되어서 줄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앞부분에 국도비 반환금을 말씀하시는지?

예산서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국도비 반환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맨 앞에 나온 부분은 지난해 사업하고 전부 지원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뒤쪽에 나온 세출부분에 나온 부분은 국도비가 가내시가 잘 아시다시피 됩니다마는 확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지.

아니, 493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한 친환경맞춤비료 공급, 벼육묘용 상토 공급 이런 부분들이 3억 2,727만 6천원, 농자재 공급사업 이것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여성농업인회 1억 7천만원 감소하는 것은 재원을 옮겼다고 그랬지요? 재원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앞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이 재원이 변경되었습니까?

지침이 정부에서 여성농업인 자녀 교육부분하고 농업인 자녀 교육부분하고 큰 항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합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인 자녀 양육비라고 그랬는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몇 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0세부터 6세까지 가면 정부보육료 단가에 70%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다압면장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압면에는 어린이집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거리상으로 보나 가까운데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어 가지고 인근 하동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관외로 보낸다 그래 가지고 지원하지 않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원합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아닙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다 확실하시지요?

예,

그러면 0세부터 6세까지고 농업인의 기준은 어디를 두고 농업인의 기준이라고 합니까?

농업농촌기본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농가 연 90만원 이상 여러 가지 농업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단 한 개라도 합당하면 농업인으로 봅니까?

예.

기준은 우리가 70%까지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시설을 가면 70% 그것도 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가는 부분은 50%를 지원해 줍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유아들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어서 못 보내는 곳이 있고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서 시설 어린이집에서도 데리러 오지를 않아요 너무 멀어서. 농촌지역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줘도 안 데리고 간다 이거에요. 요즘은 기름값이 더 비싸서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의 기준이 상당히 높여져야 되겠다 농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50%가 금액d,;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설을 이용을 하면 아까 정부보육료 법정 단가에 70%이고 안하면 거의 70%의 절반 35%라고 그랬는데 0세 같은 경우 보육시설에 가면 25만 3천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세는 22만 2천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급하도록 시달 된 것이 있습니다.

거리상 상관없이 기준에만 합당하면 쉽게 얘기해서 옥곡에 있는 신금리에 살고 바로 옆에 5분내의 거리에 있는 어린이나 저기 다압에 하천리에 있는 정말 차를 타고 나오면 30분 이상 나와야 되는 어린이나 비용이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원과 관련된 거리 기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건의를 하거나 그럴 사항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농업인의 농촌의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농민들이 고령화 된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문제 아닙니까? 교육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농촌의 인구감소 부분을 약간은 줄일 수 있고 농촌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여기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농촌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공통된 사항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대한민국 공통사업비는 아니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만의 독특한 사업이지요?

예.

그러니까 독특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이렇게 충당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다압면에서나 중마동에 있는 학생이나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고 일부 학교마다 특색 있게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그리고 정말 젊은 친구들을 위한 그런 교육정책프로그램을 농업지원과에서 우리 중앙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농촌이라고 해도 하천리나 저기 우리 하조마을이나 봉강에 하조나 답곡 같은 경우 말이지요. 그런데 학생하고 어떻게 옥곡 신금이나 이런 데하고 같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원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서 어떤 건의를 했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대답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문제까지 하다보면 저희들 한계가 모호합니다마는.

