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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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치수방재과, 농정과수과, 주택지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수방재과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치수방재과장 권순일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례 개정에 있어 동료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조례를 통과시켜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서천, 많은 재난에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323쪽에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이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업무적으로 봐서는 영주시지역혁신협의회 업무를 기획감사팀에서 보고 있는데, 자전거가 서천의 일부를 거쳐서 하천을 따라 가다 보니까, 하천하고 연관된 시설이 좀 있고 또 기술적인 업무이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우리 청내에서 업무 조정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박찬훈위원

하천을 따라서 역사생태 탐방을 하니까, 그래도 치수방재과가 좀더 가깝다, 이 예산이 기획감사팀에 섰던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 예산은 치수방재과에 섰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업만큼은 민간자본보조는 잘못되었다, 저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고, 329쪽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미수액이 많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가 그전에 읍면동의 업무였는데 시로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자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하천사용료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지금 전담 직원을 한사람을 지정해서 한건, 한건, 위치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답이 옆에 있는 것은 상속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집 상속이 안되고 다시 명의변경하고 양도양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찾아서, 읍면동에 가면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하고 인근 소유자하고 분석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천만원이 되는 것은 사실 많은 금액입니다.

박찬훈위원

업무이관으로 인력조정이 불합리한 겁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업무 이관 기능 조정을 할때 강력하게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내려줘야 된다. 지금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읍면동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하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 특히 세외수입관계 이런 부분은 읍면에도 세무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관 시켜줘야 된다. 하천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더 많을것이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도 읍면동으로 이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을 짚고, 그다음 하천부지점사용료가 미수액이 1천54만6천4십원, 하천사용료가 1천 54만6천4십원, 똑같은겁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하천사용료중에서 부지점용료가 총 6천3백만원을 부과해서 5천2백만원을 받고 1천만원이 미수액이 생긴겁니다. 그 밑에는 골재채취료입니다.

박찬훈위원

제일 위에는 합계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미수금액을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31쪽 하천부지 점용허가, 불하한것은 없고 점용 불허한것은 있겠지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점용불허?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점용신청서를 접수하고 점용을 안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통계잡혀 있는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탁상행정이지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면같으면 예를들어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하천 시부지를 사용할려고 승낙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안정을 예를 들겠습니다. 안정 게이트볼장에 뭐를 점용할려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작물 종류라든가 이런쪽에서 시설을 못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노인들이 자체서 3백만원을 들여서 시설했던것 다 철거한것 알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민원이 발생하여 철거를 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불허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 설명을 해줘야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구두라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할때 저희들이 하천법이라든가 이런걸로 안되면 설득을 해서 보내고, 또 서면으로 접수되었을때는 우리가 서면으로 불허면 불허라고 사유를 명기해서 통지를 합니다.

박찬훈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에는 구조물도 많이 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도 하천법에는 위반입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일부 저촉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노인들이 없는 예산을 들여 했는 부분인데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해도 답변은 긍정적으로 하셔서, 또 그 부분이 동양대학교 교수가 와서 괜찮다고 판단해서 내려줬고, 굳이 우리가 다치니까 철거를 해 주십시오. 요사이도 4,50명 모이는데, 의자까지 철거해서 사진까지 보내라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양면성이 있겠지요. 소를 잡아먹어도 말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사실 서천공사를 하면서 과거 시설할때는 도에서 표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철거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서천이 불법시설물을 가장 안한 시군중의 한 시군입니다. 그러나 타켓이 되어 도의 과장으로 질책도 받고 감사도 받고, 가능한 저희들도 피해서 가고, 이번 안정면의 것은 위에 진정을 하고 도에도 전화하고 담당자를 못살게 할 정도로 하고, 저희들도 설득을 하다 하다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된것은 설득으로 안되어서 불법된 사항을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

박찬훈위원

본회의장인가 간단회에서 동료의원이 한번 말한적이 있습니다. 내성천인가 남원천, 서천에 하상정리를 한다고 중간을 파서 그것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서천 올라가면서 양쪽에 붙여 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간다면 지금은 아무 하자될것이 없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단지 그 든든한 제방이 터지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설명을 가지고 받아들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가 물이 넘을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물이 올라와서 제방이 넘을 자리는 아닌데, 계산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위험하다, 법규정에도 그런 사항이 위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박찬훈위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한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것은, 사실 노인들이 갈때가 없어요. 가흥1교도 다리밑에 있고 가흥2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갈곳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신있게 일을 해다오, 과장님 답변 도중에 영주시가 하천법을 제일 위반해서 타켓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도와 제대로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군위, 의성, 예천 쪽으로 내려가보면 엄청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는 상관이 없고 우리 영주시는 과연 한것이 몇 개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단계였고, 다른 시군에는 기히 했거나 늦게 한건데, 저희들이 하면서 다른쪽에 하천공사를 생활체육공원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시범이 되어서 다른데서 우리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때 타켓이 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원하고 이런것은 가능하면 조율을 잘해서 아주 하천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337쪽을 보면 서천제방 시민휴식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다시 하잖아요? 게이트볼장 추가 설치 3면,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예산을 안들였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2,3백만원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생태체험 탐방로 정비를 보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위치는 서천교 폭포앞, 서천교 바로 밑에서 시작하여 순흥 서원 취한대까지입니다.

