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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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은 기 배부한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전년도 우리 새만금에서 이룬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새만금 우리 국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그리고 성과로 본다면 일단 연말의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하고 관련된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조제가 내년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방조제 다기능 부지조성을 위해서 한 1,300억원 예산을 2009년도에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 이름이 새만금환경녹지국으로 바뀌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름이 좀 깁니다. 2007년도 사업 집행한 것 중에 불용예산 중에 도민건강증진사업 보조금 집행이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그게 상임위에서는 제가 환경보건국장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니지만 기왕 김성주 위원께서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 이건 복지여성국 소관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답변하시고 나중에 제가 복지여성국장님 순서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임위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동부병원이 폐업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병원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안에 있는 동부병원. 그런데 거기가 의료응급센터를 운영하다가 폐업이 됐기 때문에 1억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환경보건국 때 소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잠깐 자료를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네요? 이건 그러면 환경국 제가 찾은 내용들이 전부 보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 국장님께서는 그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하기 적절치 않겠네요. 이따 그건 복지국 질의할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보건국 그러면, 이게 바뀌었죠? 그러면 수질보전과, 환경정책과는 국장님 소관이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같이 있던 보건위생과가 복지여성국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23일날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총회를 통과해야만 새만금환경녹지국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0일자로 조례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10일날 조례 공포를 않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이것은 2007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님이 답변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은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예산결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10일날이라 오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다 보니까, 새만금개발국이 우리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제가 새만금개발까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현황으로만 지금 현재 직책상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예산결산은 7년도에 그때 봉직했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답변 잘할 수 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답변을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때 안 맡았다고. 그렇게 자신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역으로 그냥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답변하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새만금개발국이…….

병섭

송병섭위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안 통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전에 새만금개발국에 투자된 예산 중에 새만금종합개발 방안마련으로 해서 26억원의 예산이 2007년도에 수립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종합개발방안 그것은 우리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전라북도 자체로 국제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아마 심사가 완료되고 9월쯤 심사작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간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그걸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새만금개발과장 박형배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 국제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총액기준으로 해서 25억원이 섰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에 4억원이 섰고 2007년도 본예산에 21억원 해서 합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원인행위된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7억5천만원 정도가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나머지 7억5천만원 정도는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25억원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업무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25억원을 다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 17억5천원만이 섰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잔액 7억5천만원은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결산추경에 선 4억원은 2006년도 결산추경에 서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고 바로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1차 되었다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도 9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선 4억원 중에서 7,600만원만 2007년도에 집행이 되고 지난해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 기성금이 나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선 예산 중에 7,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다시 2008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선 21억원은 당연히 2006년도 예산도 2008년도로 사고이월되다 보니까 2007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전부 얼마죠?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은 2007년도 21억원과 2006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은 2007년도 예산 21억원이죠.

성주

김성주위원

21억원 전체가 미집행 상태로 명시이월됐고.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2006년도에 수립된 예산은 결산추경 때 사고이월시켰다 이런 얘기죠?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17억5천만원을을 집행했다는 것은 2008년도에 집행한 겁니까?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나눠져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이 2007년도에 나간 것은 7,600만원이고 금년도 3월경에 약 3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국제공모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국제공모를 저희 도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이번 정부가 바뀌기 전에 정부의 새만금사업의 기본골조는 농지 위주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성주

김성주위원

그 배경은 다 이해하고 있고 국제공모가 진행된 과정, 예를 들어서 공모를 어떻게 하고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저희 국제공모는 한국도시설계학회가 대행기관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한국도시설계학회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은 7개 대학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개대학팀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미국의 MIT대학과 콜롬비아대학팀, 유럽의 영국 메트로폴리탄대학, 스페인 유러피안대학, 네덜란드의 베를라헤대학, 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일본의 동경공업대학,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연세대학 이렇게 해서 총 7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고 7월 31일날 7개 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7월 말까지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예.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8월 5일, 6일 이틀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두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서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새만금종합개발방안에 대한 국제공모는 정부가 해오고 있던 내부개발구상과 별도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국제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만금개발사업에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정부에다가.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달리 얘기하면 국제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작품조차도 정부가 안 받아들여주면 의미가 없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박형배새만금개발과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제공모는 단순히 토지이용계획 위주인 정부의 토지기본구상과는 더 깊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계획이라든지 도입시설계획이라든지 경제산업계획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용도별 기본계획, 실시계획, 하위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연구원에 가서도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앞으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개요설명서 2쪽에 보면 세입결산 있죠. 세입결산에서 환경정책과 잡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4,800만원, 또 수질보전과에 있는 것이 3억6,700만원, 그리고 환경보건국이 1억4,8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각 잡수입이 결정되어 가지고 총액에서 1억2,900만원이 세입에다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한 잡수입내역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잡수입이 대개 우리 대기 쪽이나 비산먼지 그런 것은, 공사기간 중에 위반이 돼가지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잡수입 계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예산편성에 적절치는 않는데 편성 때 적정한 금액을 편성할 수 없어서 이걸 제로로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5년이면 5년치 평균을 산출해서 잡수입에 예산현액으로 잡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게 대개 과태료나 범칙금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징수가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관행적으로 제로로 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세수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관련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세수판단을 해서 세입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미납액이 지금 2,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체…….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어제 기획관리실 재정과에도 얘기했는데, 모든 세금이나 체납액에서는 우리가 일소를 해야 한다는, 필경 현재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직원 포상도 가고 인센티브도 줍니다, 직원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주지 않는 시·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그런 페널티 적용이 되라.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됐으면 그때부터 문제를 걸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 배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수판단을 어렵게 만들지 말자. 제 생각이 어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300에 대해서 체납처분에 대한 독촉이나 또는 압류, 매각 이런 청산 같은 거 뭐 한 거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거 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분…….

김연근위원장

제가 최병희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국장님! 잡수입이 비산먼지랄지 여러 가지 과태료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전년도만 불었습니까? 그전에는 500만원이었던 것이 1억4,800만원까지 가고 또 500만원이었던 것이 3,600만원까지 이런 잡수입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과년도수입 5,500만원하고 3,600만원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건가요?

김연근위원장

예, 그렇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과년도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범칙금을 금년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 해에 납부하지 않고 계속 이게 체납이 된 것이 과년도로 갔고요, 잡수입이라는 것은 그 해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해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이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니고 과년도 것은 2005년도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2006년도,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 몰라도 과년도수입에 하신 분들은 좀 고질적인 체납자다.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이 체납액을 없애야 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결손처분도 할 수가 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일 테고 수질보전과의 과태료는 수질오염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매기면 그 사람들이 어떤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나와 있습니다. 벌금.

김연근위원장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니 법령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에 하면 과태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하면 고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그런 식으로 갈수록 누적이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대개의 경우 정확한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의 예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내면 이거 상당히, 비사먼지면 건설현장이랄지 토석채취랄지 이런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일반 과태료라든가 세금, 각종 지방세 또는 우리가 행정에서 세원 발굴해서 하는 이런 세금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이게. 구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강력 법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비산먼지, 수질오염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가미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적발이 되는 경우는 대개 과태료로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영업정지라든가 20일 이렇게 강도가 높아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내면? 결국 안 냈을 때 최종…….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재산압류처분, 똑같아요, 국세징수법이나…….

병희

최병희위원

압류까지는 가는데 압류까지 갔어도, 이게 있어요, 비산먼지 발생한 업체가 도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도가 난다든가 뭣하면 그게 결손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치할, 그러면 너 몸으로라도 때워, 징역을 살든가. 이런 강제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부과액에 대한 발생과 동시에 수납받을 수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단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야 미납액이 남지 않습니다. 이거 미납으로 자꾸 내놓으면 이런 사람들은 환경 수질오염을 시킨다든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업체들은, 이게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질이 좋은 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바로바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자료 좀, 체납독촉, 압류사항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3개 사업에 3억4천만원이 예산전용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민건강증진보조사업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크리닉 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국외여비로, 어디 외국 나가려고 후다닥 바꿔버렸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비만크리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온 건데 우리 전라북도가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사기…….

병희

최병희위원

뭣이 우수부서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비만크리닉사업. 그래서 해외를 가는데 우리가 국외여비가 없어서 그쪽 사업비에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국외여비를 충당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용해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의 위배라고 생각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판단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추경할 때…….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전용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용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은 받기 싫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병희

최병희위원

의회 승인이 된 거예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의회 승인이 안 된 것 같은데?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은…….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언제 발의돼서 승인 받았어요? 의회에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7년도 3월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병희

최병희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없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차후에 2007년도 9월 추경 때 국외여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해놓고 여비로 이미 활용해놓고 해버린 것이지,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지. 그런데 왜 승인을 얻었다고 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맘대로 다 써버리고 배내미는 식이지, 그것이. 무슨 승인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을 사전에 쓰려면 예산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승인을 존중하고, 행정편의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해서 편성시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해 가지고 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하지도 않고 이거 했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전문 거시기가 없어요. 처음으로 보건환경국을 보니까, 내가 그쪽 분야에 별 견문이 없는데,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파헤칠 수도 있다고. 사전에 하고 해야지,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면서까지, 여기 와서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안 되지. 다 하신 거 뭐라고, 제가 채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자꾸 하면 서로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사전에, 이거나 하나 물어봅시다.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400만원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갔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보건위생과 도청직원인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로출장 보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전라북도가 최우수부서로 선정이 돼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할, 다른 여비도 있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부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얘기하더라도 당연히 애쓰신 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전에 아무 거시기 없이 했다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까지 충실히 해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외여비가 다른 목에 국외여비가 있었고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비가 없었는데 전용을 해서 여비를 만들어서 출장을 갔습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후자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과목에 없었던 것을…….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위반이죠, 그게.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목에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전용을 하면 그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의회 권한을 침해해 놓고 몇 달 지난 후에 의회 승인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게 정당한 것처럼, 무슨 상 받으면 이렇게 예산 전용해 가지고 국외출장 가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잘못된 거죠. 이거 위반 아니에요. 예산과목에 없는 것을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이쪽 돈 갖다가 저쪽에다 끌어쓰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도에 있을 사업도. 이거 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도민건강증진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교육복지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거 감사 때 지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왕 썼으니까 우리가 우리 지난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걸 지적하기보다는 내년에는 이러지말자, 여기에서 책임해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하나는 환경녹지국에서 만든 개요설명서 3쪽에 수질보전과 소속 상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천억 넘는 예산이 전부 국비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는 국비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는 50대 50이고요. 기타 시·군은 7대3.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14개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사업, 그중에서 BTL사업의 범주가 몇 %나 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크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우선 BTL사업은 하수도 위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새만금 상류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 익산, 군산, 김제, 부안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 하수도사업 예산의 몇 %로 알고 있냐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은 BTL사업이, 제가 정확한 %는 말씀드리기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부분 지금 재정사업보다는 BTL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천억 넘는 건 BTL사업이 몇 %로 알고 있어요?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작년 것.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좀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했더니 자신한다고 해놓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위원장 아까 발언하고 조금 연맥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긴장이 안 되고 그냥 답변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의도하고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별도 답변 하시겠어요? 서면으로?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럽시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발언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겸해서 자료를 만들 때 14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특히 지금 BTL로 하고 있는 것, 왜 그러냐면 그 자료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상하수도관리 측면에 이 거대한 사업이 하나 문제점이 도출 안 되고 전부 다 예산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다 잘 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또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고 있는데도 전부 다 불용액 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혀 없이 예산 그대로 다 잘된 걸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답변자료 만들 때 7년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7년도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발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적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미룹시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 질의할게요. 5쪽에 나와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어요. 새만금개발과는 지금 연관이 있는 업무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이번에 새로 새만금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불용액을 보면 새만금개발과에 4,129만1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3,900만원에 해당하는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게 새만금개발과에 일반 4,100만원 불용액은요, 실질적으로 새만금을 계속 홍보하려고 확보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보면 새만금사업추진, 범도민한마음대회라든가 그런 홍보, 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를 특별법이 통과되고 특별법이 너무 늦게 통과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 해에 예산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그냥 불용으로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3,900만원을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주된 자체사업비 중에서 항목이 홍보비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홍보비 플러스 행사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새만금특별법 통과될 때 많이 경비가 들어갔는데, 국회로 출장 보내고 막 도민들 동원하고 했던 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전혀 특별법 하고 나서 홍보라든가 이런 행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이 우리가 6억8천만원이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3,900만원이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영향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좀 문제가 없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천만원을 남긴 것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특히 홍보비에서 많이 깎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한 4～5천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돼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법이 12월 28일인가 연말에 통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일찍 통과가 됐더라면 더 홍보도 하고 아까 말한 우리 도민의 행사도 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연말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우리가 불용을 했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불용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은 그 답변에 동의를 안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새만금특별법하고 본 위원 지역구인 무주의 태권도공원법이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돈이 4천만원이나 불용액 처리를 할 정도였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서울 가서 로비도 하고 뭐하라고 뭐하라고 홍보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그런데 결산 보고 나니까 약 4천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주된 항목이 홍보비, 자체사업비다 이래가지고 3,910만8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했던 것이 어제그저께인데, 이런 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타깝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성을 다 안 쏟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시기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뭐 못했네 하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례를 전철을 다시는 재연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약 4천만원 정도라고 하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걸 거울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홍보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홍보 중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판단되냐고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새만금이 정상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요구한 대로 새만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다 그런 자긍심을 우리 도민들한테 심어준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홍보는 옛날보다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같은 게 덜 되고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시간을 내가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약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관행상으로 넘어왔던 것 또 즉흥적인 것 이런 사항들이 예산상 불용액 내지 예산집행잔액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예산이 확보되면 꼭 집행할 때는 집행을 해서 아까 서두에 물었던 수질보전상 2천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 내지 미결제금액 0으로 올라왔어요. 그럴 정도인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서 예산잔액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사례 정도는 없도록 해주시고 적절한 예산편성, 집행, 잔액 없는 거 그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그 밑에 불용액처리로 올라온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맡았던 산경위원회 소속이었다가 다시 조직개편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이번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갔더니 그쪽으로 배석이 됐어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신경쓰라는 얘기만 드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2007년도에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했던 예산이 총 지금 얼마나 되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7년도라고 딱 제가 연도별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새만금 수질현황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08년도까지 약 9천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도별로는 안 나오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연도별로는……. 이게 계속사업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3～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가장 관건이 수질개선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개선뿐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말은 친환경이라고, ‘친환경’ 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작년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계속사업이긴 하더라도 2007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발표한 예산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가 제가 볼 때 3천억원 정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해 3천억원 정도이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 규모로, 그러니까 2001년도에 우리 새만금계획을 수립할 때 수질개선비로 1조5천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을 조기개발하겠다 해서 지금 계속 BH쪽하고 새만금수질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 2조5천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한 2조1천억원 정도를 새만금수질개선 재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질개선을 하고 계신가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거, 마을하수처리장, 가축분뇨. 그런데 앞으로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다든가 경작지 일부를 습지나 저류지로 조성해서 아무래도 총인이나 질소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게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외에 다른 대책은 없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예산은 불가피하게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염원하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재정은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저는 새만금환경국장으로서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가 진짜 새만금이 우리의 꿈처럼 이야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몇조씩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해마다 이렇게 투자가 될 터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수질개선은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거는 새만금이 설혹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수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의 투입은 불가피한데 새만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에다가 조기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몇 조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혈세이고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더 낮아지고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정말 몇 조씩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수질을 개선하는데 다른 대책 없이, 그리고 또 금강 물을 유입시키고 희석을 시키고, 이게 금강물 가지고 됩니까? 지금 용담댐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석수로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은미