입니다.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8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 세외수입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비 집행잔액 24만원등 340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은 신규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거나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FTA기금 생산기금 현대화사업 추진여비 126만 2천원 등 1,916만 2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등 1,390만원이 증액된 1억 2,874만 9천원입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 부분은 우리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비 집행잔액 24만원,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8만원 등 4건에 340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반납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실 임시판매장 설치분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협 광양시지부와 진월 농협이 건의를 해 왔던 매실공동선별장 등 지원을 1억 1,665만원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휴게소 및 고속도로 IC 5개소에 매화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인부임 묘목구입대, 그 다음에 매화동산 조성비등 합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1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에 국내여비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여비 126만 2천원 100% 국비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2,19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복숭아 폐원사업비입니다. 1천원을 감한 4,286만 5천원으로 변경 교부결정되어서 정리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비 1,926만 4천원은 낙찰 차액을 절감을 하고 이 돈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512쪽 친환경 기자재 구입 지원자금이 당초보다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1억 8천만원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규로 보조금 교부결정 된 녹차 품질 고급화사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 향상 사업에 신규보조금 결정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원 늦서리 예방사업으로 과원 늦서리 시설지원사업 1헥타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중에 폭설피해복구비 지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2월 29일에서 2008년 1월 20일 사이에 폭설 피해로 입은 복구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원예 환경조건 검토용 기상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단지 조성부지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서 기상장비를 1식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봉강 지곡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난방시설 지원사업비를 1억원을 증액을 해서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앞서 말씀드린 유기질비료 낙찰차액과 그 밑에 있는 관비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포기자가 발생한 포기액을 합해서 감 지원토록 그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종자대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되어서 당초보다 1,4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채류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에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비 재배사업은 신규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514쪽에 친환경 부추단지 조성입니다. 부추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위한 수급 불안 채소류 작목 전환사업으로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나 적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510쪽에 매실공동선별장 지원 그래 가지고 1,665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라고요?

이 사업은 진월 농협과 농협광양시지부가 농협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중앙회 지원사업비를 사전에 우리시에서 지원이 가능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서 건의를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월 농협에 매실공동선별장하고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는 우리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돈이 우리시로 와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25%, 그 다음에 자담이 25%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협중앙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앙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 지원자금으로 25% 지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 군데라면서요. 진월농협하고 또 어디하고?

총사업비 100% 중에 시비 50%,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25%, 진월농협 25%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진월농협 한군데만 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매실을 선별을 하면서 현장 가서 느낀 것이 지금 선별장이 있는 곳이 진상농협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장하고 또 우리 매실의 품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대형 선별기를 각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우리 매실 품질을 향상을 시켰다고 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내년하고 후내년 2년간 희망하는 농협에 선별장하고 대형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매실 수확기에 옥곡농협에서 공동선별 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농협중앙회의 아마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선별기를 지원해 준 것은 다압하고 진상 두 군데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비로 지원된 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동산 기반조성이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섬진강 휴게소하고 고속도로변 IC하고 네 군데입니다.

지금 잘 가꾸어졌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수엑스포도 있고 그럴 때 우리 관내를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전국 매실 주단지인 우리 시도 홍보하고 매실도 홍보하기 위해서 섬진강휴게소하고 고속도로 IC에다가 조성을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616만원입니까? 123만 2천원입니까?

밑에 시설비 말씀입니까?

예.

동산을 만들 곳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 다음에 묘목구입비, 조성비 합해서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정도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엑스포를 겨냥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 제공한다는 것 이것 가능합니까?

지금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사를 다해서 면적까지 거의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심어지지 않은 곳 말고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1개소에 123만 2천원 지원되는 모양인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멋지게 만드세요. 이 5개소 만들어 가지고 한군데 130만원씩 123만 2천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 얼마나 볼거리가 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현지를 확인을 해서 IC별로 섬진강 휴게소는 휴게소 별로 가능한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12쪽에 친환경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균특이 6천만원이 반납이 되고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4,8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맞지요?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 내려 올 때 총 사업비가 3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가 내려 온 것이 줄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감액해서 내려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기자재 구입 지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할 것입니까? 아직 안한 것입니까? 했습니까?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지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겠네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중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교부금 결정까지만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추진하려고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의를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매식특작과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농정심의회에서 할 때는 가내시 내려 온 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확정내시 그때 당시 가내시 내려 왔던 금액이 줄어서 내려온다고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내려 올 금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농정심의회를 붙였겠네요?

그래서 우선 대상자 선정만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가나 또는 친환경자재 구입에 대한 어떤 약속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나 균특이나 도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가내시 한부분에 대한 확정내시가 줄어 들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시비를 증액을 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시비도 4,800만원을 본 예산보다도 삭감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비는 최소한도 삭감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균특이나 또는 도비는 삭감을 하더라도 시비만큼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증액해서 이런 친환경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우리 매실특작과의 어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지 어떤 비율에 맞추어서 똑같이 삭감을 해 버린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재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 비율에 맞춘 것입니다.

