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김재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다른 회의 관계로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 정보통신팀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세무과 - 회계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10% 전체 절감차원에서 읍면동에서 다 10% 정도 절감이죠? 예산부분들이?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경상예산 쪽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지금 이 상태로도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절감한 이후에 반응들은 어떤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절감이 공식적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산절감분야가 공식적으로 하달되어서 저희들이 절감한 분야를 투자분야에다 경제 활성화 쪽에다 넣자고 이래서 정부계획은 2008년도와 2009년도 올해 3%, 내년에 7% 해서 전체예산의 10%를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경상예산은 줄 곳 10%를 절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예산절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현장의 목소리하고 좀 다른데 사업예산도 포함 되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업예산도 포함이 되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읍면동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삭감 안했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삭감을 안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읍면동분의 경상예산절감분 경상예산은 절감을 했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부에서는 전체 10%삭감해가지고 다시 또 그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식의 예산배정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일괄 무조건 10% 삭감을 해가지고 새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건 아니고 즉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뒤에 읍면동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중에서는 삭감을 했고 소규모사업 등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지금 삭감해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돈을 새로 내려주는 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구조 개선사업 1천5백만원 새로 증액된 부분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사업장소가 어디에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소백 쇼핑몰입니다. 공설시장 있는 오거리에 있는 거기에 화장실 보수하고 통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원은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이유가 뭐죠? 대상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인원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인원이 15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천7백3십4만원……
이동기위원
애초에는 15명 이상 예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15명 확정해서 예산이 내려왔단 이 말씀인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디 부서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경제활성화팀 소관입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한번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 보강비는 지금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신축이 안 되서 이게 지금 삭감된 건가요? 아직 준공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 관계는 당초 국비로 잡혀 있다가 5페이지 최 하단에 영주시립요양병원 장비보강에 대한 기금으로 재원대체가 됐습니다. 일반국비가 기금으로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이동기위원
19페이지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에 장기발전계획이 수정계획이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본 계획하고 2002년도에도 그럼 수정계획 이였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2002년도에는 본 계획 이였습니다.
이동기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장기발전계획이 제가 볼 때에 없을 수는 없고요. 2002년도 들어와서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별도로 장기발전계획을 새로 했고, 이번에는 5년이 넘어서 지금 현재 지역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계획 수입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본 계획은 얼마정도 했는지 혹시……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1억 정도가지고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계획인데 ……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계획은 사전 전행단계로 단가용역을 원래 먼저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패턴이 1일 수정계획 같은 계획을 포괄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맡은 기관이 1억5천, 2억 전부다 그런 식으로 얘기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시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관광관계도 관광종합용역수립 같은 것도 한국관광공사가 맡아 하면 2억5천만원, 최하 2억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계획이지만 저희들도 이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수정계획인데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1억5천은 줘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밑에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에 부분들이 장기발전계획에는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 내용들이 영주로 봤을 때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다 포함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신발전법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지역과 연관되는 게 뭐가 있는 가를 한번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면서 자료는 줘가지고 거기에 일부 검토는 될 겁니다만 신 발전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11개 시군이 돈을 똑같이 내가지고 7억 천만원인가 주면서 경상북도가 본 용역을 합니다만 서로 자기들이 선점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포함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비중은 둘째 치고 일단은 이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용역기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건 법하고 우리 환경하고는 반영이 됩니다만 결과물은 아마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수정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계획 자체가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해서 그리고 또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비를 따온다든가 지역에서 비전을 얘기할 때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돼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듯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비전 2010 거기서 바로 주는 것들도 이런 차원에서도 좀 단계적입니다만 그건, 조금 이렇게 할 수 ……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비전 2010은 저희들이 쉽게 보면 중기계획으로 볼 수 있고 요건 장기계획인데……
이동기위원
몇 년 계획을 장기계획이라고 합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통상적으로 장기계획은 10년인데 전국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2050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서 현실적으로 효용가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본 봐는 아닙니다만 2050은 아직까지 2040은 아직은 그렇고 저희들은 장기계획을 보완해서 우리지역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여기는 예산이 절감이 안 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증액을 요청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시의 포괄 사업비입니다.