오은미위원

용담댐 물이 수질 개선하는데 희석수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기는 안 들어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안 들어갑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1년도 계획에 의하면 금강하구원 둑에서 1일 5만t씩 우리 새만금호소로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용담댐 물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새만금개발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댐 물들을 희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없는 댐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댐을 만들어 가지고 새만금 희석을 하기 위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희석수를 쓰기 위해서 없는 댐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그런 용역보고서 자세히 안 보셨나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이게 지금 언제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많은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꿈이고 환상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숫자놀음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물 하나 제대로 수질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고요.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돈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분노가 입니다. 지금 여기 수질보전과에 국고보조금이 2천억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이 사업의 용도가 어떤 내용이죠? 수질보전과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천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상수도 일부 있고요. 주로 하수관거사업, 마을하수도,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재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위해서, 새만금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구호를 내걸고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도청 강당에 있는 현수막 있죠. ‘새만금을 두바이로’. 좀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두바이의 현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오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이게 결국 새만금을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나고 어떤 밑그림이 그려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 도가 계속 추진하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요? 카지노니 골프장이니 미군기지니, 그리고 지금 소관 위원회도 바뀌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산업경제위원회였고, 농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치놀음에 정말 우리 도민들을 더 이상 갖고 놀지 않게,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저예산으로 뭔가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무마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하는 걸 보면 예산낭비이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더 생각하자. 원점에서는 아닐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민 많이 하겠고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법정소송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많은 지연이 있었고요. 새만금사업 이건 분명히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국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는 있지만 국가정책으로 새만금을 끌어간다고 보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그 사업이 지금 말씀한 대로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 지원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정말 염원처럼 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은 목소리처럼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재고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간다면 이 새만금은 결국 우리에게…….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말 재앙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요, 물론 결산심의이긴 하지만 처음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에 좀더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오셨으면 좋겠고 너무 국책사업 운운하면서, 또 모든 핑계는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책임지어지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권 국장님이 수질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시네요? 가령 새만금에 대해서는 다소 모르는 점이 있을지언정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 오은미 위원이 용담댐 물을 희석수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희석수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우리가 금강하구원둑에서 수로를 통해서 1일 5만t을 새만금호소로 유입하는 그 계획만 2001년도에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용담댐 물을 고산천 만경강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1일 135만t 중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5만t, 하천유지수로 사용하고 있는 게 90만t을 희석수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천이 상관 옛날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던 그 물들을 전주천 하천유지수로, 우리가 운암댐을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삼천천을 살려야 한다. 익산의 탑천을 살려야 한다, 동진강을 살려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걸로 하천이 살아야 새만금이 산다 이러한 슬로건 하에서 지금 유지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안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오은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금강 희석수를…….

상문

이상문위원

용담댐 물을 희석수로 사용하고 있느냐.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상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용담댐에 관리사무소 수자원공사에게 하천, 만경강하천이 갈수기 때 수량이 부족해서 수질오염이 심하니까 발전량하고 용수량을 늘려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교환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하천유지수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건주

권건주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발전용량이…….

상문

이상문위원

수질보전과장이 누구시죠?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접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하천유지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지금 용수사용량으로 150만t이 되어 있거든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임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7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용담댐에서 나오는 용수사용계획량은 150만t으로 해서 사용계획을 용수사용량으로 계획되어 있고 희석수로는 지금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용수사용량 150만t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용수사용량과 또 거기에서 하천유지수로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는 일부를 그쪽 수자원공사와 요구를 해서 갈수기 때 약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제가 잠깐 과장님 답변에…….

상문

이상문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이상문 위원님이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세요. 한데 거기 현황도 모르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에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인해서.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용수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희석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재 희석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일부를 희석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희석하지 않는다면서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희석수 목적으로 150만t을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과장님! 지금 고산천이 과거에 대아댐을 열지 않고는 건천이죠?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 건천입니다. 완전 건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이 흐르는 유출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희석수로도 조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전용량의 유출 물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천이 아니라 거기는 언제나 물이 상당량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용수로로 흘러가는 물 외에 지금 우리가 만경강을 생태복원하기 위해서 희석수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차원에 있고, 그런 말을 해요?

영환

임영환수질보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150만t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150만t에 대해서는 용수사용량 계획으로 되어 있고 희석수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사용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희석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냥 그 물이 흘러서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면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물론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날 오셔서 잘 모르지만’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든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빠져나가려고만, 지금 뭘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 쪽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가 중요한 것보다도 환경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결산심사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인지하시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셔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새만금환경녹지국 결산심사는 예산의 전용문제, 국외여비로 사용한 것 그건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가 법가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하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용의 경우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목을 만들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사회복지회관 건립관련 예산집행내역에서 명시이월로 15억원이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본예산 27억원에서 18억7천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됐고, 그 사유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가 부지변경이 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2007년도 9월에 받게 됐습니다, 10월 26일날. 거기에서 사업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투융자가 늦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이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금년 완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공기가 금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공정 한 36%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변경사유를 보게 되면 부지변경으로 되어 있고 또 회관건립 운영비 지원조달의 어려움, 또 건축원자재값 상승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분석을 예측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 사업비를 선정할 때 5층 건물로 해가지고 고유가시대 예측을 못하고 규모가 크게 돼가지고 저희가 1,127평에서 부지도 줄이고 건축면적도 지상5층에서 지상4층으로 줄이고 그런 분야에서, 또 건물을 5층 건물로 지어놓게 되다 보면 운영비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보조서류 319쪽부터 있는데, 어제 우리가 부지사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 국고보조금 80억7천만원 중에서 85.5%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맞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됐는가 우선 그것부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사업이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하셨고 2007년도에도 이번에 많은 양의 국비반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 사업이 70%가 국고사업으로 많은 양을 저희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전년 예산대비 10%정도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면서도 작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이 9월에 중앙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저희 복지예산이 3% 정도는 인상이 됐지만 반납은 저희들이 감소가 돼가지고 복지여성 전체 예산의 사실은 0.1%에 해당되는데 도 전체적으로 보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영달이 늦어져 가지고 반납하게 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이 늦게 2007년 9월 사업이 발생한 것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기초생활…….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예산을 편성 지원받을 때 오는 예가 있죠? 연중.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매년 무슨 부서의 예산은 몇 월달쯤 오고 어느 부서의 관리비는 어느 때 오고 뭣하고 하는 게 다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것도 예견 못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국고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 9월에 국가예산을 편성하면 9월 중에 그 해의 기준에 맞춰서 6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뒤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2007년 신규사업이 늦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668억원이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도 보태줘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정이 기업유치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지 사회복지는 허방으로 놓고 있어,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까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국고까지 주는 돈도 못 써먹는 뭐라고 할까요, 그 뒤에 이으면 뭐라고 하겠냐고, 주는 돈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겠어요? 시기 따지지 말고 기간 따지지 말고 이 돈을 썼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뭣 때문에 예산타령하고 예산투쟁하러 다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의 품목이 각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고 사실 저희들 분야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 신규사업된 지역사회서비스하고 노인돌보미하고 있어가지고, 전년 대비로 하면 저희가 25억원 정도 감소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도간에 평균을 보면 저희가 4, 5위 정도로 그래도 앞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만에 하나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여력있게 편성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남은 잔액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을 잘못 계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주었을 겁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 규모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 시기에 찾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돈을 못 썼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2007년도 사업에 하반기에 온 사업은 갑자기 짧은 기간에 또 노인돌보미 이용권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게 이용을 못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유형별로 제가 조금 전에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생활복지분야 자활근로자사업이 10억7천만원 가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47억에다가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분야 성매매에 2억원, 그거 합쳐서 8억원. 고령화대비 노인돌보미로 약 7억원 해서 12억5천만원. 이런 돈은, 모르겠습니다, 고령노인돌보미라든가 성매매 이것 하는데는 시기·공간적으로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찾으면 돼요, 성매매사업도 수당 주는 것입니까? 어떠한 장치를 하고 그런 데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 착공해 놓고 명시이월시켜서라도 그 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지, 어렵게 혀짧은 소리 해서 중앙 가서 돈 따다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반납하는 것은 부끄럽다. 연례적으로 이런 반납액이 많이 나옵니까? 보건복지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사업이 매년 발생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중간에 이걸 정산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에 반납을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싶어도 중앙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정산할 때까지는 쉽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이고, 저희가 이 80억1,700만원 중에서 국비 68억8,100만원에 61개 사업이 분야분야로 따지고 보면 저희 예산의 0.1%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세목별로 쭉 살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9월달에 왔다 하더라도 4/4분기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다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일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사업은 저희가 집행비율이 그것은 3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도 똑같은 여건에서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3위로 그래도 많이 집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 도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저희들이 국고 갖다가 웬만하면 지방에서 다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잘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보건복지부 이 사업들, 스물 몇 가지 되는고만, 이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리지를 말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는 전부 도비가 다 붙었어. 도비까지 죽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방비 매칭되는 돈을 우리 전라북도 사업에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 여기다 해서 사장시키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비고 지랄이고 하지 말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잔액발생이 안 되도록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 뜻에 만족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면 그냥 국비 갖다가 못 쓰면 반납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지방비가 보태져 가지고 지방비를 용이하게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여기다 묶어놓고 돈을 사장시키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속담에 없는 자식같이 취급하듯이 없애버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연관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잔액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할 말 있어요?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늘상 이 복지예산이 국고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진짜 지금 현재 12억5천만원에 대한 이 부분은 수혜자들,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정말 절실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는 없어가지고 늘상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사구시한 행정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책에 부합된 우리 도의 복지정책이 진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일단 예산 받고 보자, 이런 반증 아닌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따올 때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오고 지금 청소년사업 같은 데 국비 남은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쉼터가 소송이 되어 가지고 폐지된 부분이라서 돈이 남아 있는 거고, 저희들 이 61개 사업이 분야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세목이 다른 부분을 다른 어려운 부분에다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저희 직원들 페널티를 주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도 많이 다니고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도 만족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10억에 대한 이런 부분도요, 정말 자활센터라든지 이거에 직접 해당되는 그런 기관에서는 상당히 이런 10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왜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남아 있는 것인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내에 지역자활센터가 18개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전액 저희가 집행이 되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직원의 결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운영한 데서 18개소에서 있다 보니까 돈이 10억원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에 대상이 되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이런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행정이 현장하고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 하나를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높기도 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도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든지 아니면 낮추어서 직접적인 혜택이 되어서 정말 이런 부분은 국고에 반납이 안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도 집행부하고 현장과의, 정말 제대로 현장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도가 국고 반납하는 게 3위다, 그리고 많이 줄었다 이것만 가지고 자랑삼아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이 전액 집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경로연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부터는 경로연금이라는 게 없고요, 기초노령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7년도에는 경로연금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7년도에 경로연금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이 65세에 도래해야 지급하는…….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6년도에 2007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전라북도에 고령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2007년도 1/4분기에는 얼마, 4/4분기까지는 얼마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왔을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2007년 결산검사인데요, 2006년에 9월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5만1,956명이었는데 2006년도에 5만149명으로 저희가 고령화되고 노인은 많은 것 같아도 타도 전출로 자녀들 따라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자꾸 노인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부 이사가 버려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사 가시고 사망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감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사 가고 사망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약 19억원 정도가 남아버렸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추계를 잡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노인이 다 죽어서 19억원까지 지급 못하는, 1인당 얼마나 줍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 1인당 지급하는 연금 말씀하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1년에 얼마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1인당 얼마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경로연금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병희

최병희위원

5만원이면 19억원이면 몇 명인가 빨리 계산해 보세요. 1년에 그만큼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억9천만원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남은 돈하고 계산해봐요, 5만원씩 해서. 몇 명이 죽고 이사갔는가 그거 한번 봐요. 실제로 그거 데이터 한번 빼봅시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2005년에 5만1,956명이고 2006년에 5만149명이고 2007년 말이 5만117명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6년말치하고 7년말하고 얼마예요? 몇 명 차이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2명요.

병희

최병희위원

32명이 1억5천만원치가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상할 때는, 19억이 아니고 1억9천만원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32명이 1억9천만원이 되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만원씩 계산하면 한 40명 정도 되면…….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가. 내가 이거 단편적으로 하나만 본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분명히 참작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아예 편성부터 이렇게 하라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숫자상을 주된 문의나 답변으로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황을 알아야 그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국장님, 그쪽 분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지금…….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국장으로 말고도 그 분야 쪽에 총체적으로, 복지여성 쪽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과장 한 1년 하고 가정복지과장을 한 3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도합 한 5～6년 되십니까? 그쪽 분야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준달인은 되시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달인은 못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병섭

송병섭위원

왜 제가 근무연한을 묻냐면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항목이 대부분 귀결로 모아지는 것이 잔액처리 내지 불용액, 예산미집행, 또 예산의 성실성 있는 예산확보 이런 것이 대부분이 본 위원하고 본말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결과 그쪽에 그래도 수년간 공직을 하면 되풀이되는, 그쪽에서 만든 보고서, 개요설명서, 문제점, 작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보면 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여기 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할 것이고 예산불용액 처리 안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경하는 최병희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는 항목이 대부분 유사한 점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도 똑같아지는데 여기 심사보고서에 47쪽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한번 넘겨 보시죠. 위원회별 심사보고서에 보면, 47쪽 한번 보실래요? 역시 불용액인데 불용액이 6억8,100만원이 합계예요, 47쪽.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참고로 할 거니까, 합계가 6억8,100만원이 불용액 원인별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답습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근무연한까지 묻느냐면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여기에 근사치들이 대부분 똑같이 올라오고 있다고. 예산집행잔액 플러스 불용액이 하여튼 명쾌하게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약 6억원에서 10억원 사이가 계속해서 답습이 되고 있는 그 원인을 가장 잘 아는, 그쪽 분야의 그래도 준달인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되겠느냐를 한번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이 3% 늘려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결산심사 때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억원 정도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한 50억원 정도로 불용액 잔액이 조금 나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의 한 5% 정도는 없고 힘든 사람들 소외계층들을 상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으로 100%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저희가 한 30억원 정도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한 20억원 정도 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꺼번에 노력은 어렵고 점차 지난해 제가 국장 부임 이후에 20억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당초목적은 저희들이 전년 결산액의 50%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점차 노력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섭

