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도 있지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자연재난에 대응,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 및 방재역할을 강화하기 위함, 맞습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이런 재난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 필요치 않겠지요?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이 기상 악화로 인한 비상연락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조례안 제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사후에 재난 대비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사전 예방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이루어져서 재난 위험지역이 없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자율 방재단의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안맞을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재해가 이루어지기전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필요치 않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조례이지요?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지요? 방재단운영 조례안에 심의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담고 있는 세세한 안까지 같이 담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표준조례안이지요?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모방한겁니까?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성요건에 대한 민원에 명시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거지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400명 정도 운영을 하겠다, 필요하면 500명도 운영하겠다, 필요하면 600명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들쭉날쭉한 구성요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조례안인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단원은 100명내로 하고 여건 변동등 사유로 증원이 필요한때에는 200명까지 증원할 수 있으며, 이런 조문은 우리 조례에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조례 조문입니다. 그리고 참가자격요건입니다. 이 운영 조례안에는 참가자격은 10세, 80세, 90세,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재단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지요?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능력을 갖출수 있는 연령의 사람이어야 참가자격을 줄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만20세이상, 만65세이하 사람으로 한다. 라는 조문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요? 6페이지, 제7조, 제8조 운영에 6항, 조례에 이런 조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2년을 하면서 여러 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을 해 봤습니다만,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과장님 080 전화가 아니면 일반전화이면 유료로 해야 됩니까? 이런 조문 내용이 들어간다는건 영주시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9항,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세세하게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세탁비는 안줍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필요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고, 제11조 교육 1항,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표준조례안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방재단원에게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 단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조문 같습니까?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과 협의하여 를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조문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제7조부터 하겠습니다. 제7조 1항,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단장이 연락이 안됩니다. 시장이 소집 못하겠네요? 이 조문도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긴급히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면 소집도 상위법에 의해서 단장과 협의하여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을 넣었다, 그러면 11조 교육을 보면 교육을 할때는 단장과 협의해서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현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까?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소집할 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어 시장이 긴급히 소집해야 되는데 단장이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면 소집을 못할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한다면, 긴급히 교육을 실시해야 될 사항이 생겼는데 단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시장이 긴급히 소집 명령을 하고 교육을 실시할려면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하면 위법한 사항에서 행정기관의 수장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해 주시리라 믿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담당과장님에게 벗어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목적은 분명히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집행부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곧 재난 우려가 있는 장마철이고 위험한 시기이지요?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요?

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약 10일전에 본의원의 지역구에 축대 위험이 있어 인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지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녀 오셨습니까?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안가셨으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지요? 본의원이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까지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저녁 상망동에서 긴급하니까 담당계장님한테 꼭 와 주십사 하고 부탁 전화를 드렸었지요?

통화했는데 못갔지요?

영주시가 원스톱 민원행정이지요? 시민이 웃겠습니다.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위험지구가 있는걸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여일이 지나고 오늘 내일 장맛비가 온다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현장방문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로 의견의 차이가 나니까 본의원이 담당부서의 직원들과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장방문도 다녀오셨고 위험한 지구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한 내용대로 운영조례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