이동기위원
풀 사업비?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19페이지에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 4종이 어떤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시정홍보를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딱히 무엇을 한다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일반 우리방문객이라든가 외지에 나가서 영주를 알리는 CD홍보물도 1년반 정도 지나가서 지금 판타시온 리조트라든가 관광여건이라든가 지금현재 하는 기업체가 들어가는 이런 여건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시군마다 대표적으로 시정을 알리는 화보가 있습니다. 그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새로 보완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도 잘 안 맞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소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2008년도에 본예산 하실 때 시책홍보로 몇 가지를 했는데 적어도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하게 위해서는 적어도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간 계획은 세워서 패턴도 유형도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방식이라든가 범위대상에 따라가지고 아마 홍보물도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짜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 소책자 같은 것도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 까지 화보나 소책자나 영상물이나 각종 유형을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1년 계획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그 계획이 필요한데 그 본예산 중요한 1년 살림예산에 포함도 안하고 또 이런 것들을 추경에다가 올리고 그때그때 생각나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계획을 갖고 않고 하는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에다가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홍보물은 전체를 가지고 다양하게 또 패턴을 유형을 그려가지고 연간 예산으로 뭐 이렇게 가져오시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수시로 해 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본예산 케이스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2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조금 절감을 하신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총액의 1%니까 그 규모정도로 해서 나머지가 있으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정 당초에 서 있던 데서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건 꼭 절감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묘미로 그렇게 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봉투 같은 경우도 보면 만들어 놓고 2종류 정도 쓰는데 도 단위나 다른 자치단체 보면 상당히 잘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욕심내가지고 기존 만들어 놓은 걸 안 쓰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만들고 이런 하고 싶은 실무자욕심이 있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전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그 내용 알아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4페이지 맨 위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 내용을 알아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1쪽에 농어촌공용버스구입지원 있습니다만 이건 뭐 예산에 관한 겁니다만 이건 공용버스를 버스회사에서 구입할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재정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농촌에 다니는 버스가 거의 빈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예산절감 많이 한다는 건데 버스를 조그마한 것을 봉고나 이런 걸 좀 운영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이 안돼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벽지에 지원해 주는 버스는 우리 기존시내버스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보다 아주 더 적은 학생들 태워 다니는 버스가 다니면 안 좋겠나 하는데 그건 지금현재 공용농어촌버스에 규정이 저가 교통 업무를 볼 때 보니까 안 되고 하는데 지금도 작긴 더 작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검토가 더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장헌문위원
버스가 보면 조금 적기는 적고, 조금 버스가 값이 싸 보이는 그런 버스가 다니는데 그래도 그게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사실 농촌에 가면 사람이 안타거든요. 노인 한 두 분 타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장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큰 버스가 들어가는걸 보니까 볼 때마다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건 좀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해 주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장헌문위원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해요. 농촌에 버스가 들어가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에 경비에서 모지라는 부분을 해 줍니까? 그 규정이 어때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벽지노선을 운행하면 1회 운영할 때 승객이 얼마가 타가지고 적정금액이 나온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차조사를 해 가지고 실차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장날도 하고 학생들 등교할 때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세 가지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로 해서 법적으로 재정보증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헌문위원
버스회사에 문의해 보면 버스노선을 개설한다던지 또는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도 늘 보면 장사가 안 된다. 수입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에서는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때요? 선이 어디까지가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교통관계 노선은 저가 알고 있는 범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버스노선을 개선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듯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버스가 한 67대 정도인데 농어촌지역에 도로가 확. 포장이 되면 인구는 줄어도 주민들은 무조건 버스가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하기 때문에 버스를 증가를 하려면 사 줘야 되는데 지방비에서는 돈도 없고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줄이는 것도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하는 것 같아도 버스만 줄이면 굉장히 반박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허가사항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도 세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풀로 전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변형운행하기가 상당히 여력이 없는 게 우리 영주지역의 실정입니다. 모든 건 만약에 방학 때가 되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3분의1로 줄이는 것은 시장한테 허가를 요청하면 우리가 주민들 반응도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전국적인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전부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버스노선에 대한 것은 예산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한데도 버스가 또 못 다니는 게 있는데 늘 보면 차는 빈차가 다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필요한데는 못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예산절감을 위해 차원에서도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1: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자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오늘 저희들 팀에 손님들이 두 팀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투자유치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을 말씀하시는 중에 손님들이 투자와 관련해서 손님들이 오셨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유치팀은 언제 맡으셨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작년 2월 16일입니다.
이동기위원
작년부터 맡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달기준으로 보더라도 수명에서 수십 명까지 오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오는 인원에 대해서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어야 될 테고 시기적으로 저녁을 먹어야 될 사항도 생길 수 있을 테고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을 하실 때 업무추진비에서 다 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업무추진비가 그것가지고 돼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금년도 상반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상 받고 포상금이 일부 조금 나와서 직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녁에 오면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4천원이나 5천원짜리 한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서고 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인 그런 상담부분, 서로 유치팀과의 관계가 제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럼 이런 필요에 의한 요구사항은 왜 없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사실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정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영주시는 지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실제 환경조성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의 효과만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주무팀장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재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는 큰 손님들이 오시고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추진비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계약직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를 올리려면 그만한 밑받침은 돼야 된다. 해서 주무팀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요구사항 할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현실에 대해서 또 집행부 예산부서든 아니면 의회에서든 현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문창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정보통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중앙방송 영주홍보 광고료가 1억5천 책정돼 있는데 요건 어느 방송에 내용을 어떻게 시간이 얼마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방송이라 정한 건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MBC를 예를 들겠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뉴스도 있고 시간대 별로 인기프로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통 인기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5초에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1천5백만원짜리도 있고, 2천만원짜리도 있고 뉴스는 2천3백만원이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장헌문위원
기간을 얼마 동안 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2천만원 같으면 1억5천 같으면 7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드라마 때 할 수도 있고 뉴스 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별순검이라는 인기프로라면 거기에 영주에 홍보하면서 광고를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정해진 건 없고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방송도 좋고 한데 우리가 버스를 타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동서울 가면 광고가 많이 있거든요. 각 도시,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있고,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영주광고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그건 현재 유통마케팅과에서 지하철하고 동서울터미널하고 많이 해 놨습니다.