송병섭위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대의명분을 세우는데, 그러면 수요예측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미래가 조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장애인 숫자도 해마다 달라지고 차상위계층도 달라지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로 최선을 다하면 0.몇 %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똑똑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전국대비는 몇 %이고, 아까 3위 한다는 반납 그것도 거기에 기인한다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제 내가 엄청 도와드리네. 자, 그렇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맺음하십시다. 7년도 예산 불용액 총액이 6억8,175만5천원인데 이건 몇%입니까? 5%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집행잔액의 5%?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예년도보다 불용액 내지 집행잔액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숫자상으로 필요불가결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보고서에다가 부기를 다세요, 부기. 아까 답변한 대로 전국대비 얼마, 우리 시·군에서 몇 %, 작년대비 몇 %, 그래야만 한 마디로 질의 답변이 끝난다 이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비교해서 만들어서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서면답변서를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활 14개 시·군 플러스 다른 데 있는 것이 어떻게 돼서 18개 자활센터가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센터가 시·군에 하나씩 있는 데도 있고 큰 시·군에는 2～3개씩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내지 국비지원이 어떤 데 근거를 해서 그게 집행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센터를 지정하면 저희가 국고 신청을 해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내의 내역을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냐면 시간이 없고 전부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럽니다. 보고를 받으려다가,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하시죠? 뒤에 계신 분들이 시장하셔 가지고 얼굴이 노라시네요. 전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운영상 중지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센터장님의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폐지시켰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청소년쉼터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쉼터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체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익산에 있는 청소년쉼터가 1개소가 중지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단기하고 중기하고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기시설하고 중기시설하고 건수로 말하면 2개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2007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군으로 일원화시켰죠? 업무분담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쉼터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사회단체에만 국한이 돼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청소년쉼터를 더 활성화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쉼터를 싹 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하반기 때 페널티를 주고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잘하는 데는 더욱 잘하게 하고 잘못하고 있는 데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국청소년협회에서 얼마 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분, 청소년쉼터죠. 쉼터에 관련된 부분을 서울에서 한 부분을 제가 보니까 청소년쉼터가 어떤 보호기관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동,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의 학습센터, 또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의 역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많이 주어졌는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이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숫자 파악은 안 됐지만 쉼터에 한 두 명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의 개성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 다문화여성을 위한 건강가정센터를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7개소, 내년에 도에서 국비가 안 되면 전 시·군에 하나씩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쉼터 문제도 같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꼭 청소년단체에서만 청소년쉼터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전폭적인, 정부에서나 도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일원화되지 않고 너무 분산되어 있고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 예산 속에서 원활하게 지도 감독이 되질 않는 거예요. 더구나 도에서 운영주체가 아닌 시·군에 일원화를 더 시켜버리니까, 업무분담을 하다 보니까 더 관리가 소홀해지는데, 청소년쉼터는 익산에 관련된 부분만 중지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좀 안정적이지만요. 타 시·군에도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짜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아동보호전문기관 있죠? 그게 도에 몇 군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도 저희 교육복지에 계시겠지만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저희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센터나 시설이나 그런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설개소수를 확장하고 이런 건 조금 당분간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이 지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 확대하기가 불편한 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를 직접 가서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인력이 너무 적고요, 관할지역이 너무 넓어서, 예를 들어서 동부권을 보자면 남원에 1개소가 있는데 남원이 저 무주까지 관할을 하는 거예요. 무주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갔다 오는데 하루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사회복지사 한 명이 어느 한 가정을 담당했을 때 1일 소요가 돼버리니까 업무를 전반적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역마다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자체나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문보호기관이라고 하지만 역할분담이 너무 지역면이나 인원이 넓고 적기 때문에 형식적에 그친다.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개소가 지자체에 둘 수가 없다라면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 더 보급을 시켜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집행잔액을 그런 데에다 더 활용을 하면, 지금 현재 시골에는 노부모와 아니면 증조부나 손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도시로 살기 위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보면 할머니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세대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 아마 시·군에 하나씩 정도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2010년～2011년 정도 되면 개소수가 늘어나가지고 시·군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때까지만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단독 역할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것을 업무적으로 분담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또 업무분담을 충분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김연근위원장

짧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안 짧으면 중식 이후로…….

은미

오은미위원

짧아요. 답변만…….

김연근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이 도에서 작년도에 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영유아예방접종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몇 %라고 물어보셔요, 몇 명이라고 물어보셔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뇨, 작년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저희 부서로 온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13억6,459만2천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고보조가 작년에 있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고가 아니고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6억8,200만원.

은미

오은미위원

국고보조는 없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고보조는 없고 중앙의 기금사업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이건 법으로도 무상으로 재작년에 제정이 됐죠. 그런데도 지금 국비가 거의 60억원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요?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는 무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모든 병원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서 실시되고 있지는 않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병원에서 맞는 것은 지금 일종의 금액을 받고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무료로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아직 그 법 적용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수원하고 안산하고 4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무상으로 도 예산하고 시·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집행이 작년에 됐는데, 우리 도는 시범적으로라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부터라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새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추경이 되면 무료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하반기부터 무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원래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예산은 없고 내년 7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 7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 7월에. 금년 예산은 없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아까 올해 추경 말씀하신 건 어떤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산모돌보미사업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된 그걸로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전면적인 무상예방접종이 실시가 된다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계획이 왔으니까 그렇게 시행될 걸로 거의 99.9%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습니다. 전략산업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두 시간 넘게 기다리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후로 좀 해주시죠. 왜냐면 제가 전략산업국 업무량을 아는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양해가 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은 상당히 분량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략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입니다. 실내가 더워요. 온도가 높으니까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식품산업엑스포를 지금까지 꾸려왔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하다가 농림식품국으로 이번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넘어갔지 전에는 국장님 소관이었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산업엑스포를 개최해서 우리 도가 얻은 이익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금년에만 했기 때문에, 금년 계획 세우는 부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금년이 그러면 올해연도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1월부터 넘어가기 전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발효식품엑스포는 저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대에 대비해서 전북의 식품산업 발전상이라든지 발효식품 우수성 같은 걸 널리 홍보하고 세계적인 바이어들 초대해서 이것을 판로를 확대한다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가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동안이나 그 사업을 추진했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맡아서 한 기간은…….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전에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올해가 6회가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대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 예산이 13억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사업을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식품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최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식품산업이 유치가 되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식품업체를 기업도 더 많이 유치하고 기업들이 들어오면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더욱더 국내외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김연근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발효식품엑스포를 어떤 타깃을 위해서, 어떤 타깃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개최를 한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 5회까지 개최했던 것은 저희 전라북도가 발효식품의 본 고장이고 식품산업의 비중이 어떤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산업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또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고 금년부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욱더 발효식품 중심에서 좀더 식품으로 확대를 하면서 또 미래비전도 보여주고 그리고 기존에는 판매하는 것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판매보다는 바이어 상담 쪽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냥 편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식품산업계나 아니면 농가에 이익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는 정확한 효과분석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와 그리고 식품생산업체 그리고 바이어가 같이 모여서 하는 축제로 이번부터는 변경을 하기로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니 각국에서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또 선택하고 집중해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더 강화시켜서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말씀은 별반 그렇게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농림수산식품국으로 업무가 넘어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 다시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동안에 전북대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현장판매가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쪽의 행사는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들 그동안에 쭉 전문가들…….

김연근위원장

여러 매스컴에서도 언론에서도 엑스포 개최가 별반 그렇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동의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고…….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작년에 말이요, 저쪽 봉동에 있는 연구단지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단지가 준공을 했는데 왜 그게 무슨 일로 시설비가 공기가 절대 부족해가지고 넘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준공을 해놓고 또 이런 짓을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연구단지 건물을 연구동을 준공단계에서 들어올 업체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몇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비발전설비라든지 실험실 덕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추가로 시설을 하려는데 한 6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12월달에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4억700만원 들여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부족해서 이월해서 금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연구단지 건물만 해놓고 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보완시설까지 해야 하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 꼭 필요한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우수한 연구소를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거기 들어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들어오면 연구되는 시설에 따라서 저희 조례는 임대료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데 보완시설까지 해줘?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요. 들어오려는 업체와 웃 사람들하고나 다른 분야에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연구를 하려는 공용기본시설입니다. 전지가 나갔을 때 예비발전지가 돌아가야 연구소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공용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기본시설에 뜻하지에 없었던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당초에 그게 안 들어가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앞으로도 전략산업국에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초에 연구동 건립 용역한 사람 있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 사람 용역검수를 누가 했어요? 용역검수를 할 때 보완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예측 않고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사실은 어떤 연구소가 들어올지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된…….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 연구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학연구동에는 이중으로 보완해야 할 전력이 나간다면 시험시설 하다가도 문제가 오는 것은 기본인데 말이요. 용역 한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생각 못하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 받아준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들어올 업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과정이 좀 늦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단지 연구동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기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전기시설은 지금 전기스위치 불이 꺼저나간 것에 대해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이 시설은 기본인데 이런 기본을 용역한 사람들이 기본설계에 안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것을 못봤느냐, 용역 납품받으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본에 맞춰서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예비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설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꾸 변명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를 받았을 때 용역검수 과정에서 이런 것을 예견치 않았다는 얘기요, 내 말은. 좀 면밀하게, 용역을 내줬으면 용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냥 용역 주었다고 해서 용역 온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보완하고 또 돈 들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올 업체에 맞춰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동 준공일자에 할 때 이런 것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어 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처음에 같이 했어야 맞다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인력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연구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해야 할 때가 많을 텐데 어느 부서든 그래요, 용역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내놓은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 공직자 중에도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조언도 받고 검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재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비 하나 더 하는 김에 할게요. 계속비 중에서도 이게 집행 미도래로 신재생에너지 부안에 가는 것, 지난번에 준공연도는 아직 사업기간은 많이 남았어요. 남았지만 그전에 운영 주체로 그러꿍 저러꿍 했죠? 누가 하냐 니가 하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 바로 밑에 있지. 사고이월 밑에 계속비 이월. 그것 가지고 시끄러웠었단 말이요. 그랬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거시기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해놓고 이제 집행기간이 9년 동안 남았으니까 밀어버린단 얘기요? 그 말씀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당초에는 2009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이 설 때 예산이 먼저 서고 사실 기획예산처 정책적으로 쓰다 보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라 해서 그 거치는 기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1천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정부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냐 해서 최초에 수소중심으로 해서 추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테마파크 관광 그런 쪽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설계용역 중에 ‘수소연료전지 50%, 나머지는 풍력·태양광을 겸해서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 여기는 앞으로 운영하게 될 기관들을 선정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8월 말쯤 해서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에 발주되는, 2010년 6월까지는 차질없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예상하건대 이것도 용역 결과가 틀림없이 저 사람들 용역사에서 납품한 대로 받았을 거예요, 아마. 다시 용역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단지처럼 또 이게 나올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반복하지 말란 말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운영주체를 다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돈 들여서 용역까지 줍니까? 다른 각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우리 공직자가 바빠서 그런 것을 못하니까 너희가 맡아가지고 조사도 하고 실례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에너지단지 파크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조립을 해달라, 모델을 만들어 달라 해서 용역 준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실시하는 설계용역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나중에 용역한 것을 변경하는 거요. 그렇다면 용역비를 회수해 버려야 해요. 용역비를 회수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용역은. 여하튼 아직도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전부 마무리되어서 운영주체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마무리 용역을 하고 있어서 8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되면 9월이나 10월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나온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에 기본예산에다가 기본예산 속에 소요예산 속에 금년 예산, 내년 예산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라고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2010년 상반기.

병희

최병희위원

2010년까지를 예산대비 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지고 와봐요.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10년이라면서 어떻게 계획이 나와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10년 6월까지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계약도 안 나왔는데, 8월달에 나온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용역결과가 최종 납품이 나오지만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예산을 바꿨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이루어질 판인데 이런 사업기간 내에 잘 준공되게 하려면 설계부터 그 이후의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분석을 해서 분기별 사업추진계획을 세워라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대비 분기별, 연도별 딱딱 해서 나누어서 딱 해서 그게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집안살림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집안 살림은 머리 속에만 넣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는 분명 서류로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들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에 1부씩 줄 수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성주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다 짓게 될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완공일이 2010년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본래는 2009년이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언제 201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설계하면서 2010년 상반기에 끝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걸 대외적으로 계획이 바뀐 것을 발표를 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여기 저희 산경위원회 업무보고 시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김연근위원장

언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계가 나오고, 완전히 설계가 8월 말이나 9월 초쯤 나오면…….

김연근위원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변경해가지고 8월 말이나 9월쯤에…….

김연근위원장

산경위에다가는 얼마 전에 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헌데 여기서는 변경된 내용이 아니라 2007년도 결산심의를 하자고 한다면 지금 변경 안 한 걸로 말씀하셔야 돼요. 316억원 이월된 것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 큰 금액을 이월시키면서 당초 계획은 2009년이었는데 완공 자신이 없으니까 2010년으로 1년 더 미룬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에 2009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도록 해가지고 그 기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말씀 저 이해해요. 이런 비유는 이 자리에서 안 되겠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처녀가 어떻다 해도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할 얘기 사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이월시키면서 이월시킨 자체는 잘못됐으니까 사업추진이 예측이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니까, 그렇죠? 예측이나 판단을 우리 도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 판단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여러 전문가 의견들 수렴해가지고 다시 당초 구상했던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는 것, 어떤 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라고 해서 지나간 걸 환류하자는 거예요. 헌데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만 더 길어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 있어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설계를 연장해줬다는 얘기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비가 당초 에는 얼마였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4억원이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4억원이었는데 변경해서 더 주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용역을 그것 때문에 중지시켰다가 이번에 재개시켰습니다. 24억원에. 그리고 최종적인 증감부분은 건물이라든지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증감되는 부분같은 것은 앞으로 정산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에 용역설계를 맡길 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기본을 주었죠, 기본 시달을? 이런 틀 속에서 해달라고 주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죽으나 사나 추가로 지원할 것은 없잖아요, 용역비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본래 줄 때는 건물 면적 얼마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을 줄 때보다도 나중에 저희들이 수소파워파크를 만드는 것하고 지금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까지 겸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설계면적 차이가 난다면…….

병희

최병희위원

변경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보상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기간적으로 따져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간은 아니고요, 설계는 물량 변경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병희

최병희위원

물량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물량 변경하는데도 용역비 더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종 물량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용역비가 결정이 안 되었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산…….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아직 8월달에 납품한다는 말도 말아야 돼. 용역비도 결정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8월달에 납품받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용역비 24억원 원칙으로 가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잘 들어봐봐. 이것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김연근위원장

답변이 미흡하시면 전략산업국은 맨 뒤로 미뤄서 다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24억원에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저희 측에서 당초에 냈던 사업계획을 전문가들이 가자는 방향으로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추가로 변경해서 바뀌어야 할 것에 대해서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추가해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좋게 하자고 바꾸는 것이지, 그것을…….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 지식경제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에 도움되고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지식경제부…….

