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미시 재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실국 순으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8,222억, 세출이 6,133억원으로써 예산현액 8,162억원 대비 세입은 7%가 초과 수납되고 세출은 75.1%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2006년도 대비 10.7%인 79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10%인 753억원이, 세출은 10.7%인 5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총 2,088억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가 1,09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99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가 감소추세에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938억원, 세출은 4,695억원으로써 2006 대비 세입은 15.5%인 797억원, 세출은 17.1%인 68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90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38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32.7%, 세외수입이 24.6%, 지방교부세가 18.1%, 조정교부금이 4.6%, 보조금이 18.3%, 지방채 1.7%로써 2006년도에 비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비율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은 증가되고 이월사업비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3.4%로써 2006년도 15.9%에 대비하여 2.5%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223억8,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4.4%, 집행사유 미 발생 1억3,000만원, 예산절감 7,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18억7,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3억7,000만원, 예비비가 79억6,0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2,284억원, 세출은 1,438억원으로써 2006년도 대비 세입은 1.9%인 44억원이, 세출은 9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193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52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615억 중 254억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써 원인별로 보면 예비비가 218억원, 예산 집행잔액이 31억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5억원 순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2건에 52억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7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 불용액은 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사유는 옥계어린이집 신설운영비 및 보육시설 지원비와 구포매립장 생활쓰레기 위탁소각 처리비 등이며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 예비비 사용 명세서상의 집행내역이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금오회 행사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진행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후반기 상임위가 바뀐 위원님이 있으므로 국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5개 과장이 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과장께서 직접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새마을과장 엄상섭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일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우입니다. (과장 인사)

예, 국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길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2억9,970만원에 775억353만원을 집행하고 153억6,42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4억3,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99억6,360만원이며 196억6,532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2억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7억7,782만원으로 148억742만원을 집행하고 38억3,632만원은 명시·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억3,4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진흥 분야에 141억7,500만원, 민방위관리 분야에 6억3,2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1,3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등에 2억2,472만원을 집행하고 6억8,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1억5,420만원으로 11억4,929만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하고 4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2억1,100만원으로 109억3,238만원을 집행하고 87억9,356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키고 4억8,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51억9,308만원으로 309억4,912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4,349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6억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분야에 248억4,720만원을 집행하고 재산관리 등 기타 분야에 61억1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26쪽부터 27쪽까지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2쪽, 23쪽, 24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와 제목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님입니까? 미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미납액

예, 올해는 330억 2007년도에

아, 체납액이죠?

예, 체납액이.

체납액이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지금 329억이고

올해에?

예, 올해. 작년 6월 달에 343억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금년도에는 20억쯤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년도 체납액 징수했는 게 7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이 고질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이 체납액을 완납을 안 하면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계속 그게 붙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자꾸 커집니다.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불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자가 이자에?

예, 예.

과태료입니까?

예, 가산금요. 그러니 자꾸 붙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래도 징수를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액은 16억이네, 그죠?

예, 예. 작년에 12억하고 금년도 또 13억을 했습니다.

어떤 그겁니까?

이거는 체납액 물론 시효가 5년 넘어 버리면 시효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부도나고 없어 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다고 이래 판단이 되면 결손심의위원회를 붙여서 이거는 결손처분을

우리 결손심의위원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없어야 그죠?

예, 예.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공단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생겨서 공단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여튼 이런 결손액이나 미 수납액이 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게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니까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실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찬 감사담당관.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은 해외출장으로 최용두 행정혁신담당입니다. 다음은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입니다. 김홍집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전희영 공보담당관입니다. 공영훈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공석으로 구춘서 시립도서관 관리담당입니다. (담당관, 관장, 담당 인사)