장헌문위원
동서울터미널에 가면 영주를 못 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영주 쪽으로 올 때 많이 보는데 그런 건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그것도 예산하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시정홍보를 하는데 지금 홍보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송, 신문, 인터넷상,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방송하는 게 가장 비싸고 아마 예산도 가장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전혀 걸러 지지 아니하고 포함도 되지 아니하고 이걸 오히려 다른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고 가장 큰 덩어리는 오히려 추경에 들어오고 그리고 중앙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영주시가 한 해 동안에 이런 이런 테마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방송에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생각날 때만 그냥 뚝딱 넣고, 필요하겠다! 뚝딱 넣고, 예산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언론인등 자매도시 방문, 해외홍보활동 이게 아마 본예산에서 1명당 1백5십원으로 지금 2명을 했다가 지금 1백8십만원 1명 추가해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지금 언론인등 그랬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여태까지 기자 분들이 같이 의원님하고도 가셨고, 가을에 자매도시도 가고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요번에 1명 더 추가하는 케이스는 어떤 것 때문에 추가가 된 거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가을에 중국자매도시가면 가서 특집기사를 좀 부탁을 하고 같이 가야 홍보도 되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가을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지금 매년 보면 중국 박주도 있고, 자매도시에 시장님도 가시고 갑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여유 있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하여튼 그 점은 충분히 못해서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단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짜면 되지 아니하고 사전에 년간 계획을 좀 제대로 다 꼭 필요한 부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영주홍보 광고물 제작한거 있죠? 방송용으로……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아직 제작한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1년 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동기위원
선비의 숨결해서 유통마케팅 과에서 제작한 게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제작은 했는 게 있는데 지금 제작했는지도 몰라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저희 과에서는 안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안했는데 지금 광고료잖아요? 정보통신팀에는 이걸 영주를 홍보하겠다고 광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 내용이 이건 지금 광고료고 제작비는 아니잖아요? 광고내용은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인데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때 해도 되고……
이동기위원
아니요. 영주광고내용?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광고내용이 15초로 보통 광고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내용은……
이동기위원
제작을 해야 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해야 되죠.
이동기위원
그럼 그 제작비가 여기 포함돼 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유통마케팅과에서 선비숨결로 해서 영주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있었고, 했는데 그건 지금 광고를 안 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선비숨결은 현재 유통마케팅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주홍보를 하기위해 부석사를 홍보할 수도 있고, 영주전체 내용을 다 넣어서 홍보할 수도 있고, 또 특산물을 홍보할 수도 있고 뭐든지 영주홍보잖아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제작했는 광고가 있는데 그럼 그 광고를 과장님 말씀은 기 제작된 것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정보통신팀에서는 별도로 광고를 제작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지금 기존 돼 있는 것은 선비숨결이라서 그걸 써 먹어도 되지만 아직 결정난건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으로는 일부분이 아니고 영주전체 아니면 인삼축제라든가 선비축제라든가 할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추경예산까지 올려가지고 아직 그러한 타부서의 기 제작돼 있는 사항도 모르지면 그쪽하고도 어떤 협의가 안 되셨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인 것 같고 충분히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설명 중에 7회 정도 하신다고 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그건 시간대하고 2천만원으로 했을 땐 7회입니다.