병희

최병희위원

지식경제부하고도 당초 용역을 맡겼을 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했을 때도 협의하고 그 뒤에도 전문가들하고 하면서 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했는데 결국 용역계약 체결을 24억원에 해놓고 다시 그것을 중지를 시켰어요. 중지상태인데 8월달에 낸다고 했어요, 새달에. 얼마나 빨리 할지 모르지만. 이 중대한 사항을 8월달까지 기간을 주어서 납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랬든 저랬든 여하튼 그 사람들이 밤샘을 하든 1년 일을 3일에 하든간에 납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추가로 일을 시켰다고 해서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추가는 저희 도에서 필요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품샘에 의해서 계산…….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못하고 추가로까지 들어가게 했냐는 얘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해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해서 기본계획을 설계지시를 해놓고 다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소 한 가지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의견 수렴한다는 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같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토론회를 가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여러 차례 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한 것이 있어요? 심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동기부터 있는 것 줘봐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자료를 내주시는 김에 용역계획에 관한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납품일까지 다 적혀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처음부터 용역 추진에서 부터 계약을 했을 때 또 중간보고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8월달에 납품하면 내일모레인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중간에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설명했어요, 보고서를 받았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고서.

김연근위원장

그 보고서까지 그리고 그 결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그것 끝나기 전에 지금 국에다 연락하셔서 지금 가져오시라고 그러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가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에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대표적인 투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추진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는 일단 기업유치로 해서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가 폴리실리콘 생산이라든지…….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투자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부안 테마파크에 전북대와 같이 하는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센터가 있고 테크노파크에 연료전지기술연구센터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열이라든지 이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다른 타도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상태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상태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있어가지고 국책연구기관 4군데가 와서 실증연구 같은 걸 하게 되고 기업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광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소재연구소라든지 연료전지연구소가 저희 전라북도에 자리 잡고 있고 금년에 또 우석대에서 연료전지 분야 국가사업을 따가지고 그런 것이 집적화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8번째인가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게 되고 잉곳, 웨이퍼,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이 입실해서 저희가 계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최근에 2～3년 동안에 전략산업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변화들인가요? 그렇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안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애초 계획하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도면이라든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는 수소 중심의 실증연구를 하고 테마파크는 그대로 관광, 교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만 할 경우 산업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은 너무나 장기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50%하고 나머지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6만평의 산업단지 안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관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애당초는 수소연료전지 중심의 연구개발시설하고 테마파크 두 가지를 했다가 수소연료전지 가지고 하나만 중점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다양한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변경했다 이런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획변경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걸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확정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월 14일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 과정에 용역이 있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용역은 하던 중에 변경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하는 도중에 지경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변경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변경 후에 저희들이 거기를 맡아서 운영할 기관이 있습니다, 4개 기관이. 그래서 운영할 기관들하고 같이 다시 세부적인 설계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진행해 왔고…….

성주

김성주위원

맡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테마파크를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주체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맡아서 운영할 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은 태양에너지실증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수소파워파크, 한국기계연구원풍력기계시험센터 이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주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고 나머지 3개는 공동참여를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2월달에 현재와 같은 계획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서 8월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뭘 얘기하시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정됐고 그때부터 이런 4개 연구기관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설계를 2월달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지금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굉장히 서두르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뭡니까? 전체적인 단지조성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다 끝났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할건가 건물 배치할건가 설계용역이 진행된다는 겁니까? 정확히 무엇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실시설계용역을, 토목, 건축까지 실제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성주

김성주위원

새로운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2월달에 끝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본 것은 다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어디어디에다 짓고 하는 그런 설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집을 어떻게 짓고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는 지금 끝났는데 아직도 뭐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동안에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7년까지 보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주로 토지보상비로 10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토지보상비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주로 토지보상비가 많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국비가 400억원이 교부가 확보되었다고 얘기하는데 400억원 중에서 토지보상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이월이유는 어떻게 이 단지 조성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변경됐기 때문이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당초에는 연도별로 계획대로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조금 지연이 되면서 지식경제부라든지 그쪽에서 공사 진도에 맞춰서 하는데 공사가 이번에 10월쯤 착공이 되면 그때부터가 공사비가 주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는 국비 확보 되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에는 안 됐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계획상으로 하면 올해 200억원 국비확보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작년 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에다 2007년 11월달에 행정감사 할 때는 2008년도 200억원 국비 확보 예산 되어 있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신청했을 때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본래 2009년도에 하고 금년부터 사업이 착공이 금년 초에 들어갔으면 그 사업이 필요한데 사업기간이 2010년으로 연장되면서 공사 착공이 금년 10월이나 그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공사 전체를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걸 판단해서 금년은 별도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향후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을 거기에서 찾겠다 이런 게 미리 사실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전략산업인데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사전계획 없이 급하게 시작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심의해서 인정해준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안 에너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폐장 관련된 사건 이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그렇고 저희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전략산업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설득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초기에 그렇게 정교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죠. 처음에 산자부한테 제안했을 때도 그 계획서가 반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분야 하는 데에 대한 전라북도의 구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략산업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안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풍력국산실증단지, 부품소재단지 그런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식경제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1,5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풍력 태양광 분야 새만금 지역에 전체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지는 모릅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한 1천만평 정도 그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단지와 그리고 실증발전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메카로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다른…….

성주

김성주위원

전략생산 쪽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생산 쪽은 아직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전략생산 쪽에서는 2006년도 기준으로 한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2006년도 기준으로 5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지금 작년 10월달에 나온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2005년도 기준에 생산량 기준으로 8위인데 5위라는 것은 1년 사이에 3계단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는 군산풍력발전기라든지 그런 것 준공되고 하면서 변동이 있고 또 금년도에는 흥덕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같은 데가 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으면 전략산업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첫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파크사업부터 계획 비확정으로 인해가지고 수년간 표류하다가 이제사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 타도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여기를 메카로 키워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미 태양광발전 쪽은 전남이, 풍력은 경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라든가 모든 R&D분야에서. 전북이 뒤늦게 시작해서 과연 이 분야에 중심적인 연구개발 산업기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계획이 있는가 이걸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부품소재라든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태양광은 그런 집적화가 됐고 풍력도 에드컴텍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산에 있는 회사입니다만 풍력발전기 대형 날개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리고 현재도 국내에서 이 분야에 아주 선두를 달리는 기업들이 저희 군산 쪽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지 같은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풍력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런 직접화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따서 R&D 지원이라든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미 지역전략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력생산보다는 관련된 산업체 유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쪽이 훨씬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발전만 해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 관련된 시설들이 부안에 있는 테마파크,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안에 있는 테마파크가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있는 수소연료전지센터라든지 부안 테마파크에 들어가려고 부안의 핵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소재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R&D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R&D시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R&D 기관이 유치된다고 해서 바로 기업과 연계해서 산업연관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러니까 산업화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업유치는 이번에도 알티솔라라든지 솔라월드코리아 다목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과학산업단지에 속속 입주하면서 서로 그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소재연구소는 동양제철화학과도 같이 R&D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됐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이게 정말 과연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전략산업화 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하던 것이니까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용역회사에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을 할 때는 용역기본시방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시방서에 의해서 해왔으면 시방서를 만들면 우리가 시방서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우리 마인드에 확신을 가지고 그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식경제부가 자꾸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식경제부에서 꼭 강요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끌려갈거면 무엇 때문에 용역을 주느냐는 얘기요. 돈까지 들여가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용역은 직접 건물을 짓고 땅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거쳐야만이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추진의 절차는 용역까지 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 전략국에서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봤을 적에는 굳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하고 끝내버리고 우리 실무진하고 해서, 용역을 안 해가지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고…….

병희

최병희위원

건물 짓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차라리 시켜서 해버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천억원짜리나 되는 사업을 어떻게 도에서 하겠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1천억원 짜리고 얼마고 간에 이런 식으로 할거면 용역비가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용역 줘서 제대로 딱 맞춰서 해달라고 시방서까지 주었는데 시방서도 필요없이 하다가 지식경제부에서 뭐라고 하면 또 바꿔야 하고 그런 머리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식경제부에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하니까 도가 앞으로 1천억원짜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말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뚜렷한 확신이 없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했던 것이 운영주체들이 정말 국가에서 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왕좌왕한다는 생각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말끔히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책임지는 기관들이 전부 운영주체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아니고 이런 거시기들을 각 시도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그쪽에 한 것도 우리 지사님은 남보다는 먼저는 가려고 않는 사람이거든. 남 해서 성공했을 때 그것 가지고 올인하려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의 특유의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죽든지 살든지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걸 하려고 해야지 남이 해놓은 것 뒤따라가면서 꼭 하려고 그래요, 무엇을. 그렇게 해서 징계는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징계 먹을까봐……. 일하다가 징계 먹는 건 좋은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안 테마파크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어지면 정말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어디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나는 현재 전략국의 뚜렷한 사업마인드가 서 있지 않는다.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갈팡질팡 지금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바꾸라면 바꾸고 용역사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대로 갔다가 또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바꾸라면 또 바꾸고 용역 중지도 시켰다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 끝나고 처음 것하고 나중 것하고 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한번 보시고 직접 설명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고심도 많이 하면서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합시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 고 우리 한번 하자고.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일이고 다른 데 하는 데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서 처음 시도하려고 할 때 방폐장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무엇인가 해야겠다, 줘야겠다 해서 했지만 착안해가지고 한 이상은 우리 생각대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얘기요. 자꾸 여기서 집적, 저기서 집적하고 용역사에서 집적한 것 무시해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한번 추진해 봅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잘 조성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최병희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추려보니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왜 부안에다 조성합니까? 방폐장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부안군민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보상 차원 아니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같이 해서 보상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고마워 하겠냐고요. 오히려 더 욕 먹지. 사실 그렇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처음에 구상했던 것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서 정말로 부안군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된 것 누가 책임져야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김연근위원장

예산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면 누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누가 집니까? 중앙에서 집니까? 그것도 부안군민들이 져야 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용역 한 문제는 저도 계약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겠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설명서 14쪽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업에 따라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광범위한 농림수산국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현황을 전략산업국하고 세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림수산국은 예비비를 타당성 있게 썼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국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비비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다른 국과 달리,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2년 문화관광국에 있다가 엊그제 2년을 마치고 산업국으로 왔는데 전략산업국하고 투자유치국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두 군데는 우리 지사님도 새만금과 투자유치에 올인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지사 취임 후에 임기 후에 5년 후에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과가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은 어떤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1년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직이 아니고 그 자리는 국가라도 돈을 더 줘가지고 정말로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근무해가지고 무엇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예비비 지출은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식품산업클러스터, 제가 투자유치국을 딱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용역 이런 두 가지, 그다음에 정보산업지원센터 긴급보수, 물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보수했는가는 모르는데 식품산업클스터 용역은 그만한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어떤 분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장님이 2월달에 오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월달에 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예비비도 사용해야지만 다른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그런 데보다도 정말로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깊이 파고 들도 안 했지만 이 국을 나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일주일 제가 숙의를 해봤더니, 제가 2년 동안 있을 위원회니까 더 숙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업무가 거기에서 거기이고 그것이 그것인 것 같아요. 처음 와보니까. 그런데 산업클러스터 2차 용역 같은 것은 그런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예비비 갖다 용역 세우고 그것 타당합니까?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 쓰는 것이 원칙…….

병래

소병래위원

추경하고 본예산 때 올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사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산업을 전라북도에서 한번 일으켜보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농림부를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모가능성이 있다 는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봤더니 추경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9월달에 할 걸로 예측이 되고 해서 용역은 7월경에 착수해야만이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용역을 7월달에 착수해가지고 한 10월달까지 마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월에 부득이하게 썼고, 그렇게 해서 농림국 공모사업에 내가지고 그 해 연말에 광역식품클러스터, 그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알았고요, 그러면 정보산업지원센터 보수는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 너무나 79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낡았는데 갑자기 비가 새가지고 이것도 추경이 일찍 했으면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는다는 것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비가 새는 바람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비가 새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정보산업지원센터는 이해가 가나 제 근본취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 1건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전략산업국하고 투자유치국은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용역 세워가지고 사업할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중기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앞으로 전략산업국에서는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너 지시 받아가지고 국장님 선에서 참모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말 그대로 전략산업 쪽으로, ‘전략산업국’ 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예비비 해가지고 용역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부서하고 틀려요.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은 때로는 물론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산업국 정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예비비 얼마 썼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중기계획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 갑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소병래 위원님이 지금 해당 상임위이시라 질의를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보지원센터 예비비 갖다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 또 돈 남겨가지고 불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1,100만원.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비가 새면 비 새는데 이것 예측판단 못합니까? 예비비를 갖다 쓰고 또 돈을 남겨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운용이죠. 지금 산경위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잘 하셔야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세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타사업수입에 보면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원래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기가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10기가 있고 요, 1년 수입은 금년에는 한 1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는 6억원 가까이 됐고 올해 10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판매단가가 올라가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작년에 판매단가가 올랐고요, 작년에 나중에 세운 것은 준공시기가 11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 11월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올해부터는 완전히 가동이 다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기가 더 늘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작년 11월에 10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은미