국도비나 이런 재원 비율에 제대로 적용해서 사업되는 곳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비중에 대부분이 재원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도 하고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어떤 배분 비율에 맞추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따라서 내려 와야 되는데 도비는 안내려 오는 것이 허다 하잖아요 사업비가 비단 농업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비는 안 내려 온 것 많습니다. 그래도 말 못하지요 그래서 꼭 이런 비율을 맞추려면 다른 데는 안 맞추어도 되는데 우리 매실특작과만 맞추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한번더 하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농사도 안 지어봐서 농업농촌에 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512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로 녹차 품질 고급화사업을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8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녹차품질 고급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업 내용 중에 채엽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1대가 8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농가가 1농가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올린 것이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여러 대를 공급했는데 뒤에 추가로 된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던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뒤에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일 신선도유지 품질 향상사업도 400만원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여기는 에틸렌 가스 발생 억제제하고 자동온습도계, 유공비닐 커버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 정도 가지면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담 20%가 빠진 것입니다. 도비가 40%, 시비 4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00만원 사업입니다.

지금 513페이지에 에너지절감 난방시설 지원 이런 것은 주로 1억 6,9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추경예산편성기준에가 예산절감이 제1순위 조건이 붙었지 않느냐 꼭 매실특작과 뿐만이 아닌데 매실특작과도 너무 착하신 것인지 얼핏 보면 저희는 연말에 하는 정리추경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사업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 적정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내년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여기에 예산절감분을 미리 더 넣어서 편성하실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절감을 하다보니까 저희과도 기준부담액에 따라서 절감을 한 것이고 그중에 주로 절감한 것이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거의 절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절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양치기 소년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속지 또 속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과다한 예산을 당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고 부풀려서 편성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번 전반적인 추경예산을 보면서 집행부의 절약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 별도로 의견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절약되어야 되지만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정상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혹시 이 예산의 절감 오더 때문에 사업시행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에서는 별로 절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사업비는 그 사업규모를 조금씩 줄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필요한 윤활유 같은 예산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고무줄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매실특작과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일할 때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예산 부풀리기를 미리 당초 예산에 한다든지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이런 절감을 너무 강제하면 안 되겠다는 저의 의견을 집행부에 주고자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516쪽입니다. 사업수입에서 시험포장 첨단온실 생산수입입니다. 저희들이 960평 첨단하우스를 설치해 놨는데 금년 8월에 하면 10월부터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수확을 하게 되는데 금년 3개월 동안 수입액이 4,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이 금년에 국비 사업으로 8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비 4억하고 우리 도비사업비 1억 2천입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시험포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시험포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유인물 파프리카 재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1,93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확을 하는데 필요한 레일카나 또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CO2기, 관리실에 냉온풍기등해서 5천만원입니다. 5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강사수당으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200만원입니다. 527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 8억중에서 기존에 본예산에서 2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도비에서 4억 4,199만 7천원입니다. 528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를 하기 위한 연료비 200만원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하는데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265평방미터 증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 신축 565평방미터에서 1억 2,5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대여은행용 농기계 구입하고 관리장비구입비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하고 광양에서 중마동 도로변 휴경지 꽃묘 식재 또 홈플러스 휴경지 코스모스 식재 꽃잔디 육묘 인부임 4,34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꽃육묘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해서 꽃육묘 하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하고 신규 화단조성 장비임차, 상토섞기 운반차량 임차등해서 88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꽃차가 있는데 꽃차에 급수차량 급수펌프 및 호스 부착 600만원, 차량 보험금, 급수차량 탁송비, 운반차량 경광등 부착등해서 894만 7천원입니다. 530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변 휴경지 화단조성 및 신규 화단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2,715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로 낙후된 꽃육묘 하우스 현대화입니다. 지금 현재 100평짜리 규모의 하우스를 200평으로 확대해서 많은 면적을 육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영농현장 새기술실증 및 시험사업 연구활동 지원비는 목변경입니다. 국내여비 및 재료비를 저희들이 중파 성분분석 수수료로 목변경해서 188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옥룡지역에서 고로쇠 약수철에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중차 우리지역 특성화를 위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원이 낙후된 꽃육묘 하우스 현대화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육묘장 포장에 옛날에는 비가림 하우스 같이 해 가지고 100평 정도로 소규모 하우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꽃묘 생산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적어서 또 작업 능률이 안 오르고 또 차량들이 하우스 내로 진입이 못되고 그래서 200평 규모로 해서 2동을 개설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더 동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하우스를 큰 하우스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작업량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노동력이 적게 들고 차량이 꽃묘 육묘 하우스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3만본 이상 꽃묘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해야 될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감예산이 166만 9천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절감 예산을 별도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사업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6천원에서 절감예산을 166만 9천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하려면 신규사업이고 아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5,800만원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절감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예산 지원도 안 되는데 편성을 해서 추경에서 지금 6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6천만원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160만원을 절감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같은데 예산계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허정량 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국가계획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절감 관계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저희들이 균형예산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당초에 추계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 예산이 교부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교부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감액되면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출 어딘가에서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경우는 자체적으로 1월 달에 그런 예산절감을 추진을 했었는데 국가에서부터 예산절감 계획이 내려 와서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에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부서에서 6천만원으로 요구를 해 왔지만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6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166만 9천원을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절감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사업을 하고 남은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랄지 또는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서 절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궁극적인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절감. 그렇다면 어떤 예산절감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5,800만원만 세워줘 버리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는 것인데 6천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6천만원을 세워줘 가지고 160만원을 뺏어간다?