이동기위원
대략 중앙방송을 하면 말 그대로 10회 미만이잖아요?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10회 미만이고 좀 전에 혼돈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광고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제작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혼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란 것은 팀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매년 중앙광고를 한달이면 몇 번, 1년에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꾸준히 광고란 것은 연속성이 없으면 광고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한 7회 정도 예상대로 광고하고 그친다면 별 효과가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식의 광고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이상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꾸준히 광고를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와 아울러 예산이 너무 많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 홍보광고료는 저가 봤을 때는 이건 제안을 한번 드리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 기업유치해서 기업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지역에서 그 기업을 통해서 지역홍보도 같이 겸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앤씨 워터파크 판타시온리조트 개장이 됐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아마 기업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와 연관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어차피 기업도 광고를 하고 그 광고홍보를 통해서 지역을 찾아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그와 연관해서 주변에 관광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어떤가 싶은데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그렇지 않아도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판타시온에서 장소만 하고 저희들한테 광고를 요사이는 외주에 수주를 주다 보니까 드라마고 모두 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그런 건수가 많이 들어와요. 별순검도 인기가 좋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1회성 협찬도 아까 말씀드린 것 지속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은 전부 1회성이고 그 일회성도 꾸준히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또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발성은 예산만 투자될 뿐 크게 광고효과는 없다. 지속적인 광고방법을 찾아라. 그런 차원에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조트가 꾸준히 홍보가 되니까 어쨌든 거기에 동승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무서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십니다. 이번 2차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재영
김재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풍기어머니자율방범대가 요번에 별도로 생겼다고 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인원이 몇 분이신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은 지금 22명이고 근무하는 급식비관계는 하루 근무하는 건 3명으로 잡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근무하는 야간에, 지금 영주에 여기 말고도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각 자율방범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풍기어머니자율방범대가 금년도에 추가로 조직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다른데는 야식비하고 다 나가고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갑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놀이터방범카메라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4대가 있는데 이건 시에서 한 공설놀이터만 얘기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관계에서 얘기 나왔는 게 전체 영주시관리도 있고, 시 관리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선 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온스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놀이터에도 있는 게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4대를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민간하고 공설했는 것 봉사단체에서 설치해준 것 다 포함이다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중에 지금 14대를 하는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여기 분포가 민간아파트하고 시 공설하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어디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는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 28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14대를 해 달라고 그랬는 데가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봉어린이놀이터와 가흥2동 시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풍기 백2리 놀이터, 풍기 백신1리 놀이터, 이렇게 해서 14개입니다. 경찰서에서 순위를 14개를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여기 놀이터에 이걸 설치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설치한 이유는 어린이 성범죄예방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놀이터에 한다고 그랬는데 시영아파트도 대상이라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거긴 빈터인데 그냥 모레만 쭉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놀이기구도 없는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기에는 꼭 어린이놀이터에 앉아 노는 부분뿐만 아니고 얘들이 와서 모여서 삼삼오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경찰서에서 판단하기는 14개 앞으로 먼저 올라온 부분은 그런 위험성이 다른 곳보다 조금 봤겠지요.
노미자위원
시영아파트에 놀이터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어린이놀이기구 하나도 없고, 빈공간이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전부다 아파트 라인들이 좀 많아요.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우범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대상을 하실 때 꼭 필요한지하고 대상 선정할 때도 어디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한번 출장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꾸 변명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좀 위험한 지구대별로 해 가지고 파악된 걸로 그래서 협의회할 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60페이지에 선진도시교육사례 벤치마킹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도시계획수립 담당공무원해외연수가 있었는데 그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에서 가는 게 있고, 여기나와 있는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같이 선진도시계획사례를 해외벤치마킹 하겠다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일괄할 때 말고 나중에 다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56쪽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130명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130명이 맞는데 저희들이 원래 퇴직공무원은 현재 예상인원이 65명인데 전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퇴직하는 사람들, 본인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내조를 했던 사모님도 또는 내조했던 남편이라든가 같이 보내는데 1인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럼 올해 65명이 퇴직을 하면 우리시에서 공무원 감축을 한 숫자와 딱 맞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축계획인원은 65명인데 3월 명퇴를 받고 6월 명퇴를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는 인원은 35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9월 12월 명퇴를 분기별로 받는데 그때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는 판단은 안 됩니다만 아무 65명 가까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인원수를 예상해가지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본인이 부부동반하면 부인 것은 본인이 좀 부담한다던지 아니면 반정도 부담하면 몰라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전액을 지원해 주면……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이 금액자체가 반정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유럽 쪽으로 주로 가는데 유럽 같으면 보통 3백5십만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본인이 1백5십만원씩 부부 같으면 3백만원씩 부담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하는건 좋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괜찮을까 싶은데 우리 시의원들도 부부동반 절대 못한다고 하던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시군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평생을 하다 나가는데 어떤 배려차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 행정협조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헌문위원
공무원들이 대체로 그렇게 가니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는 시민들이 조금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행정환경이 변한다고 하면 퇴직하는 공무원도 못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59쪽에 시설비에 풍기주민자치센터 상징 구호물 명칭제작 무슨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물론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의집 표찰만 달수도 있는데 건물전체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위해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체험센터에 보면 드림월드라고 해서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비라던가 설치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상징구호하고 주민자치센터 간판이잖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요.
