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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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담당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도세담당 조한용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은 편안한 복장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의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328쪽에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세입금 결손 처분을 할 때 무재산과 시효소멸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를 해서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결손처분 요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가능합니다.

김재흥의원

세무과 자체에서 워낙 많으니까 못하지만 세무과 자체에서 하는 조사는 일반 정보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거네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채권관계나 예금관계 등 제반 모든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처분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재산 이고 5년 동안 경과가 되면 무재산이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예를들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나간 거 아니에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결손처분이 현재 재산을 처분하고 없으면 요건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만약에 세금 발부를 하면서 얼마 동안 안내면 조사가 들어가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통상 납기가 지나면 납기 내 납부를 안 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예고서를 발송을 합니다. 압류 예고서를 발송을 하고도 세금을 납부 안 할 시에는 다시 또 독촉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만나가지고 독촉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납부를 안 할 시에는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결손 처분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김재흥의원

압류예고서 하고 독촉고지서 하고 나가는 최초 고지서 나가는 시점에서부터 독촉고지서 까지 고지로서의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냐고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저희들이 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에 보면 5년간 가산금의 75%가 붙습니다. 즉시 가산금이 3%이고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5년간 60개월 총 합하면 75%가 가산이 됩니다.

김재흥의원

결국 기간이 5년이라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재산을 압류를 들어가기 까지는 5년이다.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지방세법입니다.

김재흥의원

지방세법에 그렇다면 자치단체 조례로서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중가산금 제도는 전국적으로 세법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재흥의원

자치단체가 이거 가산금도 있지만, 몇 억 되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자치단체법으로 안 된다는 거는 서로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효소멸 기간은 최초 고지서 발부 때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이 5년이 지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지 몇 년간 되는 겁니까? 시효소멸이 되자면……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납기가 지나면 5년간 가능합니다.

김재흥의원

그러니까 5년간의 독촉고지서와 가산금 75%가 되는 시점이 5년인데 5년에서 몇 년까지가 되면 우리가 시효소멸 하느냐고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시효소멸이 되는 요건은 채권압류가 안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채권이 다시없어지면 없어진 그 시점부터 다시 또 5년이 연장이 됩니다. 채권확보일로부터 5년간인데 그 전에 못 받고 일부 채권확보 한 것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5년을 기준 잡아야 됩니다.

김재흥의원

최초 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음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된다. 이 말이 지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그렇습니다.

김재흥의원

5년이 지나면 그 해에 바로 채권압류를 하면……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그러면 시효소멸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재흥의원

시효소멸을 시켜주면 안되지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김재흥의원

시효소멸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압류가 1차가 되든 2차가 되든 몇 차가 돼 있든 간에 또다시 압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순수하게 없어서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와중에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걸 또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런 절차를 그 기한만 사실 시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조건이고 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효소멸은 무조건 5년 되었다고 시효소멸 시킬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해 놓으면 압류비용이 더 들어서 그런가요?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금액이어서……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결손처분 시효는 시효소멸 요건이 되어가지고 시효소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김재흥의원

어쨌든 시효소멸 5년이 지난 그러니까 최초 고지서발부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것도 시효소멸 안 시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제가 정확하게 현황은 10년 짜리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거의 다 5년 동안 체납자로 체납세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그 중간에 여러 번 재산조회라던가 해결 절차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시효소멸 요건이 판단될 때 관계서류가 증빙될 때 시효소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제가 이거 자료에 의한 기간들을 보니까 기간이 좀 동일하지 않고 말씀하신 데로 10년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부 5년 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속에서 좀 상이한 게 많네요. 그건 좀 명확하게 시효소멸을 시키는 걸 명확히 정하고 무조건 시효소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연도도 6년 가는 거 있고, 5년 가는 거 있고 10년 가는 거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일률적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

393페이지에 공공예금 관리현황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기금 같은 거는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노인기금은 일반회계에 예산이 해당되면 일반회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도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김재흥의원