예, 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길윤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정책기획실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1,000만원으로 1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1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실 결산 예산현액은 415억6,000만원으로 287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89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예비비 잔액 80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은 명상체험관 설치 1억6,000만원, 선산·봉곡도서관 건립 34억원, 무형문화재 교육 전수관 9억원, 왕산 기념관 건립 4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윤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5개 부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부터 25쪽까지와 31쪽, 32쪽이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0쪽, 21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기획에 있다 지금 산업으로 옮겨서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계시고 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들이 전반기 때 선산하고 봉곡도서관 관계를 매끄럽게 정리를 하고 자리를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새롭게 이렇게 상임위가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원만하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양단간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 의회입장과 시장님 집행부 쪽 입장이 좀 다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원만한 조율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쪽이 새롭게 이렇게 또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선산도서관 우리 지역구인 임춘구 위원장님께서 또 기획행정위원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선산도서관이나 봉곡도서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장님께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하고 현황을 보고도 좀 드리고 해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정말 선산·봉곡에 또 지역구시다 보니까 봉곡동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해 주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5개 과 1개 사업소로 직제가 편성 돼 있습니다. 직접 부서장들이 직접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임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입니다. (과장, 관장 인사)

국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집행내역은 저희들 간단히 생략을 하고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247억4,385만원으로 1,022억5,947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1,061만원, 사고이월 25억8,356만원, 계속비이월 166억8,664만원으로 30억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을 올리면 예산현액은 총 125억8,800만원으로 119억7,468만원을 집행을 하고 6억1,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28쪽, 29쪽, 32쪽, 39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본 국이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근거리에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서고 되게 가까이 지내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하고 가정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

거기 예산은 많이 줬는데도 12억, 13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서는 더 오버해 가지고 더 써 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이렇게 돼야 좋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예산보다도 덜 집행이 되면 사회복지사업이나 가정복지, 여성복지사업에 투자가 덜 됐다, 지출이 덜 됐다고 이렇게 보면 좀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게 국비가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전해연도 계상하는 바람에 다소 과다 계상된 부분이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과다하게 이래 되고 이러니까 남았는데 우리가 또 범위를 확대하거나 파이를 조금 키워 가지고 지원혜택을 조금 넓고 규모를 크게 하면 이거 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다른 항목 집행하기는 예산이 법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다른 유사한 사업들은요, 예산을 주면요, 추경 때 더 달라고 하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진짜로 주민들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에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미보건소에 정영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금 공석이라서 주무인 우임수 건강관리계장이 참석했고 그리고 이희숙 인동지소장입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장입니다. (과장, 소장, 담당 인사)

소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길윤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저희들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현액은 134억5,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행정과의 경우 7,80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비비 중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9,500만원의 집행잔액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의료·구료비 및 각 사업별 의료·구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도시보건지소 사업비를 2년에 걸쳐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의 집행잔액은 7,1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결산안 요약서 30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나왔네요. 별 그거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 평생교육원에는 2개 과가 있습니다. 지원관리과와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이순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입니다. (과장 인사)

원장님,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길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평생교육원 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평생교육원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총 59억5,878만원으로 이 중 57억2,97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3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13억2,900만원,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억8,000만원, 그리고 평생교육원 개보수사업비 32억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7,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5,500만원은 국비지원이 연말에 배정되어 부득이 신년도에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지원관리과,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31쪽을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예, 우리 경제통상국에 사고이월이 전체가 120억인데 그 속에서 과학경제과가 116억이네, 그죠? 과장님,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공사 진척이

어디에 공사 진척이?

디지털전자정보기술원 옆에 산업관이

산업관, 예. 그 돈이 많이, 산업관 언제까지죠?

당초 2009년도 9월 계획을 했습니다만 1년 정도 지연이 돼서 내년도 10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잘 안 내려와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진척이 24% 정도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하는 데도 노력도 좀 많이 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여기에 관계없이 다음부터 우리 특위에 결산 심의할 때는 결산검사위원회 한 번 거치고 또 상임위에 거치고 여기 두 번을 거쳐야 세 번째 오는데 이렇게 바쁘신데 다음부터는 부서장, 과장님만 참석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업무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렇게 다 오셔 가지고 하는 거, 다음부터는 건의안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께서 우리 지금 바쁜 업무 중에 우리 계장님들까지 참석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우리 국장님, 이번 결산은 또 결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고 했으니까 계장님은 안 오셔도 되겠다는 그런 주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박교상 위원님.