장헌문위원
하여튼 그런 뜻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밑에 국외연수 그건 집안혁신, 인구정책 4백5십만원씩 그건 지급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행정혁신유공자 9개 현장하고 인구정책경진대회 유공자는 요건 4백5십만원씩 계획을 잡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수표창을 받은 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상도 주고 그 덕분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액수가 좀 많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상을 받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57페이지에 노무사 검토수수료 부분은 기정에는 없었네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시청마당에 환경미화원들 데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데모하는 부분이 환경보호과하고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보통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체협약하고 법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아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큰 도시에는 노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가는 우리 자문변호사처럼 자문 받을 수 있는 노무사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수수료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번에 협약을 해야 되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협약하면서 쟁점사항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언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같으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현재도 단체협약을 11차까지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2시에서 4시에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10몇 차 하다가 중간에 자격이 없다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아마 앞으로 환경미화원들도 지금 시위가 끝나면 단체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이동기위원
고문변호사하고는 조금 업무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놀이터 방범카메라 설치부분은 시설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치안관계는 경찰서 소관이나 우리 시에 소관이 딱 몫 박기는 힘듭니다만 예산편성상 경찰서로 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겠네요?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놀이터 방범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예산을 세워줘야 될 계획이고 그 다음 이와 더불어 가지고 하나 검토를 해주실 것은 지금 영주에 각 학교 앞에 보면 모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소문들이 돌면서 좀 불안 해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외부로 표출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로등도 설치를 좀 원하고 있고, 조도도 좀 낮고 하니까 가로등 설치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리고 방범카메라도 지금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들을 한번 현황들을 파악을 하시고 또 그 파악하신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학교에 지원관계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재양성과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협의하실 때 지금 환경개선자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할 때 그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든지 학교 앞에 방범카메라, 가로등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려면 사실 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그걸 우선순위에 넣을지 안 넣을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동기위원
한번 권장사항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게 원만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0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6.25 참전유공자 운영비 석 달 치 이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9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는 뭡니까?
요구사항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일괄 배정이에요?
다음 70페이지에 유족의료비지원해서 24명이라는 부분들은 뭡니까?
독립유공자가 24명이 있다!
유족 포함해서 24명이다?
24명에 대한 의료비지원……
최고 30만원까지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일괄 배정인 모양이죠?
이건 다 쓰여 질수도 있고, 안 쓰여 질 수 있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 71페이지에 저소득층 육아보조금 이 부분은 기정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어요?
월 2만원, 일괄 3,930가구가 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 중에서도 장애수당을 받는 가구입니까?
그러면 이 돈이 3,930 곱하기 2하면 이게 나와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지속돼요?
7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해서 사무관리비도 말 그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건가요?
그 다음 마지막 7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유류대 지원은 도비만 있네요?
여기에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그럼 보통 대응자금으로 예산을 같이 쓰는데 여기는 지정해서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건 그러면 경북에 지역자활센터 차원에서 도에 요청한 것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67쪽에 아까 6,25 참전 유공자 운영비 지원이 이게 올해 끝나는 건 아니죠?
매월 1백만원 지원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6.25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유공자라는 단체가 따로 하나……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못 받았잖아요?
처음 지급하지요?
7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급여라는 게……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주의 전체가구수가 한 43,000 가구 정도인데 그중에서 10% 가까이가 기초수급대상자란 말이죠?
이게 동별로 조사가 잘돼 있습니까?
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고 가정이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동별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 보면 다 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들어가도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다른 쪽에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통계를 내어 가지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물론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에?
시에서는 정확히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지 못한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빠진 분들이 있고, 또 안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혹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원 받아야 될 가정에서 받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겁니다. 3,500가구에 이 돈이 이 정도 되니까 가구당 얼마쯤 됩니까?
식구가 좀 많으면 좀더 많이 갈 거고 생활수준이 더 낮으면 좀더 많이 가고 그렇죠?
예, 이런 건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87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유류대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때 시각장애인들 심부름 해주면 또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개별 추가로 부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달라고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안되니까 위원회 제안사항 이런 부분도 연관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가 못 챙겨봐서 죄송하고 회의 마치면 자료를 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88페이지에 소백가정문제상담소는 사업이 왜 바뀌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소백가정문제상담소에 당초에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또 요번에 예산파트에서 예산삭감을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연초에 사업예산 세우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실 때 설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고 해서 의회에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다시 파악하니까 아직 급하지 않는 사업이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번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실과마다 좀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지만 예산삭감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아직 보수를 좀 내년도에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91페이지에 순흥, 부석 두개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인데 순흥은 얼마 전에 안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수사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다 못했는데 현재 부석어린이집에 가보면 순흥어린이집이나 부석어린이집에 가보면 벽에 금이 갔습니다. 또 상당히 오래되어서 또 지붕에 물도 방수도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수리하기 위해서 올렸고, 또 오래되어서 색깔이 탈색되어서 좀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요번에 수리 겸 도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다면 이건 본예산에 이게 다루어졌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집행부자체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러한 부분도 이건 결국은 신규사업이고 시립어린이집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도저히 1천만원 가지고는 손을 못 됩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 때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두개의 어린이집에 1천만원이 서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왜 기정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억4천만원인데 요번에 2천만원 더 써가지고 2억6천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보육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해서 두곳에 1천만원 서 있었다면서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보수비로 1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
이동기위원
2억4천만원 안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기를 하실 때 어차피 순흥, 부석 두군데 한해서 1천만원 서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표기를 하실 때 순흥, 부석해서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해서 기정 1천만원, 나머지 예산요구액 2천만원해서 증감 2천만원 이렇게 해야 예산을 보기가 쉽지 지금 이 예산 상태로 보면 기정이 안 잡혀져 있는 게 지금 추경 때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조서로 봤을 때는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부기상 표기하는 방법이 좀 그런데 하여튼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 성립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내용대로라면 소백가정문제상담소는 서 있었던 것을 삭감하는 거고, 어린이집 보수는 없는 게 생기는 거고,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예산조서로 봤을 때 그죠? 차라리 새로 생기는 것을 줄이는 게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줄이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있는 걸 없앤다는 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건 부기가 잘못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영주어머니경로당 주차장 설치는 이건 작년에 경로당이 신축이 되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신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주차장 설치는 뭐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마당하고 진입로가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훼손되어서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위에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서 차를 아무렇게나 대어 놓는데 마당 일부에 주차장을 만들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주차장은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소유는 영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경로당 포함되어 있는 대지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경로당신축에 풍기 포함해서 지금 7동 이잖아요? 6동은 어디 어디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가 기억하기로는 이산 두월, 문수 권선리, 장수 호문리, 순흥 배점, 상망동, 안정 봉암에 하나 그래서 6동입니다.