오은미위원

11월에 10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6기가 있다가 작년 11월에 4기가 추가로 준공되어가지고 10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가도 80원5전에서 83원으로 ㎾h당 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판매처는 어디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한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다양하게 새만금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것이 하나의 관광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정말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것 보고 몇 가지를 같이 취하는 것을 보고? 하여튼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체에너지 개발도 되고 또 새만금도 친환경적으로 뭔가 개발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관광산업으로도 육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조금 더 풍력발전기를 더 늘려가지고, 계속 늘릴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10기로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하고 하는 것은 국산풍력시범단지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부품소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실증보급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풍력발전기를 만드는 원료까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풍력발전기를 국산으로 직접 만들어서 여기에서 시험도 하고 여기에다 발전단지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구상 중이신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도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저희 계획은 지식경제부하고는 8월달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에 지식경제부에서 30억원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계속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유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특히 전라북도가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써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이런 새만금과 관련한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수익도 얻고 여러 가지 관광산업도 발전시키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원장이 공석 중이라 법정대리인인 최정식 친환경농업연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정식 친환경농업연구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년 동안에 문화관광건설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사실 농림수산국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1년은 도청 직원들 알만 하면 그랬고 또 1년은 업무 알만 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산업경제위원으로 왔는데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 축산업을 한 6년 했습니다. 저도 국장님의 경험보다는 훨씬 부족하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2년 동안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을 보면 물론 결산위원님들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결산심사는 거쳐지나가는 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뭡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서 소를 생산해서 도축장까지 가고 그게 식육장까지, 그다음에 가공공장까지 가는 것들을 이력 계속 추적해가면서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기표부착 소병래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기표부착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공공장이나 정육점까지 그것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이력시범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생산자에서 도축장까지 가는 그 시스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도축장에서 정육점, 그다음에 가공공장까지 가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원산지의 추적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맞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전면적으로 내년 6월 20일까지 시행을 다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왜 중앙에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까?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계속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축소했다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일부가 유보가 되어있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중앙에서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으신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1천만원 정도가 유보되었는데요, 이것을 중앙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미배정이 된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누구 축산과장님 안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면 중앙에서 전라북도로 사업비가 얼마…….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당초 에 저희들이 3억1,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중앙에서도 3억1,900만원을 우선 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이만큼 시행하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청할 때 나중에 정산할 때 1,057만원만 그 부분까지를 절약해가지고 이 부분을 유보를 시킨 겁니다. 물량이 적은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번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2년 동안 도정생활하면서 지사님 상대로 도정질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9월로 보류를 했는데 어차피 예결심의 결산검사시간에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뵙겠지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전라북도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시범사업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까지 내년 6월 22일까지 완료하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배정을 또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만 한 거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새만금과 해외자본 투자유치 그런 쪽으로 올인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평소에 제가 너무나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FTA나 여러 가지 UR협상문제로 농촌이 퇴폐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만 믿을 것이 아니고 어떤 국장님의 프로젝트를 동원해가지고 전문교수나 또 연구원이나 농림부에 있는 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농촌문제 또 한우문제, 양돈문제, 지금 대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이들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축산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라북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중기계획. 지금 우리가 중앙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거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축산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양계 쪽은 한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하림이나 동호나 이런 데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도 실질적으로 정읍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주를 빼놓고는 한우가 제일 많은 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나 축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다만 축산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처음에는 환경개선을 해서 질병에 대한 강화를 해야겠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AI도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사료가격이 오르면서 사료작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선 한우부분은 청보리 부분은 우리가 한 50%까지 거의 전국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한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 2모작을 확대를 해가지고 사료작물도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낮에도 익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옥수수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료작물 작업화를 덤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 이건 평소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는 그렇게 않는 것 같지만 저희들 농수산식품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우둔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혜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료값이 문제로 지금 육우 같은 경우에 ㎏당 8,500원까지 가는 것이 5,500원도 장사하는 분들이 쉽게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평균 6,200원 정도 되어야 돈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다면 저희 완주군에서 임정엽 군수님한테 건의도 했고 한우협회를 결성해가지고, 완주군만 해도 1,300농가가 되는데 협회를 이번에 구성해가지고 총체보리를 ㎏당 10원을 보조하는 것을 20원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면 500㎏니까 한 5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30원 하니까3×5〓15 1만5천원을 보조를 완주군에서 하니까 엄청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가지고, 중앙에서 사료값만 오르네, 뭐 하네 우리가 울상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군에서 계획도 세워야지만 총체적으로 시·군을 지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농림국 차원에서 총체보리 보조금제도를 도비에서 얼마라도 지원하고 시·군비 얼마 지원하고 해서 사실 총체보리가 사료의 반절값밖에, 총체보리를 소 한 마리가 예를 들면 임신우 같은 경우에는 5～7㎏ 먹이거든요. 그러면 총체보리를 한 2㎏만 주고 사료 2㎏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저는 전문사육사지만 국장님은 원론적인 행정가이시잖아요. 그런 문제는 더 나중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사료값도 지금 한 푸대에 1만원씩 가가지가 맞들 않아요. 또 이번에 13% 오른다가 해가지고 소가 여러 가지 매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정육점도 10근, 옛날에 100근 파는 데가 10근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중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중앙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료값도 예를 들면 1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 도 살림살이를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1만원이면 1천원을 도에서 해주고 1천원을 시·군에서 해주면 한 푸대에 2천원만 하더라도 소비자는 엄청 크거든요. 그런 문제를 피부에 와닿는 전라북도에서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청보리 관계는 올해 ㎏당 10원씩 하고 시·군에서 10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청보리를 경감보전직불제를 주십시오 하고 해서 내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청보리 생산농가들한테 희망을 줘서 많이 생산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총체보리만 보조만 행정에서 해주면 사료값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50% 정도 줄어들거든요. (김연근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사료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되도록이면 시간절약을 꼭 위해서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성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07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수치를 앞세워 주시는 질의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하고 현 산경위원들만 계시네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건 여유있는 소리입니다마는 묘하게 산업경제 예하의 부서들만 있어 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고 뭐 한다고 해서 전략산업국도 질의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보냈고 농업기술원도 이미 거친 쪽이라서 그랬고 지금 나머지 두 부서도 산업경제위원회 소속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 위원님은 계속 산경에 계셨잖아요. 알맹이 좀, 무서운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하시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야 될 사안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조건분리지역직불금하고 쌀농가직불금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조건분리지역은 직접지불 신청을 5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농림부에다 신청했는데 그게 14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나 신청농지 조건여부를 7% 이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사해가지고 사실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데 우선 바쁘다 보니까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홍보해서 7% 이상이고 밭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들을 정확하게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홍보를 게을리 한 탓에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조건분리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신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10월 말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정통지가 07년도 12월 21일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결산추경에다 정리해서 줘야 하는데 결산추경도 정리 못하고 불가피하게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이 지금 이렇게 남은 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하게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과하게 신청한 것이다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분리지역에 대해서 그냥 한 두 해 사업이 진행된 것도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 지침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밭으로 다른 것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로 안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청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이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융통성이 없고 해마다 신청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조건분리지역이라는 건 결국 산간지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쪽 지역에서 농사짓는 지금 현재 남아있으신 분들은 연세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랬었을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배려해 주고 했다라면 적어도 농민들한테 돌아갈 몫들이 이렇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농민들이 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 받았는데 다만, 그것들을 좀 실제보다 더 과하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2007년하고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들이 5월 30일날 신청한 걸 보면 19억2,2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조금 늘어났죠.

은미

오은미위원

늘어났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해봐야 되겠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었을 때의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신청은 14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온 것은 12억원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4억원은 여기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그러면 올해는 19억원으로 예산이…….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얼마가 확정되어서 올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다시 실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과편성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농가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남지 않고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쌀직불금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게 도비로 주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7,190만원이 남았습니다. ha당 4만원을 도비하고 지방비로 하고 있는 건데요, 농지가 실질적으로 15만4,692ha로 전년도에 기준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 15만3천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로를 낸다든가 농지전용을 해서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쌀농가직접지불금은 농사를 짓는 부분들에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62억원을 계상했을 때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62억원을 다 못주고 실질적으로 7,190만원을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농지도 줄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단가가 좀 낮은 원인도 있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직접지불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대농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요, 소농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직접지불금을 줄 수 있는 농가 상환액과 단가를 올리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논과 쌀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 이것은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어요. 농민들한테 대농들한테만, 대부분 보면 대농, 기업농 그리고 규모화된 농업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화된 지역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만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되면서 소농이나 영세농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금액은 크든 작든간에 소농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농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원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농가에 상한선을 둘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9월달에 아마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그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다라면 그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ha당 조금 더 단가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 남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다른 건 다 올리면서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든지 아니면 깎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송병섭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적으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금으로 직접지불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설에다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농들한테 이게 보니까 대개 농가들 4만원정도밖에 안 가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가를 현실화시켜가지고 하고 단위를 조정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직접지불제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농들한테 혜택이 주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직불제를 통해서라도 소농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그렇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농업예산 중에서 농기업들 있잖아요, 가공업체라든지 농 관련 기업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 그건 식품산업 쪽에 400억원 지원하는 것 말씀…….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이쪽 농수산식품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균특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균특예산이든 도 예산이든간에 그런 예산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가공업체들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식품산업과가 우리 과로 왔는데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아까 전략산업국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으니까 식품산업과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농수산식품국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때 균특예산은 식품산업 쪽에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있을 텐데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정확하게 해서 점검하셔가지고 자료로…….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은미

오은미위원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 있잖아요. 이것이 소규모로 하든 어쨌든간 그런 것에 대해서 2007년도 집행했던, 지원했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가공업체에다 지원했던 예산내역서를…….

은미

오은미위원

예, 가내수공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일단 그런 집행했던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식품기업에 투자한 그런 부분들을…….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식품가공업체에 지원한 부분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혹시 전라북도 농정에 세웠던 목표나 구호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돈 버는 농업 쪽인데요.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버는 농업이고요. 돈 버는 농업을 어떻게 가냐는 그 부분은 저번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식품산업의 양대 축으로 간다 이렇게 정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는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농업경쟁력 강화’ 여기 농정목표가 되어 있고 2008년도는 방금 얘기하신 ‘돈 버는 농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 투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한 사업들 내용들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고품질쌀이라고 그래가지고 쌀에 대개 한 면당 3개 정도를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비료를 적게 쓰고 자재를 지원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재가 뭡니까? 비료를 조금 썼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재를 썼다는 건 뭔 자재를 썼다는 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 자재로 해가지고 유지질 각 농가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히토제라든가 스테비아라든가 이런 것들, EM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쌀의 고급화를 위해서 비료를 적게 쓰고 유기질 비료같은 걸 공급하는 그런 사업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서 육성된 고품질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육성된 종목보다도 같은, 대개 저희들이 제주도 판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해서 193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품질쌀이 어떤 게 있냐고 그걸 브랜드로써 예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주도로 가는 부분은 상상예찬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농림부에서 매년 브랜드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안에 몇 가지 브랜드쌀이 들어갑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대개 두 가지 쌀은 들어갑니다. 작년에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철새도래지쌀하고 지평선쌀하고 들어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전년도에는 단 1개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면 그전에는 이렇다 내세울 브랜드쌀이 없었는데 1년 동안 많이 투자해가지고 새로 좋은 고급 고품질쌀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쌀은 전북쌀이 어느 정도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그걸 관리하는, 정확하게 혼입을 않는다든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혼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비료를 많이 안 주는, 예를 들면 브랜드쌀 같으면 상상예찬이나 철새도래지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료를많이 안 주고 아까같이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높여졌다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철새도래지쌀 같은 이런 쌀들은 일반 쌀에 비해서 더 높은 단가를 받고 있나요? 얼마 정도나 가격 차이가 나나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전국, 제가이마트에서 한달 전에 갔을 때 제일 비싼 쌀이 전북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쌀값이 얼마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10㎏에 2만8천원까지 받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쌀은 얼마 받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만4천원이나 2만2천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 정도 더 받는 거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 정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쌀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193억원을 했고 그 성과로 브랜드쌀을 만들어냈고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와 연관되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 2007년도에 사업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이것하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광역친환경단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193억원은 실질적으로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가 중복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중복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상지가 친환경단지는 고산 농협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익산 춘포 두 군데이고요. 올해는 무주하고 고창하고 신청해서 실사를 마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역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요건이 있습니다. 한 1천ha 이상이고 자연순환형으로 축산분뇨를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공모형식으로 합니다. 이걸 자연순환용으로 하겠습니다, 윌컴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억원 짜리를 구성하면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우수한 단지가 선정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생산물들은 브랜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판로를 어떻게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아직까지 완주고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산 나름대로 고산향으로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익산 것은 아직 못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브랜드는 지금 고산향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민선4기가 시작되기 전에 초창기에 브랜드쌀을 순위 안에 드는 것은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쌀 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 또 친환경농업이 살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인근 전남에 비해서 친환경농업 비중이 낮다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현주소였거든요. 어쨌든간에 2년여 사이에 그런 부분이 나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농업을 단순히 농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하려고 하는 식품산업과 연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품산업 따로 농업 따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 가에 대한 투자한 내역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 연계하는 부분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부터 식품산업과가 있으면서 전략산업국에 있었고요, 그런 투자하는 부분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올해 농수산식품국으로 가져왔는데 이 부분들도 예산작업을 제가 지사님한테 일단은 보고를 구두로만 한번 드렸고 지금 균특예산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은미 위원님도, 소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식품산업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여기에서 질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가공되어서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데에서 수입해다가 가공해가지고 처리하는 것 같으면 단순한 공장에 불과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농림수산국으로 식품산업과가 옮겨졌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많은 계획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차피 식품산업과가 옮겨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월예산으로 나오는데 이것 이월이유가 뭡니까? 국비송금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실은 결산이기 때문에 아까 전략산업국 할 때 식품산업과가 거기에서, 작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는 현재 소속 국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2007년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했었나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못들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개인적으로 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질의하지 말아야겠네요. 전북생물산업진흥원하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궁금한데 이것도 역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보고서 7쪽에 정부양곡 보관료 소송관련 민사소송 청구료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미수납된 것이 있네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유형의 어떤 내용으로 소송까지 이루어져서 못 받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소송내용은 보관료와 관련되어가지고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보관료 소송이거든요. 승소를 했는데 승소비용을 우리가 청구했어요. 변호사 비용같은 것을요. 그런데 이 사람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받고 있어서 계속 미수납액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언제 한 것인데 이겼으면 정리를 해버려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2007년도 12월달에…….

병희

최병희위원

창고라도 있겠고만. 압류를 하든가 어떻게 해버려야지.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놔두지 말고 그런 식으로라도 정리하십사 하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경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마무리 지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또 6쪽에 보면 김제공항사무소임대료 130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쪽 비고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김제공항사무소 임대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임대료를 받습니까, 김제공항사무소의?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종축시험소 부지에 임시로 김제공항사무소를 만들어놔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임대료 139만원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줬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공항사무실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없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5분발언하면서 이걸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미 지금 전북에서는 이걸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김제공항은 물 건너간 걸로 되었죠,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42만평이에요. 광대한 면적입니다. 또 그 옆에 종축장 부지가 27만평이에요. 그러면 한 70만평 가까이가 국유지 내지는 전라북도 도 부지인데 여기에 임대료라고 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임대료가 김제공항청하고 김제시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계약 체결해서 연간 들어오는 것이 약 3억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료가. 3억원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공항청하고 김제시하고 50대50으로 나눠먹기식을 하고 있어요. 과연 42만평에 1년에 한 3억 몇 천 받아가지고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이렇게 방치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군하고 공항 항공청하고 하는데 우리 광역단체에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도유지가 27만평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곳에는 사회적 여건이나 주변여건을 볼 때 공항이 아니더라도 종축시험장은 이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를 이사를 시키고 이것과 이것을 잇기를 위한 항공청과 협의를 해서 김제시에 미루지 말고 우리 도에서 부지를 항공청하고 건설부하고 42만평에 대한 관리전환이 와야겠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지금은 항공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기업이 사가지고 항공청에다 아직 주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인기업이…….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거시기 돈으로 산 것이지, 기업이 산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기업이 매입은 했거든요. 기업이 매입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청 소속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매입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방치하지 말고 이게 관리전환되고 하려면 몇 년 걸릴 겁니다. 이 몇 년 걸리는 동안을 거기다가 우리가 매년 농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사업을 하죠?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자우녕도 심고 봄에는 꽃으로 보고 사료로 쓰고, 아니면 볼거리로도 보고, 고창의 청보리같이. 파란 청보리만 심어놨어도 사람이 붐비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그러면 이 2배 합쳐서 70만평에 유채를 심는다고 할 경우 이것은 아주 거대한 물결로 이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굴곡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굴곡을 거기는 산야라 길만 그림만 그려놔도 돼요.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야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야산이기 때문에 쭉하니 도로에다가 표시만 해놔도 거기다 하면 종자 안 피우고 도로만 남겨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 27만평에 대한 유채단지를 경관사업으로 실시하면 그렇게 되면 유채가 꽃이 질 때까지는 그 주변에서 주변사람들이 하다 못해 리어카 가지고라도 벌어먹는 사람이 수십명이 벌어먹을 수 있다는 얘기요. 또 거기에 와서 벌어먹기만 하지만 그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약 3억 몇 천 받고 있는데 유채씨앗으로 하면 우리가 가뜩이나 에너지 부족한데 유채기름만 짜더라도, 씨앗을 팔더라도 3억원은 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70만평에 유채를 심었을 때 수확을 하면 최소한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나올지도 몰라요. 막대한 것이 나올 텐데 왜 이것을 놓고 광역단체가 보고만 있는가. 우리가 비행장 하려다가 말았으니까 거기다가 토지소유주가 김제니까 김제에다 미루지 말고 도가 챙겨서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김제공항이 물 건너갔다고 하지만 저희들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김제공항에 계속 노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못했는데요. 아마 그 방침이 확고하게 되면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냥 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법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재산도 내 돈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만…….