의료보호기금, 주거안정 소득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 이 세 가지 외에도 기금이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런 기금들은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재흥의원

해당부서에서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거기에다가 하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총괄 전체적인 것은 세무과 세입관리계에서 세외수입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 부과라던가 징수 및 체납처분 까지 해당 실과소 부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그런 기금의 이자도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의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이자수입은……

김재흥의원

뒤에 뭐 어디에 정기적금의……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39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김재흥의원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그것도 일종의 기금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세외수입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율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뭐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금리가 소폭 인상이 있을 수 있고 주요 예탁상품인 환매체 금리가 270일 기준과 2007년도 상반기부터 차츰 인상이 되었습니다. 3.8%로 그리고 2008년도 시작 적금의 경우 270일 이상 예금 했을 때 현재의 금리는 4.55%이고 정기예금 1년의 경우 4.7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흥의원

고정금리로 예금하는 모양이지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그것은 이자수입은 금리인상에 따라

김재흥의원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분명히 할 텐데 3.8하고 4.75하고 거의 예금기간이 불과 한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떤 거는 3.90% 어떤 거는 4.05%고 좀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여기 보시면 주요 상품별 운영 수익률이 2008년도 6월말 현재인데 정기예금에도 1월 이상이 4.05이고 3월 이상이 4.15 6월 이상이 4.35가 되고 1년 이상이 4.75가 됩니다.

김재흥의원

그건 지금 관계없는 것이고, 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3.90이 있고 4.05가 있는데 금액도 똑같고 예금기간도 06. 5. 19부터 06. 6. 30부터인데 같은 기간인데도 0.15%의 차이가 나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전체 일반회계에 대해서 정기적금을 쉽게 말하면 좀 안일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단위 충분히 사업예상을 해서 충분히 정기적금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보니까 일반회계도 너무 정기예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음으로서 우리 세외수입이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도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미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예 노미자의원입니다. 328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부과하고 나서 물론 과정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였는데 물론 중간에서 이 결손처분을 중지하는 것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결손처분 후에도 한 5년 동안 전국재산조회라든가 금융자산 조회, 직장조회, 차량조회 등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년 2회 정도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조치를 하여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데 그 실적이 현재 결손처분 취소 후 징수현황을 보면 84건에 2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과 일을 최초에 세금을 부과를 하시고 결손처분을 보내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것도 있고 아주 짧은 데 결손처분을 했는 것도 있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기가 끝나면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조치가 이루어지면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세금을 안내고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가 없어요.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이분이 세금을 안내고 그 압류물건을 처분을 해버립니다. 처분을 하면 처분시점이 5년이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없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8년 만에 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5년 만에 처분했는 분하고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과하고 나서 결손처분을 물론 독촉까지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래도 안됐을 때 재산압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시는데 충분히 좀 더 찾아보시고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세금을 내서 세무과에서는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말씀으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상당한 고액체납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좀 더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감사합니다.

노미자의원

기금 있잖습니까. 시금고 활용해서 각종 기금을 우리가 예치를 하고 하는데 기금의 특성에 따라서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총괄을 관리를 하고, 각 기금관계는 해당 실과소별로 특별회계 기금을 해당 실과소별로 상수도특별회계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시금고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상의를 좀 해봤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마다 하고는 있지만 세무과에서 통합을 다소 통합을 해서 좀 관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방법 보다가 좀 더 이익이 된다. 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통합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더 낯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통합관리 관계는 해당 실과소와 얘기를 드려서 영주시가 더 이익이 되고 세수가 증대되는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조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헌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의원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신 지방세 종합 서비스 도입 2008년 4월부터 시행을 하지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4월 28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장헌문의원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이 예산은 벌써 2년 전인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지방세정 관련 자치조합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같이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장헌문의원

도입하는 것도 영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예 전국이 다 같이 제주도에서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됐습니다.