강정구위원

12.6km 정도 됩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제방을 따라서 연결해서 올라갑니다.

강정구위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을 하면서 힘있는 사람이 하면 시행이 되고 힘없는 사람은 안되는 내용인데, 차마 저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시장 지시면 다되고, 읍면에서 하면 안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금전 질의 답변을 봤을때, 과장님 답답하지요? 시장지시면 무조건 되는데, 건의를 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마음에 들면 내일 아침에 바로가서 포크레인 작업을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도 못드릴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공평성, 형평성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런 말이 있었다고 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사무감사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골재채취를 하고 사후관리는 영주시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걸 지적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안된곳이 있어요. 내성천에 골재채취한 곳에 가면 아직까지도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라서 곧 그쪽에 모이는 곳인데 빨리 채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3쪽에 재난경보시설 관리 현황에 있어 TV 재난경보방송 시설하고 자동강우량 시설은 재난경보시설 관리 현황에 내용을 기재 안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제목이 경보시설로 해서 강우량 책정기 14개소는 안하고, 경보시설로 하고 있는것은 서천에 2개 있는 CCTV 하고 남원천에 하나, 그다음 국립공원에 있는 문자전광판 3개소, 밑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관광지,

강정구위원

왜 자료가 빠졌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여기는 재난경보시설이라서 수유관측시설하고 기상시설은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경보시설로 분류하는것은 여기 3개를 분류를 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2007년도에는 다 내용이 들어왔어요. 일단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작년하고 대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강정구위원

2007년도에는 제목이 똑같은데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자료를 명확히 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경보시설에 작동이라든가 특별한 이상이 있습니까?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점검은 올 봄부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음성시스템은 동네 스피커를 통해서 전주에 못 세우고 나무마다 전선을 걸어서 하니까 바람이 불면 자주 끊어집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현재 상태를요?

강정구위원

예.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자동음성시스템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산간이라든가 동네 오지에 저희들이 기상 특보가 내리면 소방청에서 바로 음성으로 방송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자동으로 방송하면 66개소에 다 나갈수 있고, 또 이장은 자기 동네 앰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들에서 기상특보가 내린다든가 비가 갑자기 올때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때 이장이 휴대폰을 가지고 방송에 연결해서 주민들 대피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재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자부합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한두군데 선이 끊어진것은 찾아가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혹 작동이 안되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천골재 채취 장소하고 말씀드린 두가지는 현장을 확인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331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반기 1회 정기점검하고 시 특별법상 대상 시설 중 교량은 2년, 건축물은 3년마다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점검결과가 나오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나옵니다. 재난중점관리대상은 총 302개소하고, 재난위험시설이 부석 감곡교, 이산 신암교입니다. 부석 감곡교는 설계를 해서 교량개체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교량같으면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일반 건축물은 개인이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안전점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서류상으로 갖춰진 것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어 하는 것은 서류상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서류상 갖춰진 것이 없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때 그때 점검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개인시설물 같으면 바로 정비를 해서 시특법 점검 대상에 올리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조치를 한 상태에서 점검을 마칩니다.

한일선위원

점검을 하면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 중점관리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조사표를 작성해서 복명서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요. 그다음 시특법 같으면 전문기관에서 2년이나 3년마다 정밀 점검한 것을 책자를 가지고 시에 제출하고 본인들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안오고 건축같으면 주택파트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32조를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일반 대형공사장도 생기고 준공이 되면 없어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286건이 되었다가 올해는 304건으로 늘었거든요. 이건 수시로 그런 사안이 생기면 관리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것 역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겠네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작년, 올해 점검해서 조치를 했는 내용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건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한일선위원

333쪽 재난경보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동료의원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이장들이 휴대폰으로 방송시설을 가동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장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중앙에서 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필요하면 우리시에서도 별도로 방송멘트를 넣어서 방송하고, 이장들이 하는 것은 아주 유사시 하고 집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고, 밖에 출타를 했을때 코드에 맞춰서 ……

한일선위원

시에서 요청해서 방송하는건 없어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시에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바로 하고, 더 급할때는 이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자료에 예를들어 수철리나 삼가동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교체전에 이장으로 되어 있다는겁니다. 시에서 말만 관리를 하고 서류 자체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기 올라온 대장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다소 이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는 미처 못한 것이 한두건 발생합니다.