예, 부동산관리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근데 의견서에 보시면요. 18쪽에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게 결국 공시지가란 말입니다. 지적이 돼 있는데 보면 각 동마다 어디 지역마다 기준점이 기준 공시지가가 돼 있는 저게 있지 않습니까?

예, 표준지가

표준지가 돼 있는데 근데 왜 꼭 이 지번들만 쏙쏙 이렇게 빠져서 하며 땅값이 지가가 상승했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주변에 안 합니까?

전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책에 내 놨는 세 지번이 대표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도 이 외에도 그러면 낮게 책정된 게 많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18만 필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조금 미비한 게 좀 있습니다.

확실한 저거는 없죠? 금액에 얼마라 하는 딱 정해진 저게 없기 때문에 계속 산적해 놨다가 한꺼번에 죽 상승하기도 올리기도 힘들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보니까

조세저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는 못 올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세 건만이 아니고 이 외에도 주변에 같이 이런 게 많이 있다, 주변에?

예, 예.

꼭 세 건만 이래 나왔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통상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요. 이월금이 많이 됐거든요. 60% 정도 가까이 이월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지요?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통상 세입은 과거에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입주기업들이 기금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금으로 이게 조성 됐는 금액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이월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매년 이걸 가지고 농공단지 지구 내에 가로등이나 도로나 또 그 이외에 기반시설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월 이 금액은 오히려 뭐라 할까……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예, 예.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구자근 위원님.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도시과장님한테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요약서 40쪽하고 의견서 15쪽 2개 묻겠습니다. 도시과가 사고이월이 많고 요약서 15쪽에 보면 불용액이 도시과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불용액이 발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사전에 사고이월이나 하기 전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한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하고 그다음에 보상 사정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있으면 문제점에 지적했듯이 추경 때 빨리 다른 부서에 예산을, 다른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걸 갖고 있다가 불용액 상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고 과장님, 차후부터는 이런 귀중한 예산을 타 부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대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여기 도로과가 사고이월이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절대공기부족하고 또 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 갖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을 하반기에 추경에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음 해 이월되는 부분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추경에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많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이거는 저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도로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도로 개보수하는 거 안 있습니까? 포장하는 거요.

예, 예.

당초보다도 이거 계획을 했는 구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바뀌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요?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큰 데는 없습니다. 없고 노면상태가 비가 와 가지고 거북이등처럼 디비지고 하는 데 그런 곳을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최대한 목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동만 해도 첫 개설 어느 구간으로 어디 간다고 분명히 목이 돼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쪽으로 안 되고 다른 쪽에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이런 쪽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곡동에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제일 심한 부분에 하고 앞으로는

조사해 가지고 심한 부분에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심한 부분을 조사를 미리 하셔 가지고 그 구간에 미리 어느 쪽에서 어디 간다고 그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저는 동에 가면 어떻게 여기 가서 도로이야기가 나오면, 물론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고 하지만 심한 부분부터 여기는 이번에 올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거기는 안 하고 다른 데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하고 지역에 하고 상의해서

그런 거는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지역구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 해 놨으면 거기다가 하셔야 되는데 좀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집행하는 거하고 는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적절하게 그 예산 범위 하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래 됐을 때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그거 좀