장헌문의원

영주만이 아니니까 시민들이 만족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까? 두 달 시행 했는데……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자진신고 납부관계는 이걸 사용하시려면 인증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인증서를 등록되어야만 컴퓨터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돈도 예금되고 인출되도록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4월 28일날 오픈했는데 현재까지 자진신고, 제출처리 현황을 보면 총 3,591건에 9억 6천 7백만원이 세금 납부 즉 자진신고 납부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정착이 되면 시청을 방문 안 해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장헌문의원

시민들이 다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저희들이 유인물 까지 해가지고 읍면동하고 시청 민원실에 항상 비치를 해놓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물도 발송하고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영주소식지라든가 홍보가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의원

아주 정착은 안돼 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정착은 아직

장헌문의원

예산은 한번 설치하면 그다음에는 돈이 안 듭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그 다음에는 관리하는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장헌문의원

오른쪽에 있는 차량 탑재형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도입 이것도 특수사업인데 이거는 예산이 4천만원 있고 2008년 5월부터 했으니까 두 달 정도 시행했는데 이것도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5월 20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관용 체납세 전용차량에 장착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휴대용은 공무원이 휴대를 해 가지고, 번호판을 반별로 5개 반을 구성해 가지고 도보로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반장은 계장급으로 해가지고 도보로 이동하면서 정착된 자동차의 번호를 터치 식으로 본인이 소지하고 이 번호만 입력하면 체납사실이 다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시간당 번호판 조회건수가 50여개 되고 한번 출장 시에는 계속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새로 구입한 자동시스템은 영상으로 차량탑재 자동인식 시스템인데 60킬로로 주행하면서 정착된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음성 및 화면으로 차안에서 표시를 해 줍니다. 체납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이거를 사용하면 시간당 천여 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정예 행정장비라고 보겠습니다. 큰 광역시라든가 이런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을 했습니다. 관외지역 특히 인근 시군에는 수시 출장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이 가능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헌문의원

확인은 되는데, 체납차량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차에 들어가면 음성으로 체납차량이 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 갖고요 1기분 자동차세 체납될 시에는 영치예고서를 붙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희들이 영치예고서 까지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서명만 하고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관리에 최첨단 행정장비라고 봅니다.

장헌문의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아직 이거는 뭐 전에 하던 방법하고 지금 하던 방법을 비교해 보니까 연간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것 까지는 아직도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250건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요 250대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의원

이것도 예산이 한번 해주면 계속 들어갑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이거는 중간에 혹시 고장이 놨다던가…… 2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저희들이 2007년도 전국 세외수입 업무평가 우수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2억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장헌문의원

좋은 효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미납에 보면 2007년도에는 31억원 2008년에는 38억원인데 이것은 2008년도는 5월 기준이니까 전체 1년간 수입을 봤을 때 미납액이 38억원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세외수입 미납내역은 2007년도 6월부터 2008년도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현황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장헌문의원

도 세외수입은 비슷한데 시 세외수입은 2007년도에는 31억원 2008년도에는 5월 현재 38억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이게 그러면 조금 불어났습니다. 부과가 되어 가지고요. 작성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부과가 더 발생됐다고 봐야 됩니다.

장헌문의원

전에 영주시 세무과는 세금을 잘 거두어 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납액이 많으면 잘 못 거둔 거고, 적으면 많이 거둔 건데. 지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3개시군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등 1억 5백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6월 3일날 제가 가서 수상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경북도내에서 우수를 해서 평가부분에는 7개 부분에 26개 분야를 했는데 저희 시가 동료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이것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주시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세가 좀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체납세가 55억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월 31일 현재 39억 4천 구백만원입니다. 07년말 대비 감소액은 15억 8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한창 체납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헌문의원

예, 작년에도 상을 받았는데 과장님 안 계셔도 잘 하고 계시니까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제도적인 것도 필요할 거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미납 미수액을 좀 줄여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감사합니다.

장헌문의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미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과장님, 지금 국유재산하고요 시 공유재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215만원이 1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체납금액이 다소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것을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한용 다시 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부과하고 체납처분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체납처분과 부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