이동기위원
상망동은 어디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상망동 우무리 동네입니다.
이동기위원
우무리 부지 해결됐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어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세울 때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부지 관계가 지금 시에 부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93쪽에 희망스타트는 예산이 국비로 3억이 오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예산 내에서만 나가죠? 그걸 초과해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3억 내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장헌문위원
초과해서 시에서 더 하는 건 없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94쪽에 불우아동대학입학금 지원 4명, 요건 뭡니까? 아주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4명을 뽑아가지고 대학입학금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불우아동입학금지원은 어려운 가정에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다른 학생들은 다 지원받았는데 지금 4명이 자기가 입학금 내고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불우학생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은 이건 기준이 대략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몇 명 계속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뭐 자꾸 지침이 내려오는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대상자를 8명을 올렸는데 4명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받지 못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장헌문위원
1년에 8명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8명을 계속해서 도에도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지원한다. 왜냐하면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줬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 학생이 있는데 조사는 안 될 것이고 엄격하게 이런 걸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보고대상자가 다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먼저 더 어려운 사람 먼저 주고 했는데 요번 추경 때에 예산이 허락되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연간 8명을, 올해 그랬으면 내년에도 또 8명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가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봐야 압니다. 꼭 8명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 10명 될 수도 있고, 그건……
장헌문위원
공정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좀 잘 아는 사람 가정이 조금 저거 하니까 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엄정하게 선발해서 또 대체적으로 연간 대략 예상이 있어야 돼요. 올해는 뭐 8명주다 내년에는 2명주고 이래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변동은 시키더라도 많이 변동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략 가정이 어려워서 혼자서 공부를 해서 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돈이 전혀 없다든지 한 이렇게 엄격한 선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엄격히 선발해서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97쪽에 경로당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어머니경로당 이건 원래 도에서 지원받아서 지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도비도 지원 받았고,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운영할 때는 시에도 또 운영비를 줘야 되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지금 경로당 수당으로 해서 월 6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어머니경로당이라는 게 다른 데는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통 경로당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쓰는데 요건 어머니경로당이라고 할머니만 쓰도록 합니다.
장헌문위원
지역경로당은 아니죠? 이건 특별하게 설치된 경로당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경로당 보다는 좀 특이합니다.
장헌문위원
할머니경로당 아니고 어머니경로당, 경로당이 조금 전에 7군데 했는데 왜 3억6천을 해 놨다가 4억2천으로 한동 늘어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번에 6천만원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경로당 설치가 어찌돼서 경로당 29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앞으로 계속 짓습니까? 뭐 어때요? 저번에 보고할 때는 너무 많아서 이제 임대를 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경로당 계속 짓거든요? 계획이 어때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읍면단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금 경로당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 했듯이 임대차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모든 제반규정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내년에 가서 어떤 동네에서 경로당이 필요해서 하면 뭐 어떻게 2천만원이라고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3천만원 임대료를 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우리가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줘도 괜찮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다 요구하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거리제한이라든가 노인수라든가 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곳에 줍니다.