예,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전부 사고이월 금액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낭비니까. 또 한 개 보면 도로과나 건설과나 주변에 보면 보상거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보상을 거부하고 지연으로 해서 해가 넘어가면 보상금액 기본 예산보다 더 많이 지가상승 등 이유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이 금액을 빨리 빨리 줄여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0억 가지고 보상 다 되는데 보상 지급거부 등 이래 하면 내년에 가면 40억 돼 가지고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로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고요. 건설도시국 사고이월이 190억이에요. 전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보겠지만 올해하고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는 그 장표를 보면 아니까 집중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는 게 경비를 절약하는 길이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도로과장님, 제일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애를 많이 먹고 하시는데 하여튼 사고이월이 잘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결국은 뭐고 하면 공기 잘못 정리하고 공정관리가 안 되고 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타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더 줘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 돼야 감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비 업 되는 거 이런 거를 안 주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이월이 안 나와야 됩니다. 물론 아까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추경 때문에 급하게 또 세워 가지고 그게 다 못 써 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철저히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돈 남아 있다고 공기 한다고 자꾸 넘겨주고 사고이월 이래 해 주고 이래 돼 버리면 돈은 돈대로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미리 미리, 일은 많습니다. 일은 많으니까 하여튼 미리 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건설도시국에 처음 와 가지고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이렇게 내면 도로를 감정을 하잖아, 그죠? 도시계획선 감정을 하면 일단 감정가 할 때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감정수수료 들어갑니다.

예, 수수료 들어가죠? 그리고 보상가를 하면 또 한 해에 1년에 1회밖에 못하잖아요?

예.

한 해를 다시 그분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가가 적어서 안 찾아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상가 하려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시비가 들어가는데 의외로 아마 도시계획선 있는데 감정을 했는데 지주분들이 안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마 도로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국장님, 아마 그 지주분들 찾아가서 한번 설득했는 적은 있습니까?

예, 많이 찾아갑니다. 실제 찾아가는데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하면서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유지나 의원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밤에 특히 도량동이나 저런 지역에는 직장생활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밤에도 늦게 9시, 10시경에도 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은 별도로 보내고 온라인으로도 송금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정을 재감정, 재감정하면 비용이 제가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용도 아마 우리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세금이고 또 저도 예는 들었었어요. 아마 나대지가 들어가는데 도로분이 들어가는데 7,500만원 보상받는데 세금이 3,600만원이면 입장을 바꿔서 당신 같으면 찾아가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을 잘 설득을 해서 국가적인 세금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찾아가서 아마 도시계획선을 아마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해, 그 해 하면 예산을 따가는데 전부 다 지주분들이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좀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지주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보상받으면 좀 전에

예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7,500만원 보상받는데 3,600만원 세금

세금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대한 거부가 많고 상당히 많고 실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편입되는 사람들이 제일 득봅니다. 득보는데 그분들 생각은 뭐냐 하면 현재 지가로 감정해 주면 좋은데 그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개발해서 개발이득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먹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할 때 선 보상 항상 1년 전에 저희들 보상을 하고 보상이 되는 지구에 사업비를 책정하면 좋은데 저희들 실제 사업지구선정 하는 데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항상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선 보상 됐는 지역을 사업을 책정하면 저희들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도로에 나대지에 세금이 40%, 50% 기간에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를 국가에다가 한번 건의 하는 것은

국가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서도 현재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여당에서는 현재 없애려고 하고 지금 세금이 최고 많은 양도세는 66%까지 되거든요. 그래 되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조세 저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찾으면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찾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대지를 그냥 파는 거는 자기가 안 팔면 되니까 한데 계획도로 이거는 우리 국가시책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세금 그대로 똑 같이 내라 하면 사실은 안 팔죠. 안 찾아가지. 그런 부분들을

국세청이나 세무서한테도 이야기하고 관련되는 기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도 건의가 지금 돼 있답니다. 돼 있는데 심의라든지 검토가 지금 정치적인 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검토가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농정과장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견서 1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말입니다. 원예농단 토지매각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금이 16억5,000만원이나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4년에 걸쳐서 16억, 가산금이 5억2,000 이렇게 합계 21억입니다, 그죠?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예.

원예농단은 원예공사에서 보증을 했죠?

예, 예.

지금 농단이 국화에서 파프리카로 금년에 전면 전환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전면은 안 됐고 일부만 했습니다.

아니, 아니. 농단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100% 다 된다 하는데.

일부만 하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몇 % 파프리카로 전환이 됐습니까?

70% 정도.

70%요?

예.