허정량 거기에 대해서 덧 붙여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5,800만원만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중앙부처 권고 사항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천상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는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시험포장 첨단온실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파프리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는 3개월 동안 수익이 약 4,200만원 정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첨단유리온실을 보급해 가지고 파프리카를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저희들이 첨단 온실을 설치할 때는 수출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파프리카가 수출작목으로 가장 유망성이 있겠다 해서 금년에 파프리카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파프리카 생산하는데 4,200만원 정도 수익이 오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추정치지요? 전년도 계산한 추정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재배를 하면 약 1억 정도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834만 5천원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 예산에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려면 1억 정도 재료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 재료비를 들여서 4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내년 6월까지 마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험포장을 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농민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해 보고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파프리카를 재배하려고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현재 파프리카 재배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 농민들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매실특작과에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업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또 농가들이 저희 시험포장에 와서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기술수준을 높여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시험포장에서는 사실은 적자지 않습니까? 경제적 수지를 맞추자면.

지금 현재는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설비용이.

시설비 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상당한데요? 근로자가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상근 근로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1,800만원 정도 예상해 놓은 것이 상근 근로자가 아니고 일용직으로 필요할 때는 많은 분들을 써서 그러니까 수확시기에는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굉장히 농업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일반 농가에서 정말 전 재산을 투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여기 시험포장에서는 실패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우리 광양시의 말만 듣고 파프리카 농사짓겠다고 전 재산을 투자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있습니다. 제 주변에 계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4,200만원 작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유가는 반영이 안 되었지요?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유가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본예산에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러면 운영비가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약 1억 넘게 들어간다. 본예산에 확보할 때 그러면 기름값이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인상분은 안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난방을 경유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보일러 난방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기보일러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파프리카 농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전기난방으로 실험을 해 보고 그것이 앞으로 절실하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기난방이 이것을 올바른 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지 타산을 해 가지고 전기난방이 현실적으로 맞다면 앞으로 그것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해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한 것이 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유가로 계산을 하면 1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농가에 대한 우리 광양시의 시설원예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60억 이상을 더 벌어야 작년 정도 수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원예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유가 인상 때문에. 그런데 작년보다도 60억 이상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 기술보급과 광양시만 믿고 새로 농업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네덜란드 농업교육기관 유치를 항만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용역부분에 타당성 조사해서 기초적인 준비만 해 주면 실제적으로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했을 때 우리에게 득인가 아닌가 판단을 내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쪽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핸들링이 항만통상과로 갔다는 그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전대 농생대 학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자꾸 시가 관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시는 교육기관이 광양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까지는 힘을 모으겠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한 주도적인 말하자면 관리주체는 반드시 중앙부처 소관 부처가 되든지 전남대학교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자꾸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든지 행정력이든지 우리시는 여기에서는 유치하는 것으로 손을 떼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아마 항만통상과에서 예산은 올라 왔지만 판단이 있을것 같으니까 반드시 우리시가 여기에 예산이나 행정이 개입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해 왔던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판단이 서실 줄로 알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삼재배 실증시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3천만원인데 전부 우리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도 없고 우리 시비인데 국가장려사업도 아니군요. 그 나마도 예산절감 목으로 5% 떼어버리고 이것이 말이지요. 업자선정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철쭉 재배가 확대되다 보니까 인삼재배 적지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료가 많이 올라버렸고요 그래서 현재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를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적지가 없고 적격자가 없다면 사업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본 위원은 이 사업 삭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묻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지금 인삼적지라는 것도 없고 이 인삼이 설사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삼의 여러 가지 특성상 가령 전문적인 농법이 필요하고 또 단지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생산도 생산이지만 가공유통조합이나 이런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라인 필요한데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왜 이런 발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무리해서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이름대로 실증실험인데 실증 시험을 안해 봐도 이 사업은 우리시가 채택할 수 없는 사업으로 장려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어이 확인사살 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의 제기 하지 않으시면 편한 마음으로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증시험하고 있는 것은 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결론을 저희들이 금년에 맺어서 사업신청자가 없으면서 의욕적인 사람이 없다면.