한일선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같은건 중요한거잖아요? 관리대장을 옳게 관리를 하셔야지, 바뀐 인원이 있는데도 그 인원 그대로 올라온다는건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건 저희들이 더 챙겨서 이장이 바뀐다든가 마을회장이 바뀐다든가, 시설은 그 안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만 조금 차이가 나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좀전에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치수방재과는 전체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도 치수방재과 직원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영주시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재난 쪽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한가지 더 붙여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긴급해서 올라오는 사항이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거의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옛날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제는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점을 명심하셔서 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감사자료도 준비를 많이하셨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36쪽 서천둔치 관리현황 및 위반사항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서천교 제민루,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단속실적은 딱 한가지만 올라왔습니다. 모 단체에서 서천둔치를 불법점용해서 행사도 하고, 결과조치를 보니까 계고조치를 2회를 했고 행사완료 후 자진철거 했는데, 어떤일을 하든지간에 행사가 끝나면 당연히 자진철거를 하잖아요. 위반사항이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 서천쪽에서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축제기간중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는 위반사항이라고 해봐야 경미한 사항, 개를 몰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차를 장기적으로 대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단순계도로 해서 끝을 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고, 또 공공성이 있는거라든가 시민의 간단한 행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허가를 해 줍니다. 이건 허가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반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서천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풍기 남원천에도 있는데, 저가 체육회 사무국장할때도 봤지만 그것이 국제규격이거든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과장님은 못보셨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트랙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만류를 하고 관리를 인라인 연맹에서 하고 저녁에 전원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창구위원

돈을 많이 들여 시설을 했는데, 자전거라든가 놀이기구를 거기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저가 볼때는 단속사항에 든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모 단체가 행사한 날짜가 5월 21일인데, 2회에 계고조치를 했지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하천법상 토지의 불법점용인데, 저희들이 1회 23일날 계고조치를 할때는 26일까지, 26일까지 할때는 28일까지 일단 철거를 해라, 계고를 안할때는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넣어서 보냈거든요.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된 것 같으면 벌써 우리가 대집행이 들어가고 했는데, 6월 1일날 행사가 끝나면 철거가 되니까 중간에 공휴일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의 조치는 못 취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계고조치만 하고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소홀하지 않았나, 인정하십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인정합니다. 사실은 거기 와있는 규모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크고 물리적으로 조치가 안되어서 계고조치를 하고 또 수차 만나서 철거를 해 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 행사 관계로 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결국은 위반업체 때문에 서천둔치를 장기간 점용해서 모 단체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거기에 대해 공무원은 근무를 좀 소홀히 했고, 인정하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창구위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옵니다. 행사 때문에 시내 장사도 안되고 또 고성방가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잠잘때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되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인지가 되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행정시행규칙에 보면 제23조 치수방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여야 한다.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천점용 사용허가를 하고 그다음 서천둔치 시설물 및 폭포하고 분수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아직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건 해병전우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꼈고 담당 과장님도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나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의 답변중에 다리 두군데를 점검해서 한군데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재난쪽에서 D급이라고 분류되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것이 부석 감곡교하고 이산 신암교 두건입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도 2006년도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C급까지는 보수를 하고 D급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D급이 되면 위험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창구위원

이번에 점검을 할때 풍기에 있는 백2리 다리는 점검을 안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정구교인가, 그건 지금현재 일반 교량점검속하는데, 교량폭 길이가 짧아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별다른 점검은 없고 이건 기 분류가 D급으로 되어 있는것이어서 저희들이 하나를 개체를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다음에 점검을 하신다면, 저가 알기로는 2006년도 시의원이 되고 얼마안되어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C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2년이 지났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다리 때문에 이장님 별명이 다리입니다. 시장님 오셔도 다리, 국회의원이 오셔도 다리, 시의원이 와도 다리, 읍장님이 와도 다리, 별명이 다리이장으로 되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같은 지역인데 교체가 되면 더욱 좋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하는걸 보니까, 바닥을 너무 편편하게 해서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물흐름이 너무 급속으로 내려 가잖아요. 그리고 생태계도 파괴되는 것 같고 또 물이 고이는 자리가 없고 하니까, 보통 중간쯤 굴곡도 있고 군데군데는 경사가 진 곳이 있어야 물고기도 생생하고 보기 좋은데, 워낙 편편하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은 오랫동안 유심이 한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깊은데도 있고 하루 준설하는 쪽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유속에 따라 유심이 변경됩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전에는 석축을 하다가 얼마전까지는 생태 블럭을 쓰다 그것도 잘 안되어서 돌망태 내지는 저희들이 생산되는 석산에 파쇄석 쌓기를 하고 그전에 쌓았던 석축이나 폐자재가 있으면 바닥에 놓아서 낙차 역할도 하면서 유속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해 가면서 하상의 물도 용수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소하천 얘기를 한 것은 참고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마지막에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모든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광범위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장 시설물 관리현황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두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점검하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점검도 모든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수 총괄만 하고 있고 점검, 다리 교량개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4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수과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농정과수과장 이갑수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승용예취기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승용예취기가 부착용이 있고 자주형이 있는데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한일선위원

타고 다니면서 깎는 것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9백만원 정도……

한일선위원

지원은 50% 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보조 50%에 50% 자부담입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몇 대 정도 예산이 섰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금년에 승용 자주형 예취기는 14대입니다.