근데 파프리카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이래 있는데 왜 원금을 못 갚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갚으려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나 이런 거 등등 다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재산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압류해 봐야 원예농단이고 여기 압류해 봐야 재산가치 있습니까? 온실 그게 필요한 사람이 압류하면 돈이 되지만 필요 없는 사람 하면 오히려 철거비만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여기에 파프리카로 전환을 하는데 농단에서는 파프리카도 하기작, 동기작 이렇게 있죠?

예, 있습니다.

원예농단에서는 하기작을 합니까, 동기작을 합니까?

하기작을 합니다.

하기작을요?

예, 예.

과장님 반대 아닙니까? 원예농단에서는 동기작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 여기에서 시설을 국화재배에서 파프리카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농단에 재투자돼서 원금하고 이자를 못 갚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수출공사하고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걸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단이 아마 결국 은 금년 되면 파프리카로 100% 전환한다고 들었는데 금년까지 투자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도 또 여기 시설비도 파프리카로 전환하는 시설비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재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수출공사 이런 데서 융자 또는 지원 등등 이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주면 그쪽에도 또 보증을 누가 하고 또 이사람들이 그쪽에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데 자기들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아니 자체 운영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세수입 체납도 이렇게 있는데 또 수출공사에서 그냥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융자

이자를

저리 융자를 하고

저리 융자를 해서 주면 급한 거 그쪽에 먼저 갚다 보면 또 여기 거 그것도 문제 생기고 이것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막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원예농단은 원예공사에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원예공사가 떠안으면 원예공사는 우리 구미시가 보증을 했어요. 결국은 원예농단이 잘못 돼도 모든 거는 우리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파프리카가 잘 된다하니까 수출공사 대출 현황,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체납액 이런 거를 과장님,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갖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특위 위원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세채 위원님.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전체 사고이월이 32억 정도 되는데 각 과마다 3억에서 4억 정도 이 정도됩니다. 근데 유독 유통축산과가 축수산관리가 8억1,900만원이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은 2억5,000입니다.

아니, 사고이월 금액이 43쪽 보면 유통축산과에 것이 9억6,100만원인데 유통특작과 축수산관리로 구분해서 축수산관리가 8억1,900만원이 사고이월액입니다. 결산서 195쪽을 한번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92쪽 아닙니까?

결산서 192쪽에 거는 유통특작은 1억4,200만원 사고이월 이거는 빼고 그 밑에 큰 거 축수산관리에 195쪽 보십시오, 195쪽. 8억1,920만원이 사고이월금액입니다, 그죠?

예, 예.

유독 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95쪽에 사고이월 축수산관리.

위에서 네 번째 칸.

195쪽에 있습니다.

19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요. 끝에서 두 번째.

명시하고 사고이월 여기.

요약서 43쪽 제일 밑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공부 조금 해 가지고 오이소. 오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서 주십시오.

예,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선산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부서하고 동일하게 사고이월 금액이요, 너무 많아요.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 많은 낭비 로스입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봉사과에서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세채 위원, 석호진 위원에게 설명)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추경에 들어갈 건데 국화축제 한다고 5,000만원 달라고 그래서 5,0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5,000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추경에 5,000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1억이에요. 본예산 할 때 1억 규모의 국화축제인데 1차적으로 5,000, 추경에 5,000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갔을 건데 그때는 분명히 5,000에 다 하신다고 이래 됐어요. 그걸 다시 상기해 가지고 이쪽 장표를 43쪽을 보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과에 집행잔액은 주로 입찰 잔액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 집행액으로 보고 사고이월로 보고 이면을 보면 전체 농정과 예산이 깔끔하게 진짜 매끄럽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요, 이 장표 이것만 보면요. 진짜 적소적기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조금은 잘못됐다는, 농정과 전체를 이 두 장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은 돈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에는 돈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있고 사고이월 많이 생기고 이러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년도부터 특히 농정과도 이렇게 좀, 내년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런 게 확 축소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도 예산했는 만큼 그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없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좀 잘 관리하시고 예산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임춘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예, 예.