김연근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문명수 국장님 하면 다재다능한 달변가, 국장으로서 정평이 나있는 분인데 돈 버는 농업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돈 버는 농업이 되려면,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1차산업, 2차산업으로 가서 가공까지 수출하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에 염두에 두고 돈 버는 농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돈 버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최 위원님, 어제 갔다 왔으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종 농토에 대한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농림국에서 중앙부처에서 주는 배수개선 개보수, 경작로 포장, 경지정리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주는 돈의 일부 도비, 시·군비 부담만 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지정리나 시·군비 부담하지 나머지 개보수는 없잖아요. 도비든 시·군비 없어요. 그냥 받아서 행정에 주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농도니까 이것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꼭 농업의 달변 어디다 쓸겁니까? 잘 해서 예산부서나 윗분들에게 이 중앙부서 지원금 말고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일부씩이라도 해서 농민들이 울지 않도록 하자. 그 예산 반영을 내년도에 하자.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최 위원님이 예결위원이라 제가 든든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에다 넣어놓고 얘기해요. 좀 하시겠습니까?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제발 당부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수산식품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해서 모든 농민들이 같이 돈 버는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농업들이,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다음이 투자유치국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지만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전라북도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염원처럼 되어 있는 구호인데요. 지난 2007년도에 이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의 성과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산은 투자 대비 성과가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좋은 예산집행이었냐 아니냐라고 직결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2007년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된 예산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2007년도 유치된 기업이 198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예정인원이 약 1만3,711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당장 일자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정상가동 되었을 때 이 정도 고용규모를 하겠다고 제출한 고용예정인원이고 실제로 그 고용예정인원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에 198개 기업이 실제로 유치가 됐습니까? 와서 공장설립하고 가동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가동이 아니고 저희한테 입주계약 체결하거나 MOU 체결한 업체 수를 말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유치하기는 했는데 가동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실제로 가동하고 고용이 창출된 통계도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가 안 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현재 조사 중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7년도 12월 지나서 2008 7월달인데 뭐 이렇게 통계가 오래 걸립니까? 통계는 어디서 조사하는 거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물어봐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물어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3월경인가도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7월달에 들어와서 조사 중이라고 하면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낼 수는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장을 설립해서 가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도 작년 4월부터 접촉해서 8월에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선블록이 첫 번째로 지난 주 월요일날 나갈 정도로 굉장히 빨라야 1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통계를 시작할 때 물어보는 이유는 통계는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는 실제 결과를 가지고 작성해서 하는 거지 인구 총 조사하는데 그 해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계산해서 통계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에 대한 통계도 실제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현지 고용이 얼마나 됐느냐,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 따져야지 통계가 신뢰성이 있는 거지. ‘유치되었습니다. 창출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도민들은 ‘공장이 100개가 넘게 늘었구나. 만명 이상 고용이 되었구나.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실업자가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왜 통계가 그렇게 부실하게 조사되는지.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전라북도 발행.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장에 보면 2006년 주요성과 101개 기업유치하였습니다. 1만2,28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예정입니다가 아닙니다, 했다는 거예요. 2008년도 자료 볼까요? 2008년 주요업무계획 전라북도 발행. 07년 기업유치실적 198개 유치, 고용 1만3,201명 이게 추정치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위원님들 이거 추정치로 보이십니까? 확정된 성과물로 보이죠? 대부분의 도민들이 이렇게 봅니다. 왜 통계가지고 이런 과장된 얘기를 합니까? 괄호 열고 몇 개는 완료됐고 몇 개는 진행 중이고 몇 명이 고용창출이 됐고 몇 명은 예정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직한 통계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는 상공회의소하고 협조 안 합니까? 상공회의소는 매년 직원 수, 매출액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통계자료 안 봤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전주상공회의소, 익산 또 공단도 공단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기업 통계를 꼭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에 그런 통계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통계전담직원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제까지 2년이 넘게 통계전담직원이 없다고 그러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상공회의소 통계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샘플링으로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이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밖에 안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도 안 합니까? 매출액 신고도 안 하고 직원 수, 직원 수는 거짓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연금 내고 근로소득세 내는데 뭘 통계를 새로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죠? 국세청이나 상공회의소 가면 제가 보기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단지 그 일자리가 전라북도에서 창출된 일자리인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건지 그것은 실사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수치 자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는 건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통계에 자신이 없으니까 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유치실적은 있는데 실제로 성공해서 일자리를 얼마 창출했는가가 유치실적보다 빈약하니까 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공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왜 이제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올 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안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결산심사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했었고 그런데 그 통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조사를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담직원을 배정해서 하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굉장히 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과, 기업 요구하는 것, 접촉하는 것, 발굴하는 것 굉장히 한정된 인원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전담직원은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계에 그 부분을 맡겨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여기에 공장을 짓고 가동을 시작한 기업이 몇 개이며, 그렇게 생긴 일자리가 몇 개인지 이 통계 언제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 달 안에요, 7월달 말 안에?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며칠 사이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러니까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사가 되면 예결 위원 전체한테 그 내용 한번 보고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자리 창출은 도민의 염원이자 민선4기 도정의 첫 번째 가는 목표인데 목표가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솔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모르고 지사도 모르고 국장도 모른다고 하면 도민이 그걸 어떻게 성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결산심사의 핵심주제가 성과주의입니다. 예산을 투자했으면 국내기업유치라도 투자된 2007년 예산 110억원, 해외기업유치 예산 4억8천, 115억원이 투자됐으면 그 성과가 뭔지 내놔야 기업유치를 위한 다음 추가예산에 의회가 이것을 수립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데이터 내놓는 것 없이 100개 했는데 그다음에 200개 했고 다음에는 또 얼마 할 테니까 예산 더 하겠다 이런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확실하게 데이터를 본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통계자료를 국장님, 예결위에다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야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산경위에도요.

김연근위원장

산경위에다가요? 산경위원장님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당연히 하시겠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이 1억5천만원이 있는데, 물론 잔액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재래시장, 방송홍보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실태조사,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바리스타 교육협조 또 개인택시 업무용 차량 임차운영 보조, 기업유치 홍보,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민 한마음 대회, FTA 박람회 참가를 위한 보조 등 그런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민생 관련한 소규모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 사업내용들이.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일부는 민생현안사업이라고 보고 일부는 보기가 적절치 않은 사업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1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말 쌈짓돈 쓰듯이, 그리고 대부분 보면 행사성경비입니다.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행사성, 소모성이고요. 그야말로 선심성경비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예산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선심성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그야말로 한두 개 빼고는 부적절한 사업 성격하고는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있지요.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민생현안사업 소규모 현안사업을 빙자해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또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올해도 이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 예산 2008년도에도.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금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예산은 3억원인가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금년도 예산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양원 국장님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김성주 위원님께 약속하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7년도에 국내외기업이나 공장유치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65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65억원으로 따졌을 때 2009년도에는 200억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치실적으로 봐서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해마다 다르다는 게…….

김연근위원장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성과로 따지면 200억원, 300억원을 줘도 우리 도에 일자리창출이랄지 여러 가지가 좋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유치실적하고…….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내주시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보충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다가.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재정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기업유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으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투자기금편성 운영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따로 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런 대응책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이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기업한테 안정적인 재정지원 면에서는 좋지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기업이 안 왔을 때에는 기금예산이 기금으로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투자통상과 있을 때 98년도 그때 진흥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일반재원으로 했었습니다. 일반재원에서 지원하는 걸로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유치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이것은 도정의 제일 목표이신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나름의 지원책을 뭔가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마련해야 될 방안들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일반재정에서 계속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없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예산하고 지방채나 이런 걸 통해서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장이 완공된 시점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뭔가가 예측이,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공장이, 기업이 협약을 맺든 어쩌든 들어와서 완료시점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건데 지금 가장 핵심현안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재원에 대한 어떤 방안 없이 간다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것은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도보다도 우리 도가, 특히 생산에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관광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조례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은 계속 지원해주려고 뭔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러는데 보조금에 따른 방안들이 없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지난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더 보조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한정된 재원에서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덕 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결산 개요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아셈(ASEM)재무차관회의가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예비비를 쓰셨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정부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자치단체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유치했는데 어느 시도에서 이 대회를 가져갈래 해가지고 저희 도가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하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거기 소관이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집행이 총체적으로 방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아니면 정상으로 기획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예산은 제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3억원 이상 제가 절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고 세출항목을 제가 점검했습니다, 과다편성된 부분.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편성해서 금년에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문답을 간단하게 하십시다.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07년도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은 방만하고 주위의 질타를 받아도 당연시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예산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미 집행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지 않고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전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낭비성이다, 행사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몇 억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돈은 예비비자원으로 저희가 갖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작년 부분이 방만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타 위원들이나 지금 화면에 마냥 나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답변하신 국장의 답변하고는 잘못되었다고 아마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질의는 1번이 07년도 집행된 결산서를 우선하고, 두 번째는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포함된 금년도 예산은 사실은 주된 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물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금년도 예산에 한한다고 했는데 선결을 따진다고 그러면 후위순위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작년, 금년을 말씀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듣고 대답을 드렸는데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다. 예비비로 돌리고 금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이런 편성에 역점을 뒀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07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그 얘기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금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꼭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시 한번 또 되풀이되는 질의인데 저희가 주된 질의답변이 되는 것은 07년도 예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니까 먼저 가시려고 한다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국장님 생각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용해놨다거나 거기에 기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문제는 세 번째 묻습니다마는 지난 것을 거울삼아서 한다고 했을 때 07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는 문제가 다소 있었다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추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예산편성이…….

병섭

송병섭위원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묻겠습니다. 그렇게 질의가 돼야 돼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듣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07년도 예산은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엄청나게 국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삭감 증액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건 급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생활체육은 앞으로도 본 위원 생각에 확대를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확대를 해서 국민건강,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집행하는데는 주무국장을 비롯해서 도의 집행진들이 너무 방만하고 불요불급을 안 따지고 또 도민들의 여론을 제가 직ㆍ간접적으로 들어본 결과 힘 있는 사람이 협회장으로만 되면 수천만원, 수억원씩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집행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회자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테니스협회라거나 야구협회라거나 무슨 협회가 결성되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알아본 결과 전직 현직 힘 있는 사람을 그 동호 협회장으로 모시기에 혈안들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 대해서. 앞으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생활체육이 말 그대로 우리 도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써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활체육을 클럽체육활성화에 역점을 두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속칭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힘 없는 사람은 못 가져가서 체육단체 간에 불균형이 오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 가지고만 깊이 있게 물을 테니까요. 신경 써서 답변하세요. 작년도에 생활체육 쪽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남긴 예산 말씀이십니까? 7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불용처리된 성질명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배 배구대회 미개최, 도지사배 스케이팅대회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더 파고들어서 그것 개최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받은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배 배구대회와 스케이팅대회는 주관단체의 준비소홀로 미처 집행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그 항목은 안 올라올 거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더 공부를 해서 이 단체가 그런 페널티를 먹어야할 단체라면 그렇게 하고요. 규책사유가 이 단체에 있다, 집행을 못한. 그렇지 않고 예컨대 적어도 2천만원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1천만원 정도뿐이 안 되니까 도저히 개최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봐가면서 편성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분명히 그것 외에도 조사된 다수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가지만 꼬집느냐면 본 위원이 질의 첫 번에 말했듯이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방만한 예산 집행 또 어디다 근거를 기인하는가는 모르지만 동호협회인을 집행부 수장들하고 유대관계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회자된 풍문이 사실로 기인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은 틀림없이 도민의 건실한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약속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편성에서부터 다시는 이런 방임된 예산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하고 약속하는 답변으로 본 위원은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아까 두 번째 질의에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심도 있게 못 물어보겠는데 그런데 기인한 예산하고 편차액을 얼마나 차이를 냈는가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도 과장한테서 가져오라고 해서 알았으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됐던 예산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전체적인 예산 그다음에 금년도하고 대별할 수 있는, 1년간 그걸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예결위원회에다 서면답변을 하세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2007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예산하고 2008년도의 예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야만 동료위원들이 한 눈에 쉽게 알고 본 위원의 질의가 정곡을 찌르는 답변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집행잔액 중에 도립국악원의 인건비가 1억5,3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유는 주된 것이 결원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단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정원이 다 안 차는 바람에 9명의 결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작년에 7명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또 보충이 됐나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보충된 부분도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안 된 이유는 뭐지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결원보충을 안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서 또 감축은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감축은 안 하기로 됐습니까? 감축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립국악원 노조가 주장을 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정원이 135명입니다. 현원은 126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결원인데 정원 8명을 감축하라는 행자부 지침에서 감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감축하라는 행자부 공문이 애매모호해서 이번에는 감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대화과정에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도립국악원을 꼭 찍어가지고, 타 시도에도 국악원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딱 찍어서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해서 그때는 우리는 같이 간다. 감축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중앙정부에서 다시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더라도 현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29명은 그대로 가고 우리가 결원유지하고 있는 이 부분만 정원감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도 하지 말라. 만약 행자부에서 앞으로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정원감축을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은 노조의 입장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원이 135명이면 정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각 부서에도 보면 정원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서 정원을 채워야 될, 특히 예술이라는 것은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행정적으로 접근만 하지 마시고 주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예술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행자부에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 문화예술 특히 도립국악원이 도 관할 부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고용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들을 느끼고 있어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문화예술을 더 창의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들을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만들어내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제외한 확충이 안 되고 인원을 더 선발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도 지속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결원을 계속 유지해나갈 겁니다. 보충하지 않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정원자체를 줄여야겠네요?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손댈 계획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다만 결원도 보충하지 않겠다. 왜냐면 아까 위원님은 그 인원이 필요하니까 정원이 있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에 하나 나중에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감축을 하라고 할 때 정원을 보충해놨다가 감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결원을 유지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행정편의로 감축에 대한…….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행정편의가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감축에 대해서 늘 예상을 하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해서 가는 게 아니라 행정이 딱 틀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의 의지로 계속 가야 될 그러면서 계속 뭔가 여기에 속해있는 분들은 늘 그런 불안에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특히 문화예술 전주시가 그렇지만 전라북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소신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우리 도는 다른 도하고 틀리다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 2년 정도 임기하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는 한 8개월 되셨나요? 국장님, 한 6개월 되셨죠? 만나자마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해주고 몇 가지 집행잔액하고 예비비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을 보면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가지고 4억원을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ㆍ군 요청 시 지원해야 하는 민원성사업으로 연말까지 잔액 임의로 삭감할 수 없음. 발생사유를 이렇게 해놨는데 집행잔액 4억원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139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집행하고 4억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한 사유는 시ㆍ군에서 사업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시ㆍ군에서 집행요청이 안 된 사업잔액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ㆍ군 130 몇 억원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39억원 정도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39억원이 풀로 세워져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마이크 있으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못하시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뭔 소리인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5천만원 정도 익산청에서 상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동진강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지연에 따른 용역중지 집행잔액이 5천만원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왜 집행잔액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천이라면 다 세우게 돼 있는데 부안에는 하장천이 있습니다. 하장천은 고부천의 지류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고부천에 대한 국가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늦다 보니까 저희 상위계획에 따른 하위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계획을 수립하는데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하위계획인 하장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이월시킨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역 어디에요? 동진강?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동진강 하장천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뭔 소리인가 이해갑니다. 그다음에 19쪽을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혁신도시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각종 위원회 개최 저조 집행잔액 발생 1,700만원, 그다음에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을 유럽으로 했는데 동남아로 변경, 다음에 세 가지 당초 14개 이전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전기관의 사정으로 참여인 저조, 지금 예산이 방만하게 짜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계획을 해가지고 실행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는데 이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사요청을 해야지 예산만 가지고 무조건 계획도 안 세워놓고 해가지고 몇 천만원씩 집행잔액 만들어놓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일을 안 하신 것인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먼저 1,733만3천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어져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회 수당이에요, 뭐예요? 1,700만원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수당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병래

