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12개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휴식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불국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경주시 불국동장 이군식.

불국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동장 이군식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불국동을 찾아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국동장 이군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또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불국동 직원일동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껏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행정추진에 많이 참고하여 보다 알찬 복지행정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민원 보실 공무원께서는 내려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연번 1번과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35쪽 직원현황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7쪽부터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 47쪽부터입니다.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50쪽까지 되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에 통장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 지원금액 유인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협의회는 통장 수당이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회의출석수당으로 한 달에 4만원씩 나갑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하게 되는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7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48쪽, 2006년도 6,888만원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장 21명이 24회, 통장협의회 6,888만원입니다.

21 곱하기 24가 그렇게 나옵니까?

한 달에 2회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마다 2만원씩 해서 2회해서 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설, 추석에도 20만원씩 나가지요?

예, 상여금 나갑니다.

그런 것을 다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이·통장 현황 51쪽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56쪽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열린 시정은 전혀 참여를 안 하네요?

열린 시정 참여합니다. 좀 틀린 점은 혹시 여비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것을 염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차로 갑니다.

참석한 뒤에는 점심식사라도 대접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것은?

별도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보통 몇 명갑니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0명 간다고 보고 참석한 뒤에는 식사제공이 실비보상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차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갈 때에는 같이 태워서 같이 합니다.

그럼 갔다가 그냥 바로 와서 갑니까?

예, 개인적으로...

식사제공도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잔 하던지 그러지...

개인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래서 그렇게 하고, 정으로 서로 귀동냥하면 안 좋으냐...

매달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중에는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정행정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참여는 하시는데, 우리 불국동에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건의사항 내지 불편한 사항을 거기에 가서 건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평균 얼마나 건의를 합니까?

여태껏 한 2년여 동안에 두 분이 2건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2년에 2건밖에 건의를 안 했습니까?

예, 2건 했습니다.

다른 타 읍·면·동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한 동들이 많던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동에는 2건 밖에 없습니다.

언제 언제 했습니까?

두 분이 했는데 2007년 8월 24일, 2008년 1월 24일 각 한 번씩 했는데, 2007년도에는 재향군인회 회장 박도훈 씨가 국도가 좁다, 울산까지 가는 국도가 좁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넓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결됐습니까?

그건 우리 시 입장에서...

구간은 어느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경주에서부터 울산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 합니까? 이 위에 우리 공사하는 것...

시내에서부터 불국경계까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확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변화에 따라 차량이 커지고 하니까 도로가 좁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건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자율총연맹 장영균 씨가 불국사 주차장을 어린이 위락단지로 조성할 건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히 읍·면·동에 다 공동사항으로 물어봅니다. 실비보상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 가는 것 같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열린 시정에 가서 건의하는 사항은 상당히 기대심리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전체 한 자리에서 건의를 하다 보니 기대심리가 큰데, 그 기대심리가 너무 크다 보니 상당히 우리 행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다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참여를 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표기 할 때 2008년도 설맞이 환경정비 참석자 중식제공 같은 것도 그냥 지급처가 ‘우림각’ 이렇게 하지 말고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구분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맨 밑에 불국사 농협 시민줄다리기 이런 것도 그냥 33만 1,000원을 카드로 불국사 농협에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위원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몇 명 꼭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제29회 통일 서원제 행사에 참석했지요?

예.

통일 서원제 어디에서 했지요?

통일전에서 매년 합니다.

그러면 부성식당 김인자 이 식당위치는 어디입니까?

삼릉 주차장 못 가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아침에 참석을 했다가 그냥 보낼 수가 없고 해서 그쪽에 음식을 조금 잘한다 싶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통일전에서 포석정으로 가서 참석한 분들과 식사를 하고 오셨네요?

예, 점심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 60쪽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여기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불국동에 볼 것 같으면 각종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합니다.

범위 내에서 하는데 설계하고 뭐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처음 설계할 때 현장을 충분하게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제일 처음 설계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변경사항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만... 당초 조사에도 조금 미비한 점도 있을 거고...

동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A라는 위치에 농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이 설계 나오기 전에 우리 직원 내지 동장님께서 가상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정확한 설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가상예상금액을 판단해서 얼마 정도 미터(m)를 재고 높이 재고 등등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나 실제적인 설계를 해보고 계약당시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많이 안 납니다.