자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좀 다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통축산과장님은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또 서면답변서

지금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되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예, 예.

찾았으면 해 주이소.

저희들이 사고이월 부분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4,000만원 한 농가 공사지연 사고이월 됐습니다. 됐고 금오산바이오포크 거점브랜드 육성 이 부분도 우리 예강에 1회 동이 있는데 이게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또 FTA대응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도 이게 4,000만원인데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경북명품축산물 유통센터 설치에 이 부분은 형곡동에 칠곡구미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한우프라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해 가지고 지금 완공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은 1년 정도 이월해서 사고이월이라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2년입니다. 큰 프로젝트 같으면 2년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2년간 그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결론은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될뿐더러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큰 도로 같은 거 개설할 때 보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게 잘 안 되다 보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까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4,000만원짜리 공사 이런, 거의 4,000 이런 금액이네요. 그런 부분을 그래 2년간 4,000만원짜리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서 못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다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까지 사실상 몰랐기 때문에 큰 틀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다 거쳐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예, 한정우 위원님.

지금 유통축산과하고 산림과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왔어요, 그죠? 아까 자꾸 과장님, 공기지연, 지연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공기지연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감리비, 공사비 업 시켜 줘야 되지, 이게 뭔가 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 왜 지연되는지 공정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왜 지연이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업자들한테 이거 어차피 여기에 과에다 협조 받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 직원들 전기, 설비, 건축 이거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공기가 지연되면 왜 지연되는지 공사 업자하고 불러 가지고 왜 공기는 석 달하기로 했는데 왜 넉 달 되는지 다섯 달 되는지 그거를 족쳐야 된다니까. 그거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 주면 결국 뭡니까? 우리 세비 다 나가지, 감리비 안 줄 거예요? 감리비 자꾸 업 시켜 줘야 되지, 그다음에 공사비 요즘 지금 3개월씩 아닙니까? 3개월마다 물가 변동해서 다 봐줘야 되지, 그거를 안 하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빨리 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그거로 해서 사실 이런 사고이월들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보내니까 1년, 2년, 4,000만원짜리 2년 뒤에 4,000만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를 쓰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챙겨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고이월 나는 거마다 아까 도로과도 이야기했어요. 사고이월 되면 될 수록 자꾸 이런 그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건축 쪽이나 이쪽 공사 쪽에서 우리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 전체 차원에서 이거는 또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게 부서가 없다보니까 협조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하는데 유기가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 또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발주를 결국은 어디에서 합니까? 발주를 우리 여기 축산과나 담당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공기를 처음 공사할 때 공사 계약할 때 공사 어떻게 해서 하고 착공계 할 때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되도록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보시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들르시기도 하고 그래 하면 이 공기를 이 사람들이 그걸 한다니까. 조금만 핑계 대 가지고 늦게 되면 나중에 되면 다 돈 받으니까 감리 가만 있습니다. 공기 늘어도 가만 놔 놓지, 자기가 독촉할 필요가 없지. 있으면 있는 대로 돈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챙겨야 됩니다. 산림과도 돈 많이 넘어왔는데 이거는 과장님, 15억이나 사고이월 됐네요? 10%가 넘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이 5,9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부분은 재선충 파쇄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재선충 나무 나오면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특별 제작을 좀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시중에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일찍 발주는 했는데 업체에서 특허를 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에서 지상금을 다 물리고 그래 처리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사고이월은 생태숲 조성하는 데인데 14억6,700만원입니다. 그게 문화재 발굴 때문에 늦게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현재 파쇄기 시중에 파는 거는 안 되죠? 몇 번 쓰면 안 되죠?

파쇄기가 그거보다도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은 많은 대신에 시중에 나온 거는 너무 효율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쓰면 왜 이래 날이 안 되더라고.

집게로, 날도 안 되고 집게로 집어서 운반도 하고 이걸 좀 특별제작을 시켰습니다.