아직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거에요.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보이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재배 의지를 가지고 또 성공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참여한 농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명색이 농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괜히 이상한 마음에 유혹받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리를 합시다.

저희들도 어떤 시범사업라고 할 때에 의욕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또 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53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림사업은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중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대상자가 잘 사업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포기자 발생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는 특히 산림쪽에 소득사업은 전라남도에 국도비 예산 신청시 매년 충분한 양을 신청하여 사업희망농가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가 연도 말에 포기 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인 표고 재배 시설 지원사업의 경우는 농림사업 대상자가 2007년도에 사업을 포기 하여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것이며 기타 산불방지 집행잔액은 자재 및 장비 낙찰 차액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농림사업 대상자가 의지를 보여 이월하여 추진하였으나 2007년도에 또 포기서를 제출하여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사항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식목일 및 숲가꾸기 체험 행사, 산불예방 캠페인등 산림관련 행사 홍보물 배부 및 행사추진 운영비와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유휴토지 조림 사업이 7헥타에서 9헥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53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산림 자원화 지원단을 활용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숲가꾸기 사업량 350헥타를 세워 놨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의 내실화와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도록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에서 541페이지까지는 숲 가꾸기 추진과 관련해서 톱밥 파쇄기 구입 및 공공산림가꾸기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당초 541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항목에 편성되었던 화목수거 벌채 운재로 지원사업을 산림경영계획 작성 항목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543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예산절감 사항과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조정사항입니다. 548쪽입니다. 백운산등 주요 등산로 이용자의 조난 및 사고발생시 원활한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안내표시판 5개소 설치사업비 500만원과 예산절감사항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조정 내용이고 봉강면 구서마을에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어서 도수로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봉강 하조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매니저 사업의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조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압 서동 산막보수공사 낙찰차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551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는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지리적 표시를 연결하여 고로쇠 수액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봉강 신촌마을 외 2개 마을, 다압 동동마을 외 1개 마을등 총 5개 마을에 고로쇠 정수 살균소독기를 금년도에 우선설치하고 2008년도에 세부사업내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옥룡면과 진상면 고로쇠 채취농가의 정수 살균 소독기 설치 및 가공유통분야사업은 2009년도에 시행하여 고로쇠를 우리시 최고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553쪽입니다. 봉강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면적이 당초 20헥타였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많이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10헥타로 변경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곶감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에 급냉동 시설, 절편감 하우스, 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광양곶감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천만원입니다.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551쪽이지요. 고로쇠 상품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보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균특 확보가 실패하니까 자동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삭감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고로쇠 수액상품 개발용역은 저희가 지금 4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균특을 7천만원하려고 했는데 5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균특을 조건부로 7천을 확보한 것이니까 당초 예산에 균특이 7천인데 5천만원이 지금 추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정수살균 소독기 시설비로 옮겨 놓았습니다. 전체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5억을 확보한 균특을 사업비로 지금 분류를 해 놨다는 말씀이시지요?