지금 보세요? 전체를 한번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보다 대다수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 대다수 볼 것 같으면 몇 백 만원 나온 것은 우스운데요,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몇 백 만원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각종사업 추진현황 61쪽부터 한번 봅시다. 4,600만 원짜리 2,700만원이고, 3,800만 원짜리 2,600만원이고, 관급하고 뭐 어쨌든 왜 추정금액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액에...

뒤에도 마찬가지고 타 읍·면·동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예산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추정합니까?

예산금액은 우리 예산서상에 나오는 겁니다.

현장을 확실히 둘러봅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현장을 보고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얻게 되고...

통장들이 와서 건의하면서 ‘우리 농로포장이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거리가 대충 얼마 됩니다.

말만 듣고 안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 보고 미터(m)보고 대충 높이보고 올라가서 약 어느 정도 들것이다 하면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생기는데 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하고 또 우리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것도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해서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금 차액이 큰 것 같으니까 현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열심히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설계를 전부 우리 직원들이 했지요?

지금도 조그마한 것은 직원들이 신속하게 빨리하고 설계비도 적게 들게 되고.

요즘은 거의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큰 것은 용역회사에 주고 그 외에 사소하게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평동 수남마을 용수개발하고 하동 박석골 용수개발에서 지하수 개발 1공 했는데 이것은 뚫어서 성공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용수가 어떤 목적입니까? 농업용입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용입니까?

농업용입니다.

지하수하려면 깊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한 100m 이상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이었습니까?

예, 이것은 암반관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여기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목직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포괄사업 전반적인 사업에 (주)대길건설은 관내업체입니까?

예.

불국동 관내업체입니까?

예.

다른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지역 허가를 가진 업체는 우리 지역에 이 업체 한 군데 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하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이 점심도 지역에서 먹고 무슨 물건구입을 하더라도 지역의 물품을 이용하고 또 큰 공사가 아닙니다만 소소하게 쓰는 100 몇 십 만원씩 아니면 돈 한 1,000만원 이내에 쓰는 것인데, 우리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앞에 사업내역도 그렇고 (주)대길건설이 유독 많이 띄어서 어쩌면 특혜의혹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한 치의 사소한 정에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당초 계획보다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84쪽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사업한 것보다 변경이 따를 수가 있고 증감이 따를 수가 있는데 지금 불국동에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승낙허가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단면 확대를 한다, 또 주민요구로 인한 포장추가도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슬래브 노후교체를 변경사유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전부 충분하게 설계를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있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매번 감사 때 와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고쳐지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어차피 사업비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다 이 지역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굳이 예산을 자꾸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닌 것을 억지로 다 집행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면 다음에 또 예산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바뀌어나가야 되지... 그냥 돈 얼마 되지 않는 것 몇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면 다음에 또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해서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도 ‘아,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그때그때 하려다 보니 문제점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한번 불국동에서부터 이런 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매년 이야기하시는 사항인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3번 공사기간 연장현황 90쪽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4번은 해당이 없고, 연번 15번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93쪽부터입니다. 연번 16번 지방세체납 현황,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100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세무직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세무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임은 언제 하셨죠?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 나오신 김에 조금 더 하기로 합시다. 김시환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인데 진현동에 종토세외 5건 되어 있는 대목에 부동산 압류에 차량소재불명, 결손준비 중에 있는데, 아까 도로 압류 해 놓은 것 있지요?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오삼 씨의 2억 6,400만원 이것은 부동산압류하고 채권압류 했는데 이것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 지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리면 쉽게 말해 1998년에 부과했던 부분들은 아직 계속적으로 부동산압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2003년도에 한 것은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결손준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물론 특성상 안 그렇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기는 안 되었지만. 하지만 담당자로써 결국은 결손준비중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해마다 또 감사 때마다 항상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평동 수남마을하고 하동 박석골에 지하수개발이 농업용 관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농업용 관정관리현황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평동 수남마을하고 하동 박석골이 농업용 관정이 맞으면 관리대장에 올리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9번 각종 인·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해당이 없고 작목반 현황도 없습니다. 연번 22번 연도별 농기계보급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은 해당 없음이고 연번 24번 불법건축물단속 적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5번 국·공유지내 무단점유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6번 120쪽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여기 간이상수도 불국동에 수질이 불소가 좀 많이 섞여있네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이게 보니까 쉽게 말해 1회 검사할 때 항상 부적합한 부분을 보니 불소가 많이 기준치에서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검사를 할 때는 또 그것이 조치를 취해서 그런지 약품을 투입해서 그런지 다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쉽게 말해서 첫 검사의뢰를 할 때 또 주민들한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광역상수도요?