한일선위원

농민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사람이 열심히 깎으면 하루에 만평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자금 보조를 하면서 예를들어 393쪽 작업농 요사이 포장을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것은 왜 이원화 되어 있어요? 능금조합에서 선정하고 능금조합에서 신청받고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나가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본 사업은 FTA 기금 지원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수산 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운영주체를 이미 정해서 이 사업이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FTA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고할 때 운영주체가 이미 능금조합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FTA 자금에서는 운영주체를 능금조합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시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더 이상 본의원이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농림수산식품에서 사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지침이 시달된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걸 몇 번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일선위원

한가지만 지칭을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는건데, 전체 FTA 자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서 나열을 할 수 없는데, 전체가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전체 FTA 지원사업은 운영주체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민들이 자금 수령받는 자체가 전부 이원화 되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농림부 지침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네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별도로 자체로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2007년도 각종 과수관련 농자재지원 내역에 대해서, 특히 과실저장제 지원사업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MCP 스마트 후레쉬 말씀하시는겁니까?

한일선위원

능금조합에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농가도 신청이 들어 왔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난해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7월달쯤에 시달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려올때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것 역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능금조합에 선정해 주라고 내려왔어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능금조합은 아니고 APC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우선……

한일선위원

APC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에,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시군에서 APC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으로 APC에서 나가고, 그다음 2순위가 작목반, 수출단지, 3순위가 과수전업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고, 저가 의원이 되기전에 동네일을 굉장히 오래 봤어요. 농민들의 애로를 느낀 것이 모든 것이 FTA 자금이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했든지, 농가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일부 계층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는걸로 들었어요. 요사이는 홍보를 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저가 의원이 되어서 전체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FTA 자금이나 정부에 의해서 지원 받는 금액을 한번 받아 봤는데, 어쩔수 없이 지원해 준 사업도 있지만,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사람이 명목은 다 다릅니다. 인삼이면 인삼, 사과면 사과, 지원받는 목록이 다 다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많이 받는 것은 5가지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이 불합리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최근 3년이내에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농가는 일단 차순위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도록 되어 있고, 3년이내에 지원받은 농가가 없고 신청이 없을때는 가능하지만 일단 하순위로 밀리도록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과실저장제 관계는 지난해는 우선순위에 지원되도록 되어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금년에는 이런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작목반이라든가 많이 저장을 하는 지역단위 농협 계통 또는 작목반이 많이 저장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장기저장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FTA 자금이라든가 정부에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아직까지도 일부 계층에만 3, 4가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것도 지침이 있는데, 중복지원되어도 가능한 것이 예를들어서,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3순위, 4순위에 밀려서 한다라고, 없을시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FTA 사업은 예를들어서 사과원 갱신사업이 헥타당 4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면, 조류 방조망 설치, 또는 점적과수 이런것들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왜 관리감독을 농정과수과에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FTA 자금을 받아서 계속 해마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올해도 신청을 해서 역시 혜택을 보고, 그 사업으로 혜택을 한번도 못받은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어요. 그걸 능금조합에서 선정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런 불합리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히 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침에 FTA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일선위원

FTA 자금 지침, 지침 얘기를 하시는데, 농정과수과에서 만들기에 달렸잖아요? 기본법은 그렇게 지침에 내려왔더라도,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한일선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어느 사업이라도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이다 보니까, 그쪽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80%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그렇게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능금조합하고 협조를 받아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일단 물량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면적이나 농가수를 비례해서 읍면으로 배정합니다. 읍면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지침 선정기준에 의해서 우리 행정하고 능금농협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한일선위원

현지 조사를 해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예를들어서 면적같은건 읍면에서 신청을 할때 충분히 불릴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예를들어 한일선이가 만평 농사를 짓는다, 저온저장고 신청을 했다, 만평 같으면 2순위로 밀린다, 1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수를 늘려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게, 농가지원받은 사업이 그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는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읍면에서 허위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확인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한일선위원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 임대 면적,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면 임대계약서 까지 확인이 다 되어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받아야 될 농민들이 못받고 일부 계층에만 지원이 돌아가는 그런 폐단은 농정과수과에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이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우선순위가 작목반이잖아요? 일반인과 작목반이 신청을 했으면 우선순위가 작목반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우선순위가 작목반이 있는것도 있고 다소 틀립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그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예를들어, 한일선이가 예산지원을 받을려면 작목반 하나 만들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무슨 사업을 지원받고 싶다, 승용예취기 지원 사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작목반을 만들면 되는거에요. 명의만 작목반으로 빌리고 가기는 개인한테 간다는 겁니다. 정말로 작목반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10농가가 참여해서 10농가 앞으로 작목반이 지원을 받았으면 10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농정과수과뿐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모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영주시 전 농민들이 정부 지원사업을 공평하게 받을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불합리한점을 점검을 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안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농정과수과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복지원도 있고 농기계 지원을 보면 업자에 의해서 기계가 지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장 회의가 있습니다. 지소가 있잖습니까? 실지로 농업을 하면서 뭐 뭐 필요하는지 받아서 지원하면 금액 적게 들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예로, 배 바라기가 지원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했는데 활용도가 좋습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이장회의때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냐, 수합해서 그걸 지원을 해 줘야 적은 금액으로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 분야는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책정될때 농기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395쪽 농지전용 관련 위법내용이 있는데 고발조치가 2건 되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고발한 후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농협같은데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구약기소로 처리된걸로 내려왔는데, 판사의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창구위원