소병래위원

혁신도시 부지매입이 원활히 안 될수록 위원회를 더 활성화해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수당이 1,700만원이나 되나? 몇 회를 안 열었기에 수당이 1,700만원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혁신도시추진단의 위원회 수당으로써 전체 예산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666만7천원만 집행을 하고 1,700만원은 집행을 못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도시 구성 위원이 늦게 구성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늦게 구성되어가지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늦게 구성된 만큼 12월까지 예를 들면 전년도 2007년도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처음에 유럽으로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동남아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여론 때문에 그러셨는가? 과에서는 답변 전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예산만 요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21쪽 공교롭게도 혁신도시문제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사전에 위원회에 혁신도시추진단장님 불출석 한다는 얘기를 했나요? 소병래 위원님 제가 봤을 때에는 국장님보다 혁신도시추진단에서 답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지금 저희가 건설국장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우선 그럼 질의하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21쪽 보시면 예비비를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 다 10분이 회계사, 세 분 위원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2차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 않고 예비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21쪽 보면 도사업소 시ㆍ군 이전사업도 2억6,900만원을 도사업소를 옮기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도 다 했고 예산편성을 하고 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예비비를 도사업소 이전으로 2억6,900만원씩 쓰고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랑 이전하는 그런 비용이고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연구개발용역비 1억3,500만원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인데요. 11억1,934만9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본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9월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추경이 있다 보니까 우선 동부권균형발전에서 사업소 이전하는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요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태풍이 있다든가 중요한 문제로 예비비를 쓰게 돼 있는데 이런 돈으로 예비비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예비비 쓰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결산승인해달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중에 저도 이상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혁신도시추진단에 국외여비 2,300만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원래 계획을 유럽으로 세웠다가 예산 때문에 동남아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애초 계획이 뭐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혁신도시추진단에서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단장님이 안 계신데 부단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은가요? 내용 모르시면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직접 답변했으면 좋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답변대로…….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 이용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 사업으로 관련공무원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유럽의 혁신도시 벤치마킹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15명 계획으로 유럽을 결성했는데 7명밖에 안 가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7명, 원래 계획은 몇 명입니까?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15명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15명인데 7명밖에 가지 않았다?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숫자가 줄었는데 왜 장소를 변경했나요? 장소변경은 그때 예산 세울 때에는 유럽이 혁신도시가 잘 됐다고 해서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가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동남아가 낫다고 해서 거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15명이 7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고 대상지를 유럽에서 동남아로 바꾼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정확한 사실이 뭡니까?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당초 인원도 15명에서 7명으로 줄고.

성주

김성주위원

동남아에 혁신도시가 있나요?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정확한 도시명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갔다 와서. 그런데 갔다 온 분들 말 들어보면 동남아도 혁신도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동남아의 혁신도시 형태 개념으로 만들어진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주로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위원장님, 동남아에 혁신도시 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글쎄요.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일본도 아주 잘 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일본은 동남아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일본, 말레이시아.

성주

김성주위원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 실제로 갔다 온 직원이 적어준 겁니다. 저는 안 갔다 와가지고요.

김연근위원장

앞으로 부단장님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말레이시아에 있는 혁신도시를 간 거네요?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유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말레이시아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건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를 가고서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궁색하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지방별로 가지 않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각 도에서 2～3명씩 차출을 해서 진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혁신도시를 가기로 금년부터는 결정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보통 경비절감을 이유로 장소를 변경하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되어야지요. 7명 가려고 그랬는데 두 배 더 늘려서 15명 보내려고 장소를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애당초 가기로 했던 유럽을 변경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이것이 잘한 일 같지 않은데요. 절감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제대로 배워와야지 해외연수가 되는 거지 예산 절감했다고 누가 포상해줍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목적과 다른 집행하려고 하면 그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든지 그래야지 이걸 굳이 그렇게 변경해서 가는 게 좋은 집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용남

이용남혁신도시추진단부단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마지막인데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해서 어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또 대회 실시 이후에 부임한 상황이어서 사후에 보고받은 그런 내용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자료로 대신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설교통국에 온 뒤로, 제가 4월 4일자로 왔습니다. 오기 전에 과장실 주변에서 계속 들어보면 세계물류박람회는 물류박람회조직부서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시행을 다 해왔었고 다만 건설교통국에 물류기반과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물류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실제 예산편성 어떤 지출, 예산편성하고 출연금 처리하는 데는 물류기반과에서 해왔었거든요. 그런 뒤에 2007년도 10월 물류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모두 한 뒤에 저희가 인수받아서 서류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류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왔냐 하는 깊은 것은 사실상 제가 죄송스럽지만 내역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서류상에 받아놓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류박람회는 작년 10월 10일날 해서 10월 14일까지 5일간 군산 새만금산업전시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물류전시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춘 전문박람회로써 물류시설, 주제 전시, 물류IT, 시스템 전시, 전문물류권 홍보와 국제학술회의 등 국제 컨퍼런스 물류세미나, 새만금시찰 등을 저희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은 얼마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형열

최형열위원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총 69억870만6,930.

형열

최형열위원

한 70억원 정도 되네요. 인력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인력은 물류박람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23명이 투입되어서 물류박람회…….

형열

최형열위원

추진단이 발족되어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기간은 3년 정도 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집행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결산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차후에 평가 그런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적절히 아마 성과 있게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예산집행도 적정히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도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총체적 부실이다, 행사자체가. 예산집행도 아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이 되었다 그런 것을 많이 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 한 그릇에 4만8천원에서 6만원 정도 되는 1,500명 정도의 인원들이 먹기 위한 식사를 그런 정도의 고가로, 저는 한 6만원 정도 상당의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드셔본 적 있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못 먹어봤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비빔밥 한 그릇에 6만원 정도씩 이렇게 집행하고 그런 행사에 예산집행현황을 묻는데 그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혹시 세부적으로 예산사용내역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런 건데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비빔밥 한 그릇에 4만8천원에서 6만원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비빔밥인가 아니면 예를 들자면 후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된 금액인가 그런 것도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장소를 이동해서 비빔밥을 생산해가지고 배급한다면 아무래도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도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상식적인 얘기지만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70여억원이지만 정말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 아니겠습니까? 3～4천원짜리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밥 한 그릇에 예를 들어서 비빔밥 한 그릇에 4～5만원 이상 한 6만원 정도 가격을 책정해서 먹는 그런 행사의 예산집행이었다고 그러면 어떤 도민이 예산집행이 적정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적절한지는 더 한번 보고 답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3년여 기간동안 준비를 해서 23명 정도의 추진단이, 우리 고급인력인데요. 구성이 되어서 3년여간 준비를 해서 7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치른 세계물류박람회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평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전북세계물류박람회 종합평가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박람회 파급효과 휘장사업이라든지 협찬, 임대사업, 광고사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는 걸로 지금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본다면 부분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51% 목표달성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정도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참가업체 만족도도 어느 정도 65% 정도 만족한 편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참관객 같은 경우에도 86.8% 해서 크게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도 총 생산효과는 180억원, 소득창출은 19억원, 그다음에 부가세, 세수효과 등 총 252억원의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고용창출은 약 624명이 창출된 걸로 저희가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지난 번 2007년도 박람회를 하고 다음부터는 박람회 아마 별로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전해듣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훌륭한 성과가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으면 우리 도를 위해서 또 계속 늦출 이유가 없고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효과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집행을 안 해봐가지고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금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효과가 높고 그런 상황인데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직 연구를 안 해보고…….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영남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돈 들여서 하신 거지요? 2,500만원 용역비 들여서. 300부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거기에서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목표 151%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나왔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게 160쪽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얼마 들여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시간상 부족해서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7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치른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160쪽 정도 분량으로 나왔는데 총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딱 반 페이지예요. 70억여원을 투자해서 시행한 것에 대한 총평의 수준입니다, 반절이고요. 또 반 페이지이고 더 놀란 것은 내가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딱 한 줄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이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찾는 참관객 새만금 방조제 방문을 통해 새로운 인식제고. 이거 딱 한 가지고 맨 위에 두 줄은 일기예고 그날의 날씨상황 정도 얘기해 준 거고 그 뒤에 세 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시설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두 줄은 내용 정도 세계 석학들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것 정도. 맨 밑에 두 줄이 조금 보이는데 다만 전기 등 일부 시설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고 박람회장의 노인, 부녀자 등을 군산시에서 동원한 업체들로부터 불만사항이 발생했다 이 정도. 이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70여억원을 들여서 치른 행사 이후에 결과보고서라고 내놓은 것이고요. 또 놀란 것은 160쪽 정도 분량인데 100쪽 분량을 언론에 기사화 됐던 것을 스크랩 해가지고 한 걸로 사진 몇 장 실어주고 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행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것처럼 총체적인 부실 어떤 행사가 아니었는가 이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목표치 151%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보면 조직위에서 마지막 3차 이사회에서 앞으로는 격년제로 행사를 치르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추진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짓 보고서를 냈다는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민을 상대로. 그리고 축소를 해서 20억원 정도 예산 규모로 격년제를 했는데 바로 내년도거든요. 2009년도에 하는 건데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는 얘기하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지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향후 추진계획은 있냐, 없냐 그 물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중간간부로써 그다음에 흘러하는 말을 참고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없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답인가 아닌가는 내가 잘못 알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취소를 하고요. 그리고 보고서 3차 이사회에서 중지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갑자기 어제부터 말씀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보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드리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물류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형열

최형열위원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른 행사가 향후에도 격년제로 치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행사인데 국장님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관부서가 타 실ㆍ국으로 통합이 되고 업무가 이관되었다 해서 전혀 사후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면 정말 버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포기를 하고 해보니까 70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혀 효용의 가치도 없고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해서 사후보고나 숙지를 통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도에서 많이 기획하고 도 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할 텐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깊이 반성해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해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못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지요? 도민들한테 성과보고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건설물류국장으로 부임한 지는 4월 4일자로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제가 보고 받을 필요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제가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가 청산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청산이 보고드린 대로 종결이 5월 1일이지만 해산된 게 08년 1월 29일에 해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청산 절차만 해가지고 5월 9일날 최종 청산 종결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사실상 해산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를 제가 보고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더라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사실상 서류는 보고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총체적 부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을 내가 거기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당시 계셨던 분한테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최 위원님의 말씀에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언제까지,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실ㆍ국 간의 인사이동, 업무의 이관, 그러면 전에 했었던 업무담당자의 좋은 조력을 빌려서 이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솔직히 결산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예결위 제안설명 하실 때 그분이 제안하고 어저께부터 제가 내용을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제부터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적으로라든지 제가 그 부분에 직접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죠.

형열

최형열위원

바로 한 두어 달 있으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세워야 할 텐데 지금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 소관부분은 직접 하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 해야지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 세우시겠습니까? 2009년도인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이 예산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고서에 격년제로 해야겠다라고 보고서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부터 제가 먼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내년에 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않는다고 하면 격년제로 안 했을 경우에는 요구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추진단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본부장으로 10일자로 발령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최 위원님, 언제 그분을 예결위로 잠깐 나오시라고 하시죠. 지금 국장님이 자꾸 답변의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내일 오후에라도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정리하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다 하셨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오늘 혹시 도에 출근할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 차가 짝수라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어저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제요? 시내버스 타고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편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차 운행하는 것보다도 불편한 점이 있지요.

성주

김성주위원

불편하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와야 되는 군에서 오셔야 되는 다른 위원님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국장님, 지금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차량 2부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행제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고유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고유가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도 운수업계, 특히 화물이나 버스, 건설업계분야에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2부제 시행하는 것이 불편이 있을망정 고유가가 어제 13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140, 150달러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궁금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건 불편하느냐 안 하느냐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럴만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출퇴근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버스 기다리는데에는 도청에 오는 버스가 일반적으로 평화동 쪽, 기린봉 쪽 네 군데 정도 오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도청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시내버스.

성주

김성주위원

기다리는데 몇 분 걸리셨냐고요? 도달시간이 몇 분이었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착하는데에는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기다리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분에서 15분 정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상당히 양호하네요. 30분 이내에 출근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사는 데가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편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교통 편한 데 사십니까? 제가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중교통분야에 투자한 예산이 173억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9%입니다. 이것도 주된 내용은 벽지나 적자노선 손실보상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대중교통을 위해서 투자한 게 이것 말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닐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73억원 속에는 일반적으로 벽지나 오지에 대한 손실보상, 그다음에 유가보조가 작년에는 145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차액이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는 각종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버스 대폐차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지원 그런 부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사업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 사업체에 대한 적자보전하고 그다음에 교통 약자층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이용을 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 확보차원이고요. 실제 대중교통 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하신 오지벽지 재정지원하는 대중교통 전체적인 사항이고 운송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외에 저희가 각종 도로정비라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로정비는 대중교통 서비스개선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용차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교통을 편리하게 운송하는데 도로정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성주

김성주위원

교통업무를 원래 도에서 별도 담당하지 않나요? 각 시ㆍ군에서 담당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시외버스부분, 시ㆍ군 간에 그다음에 도간에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농어촌은 해당 시ㆍ군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송노선이라든지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건설교통국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실제 고유가로 한다면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달다는 그런 업계의 요구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감액 감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송업계 체계 하는 것은 버스업계 어떠한 자체 혁신 경영개선차원이고 저희들로써는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데 재정지원은 도의 재정형편에 한계가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외버스에 대해서는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별로 개선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업계의 근본적인 적자손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만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서는 준공영제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했을 때에는 현재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도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 상황에서 버스업계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재정지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역할은 누구의 과제입니까? 각 시ㆍ군의 주된 역할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대중교통체계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의미로…….

