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 의원 발언

최대수 위원입니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7월 14일에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해설서는 향후 일본교과서의 수업지침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민간교과서를 펴내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와 일본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해의도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4일에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고하므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권 침해도발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2. 일본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호도, 왜곡하는 만행은 이제 그만 하고 한․일간에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진정한 선린 우호관계가 형성되도록 성의를 다하라. 3.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영토 주권 침탈 의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08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