구약기소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검찰에서 구약기소로 했다고 저희들한테 고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창구위원

구약기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서류상으로 기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창구위원

구약기소 했다는 내용만 알고 다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거기 내용이 대표하고 운영자하고 같은 농협이지만 운영대표하고 지역 파머스마켓 운영 대표자 하고 둘이 구약기소로 되었는데, 벌금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것보다는 많이 ……

이창구위원

벌금을 내고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검찰이 그렇게 했는데, 판사가 구약기소된걸 검토를 해서 정확한 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지침대로 수용하라고 공문을 통보합니다만 강제성은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해도 우리가 시정하라고만 계속 통보만 할 뿐이지, 사실은 무의미한 행정절차는 계속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또 한건이 있잖아요? 그건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개인적인 농가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계속 ……

이창구위원

자료에 보면 고발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복구완료로 되어 있는데 ……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건 고발되어 벌금을 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창구위원

벌금만 내면 원상복구를 안해도 인정을 해 준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시 고발을 할 수도 없고요.

이창구위원

결국 인정해 주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예를들어 내가 농지전용을 했는데 벌금을 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일이 많이 생기겠네요. 예를들어 5백평을 농지전용을 했다, 그런데 벌금을 2백만원을 냈다, 냈는 돈은 별것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우리가 계도를 하면서 기간이 5년정도 지나면 다시 합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실은 문제점이 있네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고발조치하고 벌금만 내면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농협자체법도……

이창구위원

농협 말고 개인도 한명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위반내용이 15건 정도 되는데, 원상복구완료가 있고, 과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든지, 단속을 안했든지 몰라도 결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인정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계도만 하고 보완조치만 하고……

이창구위원

농지전용관련 위법에 대해서는 타의에 의해서 고발이 안들어오면 잘 모르겠네요? 누가 진정을 넣는다든가……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 보다는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농지전용을 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것이 더 많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우리 농지민원담당 부서에 2명인데 이 2명이 전체를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일어나는 위법사항들이 문제가 되면 통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읍면에도 농지 위법사례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읍면 전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전 직원이……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저가 볼때는 10 몇건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담당부서의 책임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인정합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예취기라든가 농자재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평, 이만평 있는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사서 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받습니다. 보조를 받을려면 예취기가 천만원을 한다, 그러면 5백만원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형편이 못된다 말입니다. 결국은 자격보다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받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승용예취기도 탈부착을 하는 것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몇 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실 승용예취기에 자주형은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부착용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이 확보해서 농민이 필요한 물량은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승용예취기는 사실 임대를 못하잖아요?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금 부착용 예취기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제 얘기는 승용예취기는 보조사업은 할 수 있지만 임대는 안된다 말입니다. 기술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농사짓는 사람이 연세가 많고 운전 못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사고날 위험이 있어서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는 현재 임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려면 결국은 임대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들 센터에서 중점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국비도 많이 요청해서 받고 있고 금년에도 20대 이상 정도를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돈주고 사먹으면 되는데 서민들은 배가 고파도 돈이 있어도 못사먹는다 말입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은 서민 농가를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민들의 설음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체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일단 그렇게 자료를……

박찬훈위원

의회 사무감사를 보면 지방의회가 생긴 날부터 현재까지 전체 업무 자체가 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업무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무감사 대상이 된다. 라고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영주시 농업인에 대한 주무과장이지요?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진, 경제적, 농가소득에 대해 지속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농업활성화,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걸로, 정열을 바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과장님의 생각과 조그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을 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CP, 그 약품처리는 사과의 고품질 생산과 신선도 유지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의 지침에 의해서 능금농협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를 본의원이 안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전업농민 생산단체중 희망자를 지원하겠다 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2008년도 업무보고에,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 상이한 부분은 지침서가 일찍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난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세부적으로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침 계획에는 전체농가, 전업농도 마찬가지고,