여기는 일반 시에서 공급하는 수도가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입니까?

예, 동네까지 현재 상수도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제일 처음에는 여섯 군데가 그렇게 안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두세 군데 넣었고 여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까지는 원관은 다되어 있고 당겨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 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부적합한 부분도 이야기하고요?

예, 그리고 한번 하고 바로 통지를 할 것 같으면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 두 번 정도해서 계속 그럴 것 같으면 통보해 주고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서, 채취할 적에 잘못 오물이 들어 갈 수 있고 실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조사한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매번 해당이 되는 지역은 항상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불소가 많이 섞여있거나 탁도가 안 좋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료채취 하는데서 조금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현재 2년에 걸쳐서 수질 검사한 것을 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결국은 이 물이 음용수로서, 물론 먹어도 되겠지만 양질의 물은 아니라는 것도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시에서 넣어주는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지역이 닭을 많이 먹이는 집단부락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런 것 있을 때 마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27번 양축농사 오폐수현황, 28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까지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장님 이동남 주민생활지원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담당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남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동남입니다.

불국동에 한우가 몇 마리입니까?

이동남 한우가 312농가에 4,130두입니다.

300 몇 농가요?

이동남 312농가입니다.

그러면 17농가는 오폐수처리 현황이 되고 그 다음에는 퇴비사가 다 있는데, 그 다음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동남 오폐수처리 현황에 작성한 농가는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 기준에 맞는 농가고 그 다음 무허가 농가에 대해서는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유인할 때 여기 있지요? 퇴비사하고 미설치 사유하고 분명히 넣었지요?

이동남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00여 가까운 농가는 빼먹었죠? 맞지 않습니까? 312농가인데 17농가만 나왔으니까.

이동남 그것은 아니고 퇴비사는 축사면적이 100㎡ 이상 되는 농가에만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했습니다. 312농가가 전부 퇴비사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00㎡ 이상 농가가 17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동남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50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작성한 것은 법적기준에 맞춰서 축사 허가가 났거나 이런 기준이고...

그러면 100㎡ 이하라도 오폐수가 나왔을 때는 환경법에 적용이 되지요?

이동남 예.

실제 이것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퇴비사가 설치 안 된 농가를 우리가 파악해서 시에서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보조도 주고 해서 환경법에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이 자료는 안 된 농가는 쏙 빼고 된 농가만 올렸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현재 아마 100㎡ 이하라도 무허가든 어떻든 까추 없이 퇴비를 적재했을 때는 어쨌든 환경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0농가 이상은 100㎡가 넘는 농가도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접 나가서 퇴비사를 하세요, 시가 보조금 주니까 하세요, 해서 우리 환경도 잘하고 축산농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유인자료가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쏙 빼고 아닌 것만 쏙 올리셨는데... 그리고 가축방역단 운영은 잘하고 계십니까?

이동남 예, 저희 동에 1개 방역단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지침대로하고 있습니까?

이동남 예.

시 지침대로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이동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2006년도에 6월 왜 2번 했어요?

이동남 2006년 11월, 12월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6월이요. 2006년도에 분명히 시지침은 18번을 하라고 했는데 19번을 했네요?

이동남 3, 4, 5월은 매주 수요일만 해야 되고 6월 달은 1회만 해야 되는데...

방역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돈이 남아서 했습니까?

이동남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데 돈 액수를 딱 맞추셨네요?

이동남 그런 부분은 연말쯤이면 돈을 맞추면 가능한데, 중간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추가 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2번 하셨고, 11월에 분명히 지침 상에 1번하라고 했는데요?

이동남 그것도 그때 당시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추가 방역지시에 의해서 추가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대차대조를 볼 것 같으면 지원금액하고 집행일하고 일치하듯 딱 맞췄습니다.

이동남 저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지원금액이 많으면 예산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대부분 예산액하고 지원금액하고 딱 맞춰서 대차대조는 딱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남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생활담당 들어가시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장옥관리 연번 29번입니다. 128쪽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운영현황, 31번 금년도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 32번 작목반현황, 34번 농업용 폐비닐·농약병 수거사업현황까지 모두 다하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담당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고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년도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현황에 보면 11명되어 있는데, 첫째 자료를 유인할 때에 표기명시를 상세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이것 감사지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으면 연도별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연도별로 안 되니까 금년에 몇 명이 선정되었는지, 여기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2007년도에 된 사람인지 2008년도에 된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자료 유인할 때 명시표기를 확실히 하시고, 여기 보면 강선구 씨 49세네요. 진현동 611-39 나이도 젊고 남자인데,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선정된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까?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지요?