특별제작 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파쇄했는 우드칩 그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거는 지금 주로 나무 밑에 우리 휴양림 밑에 나무 밑에 깔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농가에

농가에도 지금 사실 우리가 파쇄해 가지고 공급할 그런 양은 안 되고

양은 아니고요?

나무를 우리가 공급해 주면 자기들이 파쇄해 가든가 이런 분들이

우드칩이 혹시 과장님 많거든, 농가에 그거 하면 참 좋더라고. 위에 습기 보호도 되고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이래 로터리를 치다보면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혹시 양이 많거든 원예 특수작물하는 분들한테 농정과장님하고 수의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사고이월이 좀 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자리해 주시고 소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길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 관심과 지원으로 농촌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술센터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의 농업기술전문화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3억8,017만원으로 53억612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4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농촌진흥사업에 11억5,998만원, 농촌지도사업에 11억6,428만원, 인건비 20억4,273만원, 경상적경비 9억3,9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5,000만원은 사과 초밀식 과원조성 사업으로 묘목 업체의 적기 묘목 공급의 어려움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4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밀식 사업 이게 명시이월 5,000만원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없네요?

예.

농업기술센터 1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3억인데 인건비하고 빼고 나면 20억 남습니다.

20억요?

예.

적은 예산 갖고 살림을 잘 살으셨는데 내년에 본예산 때 좋은 안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게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죠? 농민들 이끌어 가시고 좋은 작물을 개발해 내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별거 없으니까.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기술 개발품 이런 거 지원했는 거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 종류로 해서요, 품목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게 40여 품목이 됩니다. 그래 되고 저희들 센터에 면적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면적이 10,000평(33,058㎡), 평수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10,000평(33,058㎡) 정도 되는데 거기에 논이 4,000평(13,223㎡), 과수원이 4,000평(13,223㎡),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등 해서 2,000평(6,612㎡)해 가지고 10,000평(33,058㎡)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역적응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새 기술 개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팸플릿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묻고 싶냐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농업에 의존도가 사실은 많이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많이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또 특히나 우리 구미시는 도농간 도농도시가 되다보니까 농촌도 여기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근데 1년에 쓸 돈이 20억밖에 안 된다 하니까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해야지, 돈 한달에 1억씩 이래 가지고 농민들 뭐 개발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줄 거 있어요?

실제 저희들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옆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농업 환경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앞으로도 이래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게 무작정 우리가 현금으로 줘가지고는 또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만 잡아 냅다 주고 나면 맨날 고기만 또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옳은 거를 개발해서 다른 지역도 하잖아요.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다음에 그래야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고 그래서 도농간 격차가 적어져야 밝은 사회 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할 일이 많으신 부서예요. 그거치고는 사실 예산이 20억밖에 안 된다 하니까 내가,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데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 뭐 딱 해 가지고 개발 보급이 잘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더 세우지. 뭔가 한번 그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여튼 어려운 살림에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 좋은 거 하나 내년에는 좀 하나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정말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정광배 업무과장. 김진만 수도과장입니다. 양춘길 하수과장은 환경부에 업무협의 차 오늘 출장 가서 하수시설계장 설동주 계장. (과장, 담당 인사)

자리해 주시고 소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길윤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41억9,345만원, 수납액이 592억2,457만원 중 507억3,805만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은 84억8,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정수장확장공사 등 시설확장공사와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 등 60여건에 117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95억5,206만원, 수납액이 1,119억822만원 중 602억8,760만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은 516억2,0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제2하수처리시설사업, 이계천 오수관 정비공사, 시설확장공사 및 개량보수공사 등 144건에 385억원을 투자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염 총량제 도입에 대비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하수도 관리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1,496만원으로 294억836만원을 집행하고 12억9,331만원은 사고이월, 8,560만원은 계속비사업을 이월하고, 1억1,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산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거사업, 읍면지역 간이상수도사업 및 마을하수도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5쪽과 별책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하수도 계장님.

계장님.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계장님, 덧붙여서 우리 설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가 주된 사고이월 그거죠?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실국별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