박찬훈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고 2008년도는 희망자중에서 하겠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도 그 사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봤고 일부 작목반이나 일부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봉현면에서 안산시 구산1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이 사과를 줬더니 전라도의 장수쪽에 고향인 사람도 그쪽의 사과를 안먹고 이쪽의 사과를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것을 봤을때, 이런 부분이 바로 신선도 유지로 농가소득, 고품질, 소비자 기호에 맞게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과수농가에 쉽게 말해서 우리 시장님이 부르짖는 억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23쪽 유인추 사과를 보면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착색봉지, 반사필름, 유인추, 부직포 등등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유인추 만큼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농민들의 수요보다는 지금 지원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키낮은 사과를 유인추로 양쪽 가지를 낮추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안정에 가깝게 있는 김준수씨 농장을 보면 과연 그 사과가 몇 년 못가더라는거지요. 그때 과장이신 모과장이 시범적으로 또 표준 농장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과수를 그런식으로 하면 과수묘목이 오래 가지 못하고 지금은 몇도 각도로 자연그대로 키워줘야 된다는데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 사과원 갱신 저수멸실과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인추라든가 생장적 관리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토양 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밀식과원을 조성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추라든가 예산지원보다는 이제 농가에 교육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번 하면 오래갈 수 있는 과원을 조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유인추 하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부직포라든가 반사필름, 농가에서 더 많이 선호하는 부분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농업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421쪽, 상주 모동포도, 영천, 김천, 안성, 대부도, 포도가 쭉 많은데, 다른데는 2차 가공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단산포도가 유명해진 부분이, 유명하다 보니 남부지방도 포도로 갑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당도나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은데, 2차 가공을 생각할때다,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우리 소비자 기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 단산 포도가 100헥타 넘는걸로 심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바와 같이 우리 영주의 포도는 생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가격이 다른 주산지의 가격보다도 높게 책정되어서 영주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가락동 시장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여기에 판매되는 가격에 적으면 한 50%에서 80%까지도 못받을 형편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타작물에 비해서 배이상 소득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과잉생산이 되었을때는 이걸 가공을 하는것도 고려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사실 가공을 하자면 연중 계속 가동을 해야만 사업효율을 높일수 있는데, 포도라는 과일이 한달 전후 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연중 가동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잉여과일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한번 담당 유통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통에서 지금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난번에 전남 함평을 갔었는데, 주생산하는 것이 복분자입니다. 복분자가 함평에서 아주 유명하지요. 군 차원에서 활성화를 만들었어요. 농민들에게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복분자를 생산할려고 정책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군 차원에서 복분자를 홍보와 2차 가공공장을 했기 때문에 성공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부지방에 포도가 작년부터 많이 심겼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과잉생산이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일부 단산같은 경우에 아무 허가없이 2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도 한두 농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의 대표되는 2차 가공 포도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429쪽 서울숲 영주사과 테마공원, 거기 한번 올라가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직원들이 가면 출장비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이건 시장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작년같은 우를 범하면 안되지요. 사과가 열매맺고 한참 아름다울때 서울숲을 저는 잘 모르는데 서울시민들은 서울숲을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랬을때 실질적인 사과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조형물을 달아 놓고 했을때는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안좋다, 여비가 부족하고 등등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올해만큼은 관리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서울숲에서 사과 체험 행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사과를 나누어 주는것보다 그것을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도 절감하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서울숲관리공원하고 협의 체계를 구성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사과를 달아놓고 도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지난달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CCTV 사과거리를 양쪽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난방지를 위해 방조망 부분에 5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과연 방조망을 설치할 때 소양이 없는 시민이 칼로 긋고 들어갈수도 있고 해서, 저는 방조망보다는 지금은 좀 품의가 있는 철망으로 양쪽을 치는 것이 어떨까 지금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8월쯤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작년에 롯데월드에 가서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차라리 서울숲에 사과 달린 것 관리를 잘해서 거기서 서울숲 영주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430쪽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2007년도부터 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지적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 영주시가 열악하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으로 전입을 오면 자동차세 이전비라든가 쓰레기 봉투 6개월 동안 무이자라든가 그 지역 관광명소, 예를들어 우리 온천장, 선비촌, 소수서원, 이런데 50%씩, 또 농가주택을 짓는데 기반시설을 몇%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인구증가, 인구감소 반기를 외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더 많은 지원을 했을때 인구증가를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이 통계상으로 25.3%, 쌀과 잡곡 모든 곡물을 해서 25.3%, 26% 정도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쌀을 제외한 잡곡은 사실 미미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지금현재 2.7%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3%에서 5% 사이, 정말 우리 농촌이 살려면 잡곡 자급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가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이런 대책이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잡곡분야는 잡곡 틈새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잡곡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몇억 정도의 사업으로 잡곡프로젝트 육성사업을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박찬훈위원

단지화를 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단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생산을 하면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홍보라든가 판로까지도 어느정도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생산하고 기술하고 유통마케팅까지도 총괄적으로 프로젝트에 들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쌀은 거의 100% 자급률을 가지는데, 이 부분도 2015년 쌀 개방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맞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금현재 국제곡물가가 1,2년전에 비해서 배 내지 200%, 300%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찬훈위원

이것이 무대책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잡곡과 마찬가지로 자급률이 떨어질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밀가루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우리가 옛날 밀을 생산할때는 밀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잖아요? 싸게 사먹는 바람에 지금 밀생산량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체 식량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잡곡이라든가 2015년 쌀이 개방이 될 때 대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웠을때는 우리 농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했을때 주무과장으로도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 농민들도 더 나은 집행부를 믿고 또 우리 의회를 믿고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의 경제활동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전체 인구밖에 모릅니다.