성주

김성주위원

예를 들면 시내버스든 지하철이든 전철이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어떻게 운행 횟수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하철, 전철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버스에 대해서는 운행체계 같은 것은 시외버스는 저희 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 농어촌버스는 해당 시ㆍ군에서 운행체계, 횟수, 노선별 배치하고 하는 것은 해당 시ㆍ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체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은.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네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요지는 유럽의 도시들은 승용차를 갖고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지만 대중교통체계, 시내버스, 전철,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말입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거리에 서서 잠시 신호등 기다리는 사이에 네 방향에서 전차가 옵니다, 2분에서 3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자가용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고 자가용, 승용차 중심으로 교통정책과 도로정책을 해온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름값 오른다고 2부제 한다고 얘기하면 교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을 전가하는 거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향후에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대중교통체계에 어떻게 투자할 건가 계획을 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2007년도에 0.59%를 투자했는데 앞으로 이 상태에서 2부제 해라, 걸어 다녀라,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이 얘기 외에 할 게 없냐는 거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떠한 교통체계를 얘기한다면 경전철을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도민이라든지 각 시ㆍ군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도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데 경전철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일 가까운 데에서 보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위기가 오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식의 해결책을 내놓지 말고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유가시대에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해서 출ㆍ퇴근 왕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을 연구해서 발표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걸 용역 안 합니까?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용역 했다가 안 해서 불용하고 안 해도 되는 것 용역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광역지자체의 임무이냐 역할이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시ㆍ군에다 요구하시든지 맞다고 하면 과감하게 광역플랜을 짜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를 들자면 용역과제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해야 하고 실제 용역이 남무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결산심사를 하는데 제가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편했느냐 불편하지 않았느냐. 대중교통에 대해서 도가 투자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전체 예산에 앞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춰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없으면 없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그 문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연구용역을 했을 때 연구용역하면 성과가 또 있어야 합니다. 용역해서 사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용역을 했을 때 저희 도 입장이 광역자치단체 입장이고 또 실제 집행한 데가 시ㆍ군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용역성과물을 던져줬다. 시ㆍ군에 통보를 해줬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그걸 해야 할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재원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체계가 지금 저희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지방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아마 연구나 어떠한 관심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그런 방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들으니까요. 이명박 정부처럼 똑같이 얘기하시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게 시민들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별 희망을 제가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생각이라도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앞으로 많이 연구 좀 해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묻는 우리도 지치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아마 배로 피곤할 줄 알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양 어깨에 200만 도민의 편한 교통수단을 중책으로 맡고 있는 이 국장한테 숫자를 벗어난 업무 질의성이 있는 운수연수원의 향후 운영계획, 유채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버스지원체제, 천연가스버스 확충계획 추이로 봐서 물어봐야 될 공항버스에 대한 소송 이후의 대책, 대비 이런 것은 아까 소병래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이 하반기 문화관광건설 상임위로 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묻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 기채용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은 알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매년 200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억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2007년도 예를 본다면 지방도확포장 사업비가 약 340억원 정도 예산이 일반적으로 쭉 예년 그 수준으로 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140억원 정도는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주고 나머지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200억원을 채무부담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 실제 채무부담 했을 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때 공사가 끝나고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고 익년도 1월이나 2월에 돈을 지급받는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채무부담이 200억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0억원을 도비로 지난번 추경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니까 본 위원만 알고 있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200억원 기준점에 대한 것만 하세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억원 기준은 아마 도 재정 전체 세수 지출상 예산부서에서 200억원 정도 채무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국장님 부임이 4월이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없다고 그래도 200억원 기채하는데 도가 부담하는 이율이 발생한다거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채무부담은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자부담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올해 일 해주면 내년 예산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기채차원하고 틀려가지고 채무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적어도 200억원 공사를 200만 도민 내에서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 법한데 그것은 잘한 일은 아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외상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양쪽을 놓고 볼 때 수혜의 폭을 볼 때 업자한테 불편 주는 그것의 몇 %가 도민한테 수혜자가 되느냐고 이런 것은 언제 따질 여지가 없을 것이고 200억원 기채 현황인데 200억원 이거 언제 없이 여기에 할당되는 건설, 예를 들어 도로건설 이런 거 할 걸로 추정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 외상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빚 안지고 언제쯤 가면 금년도 공사 금년도에 하면서 돈 지급하고 이렇게 자립 100%가 될 것이 언제로 보느냐고요. 계속 200억원 이상은 빚꿔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전체적인 예산투자 패턴을 봤을 때는 발주해놓고 시행 중인 사업이 계속 그런 사업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 8～10개 사업장이요, 그런데 그것을 완공하려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끝내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채무는 계속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늘리든가 줄이든가 뭔가를 획기적으로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매년 채무를 줄이고 일반재정으로 해줘야 도급자들도 그때그때 돈을 받아서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아무튼 20억원 외상공사가 됐든 기채를 하든 간에 부대비용 발생이 1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채무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 안 한다는 얘기고요. 기채부분에서 이자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도 왜, 그러면 답변 잘못 하신 거지요. 2006년도 12월 15일날 승인이 됐는데 표기금액만 2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채무…….

병섭

송병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혹시 결산서 폐지 말씀이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25쪽 한번 보세요. 개요설명서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요. 2007년도 채무부담에 대해서 전년도인 2006년도인 12월 15일에 승인받아서 2007년도에 채무 200억원을 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200억원 외상공사가 됐든 기채를 했든 하여튼 빌려서 썼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은 1원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부대비용이 없고요. 기채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쓰기 때문에 이율을 4% 내지 5%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쪽에 20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입니다,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200억원을 매년 거의 200억원에 가까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한정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나간 것은 앞으로 도래될 것에 대한 추정적 개념은 버리고 지금 표기금액이 200억원 나온 이 부분은 이자발생 내지 부대비용이 1원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표기금액은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발생한 것이 항이 다른 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00억원 빌렸는데 200억원 그대로 외상공사로만 했느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억원 얼마 우리가 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00억원 이번에 채무를 줄였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도 발생요소는 없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부분은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가 예를 들자면 혜택을 보느냐. 업자도 혜택을 못 보고 왜 200억원으로 한정을 시키느냐고 본 위원이 그러니까 묻잖아요. 수혜의 폭을 늘리든가 빚을 줄이든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채무부담은 가급적 내년도 부담을 줄이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통쾌한……. 그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하여튼 앞으로 추이는 줄여나간다는 답변으로 용인을 해도 되겠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예결위에서는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진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업무성이 있고 향후 추이에 대해서 추정적인 답변은 필요가 없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더 공부를 해서 만약에 200억원에 대한 집행과정 중에서 얼마라도 좌우지간에 부대비용 내지 이율성으로 나간 항목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국장이 지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아까 물류박람회 관련돼서 추가 질의할 게 있으시지요? 박준배 전 총장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형열

최형열위원

이길수 국장님께서 업무를 숙지하고 인계인수를 정확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나머지 궁금한 것은 당시에 사무총장님으로 계셨던 박준배 국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안 계신 자리에서 여쭈었는데 세계물류박람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요. 너무 길고…….

국장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이었네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최형열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자체적인 평가도 잘 됐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용역평가도 잘 됐다고 나왔는데 언론과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해서 그만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방금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조직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이거 아시죠?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내용에 보면 이사회에서 총 사업비 규모를 한 20억원 정도로 해서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결의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거든요. 이것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53쪽이고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이 실패를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행정에서는 행정적 계수나 수치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성공했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고 다른 곳에 외부적인 평가에서는 대표적으로 정치적 평가에서는 폐지해야 될 만큼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 정치적 실패를 했네요. 그러면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요?

출발해서 온 길이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뻔히 알면서 기왕 왔으니까 간다라는 그런 논리인가요?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할까요. 지금 말씀 중에 물류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최형열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220개의 기업이 참가했고 2천여 부스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치러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물류박람회를 개최한 것이 2천개 부스를 채우려고 물류박람회 개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요소이지. 우리가 국제물류박람회를 유치하는데 2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기업 숫자 대회라고 한다면 2천개 이상의 부스는 설치되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밑그림입니다. 이건 성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행정적인 성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치렀는데 의회에서 폐지를 요구했다? 의회 누가 했습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의회 누가 어떤 의회에서 이거 폐지를 요구했습니까? 폐지를 요구한 겁니까?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기록에 남아요. 의회에서 폐지 요구한 것 아니잖아요. 언론과 의회가 폐지를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폐지검토를 요구하니까 언론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밖에는 안 들리는데 자, 보십시오. 70여억원이 언제 투자됐습니까? 69억원이. 2007년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최형열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질의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왜 의회에서 폐지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의회가 물류박람회 폐지하는데 수단으로 사용된 기관입니까? 위원장이 여기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좋으면 또 해야지요. 성과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합니까?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사회에서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왜, 전라북도와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나가야 그게 진정한 이사회 아닙니까? 이사회가 언론과 의회에서 폐지해야 된다면 폐지하고 부활해야 된다면 부활해야 됩니까? 말씀 정확하게 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준비가 안 돼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어떤 결과보고에는 향후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고 어떤 결과보고에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격년제로 향후 어떤어떤 부분들을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충해서 한 20억원 정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정말 위험하게 느낀 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치른 행사가 실효성 이것은 나중에 차치하고라도 책임의 소지를 따질 그런 데가 없다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주무 사무국장님이셨다는 걸로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될 때마다 다니시면서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까? 우리 도의 행정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대회를 마친 지가 2007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했지요?

그 이후에 용역발주해서 보고서도 내고 하는데 지금 꽤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제가 자료를 오늘 오전에 봤는데 건설교통국의 직원분께서 이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70억원을 들여서 3년간 준비해서 치른 행사에 대한 행정서류나 모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더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 기초자료를 가져온 것이 4쪽이라는데 이틀이 걸리시더만요. 이 정도로 한번 사업을 하고 나면 책임질 소재를 찾기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오셔서 답변해줘야 할 만큼 인사행정 어떤 관계가 그런 건지.

단답형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예산집행이 정말 적정한 건가요?

언론에 그 당시에 비빔밥 한 그릇에 4만8천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만원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이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죄송하다고 할 얘기가 아니라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 위험한 생각이 또 듭니다. 외국인이면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도에 손님 오셔가지고 군산ㆍ새만금에서 배달해서 비빔밥 시키면 우리가 6만원 줘야 합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격년제로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 했으니까, 2009년이겠죠. 하는 걸로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추진단은 해체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 보고서를 누굴 대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거짓 보고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목표치에 151% 달성을 했고 그런 거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151% 정도 목표치 이상 달성한 그런 우수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200개 예상했는데 그 이상 유치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면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은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격년제로 하고 어떤 보고서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없다고 그러고 이 책자로 유인된 보고서에는 격년제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 거…….

그래요? 그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보고서 내놓고 그 뒤에, 그럼 그 보고서는 잘못된 거네요? 제가 보니까 외주발주해서 만든 보고서고만요. 얼마나 들었어요? 대략.

김연근위원장

2,500만원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배부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걸 보니까 우리 의회에는 배부계획상에 보면 30부 배부한 걸로 되어 있더만요.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는 1부씩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아주 중요한 보고서인데 배부가 되어야 이 계획자체부터 실제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연근위원장

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형열

최형열위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얘기를 못할 상황인데 도민들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그 인건비 이걸 떠나서, 인건비라고 말씀하는 걸로 답변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건비는 어디 주워다가 세운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런 부실하고 소모적인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대로라면 10월 정도에 예산수립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입장을 정리하시고 또 예산제안을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배 전 세계물류박람회 사무총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포인트만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집행잔액으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4억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불용액처리되는 겁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도비집행잔액 반납…….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개요설명서 8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해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도비집행잔액 반납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즉 시ㆍ군에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 중에서 결산결과 3,081만7천원이 집행잔액 발생해서 저희가 시도 반환한 금액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ㆍ군에서 반납한 금액이고 4억원은 불용액처리되는 거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불용액처리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억원이 왜 불용액처리 됐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시ㆍ군에서 저희가 예산요구하면 집행해 주거든요, 배정해줘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4억원을 요구를 안 해와가지고 도비가 그대로 잔액발생한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버스 2부제 가지고 계속 이보다 고통이 배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부산 같은 데에도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나름의 공영제 실시하고 성과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버스 공영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와 비교해볼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먼 장래를 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종전에 답변드린 대로 준공영제 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준공영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국비확보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비확보하기에는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겠고요. 국비로 하게 되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론 실시가 한꺼번에 되면 좋겠지만 일단 각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준공영제, 공영제, ‘준’자는 꼭 안 붙여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붙이고자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5부제, 2부제 하겠습니까? 더 도리어 서민들의 호주머니 고통만 늘어납니다. 비용만 더 늘어가는 거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제도는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앞으로 버스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 시행하게 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서라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계획서를 한번 나름대로 딱 지금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조금 제 판단이 어렵고요.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서 공영제가 분명히 버스업계에 재정적인 측면이 온다면 굉장히 도움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앙도 방침의 내용도 파악하면서 하여튼 연구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민영제에서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게 결국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비용만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한테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문광위 계시는 동안 몇 달의 인연을 가지고 저는 산자로 왔기 때문에 헤어졌는데요. 보면 국장님이 유능하시지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옛날 전 위원회에서나 오늘도 그런 것을 많이 봤지만 8월달 한달은 휴가 기간도 있지요? 국장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휴가기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8월달 한 달만큼이라도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인수인계도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실ㆍ과ㆍ계가 다 있지만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또 인격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세계물류박람회는 여기에서 1시간, 2시간 위원님 질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도정질문을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20분 질의하고 답변 10분 받고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현욱 지사님 때 시작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보스, 오너라는 것은 참모진을 잘 만나야 빛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참모진들이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다 부자들만 있어가지고 땅도 몇 백억원씩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민층을 모르고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수입쇠고기 문제 여러 가지 경제 올인 한다고 하고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물류박람회는 제가 두 달 전에 물류박람회 관장님한테 사업별 세부 내역서를 사용처를 주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 7시 넘도록 지금 여기 계신 무주군민들이나 완주군민들 도의원들이 저렇게 7시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긍심 가지고 하고 있지만 세계물류박람회 문제는 총체적인 김 지사의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도 있지만 도정질문도 있지만 추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특위를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만 몇 십억, 비빔밥 한 그릇에 5만원 그런 돈 가지고 농촌에 쓰면 김 지사님 빛날 것입니다. 축산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양돈농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박람회 문제는 예결심위 결산심사에서 해가지고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조사특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자료 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추후에 의회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고 70억원 사용처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창고에다 놓을 것이 아니고, 아셨죠?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관장님한테 부탁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니까. 국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 마쳤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자꾸 세계물류박람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가 끝나더라도 한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 시 어떤 의견을 올릴 것인지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등 9개 부서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