변경을 했습니다. 실정에 맞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시설비에 거기도 같이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백운산 고로쇠 상품화 개발, 거기도 지금 예산이 없어졌는데 여기도 혹시나 균특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억은 다 확보했는데 사업별로 전부 다 나누었다. 그러면 당초에 했던 균특 5억은 다 확보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봉강 복분자가 지금 말하자면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느냐 설명하실 때 방금 농가가 많이 포기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바꾸어서 해석한다면 농가가 많이 포기 했다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지혜롭습니다. 이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는 농민의 판단 아닙니까?

그것은 봉강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강면에서 의욕적으로 금년에 약 20헥타 정도를 해 보겠다 그래서 당초 의향이 약 20헥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자부담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10헥타 정도는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이 자부담을 의식해서 안한다면 농민은 착하기도 하지만 지혜롭습니다. 농민들이 이 만큼 부담을 갖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깊은 생각을 해 보시고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간제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시사역 인부들입니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543쪽에 보면 인건비가 전부 다 예산절감을 해 버렸어요? 1,993만원을. 이것은 사업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률적으로 시비 사업은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더라도 일을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삭감을 한 것은.

산불 감시원들인데요 기간이 남게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 너무나 과다 편성이 되었구만요. 549쪽에 봉강 하조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금년이 마지막 해지요? 잘 추진이 됩니까?

지금 소득사업 쪽에 일반 체험관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 쪽에 꽃달뱅이 이런 농가들 산약초, 산채류 이런 쪽에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가봤는데 아직도 건물부분에는 상당한 공사를 더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분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아주 조잡하게 되었더라고요 분수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개인 가정집에서나 필요한 그런 적은 부분이 되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 복분자 관계는 우리 봉강에 소득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이 농민들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땅을 임대를 못해 가지고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혜롭다는 말씀에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소득작목으로서 크게 관심을 갖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 곶감 유통시설이 3종이 있는데 어디에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5개 영농조합법인하고 작목반 6개하고 11개 공동사용 조직에 저희들이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곶감은 동부 쪽이 많습니다.

지금 식재 기간으로 봐서는 봉강, 옥룡쪽에도 가공 시설이 하나쯤 있을 법한데요.

봉강, 옥룡쪽에 곶감을 깎는 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확을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라도 하나쯤 있어 가지고 자꾸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되시는 분이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를 1억 4천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줬다고 그랬지요?

예.

고로쇠 정수기 살균 소독기 지원하는데 포함시켰습니까?

예.

이것이.

1억 4천은 다 아니고요 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넘어 갔고 예산조정이 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조정을 자체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내에서 그렇게 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예산이 확보되면 원칙 없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목이 바뀌고 또 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추경이라고 해서 확보된 것을 원칙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고로쇠 살균소독기 지원은 어디 에다가 해 줄 것입니까?

마을에다가 할 것입니다.

몇군데 해 줄 것이지요?

10개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700만원 정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야기는 광양에서 나는 고로쇠 수액은 그대로 먹었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광양에 고로쇠 수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로쇠의 수액은 나무에서 바로 채취한 수액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또 그래서 유명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광양에 고로쇠 수액은 전부 다 정수를 하고 살균소독기를 거치는 그런 어쩌면 이것은 완전한 식품이다. 완전한 음용수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수시설을 하게 되면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고로쇠 채취하면서 천공할 때 톱밥 잔유물질 부유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또 유통과정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마는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가 굉장한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정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광양의 고로쇠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고로쇠를 통해서 장기간 먹을 수 있고 사계절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대량으로 나무를 심어서 어찌한다는 것은 이런 프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 광양의 고로쇠는 정말 원조다 정말 진짜다 어떠한 그런 중간에 과정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양의 지리표시제 이런 부분들로 더 유명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제를 심의를 중앙에서 받으면서 음용수 수준에 맞추어 달라 그것이 큰 조건이었습니다. 마시는 음용수 수준으로 맞추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 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강정일 위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고로쇠 수액에다가 정수하고 살균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판단해 봅시다.