이중호위원장

전체 인구는 어린이, 어른 모두 포함되고 경제인구는 대략 8만 정도 안되겠습니까? 농업인구는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전체 농업인구의 21.9% 정도 됩니다. 이중에 80% 정도가 농업에……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농정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영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영주시의 농업분야 예산이, 특히 영주시에는 FTA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총예산에 비해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소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을 보면 대략 15% 내외로 되는데, 다른 기관산업을 포함하면 17%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자금이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도 올해 예산의 인센티브를 50%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 지원사업이 올해 30억인데 내년에 15억을 더 받도록 농림식품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쪽에서는 전체 예산이 20% 정도까지, 최소한 17% 이상 정도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최소한도 2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15%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15% 약간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20% 증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할때는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것을 과장님이 농업인들 소득에 가깝도록 모든 정책을 세우면 예산이 사장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FTA를 말씀하시는데, 영주시에서 FTA 가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이행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능금조합으로 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영주시장님이 각 읍면동으로 초도순시를 할때 각 농가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월권이다, 능금조합 자체에서 FTA 사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월권이다, 그 말씀을 들으셨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문제점으로 많이 되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우리시에서 충분히 반대할 여력이 있습니다. 능금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합이 없어지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당연하지요.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각종 모든 사업 자재를 그쪽에 다 팔고 있음에도 그쪽에 FTA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고, 일부 능금조합 조합원이라도 거래를 안하는 사람은 불편을 받고 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더 비참한 대우를 받고, 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런점은 많이 지적되고, 농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FTA 사업기금을 넘겨줘서 그쪽에 운영 주체를 두면, 우리 농업인이 뭐가 됩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FTA 사업을 할려면 로비를 해야 됩니다. 선불을 달라고 하고, 돈을 지불해야 되고, 여기 FTA 각종 사업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 능금조합에 돈을 안주면 못들어갑니다. 이런 폐단을 낳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중앙지침만 얘기를 하고 계실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FTA 자금이 50% 이상 국비지원사업이지만 그중에 35% 는 시비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시 예산을 지원하고도 운영주체가 능금농협 풍기영주지소다 보니까, 거기 예산을 지원할때는 우리가 예산을 능금조합으로 넘겨서 능금조합에서 다시 농민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고쳐보고자 지난해부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합리한걸 정부에서 하고 있구나, 농림식품부 담당 총무과장하고도 많은 언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침대로 안하고 자체적으로 할려면 FTA 지원을 하나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도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한의원님도 현실을 지적하셨는데, 국가에서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할 수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농림식품부에서 FTA 자금만 떼어서 능금조합으로 주라고 하세요. 우리 시비를 못 보탠다고……, 그정도 자신이 없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지, 오늘 조서를 다 봤습니다. FTA 지원 받은 사람들은, 저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봤을때, 거의 능금조합에 과실을 출하한 사람입니다. 조건이 과실출하가 제일 우선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자구책으로 능금조합이 영주시에 과실판매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 운영주체가 저가 그때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영주체를 능금조합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건의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능금조합은 영주를 전체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단위 전체 사과를 컨트롤하는 조합인데, 이왕이면 운영주체을 지역농협이 맡아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열정과 농업인이 생각하는 마음이, 경북능금을 컨트롤하는 조합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이면 운영주체가 선정된다면 지역조합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으냐 이런 건의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업무를 2차 수행하자면 별도로 능금조합에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예산 별도로 지원받는것도 없고 돈만 받아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뿐인데, 단지 선정할 때 농협하고 능금조합하고 우리시의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것 이런것들뿐이고, 물론 정부에서 APC 라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출하되고 매치가 되어야만 농민들이 제값도 받을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개선되기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정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지요.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시간 이후로 FTA 자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나타나는 모든 부분을 기록해서 다시 상신하십시오. 전면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입안할 수 있는건 그런 부분뿐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정책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농업인단체에서 많이 건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건의를 해도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불합리한점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또 지역에서 협의를 할때도 저가 직접 FTA 추진 위원회에 나가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안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앞으로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13 정회

15: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지적과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주택지적과장 정태호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동부맨션 3차 아파트, 95년도 10월경에 준공이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얼마전에 민원이 발생하여 시 예산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구 도로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그 뒤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매입되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단답으로 물으면, 376페이지를 보면 우측면 도로가 준공당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사유지로 되어 있었고, 이 현황을 봐서 건축허가시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준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는 건축사에 위임된 부분이어서, 도로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기부채납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서류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출입구가 지금보면 제일 상단측에 11,12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면으로 인해서 통로가 나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하고 도로 경계선하고 500입니다. 50cm 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50cm입니다.