장헌문위원
부지가 확보되면 지어줄 수도 있고, 안되면 임대를 줘가지고 하기도 하고, 3천만원 돈이 좀 적게 드니까.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내지역은 6천만원가지고 부지확보 되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장헌문위원
실제 보면 수요지는 많은데 임대를 만약 했을 때 2천만원 임대하고 1천만원 정도 가지고 수리하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헌집을 얻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수리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하고 수리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 임대든 신축이든 400개 정도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동네 경로당 얘기하면 너무 지금 경로당이 많아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촌에 가보면 아무도 안 쓰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전부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골은 저가 생각해도 요새 같으면 일하느라고 경로당을 별로 쓰지 않고 겨울에는 정말로 많이 씁니다. 그분들이 한곳에 모여가지고 좌담회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농번기가 다가오면 좀 농촌지역에는 경로당을 극히 활용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촌에 가면 동네에 가면 무슨 동 하는데 동네가 골골이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지어 놓으면 저쪽 사람들은 못쓰거든요.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지어놓고 있어요. 사실 가보면 동네집이 몇 집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83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유지관리가 기존의 2개소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단체 2곳을 정해서 드리는 겁니까? 본예산에 2개소가 개당 2백만원해서 4백만원을 장애인단체 사무실유지관리로 했었거든요. 지금 추가로 다시 또 보니까 2개소에서 5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또 하셨는데 그럼 별도로 어디입니까? 기준에 2개는 어디고? 지금 2개 하시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2개소를 했는데 2개소 했는 곳은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사무실 2군데 했습니다. 요번에 하는 것은 장애인문화협회사무실이 많이 벽체하고 지붕하고 보수신청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노미자위원
장애인문화협회 사무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2개소에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원래 1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2개소를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1개 했는데 예산에서 아이고 한개 더하십시오! 이렇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요구했는데 ……
노미자위원
아니, 기존에 그런 사무실 유지를 2백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또 1개소만 했는데 기존처럼 2백만원만 하면 되지 어떻게 이걸 1개를 1천만원 한걸 다시 2개를 나눠가지고 5백만원씩 1천만원 만드는 모양새가 예산편성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이렇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노의원님 얘기하시는 데로 필요한 만큼 단체별로 뭐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제일 쓰기가 편하고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 그렇게 명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금액에 맞추고 난 다음에 단체 수는 ……
노미자위원
어쨌든 필요한 것 1개소네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거기에 5백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1천만원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과장님 1개소에 차라리 그 내용이 보수하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1개소에 1천만원 해야된 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부기상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는 요렇게 예산을 정하실 때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95페이지 또 보시면 우리 시립화장장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래 연간계획에 12달해서 2십5만원에서 전기사용료가 3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오히려 또 추경에 12달해서 3백6십만원이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또 이렇게 산정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도 설득력이 좀 없네요? 어떻게 되어서 1년 살림을 사는데 본예산이 적고 추경에 더 많이 올립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물론 정확하게 산정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선정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런 부분들은 기름값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
노미자위원
유류대는 밑에 따로 또 올리셨으니까 됐는데 아무 전기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본데 전기사용료에 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화장료 보수를 2기를 완전히 새것으로 갈아 넣었습니다. 거기에 전기용량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수하기 전에는 10킬로였는데 보수하고 난 다음에서 30킬로로 이게 용량이 확장됐습니다.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등등해서……
노미자위원
그리니까 보수할 때 용량을 확대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비례적으로 들어가는 요금도 또 많이 갈거다는 이런 것들을 이미 추이를 하셔야 되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 예산조서가 과에서 올리는 데로 기획실에서 집합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던 장애인단체사무실유지관리다 해서 과에서 1천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500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표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에서 이런 것이에요?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이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구자체는 1개 시설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김재흥부위원장
이건 두부서의 의견차이가 있으면 부서 간에 불화도 좀 생길 우려가 있고 해서 이동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마치고 물어보시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순흥, 부석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두 군데에 한해서 1천만원이 서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본예산에는 시립어린이집 해서 2백만원 곱하기 5곳 해서 1천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설명과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말 그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완전민간위탁도 아니고, 완전 직영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지금 있고요.
이동기위원
항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돼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간다. 그럼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1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애초하고 다르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정확하게 몰라서 2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축시립보육시설장비구입도 지금 3백만원 서 있고, 시립어린이집 유지관리비 해서 2백만원 해서 5개소해서 1천만원 서있고,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해서 5백만원해서 44개소해서 2억2천만원……
이동기위원
아니 다른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시립어린이집유지관리해서 1천만원 서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2백만원 곱하기 5개소, 그럼 결국 그 1천만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아까 순흥, 부석 이 사업에 서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똑 같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까 두개소라고 얘기 한 것은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못 봐서 2개소라 얘기했는데 예산 부기 상에는 5개소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기를 지금 우리시립어린이집이 다섯 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나머지 3군데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해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처음 설명하고는 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 세울 때도 설명하곤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8 정회