살균기라는 의미는 좀 살균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잠깐 예산서에 넣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안씁니다. 정수 기능으로 해서 음용수 기준에 맞출 수 있고 어디에다가 내놔도 식품기준에 맞출 수 있는 고로쇠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백운산 고로쇠 물을 공산품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용수 기준에 맞도록 하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산품 품질 기준에 맞추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느끼는 백운산 고로쇠 물에 대한 애착심은 그야말로 원조다 그 나무 수액을 그대로 우리는 먹는다 그런 부분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곶감 유통가공시설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나중에 그 명단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이요?

예. 그리고 고로쇠 살균시설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이미 정해 놨지요?

마을에 줍니다. 마을에서 공동사용할 수 있게끔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부지에 마을에 설치해서 채취 마을에 줄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숲해설가 백운산 자원휴양림에 숲해설가고 원래는 국비를 2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조가 되기는 1명만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명분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 월요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던 배알도 해변공원 화장실 설치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280만원입니다. 6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원관리사 햇빛가리개 보수공사가 9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당공원에 노인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광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할 때 비가림이나 햇빛차단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보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610페이지 도시숲 조성 사후관리인부임 1,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 다음 페이지 611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변경한 이유는 실시설계비를 사실은 용역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사업소에서 조경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비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되는 이유는 우리시는 녹지대나 가로수를 관리하는 일시사역 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녹지 관리 인부임이 6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500 정도가 이미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관리를 하려면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역시 613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 사후관리인부임 2천만원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녹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관리비로 내려온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시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을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615페이지 휴양림 관리운영에 종합숙박동, 물놀이장, 보도블럭 설치부분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616페이지 숲해설가 부분 1명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617페이지 토지매입비 생태숲 참나무 군락지 조성 토지매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자료 267페이지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백운산 생태숲을 조성할 당시에 매입을 그 중에 1필지가 미협의가 된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숲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이 필요한 필지여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바 본인께서 당초 금액에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공원내 풀베기 작업 이 부분이 어디까지를 공원이 하고 어디까지를 산림이 하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 가야산이나 광양읍 서산이나 마로산이나 여기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벱니까?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저희 소관이고 도시자연공원은 광양읍 서산공원, 중동 가야산, 그리고 마로산 3개 지역이고요 그 외에 도시지역 내에 근린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 포함해서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하고 가야산하고는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저희에게 제일 많이 오는 민원 전화가 무엇이냐 등산로에 풀베기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 전화를 받는데 물론 우리시 예산 아껴 써야 되는데 광양시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 지금 당초 예산이 2,300 아닙니까? 이것을 또 예산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237만원을 또 삭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고 충분히 풀베기 작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부분에 인건비를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노인어르신들은 오전만 하기 때문에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보면 오전에 계상하는 인건비가 좀 적게 계상이 되어서 그 부분절약을 해 주고.

아무튼 어려운 마음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면 인원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데도 또 보니까 237만원을 자신 있게 또 절감예산을 넣어놨는데 비단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모든 부서에 예산절감에 대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집행부예산을 총괄하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관계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깎지 말라고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뭐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분들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설을 아껴 써야 되지만 2천 몇 백되는 이 예산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면 2억도 아깝지 않을 예산인데 왜 여기만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넉넉히 올리세요. 당초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되어 있는 예산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변 조경수가 바로 이 가로수지요? 지금 6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5,400만원 중에서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감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전부 다 사업을 다해 버렸습니까?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희원 입니다. 도로변 조경수 이식사업은 상반기 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 은행나무사업이 이번에 도에서 1억 4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꼭 이식해야 될 조경수를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빼고 꼭 매화나무를 심도록 해 주세요.

서희원 벚나무 식재 사업은 당초에 다압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상 구례에서 왕벚나무가 식재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식재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식재 방법은 도로변 가로수로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그 주변에 벨트식으로 매화꽃을 심으면 서로.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벚꽃하고 배나무하고 개화시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벌들이 배나무 밭으로 가지 않고 전부 다 벚꽃으로 날아가니까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압 주민이 벚나무를 베어가지고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압에는 가로수 식재를 매화나무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벚꽃을 뽑아내고 그 나무를 파다가 벚꽃 가로수를 원하는 지역에 옮겨 심고 거기에다가 매화로 교체를 해 달라는 거에요. 그 뒤에 심는 것이 아니고.

서희원 지금 도에서도 우리 매화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명품가로수 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