황병직위원

입구가 50cm를 두고 경계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도로를 그당시 건축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사용승인이 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50cm를 두고 사람이 다닐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황의원님 말씀대로 조건이 붙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서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주가 이 도시계획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담당 공무원이 봤을때,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50cm 가 떨어진 이 공간을 확보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는데, 그러면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든지, 지시를 내려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난 후에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는데, 이 현황을 봤을때는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주택의 부지에 편입시키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50cm 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부지를 다른 소유로 되어 있으면 매입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건축주와 소유주가 같다고 한다면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황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여건을 서류를 못봐서……

황병직위원

서류를 못봤는 이유는 폐기연도가 지나서 문서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조건인지, 아닌지는 상황판단이 지금현재로는 하기 힘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설계를 예천에서 했더고라요. 본인이 예천까지 갔다가 설계도면을 못찾고 왔는데, 이 현황을 가지고 영주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와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가 대구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가서 현황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은 답은, 이 도로는 사용승인을 할때 기부채납을 하든지, 포함시키지 않고는 사용승인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저가 답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현재 준공 그 당시에 준공서류가 남아있지 않아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다,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황의원님이 자료를 내 달라고 한 후에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서류를 전부 봤습니다. 94년도 동부건설에서 영주상호신용금고에 지상권 설정을 하고 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그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건 법적으로 맞지 않으냐 하는 황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도로를 주택에 편입시키지 않고도 95년도 당시에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동부에서 도로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기부채납을 안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허가 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사실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에서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그런데 일반 사업승인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을 붙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조건을 못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허가에서 조건을 붙이지 못하더라도, 차량도 이 도로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통로가 나있고, 주 출입구도 이쪽 도로를 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50cm 밖에 안된다는 설명으로 몇군데 설계사무소에 다니면서 물어 보니까,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 도로는 편입시키지 않고는 사용승인을 해 주는것은 있을 수 없다, 자문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당시의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기부채납 조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은 전문가 이십니다. 저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 저도 이 내용만 가지고 관련 전문기관에 가서 자문을 얻은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건축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상황이 안되고는 할 수 없다 라고,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방금 말씀드렸는 주차장 부지가 이중 주차장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중 주차라는 것은 앞으로 빠져 나올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이 당시에 허가가 난다.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중 주차장, 지금 법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얼마전에 그 법이 되었지요? 95년도에는 이중 주차장 법이 안되어 있었고, 얼마전 주택법이 개정되어 이중 주차장이 허용되었다고 하니까, 그당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중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나올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만 이 주차장을 해서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있답니다. 과장님이 수십년 건축직에 계셨고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한지 2년이 채 안되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맞다, 안맞다 를 명확히 해 주시고, 저가 질의를 드린 내용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건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 민원이 생겨서……

황병직위원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것이, 동부2차아파트 살고 있는 19세대가 민원을 제기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는 과정에 당시 최인식씨 소유로 되어 있던 물건 5개가 동시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상 편입되어 있는 3필지를 영주시에서 금년 12월달에 매입을 했고요.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3필지의 당시 법원의 감정가격이 2천6백여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영주시에서 감정을 했을때는 3천7백여만원에 감정금액이 나왔습니다. 6개월채 지나지 않아서 개발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의 감정가격이 천여만원씩 상승할 수 있습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하니까, 시에서는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정금액을 소유주가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에 맞춰서 다소 인상해서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느냐 라는 추정과 사실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 건축주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당시에도 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사용승인이 날 수 없어서 기부채납의 모든 서류까지 챙겨서 시에 제출을 했답니다. 만약에 그 기억이 안나시면 위원장님, 질문을 채택해서 3자에게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난 시비 3천7백60여만원의, 만약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당시 공무원이 관리소홀로 해서 기부채납을 안받았다 라고 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본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94년도에 상호신용금고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풀어서 기부채납을 해줘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풀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당시 한신금고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주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허위이다, 94년도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준공이 언제 났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95년도입니다.

황병직위원

95년 10월경에 났지요? 1년여의 시간이 있었지요? 건축주는 이 건물을 준공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3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풀 수밖에 없었지요? 94년도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95년도 서류를 확인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95년도부터 2007년 9월 12일까지 지상권 설정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황병직위원

그러면 95년 준공당시에 일시적으로 말소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지요? 이 사람이 당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유용해서 이 3필지에 대해서는 설정말소를 하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시에서 이전을 하지 않으니까 재차 다시 설정을 했을수도 있다?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현재 안그렇습니다. 94년도 그당시에 신용금고에 있으면서 단지에 것은 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부분에 확인을 해 보니까 94년 12월 29일날 상호신용금고에,

황병직위원

94년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설정되어 있다가 계속해서 2007년까지 있다가 신부자 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경매를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95년도에 준공을 받을 시점에 이 3필지가 한신금고에 설정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황병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