14:23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세무과장 법정대리 도세담당 조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홍성욱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총무위원님!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103페이지,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도비네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전부 도비를 받아 도비금액만 했습니다. 9천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우리시 평가해서 얻은 건가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9천만원 상 사업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회계과 지출담당 박명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승합차, 소형차, 지프차 지금 7대를 신규로 다 구입 하셨잖아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구입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소형차를 111페이지 보시면 1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유가 관계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에 필요한 공무용 차량을 다 구입했는데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걸 그런 어떤 유가관계 때문에 또다시 경차를 구입한다. 설득력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낭비가 아니냐? 이미 구입을 안했다면 차라리 그걸 소형으로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다한 상태에서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구입한 차량들은 어떤 업무용 차량으로서 화물차나 지프차 이런 종류였고, 사실 고유가사태로 인해서 지금현재 발생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부분 역할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기존 필요했던 화물차나 이런 것은 기존 수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목적이 있어 활용됐고, 지금 하는 것은 차량2부제 내지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차 없는 날,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일반 업무를 보면서 자기차로 다 출장을 다녔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든지 보통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지금 고유가대책이 논의되고 그 이후부터는 차량이 사실은 그때그때 5부제니까 했는데 5부제가 이제 2부제보다 더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밖에 차를 못 갔고 오니까 나머지 3일 내지 4일,5일을 어떻게 해도 카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노미자위원
2부제 하면 홀짝으로 가는데 이러나저러나 차량 운행은 똑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차량운행 2부제가 불편한 걸 해소한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전부다 업무용으로 차를 다 사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차라리 개인차에다가 기름값 받아서 출장 다니시고 관내 같은데 한번씩 나가실 때 2만원 아닙니까? 그죠? 5분 거리든 1시간 거리든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이럴 때 내차로 여비 받아서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이렇게 가는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사실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사실 업무를 제일 편리하게 보는 데는 자기차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게 어떤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든 또 아니면 정부차를 가지고 다니던 결국 그 차는 기름 없이 그냥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최소한의 연료소비를 통해가지고 업무능률도 추진하고자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11쪽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가 세무과에서 전에 여러 대를 샀어요. 산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승용차를 10대를 구입하겠다. 한 5대 정도 구입하면 이해가 되는데 10대를 구입하겠다. 지금 2부제를 하고 차 없는 날을 운영할 때는 취지가 택시를 타고 오던지 가까운 데는 걸어와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경차를 사가지고 또 운행하고 이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데로 관내출장을 나가면 돈을 2만원 주는 건 사실 여비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고 멀리 가는 것 같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 차를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조금 불편하다고 10대씩 사버리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좀 무리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택시를 타고 가도 갈수가 있습니다. 다 갈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우리 일반 출장을 가는 직원들이 보면 그 공사현장 이런 건 오지에 있습니다. 읍면에 있고,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 많습니다. 사실 10대 그러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개인이 출장을 또 나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대가 결코 우리 예산상 10대를 했지만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일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혹시 운행했을 때 직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잘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장헌문위원
차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지금 보면 사업부서나 어떤 건설이나 도시나 일반 출장을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그 과에는 보통 자기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은 골골이 다 틀립니다. 그것도 공사의 진척도도 다양한 어떤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그것을 보면 얼마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도 몇 시간 이상은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좀 의원님께서는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아래 순흥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하고 가흥2동 중대본부 창고 실적공사 이게 왜 이렇게 지정을 해 놔 놓고 또 불어 놨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가흥2동 사무소 이건 아까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현재 청사 앞쪽에 별동으로서 2층 건물로 지금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 동에 지금 창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현 청사 3층에 있는데 그곳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게 채무부담 행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불어 놨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그건 대체 된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 위에 영주보건소 증축도 전에 예산이 다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순흥면청사와 마찬가지로 그게 채무부담행위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보건소에 대한 건 재산관리담당과 협의를 하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흥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보건소 준공은 올해 12월 말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계획대로 올해 말에 준공이 가능하나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지금 공정이 착실히 진전되고 있고, 지금 공정대로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기위원
당겨 질수도 있어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가능하면 지금은 순조롭게 되는데 때로는 당겨 질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건소도 내년도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완공 날짜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의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공사를 빨리 진척시켜서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전산화 및 실태조사 해서 도비 4백만원 돼 있죠?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이동기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그것은 지금현재 보면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에 대해가지고 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일단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면 GPS처럼 어떤 특수한 전자장치로 돼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인건비, 이런 게 같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 때 요구를 세무과 예산으로 지금 요구돼 있고, 그에 아울러 우리가 지금 도비 4백만원이 와 있기 때문에 요걸 보태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 한번 과를 방문해서 저가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국.공유 재산이 특히 시유재산이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돼 있죠? 정확하게?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지금 각 부서, 각 실과에서 토지 매입이나 건물은 대부분 토지매입을 산발적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옛날부터 지금 전산시스템이 들어오기 전부터 몇 십년간 누적돼 있는 이런 상태고 자료 축적이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있는 자료를 전산화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있는 자료 말고 파악 안 된 공유재산, 특히 자투리 땅, 토지 같은 경우가 있죠?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시청에 보면 지금 대체로 각 부서에서 최근에는 시작하는 것은 다 일일이 넘어옵니다. 아주 옛날에 일제시대나 해방 전후 그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은 은닉재산 찾기를 노력하고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과에서 한번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실체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이 자료를 전산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을 자체 과에서 검토를 해봐 주세요?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분야는 예산도 확보되고 하면 우리가 그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잘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차피 단기간에 딱 이루어질 부분은 못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것도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읍면동 단위로 한다면 동부터 한다던지 아니면 읍면부터 한다던지 해 가지고 하여튼 그건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면 또 한번 과정도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예, 명심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저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전자복사기 인재양성과에 10대를 구입합니까?
담당
지출담당
박명국 1대를 구입합니다. 10대라는 것은 기존 누계 수치입니다. 기존 9대가 확보돼 있는데 ……
김재흥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5 정회
14: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내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