폐비닐은 부녀회, 새마을단체 같은데서 기금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잘합니다.

보조금액은 안나옵니까?

보조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시에서 안나옵니까?

나갈 때 시에서 이것을 사서 갑니다. 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병하고 쇠 같은 것하고 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수에 비례해서 돈을 안줍니까?

그렇지요. 톤수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는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없고 단지 그쪽에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으니까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른 데는 보조금액이 나가던데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액이 안나갑니다.

없어요?

예, 동에서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돈을 주기는 주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 32번에 작목반현황에서 불국동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의 종류가 6종류가 있네요? 구정쌀, 마동쌀, 대보쌀, 불국사쌀, 토함산쌀, 평동쌀 해서요.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이런 쌀들이 우리 경주시에서 총괄하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거칩니까?

이것은 작목반을 만들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디 팔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RPC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아마 계통출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농산물유통센터가 하는 일이 농민한테 수익을 많이 주기를 위해서 판로라든가 가격변동이라든가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됐고, 100억 이상 되는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도 그쪽으로 하는 것은 각종 고등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쌀은 우리 불국동은 대부분 농협계통으로 해서 많이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금브랜드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농협 RPC에 대부분...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그렇게 하네요.

대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작목반에 보조금 지원이 불국동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보조금 해 달리고 안합니까? 타동에는 해 왔던데요?

동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읍·면에는 그렇게 해도 동을 통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보조금은 동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보조금도 여기에 자료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구정쌀, 마동쌀, 대보쌀, 불국사쌀, 토함산쌀, 평동쌀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아마 대형농기계 보조받을 때 작목반 아니면 개인은 안주니까 이렇게 작목반형성을 해서 한 것 맞지요? 동장님 잘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있습니까?

동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동남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동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직원이 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 여성의 몸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애를 많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용식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불국동 작목반에서 하는 과수, 부추 작목반에서 하는 것 중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동남 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경주유통센터가 상당히 잘 된다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에 이사금브랜드를 해서 외지로 출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국동은 그런 것이 없다?

이동남 제가 정확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친환경 인정받은 것은 부추라든지 조양에 과수원하시는 이철락 씨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자기 상표를 가지고 출하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이 맞지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시에서 그쪽으로 넣어서 하라고 하니까 방법 없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넣어서 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농가가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기왕이면 우리경주가 유통센터를 11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동에서 강제조항도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유통센터를 통해서 이사금브랜드를 가지고 출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건의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도 필요하다면, 손해를 본다면 하라고 못 하거든요. 그런데 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남 작목반을 통해서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왜 그리로 안 가는지 아마 농정과에서 충분하게 연락을 다해서 그쪽으로 출하를 하도록 종용을 했을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애로도 한번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남 예,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불국동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장님,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도 불국동 청사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2006년도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신걸 보니까 2008년도 6월 달에 정기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확정 났습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올해 설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감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청사가 비좁아서 타 기관 건물을 잠시 빌려서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장님 올 연말에 퇴임이시죠? 맞습니까?

예.

동장님 계실 때 물론 설계까지라도 해 놓고 퇴임을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뒤에 계시는 사무장님이나 관련공무원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쏟고 해서 내년에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은 이·통장들에 대한 현황이나 동에서 신경 쓰는 것은 많이 있는데 반장들에 대한 관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반장에 대한 관리를 불국동에서는 하시는지...

반장이라고 해 봤자 1년에 한번씩 수당 5만원 주는데 그 외에는 심부름만 시키고 좋은 것을 못하는데, 그것은 큰 방법은 없고 동장이 그 지역에 갈 적에 대소간 관계가 있을 때 반장님들 찾아가서 인사를 한번씩 해 주는 것,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시죠, 인사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동에 찾을 적에 수고 하신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것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 최일선에서 보면 눈에 안보이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통장님도 계시지만 그 밑에 하부조직인 반장들이거든요. 사실 납부고지서나 이런 것을 일일이 하는 반장들의 노고가 상당히, 통장들의 노고도 많지만 반장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수당도 없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그래도 반장들에 대한 어떤 노고에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으로라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꼭 선거 때나 이런 때는 반장 찾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행정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장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나 그런 예우라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 읍·면·동을 보면 이·통장님들 본인들이 반장들을 한번 모시고 사기양양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번씩 갖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불국동에도 그런 쪽으로 한번 반장에 대한 사기양양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깊이 들어 놓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 현장방문에 대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